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여당이 패배한 4·10 총선 결과에 대해 "국정 추진이 대단히 미흡했다"며 "죄송하다"고 17일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드신 것"이라며 "민생이 안정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최선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동 교육 연금 의료 등 미래를 내다보는 개혁과제는 확실하게 이끌어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야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국회에서 협치적 관계를 만들어 많은 과제들을 해결하겠다"며 "앞으로 국정운영과 정책에 있어 국회와의 협치가 성공의 아주 핵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의 정책 협의회 범위를 야당으로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런 모델을 김진표 국회의장께서 제안하신 바 있다"며 "이제까진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 (15일) 주례회동에서 그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왔다"면서 "만남의 길은 현재로서 열려있고, 어떤 시기에 어떤 의제와 방식으로 할 것인지 대통령실에서 고민하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했다.윤 대통령과 정부의 '불통'이 총선 결과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불통은 행정부 전체가 책임져야 하는 일"이라며 "특히 총리로서 그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총선 직후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후임 총리 인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7개 공공기관이 정부가 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미흡' 평가를 받았다.기획재정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우수 기관은 45개, 보통 기관은 90개, 미흡 기관은 47개로 집계됐다. 우수 기관과 보통 기관 비중은 전년보다 4.4%포인트 증가한 24.6%, 49.2%로 집계됐다. 미흡 기관은 6.4%포인트 감소한 25.7%로 나타났다.이번 평가는 공기업 21개, 준정부기관 52개, 기타 공공기관 등 18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했다. 전년보다 69개 감소한 수준이다. 소규모 기관과 고객 표본 수가 작은 기관, 국민 생활 밀접성이 낮은 기관 등 조사 실효성이 낮은 기관은 제외한 것이다.미흡 평가를 받은 공기업은 HUG와 LH를 비롯해 한국석유공사 한국마사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에스알(SR) 등 6곳이다. 준정부기관 중에선 근로복지공단 예금보험공사 한국고용정보원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연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10곳이 미흡 진단을 받았다.기타 공공기관 중에서는 강원대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경상국립대병원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대치과병원 등 31개 기관이 이름을 올렸다. 기재부 관계자는 "미흡 기관은 대국민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해 주무 부처가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고객 중심 경영체계가 정착되도록 컨설팅 교육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KOTRA 한국무역보험공사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노력으로 5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은 15일 “올해 농촌 인력 중개와 일손 돕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이날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 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서 “인건비·영농자재비 상승 및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농 지원 발대식은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리고, 범국민적 농촌 일손 돕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는 연례행사다.농협중앙회는 올해 인력 중개를 통해 영농인력 235만 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데이터 기반 영농인력 수급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인력 수급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농촌 일손 돕기 추진 체계 강화, 공공형 계절 근로사업 운영 등을 통해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이날 전국 1111개 농·축협에 260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영농인력을 대체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행사에는 강 회장을 비롯해 농협 임직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박상용 기자
1주택자가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홍천·양양군 등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세컨드 홈)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니라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와 양도세 등의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소비 여력이 있는 인구를 유입시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게 변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컨드 홈’ 세제 혜택 수천만원기획재정부는 15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1주택자 세제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특례’가 신설된다. 특례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산 동구·서구·영도구, 대구 남구·서구, 경기 가평군 등 수도권과 광역시를 제외한 83곳이다. 수도권이지만 북한과 인접한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과 경기 연천군이 특례지역에 들어갔다. 광역시지만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도 특례지역에 포함했다.특례지역 내 모든 주택이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가 4억원 이하이면서 세컨드 홈 특례 도입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난 1월 4일 이후 취득한 주택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시가격 4억원 주택의 취득가액은 6억원 수준이다.