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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신용현 기자
    신용현 기자 산업IT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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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닷컴 산업IT부 신용현입니다. 뉴스를 새롭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영상, 오디오, 다음 그 무엇을 찾는 중입니다.

  • 인천 사전투표소 5곳서 불법 카메라 발견…투표소 긴급 점검

    인천 소재 4·10 총선 사전투표소 5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여러 대가 발견됐다.28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내 전체 사전투표소 159곳을 점검한 결과 남동구 2곳, 계양구 3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됐다. 이들 카메라는 투표소 내부를 촬영하도록 설치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카메라를 수거하는 한편 불법 설치 경위 확인을 위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지문을 채취했다.행정안전부는 최근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불법 카메라가 발견됨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사전투표소 긴급 점검을 지시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21:51
  • [속보] 日기시다 "북일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8일 "일본과 북한 간 성과를 내는 관계 실현은 쌍방 이익에 합치한다"고 밝혔다.기시다 총리는 이날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일 정상회담을 위한 일본과의 접촉을 거부한다고 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의 담화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기시다 총리는 "(정상회담이)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제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북일 정상회담이 '납북자를 한 번에 귀국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교섭의 창구를 열기 위한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상대가 있는 문제"라며 "일본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 기본 방침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 총리 직할의 고위급 대응을 해나가고 싶다"고 대답했다.이어 "납치 문제를 비롯해 여러 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21:24
  • 美 백악관, 정부 기관에 'AI 안전장치' 의무화…"안전성 입증해야"

    미국 백악관이 28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업무에 활용하는 정부 기관들에 AI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앞으로 정부 기관들이 AI 도구를 사용할 경우 그 도구들이 미국인의 권리 및 안전을 위험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미국 내 대부분의 정부 기관은 올해 12월까지 공항 얼굴인식부터 전력망 관리, 대출, 보험, 의료, 날씨 등 각종 분야에서 정부 기관들이 활용하고 있는 AI 도구들의 부작용 방지를 위한 구체적 안전장치를 갖추어야 한다.또 각 정부기관은 AI 기술 활용을 감시할 수 있는 '최고 AI 담당관'을 채용해야 하고, 매년 각 기관이 활용하고 있는 AI 분야 및 내용, 가능한 부작용 목록을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이번 정책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서명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AI에 대한 행정명령'에 따른 후속 조치다.백악관은 "기관 수장이 AI 시스템 사용을 중단했을 시 기관 업무에 심각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안전 혹은 권리상 위험을 키울 것이라는 사유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AI 사용을 반드시 중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AI 무기 도입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진행 중인 정보 당국과 국방부 등 일부 기관들은 이번 규칙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21:07
  • 한 총리, 내일 5대 병원장과 간담회…의료개혁 협조 당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내 5대 병원장과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총리실이 28일 밝혔다.한 총리는 간담회에서 전공의와 의대교수 집단 사직, 의대생 휴학 문제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한 총리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당위성을 거듭 강조하며 전공의 복귀와 의대 정원 추진 등 병원장의 협조를 구할 전망이다.한 총리는 지난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공의 행정처분을 유연하게 처리하는 방안을 당정의 협의해 마련하고,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하라고 주문한 이후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지난 26일에는 서울대 의과대학을 방문해 주요 의대 학장, 대학 총장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날도 환자단체와 만나 의료계와의 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20:17
  • "귤 쪼아 먹어 화났다"…제주서 직박구리 등 새 수백마리 폐사

    제주에서 농약이 주입된 귤을 쪼아먹은 직박구리와 동박새 등 새 수백마리가 폐사하는 사건이 발생했다.제주자치경찰단은 과수원 내 귤을 쪼아먹는 텃새에 앙심을 품고 귤에 고의로 농약을 주입한 과수원 주인 A씨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A씨는 서귀포시 남원읍 한 과수원 감귤에 일부러 주사기로 농약을 주입해 새 200여마리를 폐사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자치경찰은 지난 27일 "새들이 무더기로 죽고 있다"는 행인 신고를 받고 한국조류보호협회 제주도지회와 현장 조사를 벌였다. 자치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당일 오후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A씨는 자치경찰 조사에서 "새들이 과수원 귤을 쪼아 먹어 화가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자치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제주도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죽은 조류 샘플과 해당 과수원 감귤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9:44
  • 환자단체 만난 한 총리 "의사들, 환자 외면 말고 돌아와 달라"

