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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허란 기자
    허란 기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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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사람이 전문가라고 생각하며, 부조리 속에서도 목표를 찾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부터 자산을 불리고, 열심히 일하고, 협력을 이뤄내는 모든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스타트업부가 만든 한경 긱스(Geek)에서 스타트업계와 벤처캐피털(VC) 시장을 전하고 있습니다. 

  •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대영제국 훈장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파트너 변호사(왼쪽)가 14일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 훈장(BEM)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1992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후 30여 년간 한·영 관계 증진과 한국 법조계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2024.03.15 18:16
  • 대영제국 훈장 받은 박종백 태평양 변호사

    법무법인 태평양의 박종백 파트너 변호사가 14일 영국 찰스 국왕이 수여하는 대영제국 훈장(BEM)을 받았다. 박 변호사는 1992년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이래 30여 년간 한영 관계 증진과 한국 법조계의 국제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박 변호사는 1999년 영국 정부의 취브닝 장학생으로 선발돼 런던정경대에서 국제금융법을 공부한 인연으로 귀국 후 줄곧 영국 취브닝 동문회장을 맡아왔다. 동문회 활성화를 통해 한영 양국 간 우호 관계 강화에 노력했다.특히 외국법자문사법 제정위원회와 법무부 상법 개정위원회에서 활약하며 외국 로펌의 국내 진출을 허용하는 등 한국 법률시장 개방을 주도했다. 정보통신산업진흥협회 후원으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관련 규범 정립에도 기여했다.금융위원회, 국회 등에 자문을 제공하고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 인도상공회의소 이사 등을 역임하며 금융과 경제 분야 국제 교류에도 힘써왔다. 현재 태평양 로펌 내 블록체인·암호자산 팀을 이끌고 있으며, 지난해 관련 저서 '크립토 사피엔스와 변화하는 세상의 질서'을 출간하기도 했다.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훈장 전달식에서 "박 변호사는 수년간 한영 관계 증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셨다"며 "법률,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등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도록 기여해 주신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치하했다.훈장을 받은 박 변호사는 "영국과 한국이 미래 산업에서 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03.15 10:00
  • 법무법인 대륙아주-네이버, AI 법률서비스 출시

    네이버와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손잡고 인공지능(AI) 법률상담 서비스를 출시한다. 렉시스넥시스, 엘박스 등 국내외 법률 정보 기술 기업들이 앞다퉈 AI 법률서비스를 출시하는 가운데 로펌업계도 자체 AI 법률서비스 경쟁에 뛰어들었다.14일 대륙아주는 모바일과 PC 웹에서 무료로 실시간 법률상담을 할 수 있는 'AI 대륙아주'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다. 챗 GPT 형식의 ‘즉문즉답(卽問卽答)’ 법률상담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대륙아주가 축적한 방대한 법률 데이터를 기초로, 대규모 언어모델(LLM) 기반의 법률 정보 기술 스타트업인 넥서스 AI가 네이버의 LLM 모델인 하이퍼클로바 엑스(X)를 활용해 개발했다.이번 서비스는 국내 최초로 로펌이 제공하는 AI 기반 법률상담으로, 대륙아주가 주체가 되어 운영한다. 20일 대륙아주 본사에서는 ‘AI 대륙아주’ 개발에 참여한 네이버 클라우드(대표이사 김유원), 넥서스 AI(대표이사 이재원)와 3자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서비스 설명회와 함께 AI 성능 시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네이버는 이번 AI 대륙아주 개발을 계기로 하이퍼클로바X의 서비스화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법률, 의료, 교육을 중심으로 AI 서비스 저변을 확대할 것으로 알려졌다.이규철 대륙아주 대표변호사는 "대륙아주의 법률 전문성과 넥서스 AI의 기술, 네이버의 인프라가 결합해 로펌업계 최초로 AI 법률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서비스 향상과 활성화를 위해 장기적 협력관계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03.14 17:32
  • 법무법인 바른,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대응방안' 웨비나 개최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이 오는 25일 '부동산PF 대출 위기 제반 상황별 대응방안'을 주제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최근 건설업계는 고금리로 인한 자금경색과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개별 PF 사업장의 위기를 넘어 대형건설사를 포함한 건설업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웨비나는 이와 관련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전반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웨비나는 오는 25일 오후 2시부터 총 5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김소연 변호사는 '시공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기업개선 방안'을, 우현수 변호사는 '책임준공 관리형 토지신탁의 제문제'를 주제로 발표한다.또한 김용우 변호사는 '부동산 PF 대출위기에 따른 협력업체 대응방안'을, 조동현 변호사는 '협력업체의 도산절차와 관련한 공사대금 회수방안'을 각각 설명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부동산PF금융위기대응팀장을 맡고 있는 김병일 변호사가 질의응답 및 총평으로 마무리한다.김병일 변호사는 "부동산PF 위기로 인해 시공사는 물론 시행사, 협력업체까지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어 제때, 적절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이번 웨비나가 대응방안에 혼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웨비나는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를 원할 경우 법무법인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03.13 15:25
  • 대법 "파견근로 직접고용 조건, 유사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파견근로자 근로조건을 정할 때 원청 기업에 비교 대상 근로자가 없다면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하는 외주업체 근로자 596명이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이들은 앞서 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19년 8월 대법원에서 대부분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에 수납원들은 공사를 상대로 다시 기준임금과 복리후생비에 준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총 313억원이, 2심에서는 외주업체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법정수당을 제외한 215억원이 인정됐다.이번 소송에선 임금 손해배상액에 대한 산정 기준과 청구 가능 기간이 쟁점이 됐다. 파견법상 직접고용이 간주되거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했는데 동종·유사 근로자가 없을 땐 뚜렷한 규정이 없다. 이에 대법원은 “사업주가 파견 관계를 부인하는 등으로 인해 자치적으로 근로조건을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의 내용과 가치, 근로조건 체계, 공평의 관념, 다른 직접고용 파견근로자에게 적용한 근로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이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새로운 법리를 제시했다.이런 법리에 근거해 재판부는 수납원들은 공사의 경비원, 청소원, 식당조리원 등 조무원 직종이 적용받는 ‘현장직 직원 관리예규’를 기준으로 임금을 지급하라고 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봤다. 다만 공사의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낸 소송(대법원 2부)에선 조무원과 같은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