기존 1주택과 동일한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혁신·도전적 연구개발(R&D) 투자 확대를 위해 R&D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 개편에 나선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세계 최대 규모의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을 신속 조성한다.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제1차 협업과제점검협의회'를 열고 전략적 인사교류를 시행한 교류기관 간 41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2월 중앙부처에서 국·과장급 24개 직위의 전략적 인사교류를 단행한 이후 부처 간 협업 과제와 성과 창출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협업과제는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등으로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과제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상호 전문성 공유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과제 △부처 간 칸막이를 해소해 국민편의를 증진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했다.우선 기재부와 과기부는 R&D 예타조사 제도를 개편해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의 적시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민간의 도전적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납부 기술료 제도개선 방안', 과학기술 출연연 공공기관 지정 해제에 따른 '출연연 운영 혁신방안' 등도 함께 마련한다.국토부와 환경부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조성을 위해 협력한다. 올해 상반기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및 승인 신청하고, 양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조성 기간을 절반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는 통상 1년 이상 소요됐는데, 협업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국토정책관과 자연보전국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이 "올해 농촌 인력 중개와 일손 돕기 확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15일 경북 의성군에서 열린 '범농협 영농 지원 전국 동시 발대식'에서 "인건비·영농자재비 상승 및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을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영농 지원 발대식은 본격적인 영농철의 시작을 알리고, 범국민적 농촌 일손 돕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열리는 연례행사다.농협중앙회는 올해 인력 중개를 통해 영농인력 235만명을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데이터 기반 영농인력 수급 시스템'을 운영해 인력 수요를 과학적으로 예측하는 등 인력 수급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또 농협 중심의 농촌 일손 돕기 추진 체계 강화, 공공형 계절 근로 사업 운영 등을 통해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 해소를 지원할 예정이다.농협중앙회는 이날 전국 1111개 농축협에 260억원 규모의 농기계를 전달하는 행사도 함께 열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이 농기계들이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부족한 영농 인력을 대체하고 농업 기계화율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이날 행사에는 강 회장을 비롯한 농협 임직원과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김학홍 경북 행정부지사, 김주수 의성 군수, 김광호 의성군의회 의장, 일손 돕기 자원봉사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1주택자가 강원 홍천·양양군 등 전국 83개 인구감소지역에서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로 매입하면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간주해 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주택 구입 부담을 줄여 인구감소지역에 소비력이 높은 생활인구의 유입을 유도, 지역 소멸에 대응한다는 취지다.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정부는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추가 취득해도 1세대 1주택 세제 혜택 주는 '세컨드 홈 특례'의 구체적 요건을 정했다. 특례 적용 지역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수도권·광역시를 제외했다. 다만 접경 지역인 인천 강화·옹진군, 경기 연천군과 광역시의 군 지역인 대구 군위군은 포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컨드 홈 특례 적용 제외 지역 등에서 세컨드 홈 제도 도입 필요성이 높아지면 향후 특례지역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특례지역 내 모든 주택이 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공시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하고, 정부가 세컨드 홈 특례 도입 추진 방침을 발표한 올해 1월 4일 이후 취득분이어야 한다. 공시가격 4억원 이하 주택은 통상 취득가액 6억원 이하 주택에 해당한다.기존 1주택과 다른 지역에 있는 주택을 매입할 때만 세컨드 홈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구감소지역인 강원 평창에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평창에서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 1세대 2주택자로 간주돼 특례를 적용받지 못한다.세컨드 홈 특례 적용 대상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혜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사진)이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12일 강조했다. 각 부처에는 민생 경제 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요청했다.김 차관은 이날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런 방침을 밝혔다. 김 차관은 "국제 유가 상승, 일부 농산물 가격 강세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우선 먹거리 가격 안정을 위해 배추는 서울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의 절반 이상인 약 170을 이달 중 매일 방출할 계획이다.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 대파 할당관세 3000도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있다. 이번 주 16개 전통 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이달 중 400억원 규모의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발행한다.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김 차관은 또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가 석유류 등의 과도한 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의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선 지난 1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된 △세컨드 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 특례 요건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 특화형 비자 확대 등을 논의할 했다. 이어 다음 주 비상경제