    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환자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해 "정부는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재 연합회 사무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상황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고 총리실이 전했다.한 총리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질환 특성상 동일 질환 환자 수가 적어 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받고 있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이어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며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해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환자단체 측은 의대 교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설득하고, 지방 의료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9:20
  • 이재명 유세 현장서 흉기 소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총선 지원 유세 현장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있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인천 부평경찰서는 28일 경범죄처벌법상 흉기 은닉 휴대 등의 혐의로 20대 A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5시께 인천지하철 1호선 부평역 인근에서 흉기를 소지한 채 돌아다닌 혐의를 받는다.이 대표 신변 보호팀은 선거 차량 주변에서 흉기를 품고 있는 A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칼을 갈러 심부름 가는 길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9:08
  • 서울시 "버스 임금인상 부담 늘지만 당분간 요금인상 없다"

    총파업에 나섰던 서울버스노조가 노사간 임금협상 타결로 파업을 철회한 가운데 서울시가 임금 인상이 바로 요금 인상으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28일 밝혔다.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파업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윤 실장은 "서울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도 대부분 준공영제를 하다 보니 버스 인상률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이미 이달 초·중순에 부산·대구가 합의를 이뤄 서울도 그쪽 수준과 맞추기를 원했고, 서울의 물가 수준은 지방 도시보다 높다는 점 등의 상황으로 인해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서울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시내버스 90% 이상의 운행이 중단돼 출근길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시의 중재로 노사는 오후 3시께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합의했다.윤 실장은 이번 임금 인상으로 시가 지원해야 하는 재정 규모에 대해 "임금은 1% 정도 인상될 때 마다 약 110억 내지 120억원 정도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약 600억원 정도 부담이 생긴다"고 말했다.윤 실장은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 "버스는 지난해 8월 300원을 인상한 바 있다. 아마 당분간 요금 인상에 대한 요인은 바로 도출되지 않을 것"이라며 "임금 인상으로 재정 부담은 늘겠지만 이걸 토대로 노사 결속력을 강화해 다른 사업수익을 높이는 방안으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7:51
  • [날씨] 금요일 '올봄 최악의 황사'…대기질 '매우 나쁨'

    금요일인 29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대기질이 매우 나쁠 것으로 예보됐다.28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29일 수도권·강원·충남·경북 미세먼지(PM10) 농도가 '매우 나쁨', 나머지 지역은 '나쁨' 수준을 보이겠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도 오후에 '매우 나쁨' 수준까지 농도가 치솟을 때가 있겠다.기상청은 "황사 발원량과 기류에 따라 황사 지속시간과 영향 받는 지역이 달라지겠다"며 "최신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황사는 현재 중국 북부 지방을 뒤덮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27일 정오께 내몽골시린궈러맹의 미세먼지 농도는 1099㎍/㎥까지 치솟았다고 전했다. 국내엔 올봄 가장 심한 황사가 닥칠 것으로 예상된다.29일에는 새로운 기압골이 우리나라 북쪽을 지나가면서 아침 인천·경기서해안을 시작으로 오후까지 수도권·강원영서·충청·전북내륙·경상서부내륙 등에 가끔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예상 강수량을 보면 △경기 북부·서해5도 5㎜ 미만 △강원 영서북부 5㎜ 미만 △서울·인천·경기 남부 1㎜ 내외 △강원 영서중·남부 1㎜ 미만 △대전·세종·충남·충북·전북 동부 1㎜ 미만 등이다.전국 대부분 지역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다. 28일 밤까지 경북남부동해안·경남해안·제주산지에 순간풍속 시속 70㎞ 이상(산지는 시속 90㎞ 내외), 강원영동·전남해안·제주(산지 제외)에 순간풍속 시속 55㎞(산지는 시속 70㎞) 내외 강풍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9일부터 30일 새벽까지 전국에 강