    2024.03.12 18:50
  • "유산 동생들이 더 받아" 재일교포 장남, 유류분 소송 결과는

    대한민국 국적의 재일교포가 파친코 사업으로 2157억원 상당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다. 아버지는 장남과 두 딸에게 토지와 현금, 주식 등을 분할해 남기고 상거소(常居所)가 있는 일본 법률을 따를 것을 유언공정증서에 남겼다. 하지만 장남은 자신이 상속을 적게 받았다며 두 여동생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두 여동생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24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19일 장남 A 씨가 두 여동생 B·C 씨를 상대로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2022나2040001)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패소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 판결은 원고 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소송의 성패를 가른 것은 '특별수익'이었다. 망인이 생전에 가족들에게 증여한 재산을 얼마나 '특별수익'으로 보는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특별수익은 상속재산에 포함돼 계산되기 때문에 유류분이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상거소 법률을 따라야우선 쟁점이 된 것은 유언자의 상거소가 있는 일본 법률을 적용하는지 여부였다. 한국 민법을 적용하는 경우 원고의 유류분 비율은 9분의 1인 반면, 구 일본 민법을 적용하면 유류분 비율이 1/12로 낮아진다.원고인 장남은 망인인 아버지가 2013년 7월 유언장 작성 이후에도 서울에 아파트 전세를 구하고 2018년 5월 사망 전까지 상당 기간 거주했으므로 한국 민법이 준거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언공정증서에 일본법을 준거법으로 지정했다고 하더라도, 아버지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기간 중 일본으로 출국한 7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한국에 거주했다”며 “유언공정증서 작성에 따른 준거

    2024.03.11 07:00
  • 기업감사 시장 뛰어든 로백스…"엄격한 내부통제 더 중요해져"