앞으로 약 20년 후 국내 인구 중 외국인 비중이 약 7%까지 높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국내 생산연령인구 10명 중 1명은 외국인 인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됐다.통계청은 이런 내용의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추계: 2022~2042년’을 11일 발표했다.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 결과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세분화하고, 저·중·고위 등 세 가지 시나리오로 분석했다.중위 추계 기준으로 총인구는 2022년 5167만 명에서 2042년 4963만 명으로 3.9%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같은 기간 내국인 구성비는 96.8%(5002만 명)에서 94.3%(4677만 명)로 하락한다. 외국인 인구는 165만 명에서 285만 명으로 72.7% 증가한다. 외국인 구성비도 3.2%에서 5.7%로 높아진다. 고위 추계에선 외국인 인구가 2042년 361만 명(6.9%)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외국인 증가 현상은 생산연령인구에서 더 두드러진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내국인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중위 추계 기준 2022년 3527만 명에서 2042년 2573만 명으로 27.0% 줄어든다. 같은 기간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147만 명에서 236만 명으로 60.5% 증가한다.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4.0%에서 8.4%로 두 배 이상 늘어난다.고위 추계 기준으로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는 2042년 294만 명까지 증가한다. 내국인 감소가 더욱 빠르게 나타나면서 생산연령인구 중 외국인 비율은 10.1%까지 높아진다. 취업비자나 이민으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진다는 의미다.고령화가 빨라지면서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2년 889만 명에서 2042년 1725만 명으로 1.9배 늘어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국인 총부양비(유소년부양비+노년
한덕수 국무총리는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서울 종로1·2·3·4가동 행정복지센터 투표소를 찾아 선거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한 총리는 "이번 선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투표용지 수검표 절차가 새로 도입되고 선거 관리의 핵심 사무에 공무원 지원이 예전보다 늘었다"며 "최근 투표소 내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투표소에 대한 보안 강화와 불법행위 예방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점검 현장에 동행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에게 "선거 관리에 있어서는 한 치의 실수나 오점이 있어서는 안 되며, 완전무결한 선거관리를 지원한다는 자세와 각오로 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건·사고에 대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완벽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선거사무 종사 공직자들에 대해 새롭게 마련된 의무 휴무제 등 각종 지원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각별히 챙겨달라"고 덧붙였다.이번 총선에서 서울 시민들은 48명의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서울에서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은 830만명이며 2257개 투표소가 운영된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농림축산식품부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오는 1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6곳에서 사과 대파 등에 대한 납품 단가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최대 50%의 할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농식품부는 9일부터 나흘간 서울 16개 시장을 대상으로 사과 2.5t, 대파 10t, 오이 7.5t, 애호박 2.5t 등 4개 품목에 대해 납품단가 지원에 나선다.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서울 전통시장 11곳에서 사과 배추 대파 등을 대상으로 한 납품 단가 지원 사업을 확대한 것이다.이번 지원 대상 시장은 수유재래시장, 관악신사시장, 자양전통시장, 남구로시장, 방학동도깨비시장, 답십리현대시장, 청량리종합시장, 성대전통시장, 남성사계시장, 마포농수산물시장, 마천중앙시장, 신영시장, 경창시장, 목사랑시장, 목동깨비시장, 동원전통종합시장 등이다.품목별 지원 단가는 1㎏ 기준 사과 2000원, 대파 1000원, 오이 1364원, 애호박 625원이다. 정부 지원금은 총 2687만원이다. 이번 지원으로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가격이 지난 5일과 비교해 품목별로 14.0∼49.5% 인하될 것이라는 게 농식품부 분석이다.이밖에 농식품부는 지난 6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달 말까지는 총 300억원 규모의 제로페이 상품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납품단가 지원사업을 전국단위 전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를 위해 중기부, 전국상인연합회, 소상공인진흥공단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매월 특정 기간을 '전통시장 가는 날'(가칭)로 정하겠다"고 밝혔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농심이 라면과 과자류 중심으로 할인 행사를 계속해 정부의 물가 안정 기조에 동참한다는 방침을 밝혔다.8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병학 농심 사장은 이날 농심 아산공장을 방문한 한훈 농식품부 차관(가운데)을 만나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동참하기 위해 소비자 체감도가 높은 라면, 과자류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해서 할 계획"이라며 "내수 시장뿐만 아니라 수출 확대를 위해서 라면 수출 전문 공장 건립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농심은 올해 주력 가공식품의 가격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차관은 "앞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는 식품 기업을 순차 방문해 현장 애로를 듣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한편 정부의 물가안정 기조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할 계획"이라고 했다.