    2024.03.28 17:34
  • "사기 사건에 계좌 연루됐다"…보이스피싱 수거책 구속

    서울과 수원, 청주 일대에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억 단위의 금액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수거책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청주 흥덕경찰서는 28일 A(2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2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 B(20대)씨로부터 현금 5000만원을 건네받았다가 뒤늦게 자신이 피해를 본 것을 깨달은 B씨의 신고로 경찰에 검거됐다.A씨는 고용주가 시키는 대로만 했을 뿐 불법적인 일이라는 것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피해자들은 "사기 사건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당신이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현금의 일련번호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니 모조리 출금해 직원에게 직접 전달해야 한다"는 말에 속아 A씨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가 다른 조직원들과 소통할 때 사용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 계정을 분석해 공범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6:48
  • "생활서비스 직접 고른다"…정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정부가 장애인 권리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등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이 자신이 원하는 생활지원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하는 '개인예산제' 시범 사업 도입 방안 등을 의결했다.한 총리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획일적인 서비스 제공 방식에서 벗어나 장애인이 자신의 욕구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라며 "시범사업을 올해 시군구 8곳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2026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또 "발달장애인에게는 전문가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제공하고, 가족은 잠시라도 돌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6월부터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 추진한다"며 "올해를 기점으로 장애인 건강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계획을 최초 수립해 건강권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를 작년보다 3.6% 인상하고, 부가 급여도 8만원에서 9만원으로 높이며, 장애인 공공 일자리 확대를 지원하는 방안도 논의됐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을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더욱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의 중요한 한 축으로 삼고, 다방면에서 장애인 정책을 추진해 왔다"면서 "장애인들이 일상에서 와닿는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보완하겠다"고 설명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6:26
  • 서울 시내버스 파업 종료…전 노선 정상 운행 [종합]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28일 오후 타결됐다.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정상 운행에 들어갔다.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측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노사는 전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 오전 2시께 결렬 선언을 했다. 이후 오전 4시를 기해 총파업에 들어갔다.이날 오전 10시 기준 시내버스 90% 이상의 운행이 중단됐다. 특히 출근 시간대 파업이 이뤄지면서 서울은 물론 서울로 출근하는 경기도민도 불편을 겪었다. 특히 고교 3월 모의고사 시험일과 겹쳐 학생들의 피해도 컸다.노조는 인천·경기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화하는 상황 속 이탈을 막기 위해 시급을 12.7%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사측은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임금인상률과 비교하면 과도한 요구라는 입장이었다. 시의 중재 속 이날 오후 3시께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 간 합의했다.시는 "임금 인상률은 대구, 부산 등 다른 지역과 동일한 수준이고 명절수당은 명절 등 특수 시기 대중교통 연장 운행이 이뤄지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시는 비상수송대책 가동을 해제하고 연장 운행 예정이었던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도 현행 운행으로 변경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6:14
  • [속보]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 타결…파업 철회·전 노선 정상운행

    서울 시내버스 노사협상이 28일 오후 타결됐다. 버스노조는 이날 오전 4시부터 시작한 총파업을 전면 철회하고 정상운행에 들어간다.서울시는 이날 서울시버스노동조합측과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임금협상에 합의했다고 밝혔다.노사는 전날 오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고, 이날 오전 2시께 결렬 선언을 했다.시의 중재 속 이날 오후 3시께 임금 인상 4.48%, 명절수당 65만원으로 노사간 합의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5:22
  • 한동훈 "가공식품 등 부가세 10→5% 인하 요구…정부 긍정검토 기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8일 일부 가공식품 등의 부가가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전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동대문구 회기역에서 진행된 총선 지원 유세에서 "정부에 오늘 몇 가지 추가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고, 정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출산·육아용품, 라면·즉석밥·통조림 등 가공식품, 설탕·밀가루 등 식재료 등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10%에서 5%로 절반 인하하는 것을 정부에 강하게 요구했다"고 덧붙였다.한 위원장은 "필요하면 법률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상품권, 캐시백 제도 등을 활용한 대대적 농축산물 대전을 개최하는 등 정부 측에 더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정부 측에서도 긍정적인 조치를 준비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5:08
  • '공식 선거 운동 첫날' 광주 찾은 인요한 "5·18 왜곡 처벌 강화하자"