이날 농심 측은 한 차관에게 육류 성분이 함유된 라면이 조속히 유럽연합(EU)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해외 법령 및 규정 개정 정보의 신속한 공유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라면의 EU 수출을 위해 검역 위생 협상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 수출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조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본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수출 업체에 신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연락 체계를 긴밀히 하겠다고 답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아세안+3(한·일·중)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2.3%로 전망했다. 전년 대비 물가 상승률은 2.5%로 제시했다.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AMRO는 이런 내용의 '2024년 지역경제전망'(AREO) 보고서를 발표했다. 2011년 싱가포르에 설립된 AMRO는 아세안+3 경제동향을 분석·점검하고, 회원국 경제·금융안정을 지원하는 국제기구다. 매년 발간되는 AREO는 한·일·중 및 아세안 10개국 전반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다.AMRO는 올해 아세안+3 지역의 성장률을 4.5%로 관측했다. 견조한 내수와 투자·수출 및 관광산업 회복이 성장을 견인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로 2.3% 성장을 내다봤다. 한편 올해 일본의 성장률은 전년(1.9%)보다 낮아진 1.1%로 제시했다. 올해 중국 성장률은 5.3%로 전년(5.2%)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관측했다.한편 국제 원자재 가격 안정화 등으로 대부분의 아세안+3 국가들에서 인플레이션은 둔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2024년 지역 인플레이션은 전년(6.3%) 대비 낮아진 4.3%를 전망했으며, 한국은 이보다 낮은 2.5%를 제시했다.다만 AMRO는 지역 경제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위험 및 기후 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을 꼽았다. 장기적 하방 요인으로는 지정학적 긴장 지속, 인구 고령화, 기후변화 등을 지목했다.AMRO는 "대부분 국가가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미래 대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화 정책은
정부가 올해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통해 사회 분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단말기 구매 지원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발표했다.국무조정실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이날 대표 성과 중 하나로 ‘가계 통신비 인하’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달 통신사가 번호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지급할 수 있는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고, 통신사와 함께 공시 지원금 확대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Z플립5’ 지원금이 지난 1월 22일 55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으로 늘었다. 대형마트 규제 완화도 주요 성과로 소개됐다. 1월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이 발표된 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 등 전국 76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정부는 당초 지난 10년간 통신사 보조금 경쟁을 제한해온 단말기 유통법(단통법)을 폐지하기로 했지만 국회 통과에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시행령 개정과 통신사·제조사 등과의 협의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금을 확대했다.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도 유통법을 개정해 폐지하겠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자 ‘시·군·구 단체장은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협의하면 공휴일이 아닌 날도 지정할 수 있다’는 현행 조항을 활용해 대형마트 평일 휴무를 확대하고 있다.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학교가 아이들을 오전 7시부터 방과 후
정부가 올해 들어 24차례 민생토론회를 열어 사회 분야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단말기 구매 지원금 확대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2일 발표했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폐지 등 핵심 입법 과제는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외면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한계로 지적된다.국무조정실 등 정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사회분야)'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표 성과 사례로는 가계 통신비 인하가 꼽혔다. 지난달 정부는 단통법 시행령을 개정해 통신사가 번호 이동 가입자에게 최대 50만원을 줄 수 있는 ‘전환 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 통신사 및 제조사 등과 협의해 공시 지원금 확대도 추진 중이다. 그 결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인 '갤럭시 Z플립5' 지원금이 지난 1월 22일 기준 55만2000원에서 현재 94만3000원으로 늘었다.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의 평일 전환도 주요 성과 사례로 소개됐다. 정부가 지난 1월 다섯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한 이후 대형마트 휴무일을 공휴일에서 평일로 옮기는 지자체가 늘었다는 설명이다. 서울 서초구·동대문구를 포함해 최근 평일 전환을 발표한 부산 지역 등 전국 76개 기초지자체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할 예정이다. 현행 유통법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은 월 2회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지정해야 한다. 의무 휴업일은 공휴일이 원칙이지만,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여러 부처가 협업해 성과를 낸 사례로는 '늘봄학교'가 지목됐다. 늘봄학교는 맞
정부는 올 들어 재건축·재개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및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파격적인 부동산·금융 과제를 제시했다. 건설·주택 경기를 활성화하고 주식시장 투자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이 같은 과제의 현실화 가능성은 미지수다. 모두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다.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10 부동산대책’을 통해 입주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다. 재건축 사업 기간을 3년 정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다만 정부 구상대로 되려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오는 5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정부는 다음 22대 국회에서 다시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켜야 한다.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에서 제시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기 방침도 마찬가지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현실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주택 소유주들의 보유세 부담을 덜기 위해 이를 폐기한다는 것이 현 정부의 방침이다. 이는 부동산공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현실화 여부는 총선 결과에 따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개미 투자자 등을 위한 주요 금융 혁신과제도 법 개정 없이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금투세 폐지가 대표적이다. 개인 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에 적극 찬성하고 있지만 금투세 폐지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국내 주요 기관투자가에게 ‘밸류업(가치 제고) 우수 기업’에 대해 투자를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선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가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승모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주주 환원에 적극적인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해당 기업에 투자한 주주들에겐 세액 감면 혜택을 주기로 한 정부 방침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확정되고, 올 하반기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개발되면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최 부총리는 상속세 부담 완화와 관련해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박상용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9일 '빅5' 대학병원장들을 만나 "전공의들이 병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설득해주길 거듭 당부한다"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빅5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5대 병원은 전공의를 가장 많이 수련시키는 수련기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윤승규 서울성모병원장, 박승일 서울아산병원장, 하종원 세브란스병원장 등이 참석했다. 한 총리가 빅5 병원장을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는 "지난 26일 의결된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재정 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지원을 포함했고 이런 투자 방향에 맞춰 의료 개혁 5대 핵심 재정사업을 검토했다"며 "이 중 첫째가 전공의 수련 집중지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과정에서 정책 당사자인 전공의들과의 협의가 필수적"이라며 "하루빨리 전공의들이 복귀해 재정투자를 위한 구체적인 안을 정부와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했다.이들 병원장이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체 구성에도 구심점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와의 대화를 위한 정부의 계속되는 노력에도 대화체 구성이 성사되지 못하고 있다"며 "최일선에서 전공의 및 교수님들과 늘 함께하고 계시는 병원장님들께서 대화체 구성에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또 "5대 병원의 진료 공백이 더 커진다면 국민들께서 진료에 대한 불편을 넘어 심리적으로도 큰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병원장들께서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비상 진료체계가 유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맨 오른쪽)이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상속세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간담회에서 "상속세 부담 완화는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원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과 김승모 우정사업본부 보험사업단장, 전범식 사학연금공단 자금운용관리단장, 박현상 공무원연금공단 주식운용팀장, 허필석 KB증권 본부장, 전동현 NH증권 본부장, 구도현 신한라이프 그룹장, 김정수 미래에셋자산운용 본부장, 김기경 한국거래소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지난 19일 정부가 발표한 '주주환원 확대 때 법인세·배당소득세 경감 방안'에 대해 "기업들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이 오는 5월 확정되고, 올 하반기 기업가치 성장 여력이 높은 기업으로 구성된 '코리아 밸류업 지수'가 개발되면 그 성과가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했다. 