    4·10 총선 공식 선거 운동 첫날인 28일 국민의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인요한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이 광주를 찾아 "5·18 민주화운동 왜곡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인 위원장은 이날 첫 일정으로 광주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폭동이라고 비하거나 왜곡하는 것은 광주시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위해 가장 큰 도움을 준 분들을 기념하고 후대에 잘 교육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광주 일정을 5·18 묘지와 옛 전남도청 일대에서 하게 됐다"며 "역사를 똑바로 알고 전달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군 개입설이 사실이라면 제가 5·18에 참여했을 때 미국계인 저는 죽었을 것"이라며 "그 자체가 북한 개입설이 거짓임을 증명한다"고 덧붙였다.인 위원장은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국회에 입성하지 않아 언급하는 것이 시기상조지만 5·18 정신과 역사를 올바르게 가르쳐야 한다"고 말했다.인 위원장은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후보들과 묘지를 참배를 마치고 전일빌딩245를 둘러본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그는 "광주에서 지킨 민주주의와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이끈 자유시장경제를 위협하고 먹칠하는 정치인들이 있다"며 "거기에 놀아나지 않고 더 좋은 나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4:57
  • [속보] 현재, 성주 주민들 '사드배치 승인 무효' 헌법소원 각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경북 성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2건을 28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전부 각하했다.헌재는 "이 사건 협정은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 "이 사건 협정으로 청구인들의 건강권 및 환경권이 바로 침해된다고 보기 어렵고, 혹시 이러한 우려가 있더라도 이는 주한미군의 사드 체계 운영 과정에서 잠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한미 양국은 2016년 2월 사드를 국내에 배치하기로 결정하고 부지를 성주 골프장 부지로 정했다.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는 검증되지 않은 레이더의 전자파와 소음으로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며 2017년 헌법소원 심판을 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4:49
  • 日 '붉은누룩' 건강보조식품 섭취 사망자 4명으로 늘어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홍국(붉은 누룩)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뒤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4명으로 늘어나면서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28일 교도통신 등 현지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바야시 제약은 홍국 건강보조제 섭취에 따른 사망자가 2명 늘어 총 4명이고, 입원 중인 환자는 106명이라고 밝혔다.새로 확인된 사망자 2명은 모두 2~3년 전부터 해당 제품을 복용한 것으로 전해졌다.홍국은 쌀 등을 발효시켜 붉게 만든 것으로 콜레스테롤 분해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교도통신은 "지난해 9월 이후 제조된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한 사람에게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아직 문제가 된 성분을 특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전했다.고바야시 아키히로 고바야시제약 사장은 이날 오사카시에서 열린 주주총회에서 "피해 확대 방지와 원인 규명을 위해 전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고바야시제약은 지난 22일 홍국 성분이 함유된 제품을 복용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다는 제보가 있었다며 '홍국 콜레스테 헬프' 3종을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26일에는 처음으로 사망자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사망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는 회수 명령과 공장 조사 등 대응에 나섰다.요미우리신문은 "피해를 발생시킨 것으로 보이는 성분이 일부 포함된 홍국 원료 6.9t이 유통된 곳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도했다.이어 "고바야시제약이 다른 회사에 판 홍국 중 6.9t의 일부에 신장질환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미지의 성분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홍국을 구입한 기업 중 식품·화장품 회사 외에 상사도 있어 고바야시제약도 자사 홍국이