다만 상속세 부담 완화 등 추가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참석자들에게 "국내 자본시장이 국민·기업·투자자 간 상생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우수기업에 대한 주식 투자를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한 자금 유입이 촉진될 수 있도록 비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과 수도권의 폐교 부지를 활용해 대학생 기숙사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한 총리는 29일 서울 동소문동 행복기숙사를 방문해 이같이 밝혔다. 행복기숙사는 정부 및 지자체가 국·공유지를 대거나 사립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설 비용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이곳의 월 기숙사비는 약 35만원으로 서울 동북권 평균 월세( 약 69만원)보다 50.7% 저렴하다.한 총리는 "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과 수도권 중심으로 기숙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며 "향후 폐교 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등 지역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이날 고려대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천원의 아침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천원의 아침밥은 정부가 대학생 식비 2000원을 대면, 학교가 나머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고려대는 지난해 전체 대학 중 가장 많은 11만3000여명분의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했다.한 총리는 "올해 정부 지원단가와 지자체 예산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해 학교 부담이 낮아졌다"며 "그만큼 앞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보다 많은 학생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빅5' 대형병원장을 만나 의료 개혁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28일 국무조정실 등에 따르면 한 총리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9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빅5'(서울대·세브란스·서울아산·삼성서울·서울성모병원) 병원장과 간담회를 갖는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이후 한 총리가 빅5 병원장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한 총리와 조 장관은 빅5 병원장들에게 전공의의 복귀와 집단 사직에 나선 의대 교수들을 설득해 달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4대 의료 개혁 현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환자단체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달라"며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료 개혁에 함께하기를 부탁한다"고 했다.전날에는 비상 진료체계 점검을 위해 방문한 충남대병원에서 "언제 어디서든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대표들이 원한다면 직접 관련 장관과 함께 나가 대화에 응하겠다"고 밝혔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g.com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직능연) 선임연구위원(59·사진)이 28일 제10대 직능연 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2027년 3월 27일까지다.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는 이날 이사회를 열어 새 직능연 원장으로 고 선임연구위원을 선임했다. 제주 신성여고를 졸업한 고 원장은 이화여대에서 정치외교학 학·석사와 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1989년 극동문제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경력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직능원으로 옮겨 30년 넘게 근무하며 최근까지 고용능력·자격연구본부 본부장으로 활동했다.8대 원장을 지낸 나영선 전 원장(2017~2020년 재직) 이후 4년 만에 내부 출신이 직능연 수장으로 선임된 것이다. 9대 원장인 류장수 전 원장은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로 외부 출신이었다. 직능연 안팎에 따르면 고 원장은 정부 정책 자문과 관련해 폭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보유한 인물로 평가받는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위원(2015년), 고용노동부 기타공공기관평가위원(2016~2018년), 국무조정실 자체평가위원(2016년),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2018년) 등을 거쳤다. 이 밖에 세계은행 컨설턴트(2011~2012년), 서울시 일자리위원회 위원(2015년),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비상임이사(2019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활동했다.직능연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법에 근거해 1997년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책 연구기관이다. 경제·인문사회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상급 기관으로 두고 있다. 직능연은 교육 훈련과 고용 연계를 주도하는 핵심 정책 연구기관으로 국가 인재 개발, 직업교육훈련 등의 정책 연구, 자격제도와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사진)이 "꾸준히 지적됐던 중앙회 중심 경영, 정체된 사업경쟁력, 운영상 비효율을 혁신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28일 세종시에서 가진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다.강 회장은 이날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노력만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농협의 영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강 회장은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국민 먹거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겠다"고 했다.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선 "이상기후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농협은 오는 4월 12일까지 전국 농협하나로마트에서 농축산물 할인 행사를 펼쳐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강 회장은 또 "온난화 및 일조량 부족으로 딸기, 멜론, 수박을 포함한 원예농가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며 "농협은 이러한 피해에 대해 선제적으로 재해자금 500억원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항상 현장에서 농업인들의 애로를 살피겠다"며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겠다고도 했다.지난 3월 11일 취임한 강 회장은 △농·축협 위상 제고와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중앙회 역량 집중 △생산·유통 혁신을 통한 미래 농산업 선도 및 농업소득 증가 △금융 부문 혁신과 디지털 경쟁력 증진으로 농·축협 성장 지원 △미래 경영, 조직문화 혁신을 통한 새로운 농협 구현 △도농 교류 확대 및 농촌경제 활성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박상용 기자 yourpencil@hankyun