    2024.03.28 14:20
  • 헌재 "이동관·검사 탄핵 적법하게 재발의된 것"…권한쟁의 각하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 검사장, 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가 철회 후 재발의한 것에 문제가 없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28일 헌법재판소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김진표 국회의장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의안에 해당하지 않아서 이를 발의한 국회의원은 본회의 동의 없이 철회할 수 있다"며 "청구인들에게는 탄핵소추안 철회 동의 여부에 대해 심의·표결할 권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또한 "이 사건 탄핵소추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발의된 재발의 탄핵소추안은 적법하게 발의된 의안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9일 이 전 위원장과 검사 2명의 탄핵안을 발의했다. 당일 본회의에 보고됐지만, 하루 만에 철회했다. 김 의장이 철회를 받아들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의표결권 침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탄핵안은 11월30일 본회의에 보고됐고, 이 전 위원장이 탄핵안 처리 전 사퇴하면서 두 검사에 대한 탄핵안만 12월1일 국회를 통과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4:13
  • 스마트폰 쓰는 어린이 4명 중 1명 '과의존 위험군'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만 3~9세 어린이 4명 중 1명은 과의존 위험군에 해당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스마트폰을 과도하게 이용해 일상에서 스마트폰이 가장 우선시되고, 이용량 조절 능력이 감소해 신체·심리·사회적 문제를 겪게 되는 상태를 뜻한다.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은 고위험군과 잠재적 위험군이 속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러한 내용의 '스마트폰 과의존' 2023년도 실태조사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조사는 전국 1만가구를 대상으로 일대일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다.지난해 스마트폰 이용자 중 과의존 위험군 비율은 23.1%로 전년(23.6%)대비 0.5%포인트(P) 감소했다. 연령대별로는 만 3~9세 유·아동이 25%, 만 10~19세 청소년이 40.1%, 만 20~59세 성인이 22.7%, 60대가 13.5%였다.온라인 동영상 이용자 중 73.5%는 1분 남짓 분량의 영상을 의미하는 '숏폼'을 이용하고 있으나, 숏폼 이용자 중 23%가 이용 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청소년(36.7%)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됐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3:54
  •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자녀 만 18세 될 때까지 매달 20만원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지급 대상이 확대되고, 지급 기간도 기존 1년에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로 늘어난다.여성가족부는 2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르면 내년 도입될 예정으로 미지급된 양육비를 국가가 먼저 주고,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제도다.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이다.정부는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중위소득 75% 이하의 한부모가족에게 최대 1년간 자녀 1인당 20만원의 양육비를 주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가 불충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급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추진방안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를 둔 중위소득 100% 이하의 한부모가구로 대상이 넓어진다. 또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자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지급 대상 규모는 미성년 자녀 1만9000명으로 추정했다.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행정 제재, 형사처벌을 추진하고 신속하게 선지급금을 징수할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양육비 채권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과 소득변동 내역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한다.또, '양육비 선지급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양육비 채권 확보와 이행지원 신청, 추심, 제재, 선지급 신청 및 징수업무까지 지원한다.이번 추진안에는 15.3%에 불과한 양육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담겼다. 현재 한시적 양육비 지급 대상을 제외하고 대부분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

    2024.03.28 13:42
  • KG모빌리티, 유럽 부품 콘퍼런스 개최…"글로벌 시장 개척 강화"

    KG모빌리티가 유럽 지역 대리점 대표와 부품 및 서비스 매니저를 네덜란드로 초청해 콘퍼런스를 가졌다고 28일 밝혔다.KG모빌리티는 지난 27일(현지시간) 네덜란드 브레다 프린스빌 호텔에서 열린 콘퍼런스에 벨기에, 영국, 헝가리 등 유럽지역 9개국 대리점 대표와 부품 매니저 등 30여명이 참석해 글로벌 부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확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KG모빌리티는 체계적인 글로벌 부품·서비스 네트워크 구축과 서비스 품질 향상 및 커뮤니케이션 제고를 위해 2011년부터 아시아, 유럽, 중남미 등 지역별 및 글로벌 서비스 콘퍼런스를 개최해왔다. 올해는 쌍용자동차에서 KG모빌리티로 사명 변경 후 열린 첫 콘퍼런스로 유럽지역 대리점을 대상으로 진행됐다.KG모빌리티 관계자는 "이번 부품 콘퍼런스는 토레스와 토레스 EVX 등 신제품의 글로벌 론칭 확대에 맞춰 AS 부품 공급 및 계획 등을 대리점 들과 공유하는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며 "수출 시장 부품 및 서비스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해 글로벌 대리점과의 소통과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8 13:28
  • 경실련 "22대 총선후보 3명 중 1명 전과자…평균 재산 24억"