국내 계란 소비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15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계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국내 대형마트의 평균 계란 판매량은 9111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했다. 역대 최대다. 올해 1분기 음식점들의 계란 구매량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할 전망이다. 계란 생산량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하루 평균 계란 생산량은 4810만 개로 전년(4646만 개) 대비 3.5%, 평년(4556만 개)보다 5.6% 늘었다.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받쳐주면서 계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 한 판(30개)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6097원으로 1년 전(6317원)보다 3.5% 하락했다. 닭고기 가격도 안정세다. 전날 기준 육계 1㎏의 평균 가격은 5895원으로 전년 동기(6080원)보다 3.0% 떨어졌다.이런 안정적인 가격 흐름은 AI 방역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주로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고병원성 AI는 전염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 양계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31건으로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AI로 인한 닭과 오리 등 가금 살처분 규모는 약 360만 마리로 2008년(1020만 마리) 이후 최소치였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당초 지난겨울엔 특성이 다른 두 종류의 AI가 동시에 발생해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다”며 “최근 5년간 AI 발생 분포와 위험 요인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방역 조치했고, 농가와 지방자치단
국내 계란 소비가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가 15년 만에 최저로 떨어지면서 계란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덕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달 계란 소비량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4분기 국내 대형마트들의 평균 계란 판매량은 9111만개로 전년 동기 대비 4.9% 증가하며 역대 최대로 집계됐다. 올해 1분기 음식점들의 계란 구매량은 1년 전보다 4.3% 증가할 전망이다. 계란 생산량도 사상 최대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일평균 계란 생산량은 4810만개로 전년(4646만개) 대비 3.5%, 평년(4556만개)보다는 5.6% 증가했다.수요가 늘어난 만큼 공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계란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전날 기준 계란 한 판(30구)의 평균 소비자 가격은 6097원으로 1년 전(6317)보다 3.5% 하락했다. 닭고기 가격도 안정세다. 전날 기준 육계 1㎏의 평균 가격은 5895원으로 전년 동기(6080원)보다 3.0% 떨어졌다.이런 가격 흐름의 '일등 공신'으로는 성공적인 AI 방역이 지목된다. 주로 겨울 철새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고병원성 AI는 전염 속도가 빠르고, 대규모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양계 농가는 직격탄을 맞는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31건으로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AI로 인한 닭과 오리 등 가금 살처분 규모는 약 360만수로 2008년(1020만수) 이후 최소치다.최정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겨울에는 특성이 다른 두 종류의 AI가 동시에 발생해 대규모 피해 우려가 컸다"면서 "최근 5년간 AI 발생
승용차 구입 후 최초 정기검사 주기가 4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농어촌 지역에서도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 운행이 허용된다.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제1차 한시적 규제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한시적 규제 유예의 시행 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추후 과제별 연장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정부는 △투자·창업 촉진 △생활 규제 혁신 △중·소상공인 활력 제고 △경영 부담 경감 등 4개 분야에서 263건의 한시적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4조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했다.규제 유예 방안에 따르면 승용차 최초 검사 주기가 현행 4년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현재 일반 승용차는 신차 구입 4년 후 첫 검사를 받고,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6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앞으로 2년간 군(郡) 단위 농어촌 지역에서도 11~13인승 대형 승합 택시의 운행을 허용한다. 현재는 군 단위 지역에선 10인승 미만의 택시만 운행할 수 있다.박상용 기자
“수직농장을 우리 농업의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육성해 나갈 것입니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사진)은 26일 경기 평택시에 있는 플랜티팜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수직농장 전문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농업의 첨단화, 수출산업화를 위한 구상을 밝힌 것이다.송 장관은 “기후변화, 노동력 부족과 같은 도전 과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업은 첨단기술산업으로의 전환이 절실하다”며 “수직농장은 고소득 작물을 안정적으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기술집약적 농업 방식으로 농업뿐 아니라 가공식품, 바이오 등 전후방 파급효과가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수직농장은 스마트팜의 일종으로 다단식 실내 구조물에서 온도와 습도 등을 자동으로 제어하며 작물을 기르는 공장형 농장을 일컫는다. 수직농장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2년 42억달러(약 5조6000억원) 수준에서 2028년 153억달러(약 20조5000억원)로 급성장할 전망이다.농식품부는 일정 지역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에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직농장용 센서, 로봇 등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수직농장을 스마트팜 종합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할 예정이다.다음달부터는 스마트팜이 무역보험 우대 품목에 추가돼 수출기업의 보험 한도가 최대 두 배로 늘고 보험료도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자리를 함께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산업단지에는 정보통신기술(ICT), 로봇, 식품 등 연관 기업이 몰려 있고 공장·발전소 폐열 등 에너지원도 많아 수직농장이 산단에 입주하면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거들었다.박상용 기자
최근 5년간 70만 명이 넘는 음식점업 자영업자가 폐업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게 문을 닫은 전체 자영업자의 17%를 웃도는 규모다. 최근 5년간 폐업한 자영업 여섯 곳 중 한 곳이 음식점인 셈이다.25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TASIS)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폐업한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자영업자)는 70만7106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폐업한 전체 자영업자 413만114명의 약 17.1%에 달한다. 장사를 접은 음식점업 자영업자는 2017년(16만3057명)부터 2021년(12만3794명)까지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다가 2022년 13만1801명으로 증가했다.전체 자영업자 중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음식점업 자영업자는 약 78만8000명으로 전체 자영업자(약 842만5000명)의 9.4%로 나타났다. 관련 통계가 있는 2007년(12.6%) 이후 사상 최저치다. 코로나19 이후 사라져가는 회식 문화, 급감한 새벽 손님, 고금리 장기화, 인건비·물가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겹쳐 음식점업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최근 갑작스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2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수는 227만5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00명 줄었다. 2022년 5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개월 연속 증가하다가 1월(-8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감소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숙박·음식점업 취업자 감소는 숙박보다는 음식업의 영향”이라고 설명했다.2022년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 중 숙박·음식점업 수(72만8000개)는 도·소매업(135만1000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이들에게 지급되는 공제금 규모는 급
정부가 먹거리 물가를 잡기 위해 총력전에 나서면서 사과 한우 등 주요 농축산물 가격이 1주일 새 10% 이상 떨어졌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통 현장을 방문해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이날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찾아 먹거리 가격 동향과 물가 안정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주부터 1500억원 규모의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먹거리 가격 잡기에 역량을 쏟고 있다.이날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가격 상승 폭이 가장 큰 과일·채소 코너를 가장 먼저 찾았다. 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확대와 할인율 상향에 더해 마트 자체 할인을 하고 있다"며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을 최대 40~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기재부에 따르면 농축산물 가격은 지난달까지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이달 들어 하락세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사과 가격은 1주일 전보다 11.6% 하락했다. 딸기(-6.1%) 배(-13.4%) 깻잎(-10.6%) 적상추(-10.5%) 등도 가격이 내려갔다.이어 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축산물과 수산물 코너를 방문했다. 농협 관계자는 "지난 21일부터 전국 750여개 하나로마트에서 한우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행사를 하고 있다"며 "계란과 닭고기 납품단가 지원 등으로 계란·닭고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aT에 따르면 한우 등심(-11.1%) 닭고기(-2.1%) 계란(-0.6%) 등의 가격은 1주일 전보다 소폭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최 부총리는 "최근 주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용 후 배터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올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2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최근 충북 오창에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찾아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2차전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안을 점검하고 있다”며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핵심 광물의 국내 공급망을 위한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최 부총리는 지난 22일엔 삼성디스플레이 아산 2캠퍼스를, 8일엔 제2판교 테크노밸리 기업지원 허브를 찾아 기업 투자 지원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 최 부총리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조만간 지역, 건설, 기업 등 3개 분야에서 투자의 판을 새로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치우는 입체적인 투자 활성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박상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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