    4·10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자 3명 중 1명이 전과 기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 후보자 재산·전과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22일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후보자 총 952명 중 305명(32.0%)이 전과 기록을 보유했다. 1인당 재산 평균은 24억4000만원으로 집계됐다.경실련은 "총선 후보자 재산·전과를 분석한 결과 국민 평균에 비해 월등히 많은 전과기록과 재산을 가진 후보들이 많았다"며 "각 정당에서 후보자 검증이 미흡하게 이뤄지면서 부적격자를 걸러낼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 정당에 부실 공천에 대한 사과와 향후 후보자 검증 기준 강화 등 공천개혁 등을 요구했다.정당별로 전과 기록을 보면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이 276명 중 100명(36.2%), 국민의힘·국민의미래는 289명 중 59명(20.4%)의 후보자가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녹색정의당 31명 중 11명(35.5%), 새로운미래 39명 중 14명(35.9%), 개혁신당 53명 중 19명(35.8%)으로 나타났다. 이번 분석은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정당 기준으로 조국혁신당, 자유통일당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후보자 개인으로 보면 장동호 후보(충남 보령, 무소속)가 업무상 횡령·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 11건을 기록했다. 양정무 후보(전북 전주 갑, 국민의힘), 이기남 후보(비례, 히시태그국민정책당)가 각 9건으로 뒤를 이었다.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과 녹색정의당은 출마자 상당수가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전과

    2024.03.28 13:15
  • 애플은 실패했는데…中 샤오미 '첫 전기차' 내놓는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업체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에는 중국 가전업체 샤오미가 고성능 전기차로 도전장을 냈다. 전기차 진출 선언 3년 만에 양산차를 선보이는 것이다. 가전 분야에서 한때 '중국판 애플'로 통하던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에선 테슬라를 겨냥해 고가의 첫 신차를 내놔 주목된다.보조 배터리부터 스마트폰까지 다양한 전자제품으로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익숙한 샤오미의 첫 번째 전기차 'SU7'는 오는 28일 공식 출시된다. 가격은 9000만원대로 예상된다. 레이 쥔 샤오미 회장은 출시에 앞서 지난 26일 레이 쥔 샤오미 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웨이보에 "샤오미 SU7의 목표는 50만 위안(약 9200만원) 이하에서 가장 보기 좋고, 가장 주행 성능이 뛰어나며, 가장 지능적인 세단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했다.SU7은 샤오미가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나오는 차다. 2021년 전기차 개발을 시작한 샤오미는 연구개발(R&D)에만 100억 위안(약 1조8500억원)을 쏟아부었다. 샤오미보다 7년 앞서 전기차 개발에 뛰어든 애플이 최근 자율주행 전기차 애플카 개발을 포기하면서 관심은 샤오미로 옮겨왔다.SU7은 지난해 실물 사진 공개 이후 포르쉐 '타이칸'을 닮은 디자인으로 화제가 됐다. 당시 레이 회장은 "샤오미의 목표는 포르쉐, 테슬라와 경쟁하는 드림카를 만드는 것"이라면서 "시간이 아무리 많이 걸리더라도 핵심 기술 측면에서 업계 최고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고 강조했다.SU7은 사륜구동(AWD), 후륜구동(RWD) 두 개 모델로 출시될 예정이다. 듀얼모터가 탑재된 사륜구동 모델은 최고출력 673마력, 최대 토크 838N·m의 성능을

    2024.03.27 15:01
  • '킹산직' 큰장 열린다…현대차그룹, 8만명 뽑고 68조 통큰 투자 [종합]

    현대차그룹이 미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국내 채용과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현대차그룹은 올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국내에서 8만명을 채용하고 68조원을 투자한다고 27일 밝혔다. 현대차그룹 기술직은 업계 최고 임금과 복지 덕에 '킹산직(킹+생산직)'이란 별칭으로 불리는데, 이례적으로 그룹 차원의 장기 채용 및 투자 계획을 발표해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그룹은 이번 계획이 실현되면 이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9만8000명을 웃돌 것으로 전망했다. 이어 "산업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융합되는 빅 블러(Big Blur) 시대와 불확실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현대차그룹은 전동화, 미래 항공 모빌리티(AAM),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자율주행, 로보틱스 등 차세대 모빌리티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 국내 채용과 투자가 국내 연관 산업의 생태계 활성화 및 고도화 촉진으로 전후방 산업 동반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구체적으로 전동화 및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 분야 등 미래 신사업에 4만4000명, 신규 차종 개발, 품질·안전 관리 강화, 글로벌 사업 등에 2만3000명을 채용하고 정년퇴직자 등 고령인력 1만3000명을 고용할 방침이다.연구개발(R&D) 분야 31조1000억원, 경상투자 35조3000억원, 전략투자 1조6000억원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다.연구개발 분야에는 제품 경쟁력 향상, 전동화, SDV, 배터리 기술 내재화 체계 구축 등 핵심기술 확보를 위해 전체의 46%가 투자된다. 경상 투자는 연구 인프라 확충, EV 전용공장 신증설 및 계열사 동반투자, GBC 프로젝트,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등

    2024.03.27 10:01
  • '온라인 전용' 캐스퍼, 구매前 실물 볼 수 있다…송파 스튜디오 오픈

    현대자동차가 캐스퍼 전용 전시 공간인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를 개관한다고 27일 밝혔다. 온라인 전용으로 판매해오던 캐스퍼의 실물을 확인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다.송파나루역 사거리에 위치한 스튜디오는 캐스퍼를 온라인으로 구매하기 전 차량을 직접 경험하고 상담도 진행할 수 있는 오프라인 전시 공간으로 마련됐다. 별도 예약 없이 입장할 수 있으며 입구에 위치한 키오스크에서 출입증(마이패스) 발급 후 이용할 수 있다.현대차는 "입장 시 대형 미디어 월에 개별 환영 메시지가 송출되고, 고객 맞춤형 음원 재생 서비스 제공으로 방문객들에게 개인화된 공간 경험을 선사한다"고 설명했다.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되는 전시 공간에는 특화전시 차량 1대를 포함한 총 4대의 캐스퍼 차량이 전시돼 있다.현대차 관계자는 "캐스퍼 스튜디오 송파 개관으로 온라인 판매 전용으로 출시되어 실차 체험과 직접 상담이 어려웠던 캐스퍼에 대한 고객들의 아쉬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비대면 전시 공간 외에도 IT 기술을 접목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객들이 차량을 체험할 수 있는 색다른 기회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7 10:00
  • 순식간에 수십명 물에 빠졌다…SNS서 퍼진 영상에 '깜짝' [영상]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26일(현지시간) 대형 선박과 충돌한 항구 다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대 20명이 물에 빠져 실종된 것으로 파악돼 구조대가 수색 작업에 나섰다.당시 충돌 상황이 담긴 영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이 영상은 카메라로 특정 지역 풍경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한 유튜브 채널의 콘텐츠인데, 이 때문에 선박 충돌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영상을 보면 불타고 있는 선박이 교각에 부딪치자 교량 중심부가 주저앉듯 순식간에 무너진다.로이터·AP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새벽 볼티모어 항만을 가로지르는 '프랜시스 스콧 키브리지' 교각에 싱가포르 국적 선박이 충돌했다. 사고로 다리 상당 구간이 무너졌고 선박엔 불이 붙었다. 다리 붕괴로 다리 위 도로를 지나던 차량 여러 대가 강물로 추락했다.'키 브리지'로 불리는 이 다리는 퍼탭스코 강 하구에 있는 볼티모어항 외곽을 가로지르는 길이 약 2.6km의 교량으로 고속도로가 지나는 구간이다. 메릴랜드주 교통당국은 엑스(X·옛 트위터)에 "키 브리지 사고로 양방향 차선이 모두 폐쇄됐으며 차량이 우회하고 있다"고 밝혔다.볼티모어 소방국은 '대규모 사상자 사고'로 규정하고 수색 작전을 펼치고 있다. 소방국은 대형 트레일러 트럭을 포함해 차량 여러 대가 다리 위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6 19:28
  • "서비스센터 예약도 앱 하나로 간편하게"...BMW코리아 모바일앱 통합

    BMW코리아가 마이 BMW 및 MINI 앱에 서비스센터 간편 예약 기능을 새롭게 탑재해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해당 앱은 차량 상태 확인과 차량 기능, 내비게이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원격 제어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기존 애프터 서비스 전용 앱을 통해 제공하던 서비스센터 예약 기능이 통합 적용됐다.BMW코리아는 "차량 운용이나 유지·관리에 대한 정보 확인 및 예약을 My BMW 또는 MINI 앱 하나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서비스센터 예약 방법은 앱의 지도 탭에서 BMW 파트너를 검색, 가능 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해 예약할 수 있다. 예약 정보는 모바일 캘린더로 전송할 수 있다. 프로액티브 케어 서비스가 가능한 BMW 차량은 점검이나 정비가 필요할 경우 전화나 앱을 통해 차량의 상태를 안내받을 수 있고, 프로액티브 케어 전담 콜센터 또는 My BMW 앱에서 바로 서비스를 예약할 수 있다.BMW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의 서비스 경험을 디지털화하기 위해 수리 과정 확인 및 온라인결제 등 다양한 기능을 지속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6 14:26
  • 미니, '헤리티지&비욘드'전시 개최…신형 '쿠퍼·컨트리맨 EV' 공개

    MINI(미니) 코리아가 브랜드의 역사와 미래 청사진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행사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미니 코리아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서울 강남구 신사동 K현대미술관에서 'MINI 헤리티지 & 비욘드' 전시를 연다.MINI 헤리티지 & 비욘드는 미니 브랜드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자리에서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는 전시회다. 미니 특유의 아이코닉 디자인과 독보적인 헤리티지, 유쾌한 감성을 경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이번 전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헤리티지 존'과 '비욘드 존' 등으로 공간을 나눠 미니의 역사와 혁신적인 디자인 변화를 순차적으로 관람할 수 있게 구성했다.판매 종료를 예고한 미니 클럽맨의 화려한 역사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도 특징이다. 미니 클럽맨의 최종 모델이 될 MINI 클럽맨 파이널 에디션을 실물로 만나볼 수 있다.오는 6월 이후 출시 예정인 뉴 올-일렉트릭 미니 쿠퍼와 뉴 올-일렉트릭 미니 컨트리맨도 전시한다. 새롭게 탄생한 미니의 최신 순수전기 모델을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 신형 미니모델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협업으로 전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자동차용 원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디스플레이와 미니 OS 9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탑재됐다.이외에도 각 전시 모델에 맞춰 다채로운 콘셉트로 구성된 MINI 포토존과 스탬프 투어 이벤트, MINI 레이싱 시뮬레이션 게임 존 등 관람객을 위한 풍성한 즐길 거리도 마련될 예정이다.미니 헤리티지 & 비욘드는 무료 관람으로 사전 예약을 통해 한정된 인원만 입장할 수 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5 12:51
  • 녹색정의당 "한동훈, '마이크 유세' 선거법 위반…경찰 고발"

    녹색정의당과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이틀 전 윤재옥 원내대표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마이크를 활용해 지지 발언을 했다며 이는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주장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오는 28일부터 총선 전날인 4월9일까지다.당시 한 위원장은 마이크를 잡고 윤 원내대표를 언급했다. 양당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만큼 옥내 모임에서 확성장치 사용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경찰 고발도 예고했다.김수영 녹색정의당 선임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 비대위원장의 행위는 명백한 선거운동"이라며 "거대 여당의 선거를 책임지는 지위에 있으면서 법을 누구보다 잘 아는 직업을 가졌던 사람이 불법선거운동을 서슴지 않았다는 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김 선임대변인은 "유사 사건들을 보면, 연설의 전체 취지에서 특정 후보자 지지 의도가 확인된 모두가 유죄 선고를 받았다"며 "한 위원장의 범죄 행위에 대한 권고형 범위는 벌금 70만원∼150만원 사이"라고 했다.이어 "녹색정의당은 한 위원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경찰에 고발할 것"이라며 "간단한 수사이니 신속한 기소와 빠른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배수진 조국혁신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한 위원장은 지난 21일 윤재옥 후보 선거 사무소 개소식에서 민심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을 심판해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했다고 한다"며 "22일 장동혁 부호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는 장동혁을 다시 국회에 보내달라고도 했다"고

    2024.03.23 21:58
  • '故이선균 수사정보 유출 혐의' 경찰관 구속 영장 기각

    마약 투약 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배우 이선균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경찰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송백현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후 공무상비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혐의를 받는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송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중요 증거가 수집된 점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A씨는 이 씨의 마약 사건 수사 진행 상황을 담은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A씨는 마약 범죄 수사와는 관련 없는 부서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지난 21일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같은 날 A씨가 소속된 부서 사무실을 포함한 인천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 A씨는 체포 직후 직위 해제됐다.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전날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수원지검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2024.03.23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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