    ‘특수통’ 검사장 출신들이 주축인 법무법인 로백스가 기업감사 시장에 전격적으로 뛰어들었다. 로백스는 이달부터 ‘기업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를 가동했다.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 개인정보위원회 출신 등 40여 명의 전문가가 ‘원팀’이 돼 감사부터 민·형사상 법적 조치,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공동센터장을 맡은 김기동(전 부산지방검찰청장·사법연수원 21기), 이동열(전 서부지검장·22기), 김후곤(전 서울고등검찰청장·25기) 대표변호사 모두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출신이다.로백스는 지난해 태광산업 감사를 수임하면서 센터 설립을 본격화했다. 4개월간 10명의 감사 인력이 태광산업 사옥에 상근하며 220억원 상당의 횡령·배임 등 경영 비리를 적발해 검찰 고소·고발 조치를 완료했다.김기동 대표변호사는 “이사회의 감시 의무를 강화하는 판례가 연이어 나오면서 기업 내 엄격한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일상적인 업무 집행에 관여하지 않는 사외이사도 소송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관련 법령과 규제가 엄격해져 상장회사 임직원의 분식회계, 횡령, 배임은 물론 타사 영업비밀 침해, 공정거래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거액의 과징금도 부과받을 수 있다. 하지만 기업 내부의 자체 감사만으로는 부정을 적발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최근 KT 컴플라이언스 위원장에 선임된 김후곤 변호사는 “기업 감사 업무는 검찰 수사와 매우 비슷한 성격을 띤다”며 “풍부한 수사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2024.03.10 18:36
  • "리걸AI로 로펌 M&A자문 직격탄 맞을 것"

    글로벌 법률정보 기업 렉시스넥시스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법률 서비스 출시를 앞두고 국내 로펌업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중대형급 로펌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젊은 변호사나 신생 법무법인은 리걸 AI 서비스를 영업력을 확대할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 이에 맞서 대형 로펌들은 자체 AI 시스템 구축을 검토 중이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로펌업계가 가장 긴장하는 부문은 ‘인수합병(M&A) 자문’ 시장 위축이다. 렉시스넥시스가 판례 분석 서비스 외에 기업 간 계약서 작성 자동화 서비스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한 중대형 로펌 파트너는 “M&A 계약서 작성 등 자문 시장은 로펌의 주요 수익원”이라며 “기본 정보만 넣으면 AI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서비스가 본격화하면 시간당 수수료를 받는 주요 로펌의 매출에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에서도 리걸테크 등장으로 M&A 로펌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추세”라며 “초대형 로펌은 살아남겠지만 중형급 로펌은 차별성이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반면 신생 법무법인과 젊은 변호사에겐 리걸 AI 서비스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학벌, 인맥이 훌륭한 젊은 변호사는 부족한 경험과 콘텐츠가 약점으로 꼽혔는데, 리걸 AI 서비스를 활용해 이를 보완한다면 오히려 영업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중소형 로펌 및 개인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지금도 국내 리걸테크 플랫폼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월 2만~3만원의 구독료로 구하기 힘들던 1심 판결문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

    2024.03.07 18:24
  • 유효기한 지난 주사제 쓴 수의사…무죄인 이유는?

    유효기간이 지난 주사제를 사용한 의사는 무죄일까, 유죄일까. 유효기한이 지난 주사제를 갖고 있다가 동물에 주사한 수의사를 약사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받은 수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8일 확정했다.A씨는 2021년 10월 유효기간이 5개월가량 지난 동물용 주사제를 병원 내에 보관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주사제를 동물에 주사하고 돈을 받기도 했다.검찰은 A씨에게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약사법은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는 동물병원이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하는 것을 금지한다.재판의 쟁점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 개설자가 진료에 쓸 목적으로 의약품을 보관했을 때 이를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1심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죄질이 가벼운 점을 고려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당시 재판부는 수의사가 진료 과정에서 주사제를 직접 투약하고 돈을 받는 경우도 의약품 판매에 포함된다고 봤다.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진료 행위에 사용할 목적으로 유효기한이 경과한 주사제를 동물병원 내 조제 공간에 저장, 진열한 행위를 약사법이 정한 '판매를 목적으로 유효기간이 경과한 동물용 의약품을 저장·진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현행 약사법은 진료만 하는 동물병원과 진료와 의약품 판매를 모두 하는 동물병원을 구분해 규율하고 있으므로 주사제를 진료에

    2024.03.01 10:47
  • 신임 대법관에 신숙희·엄상필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왼쪽)·엄상필(55·23기·오른쪽)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신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대법관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대법관은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신 대법관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6년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법관 경력을 시작했다. 27년간 서울고등법원, 부산고등법원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1968년 경남 진주 출신인 엄 대법관은 진주 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그는 1997년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경력을 시작해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 등을 거쳤다.허란 기자

    2024.02.29 20:41
  • 尹대통령, 신숙희·엄상필 신임 대법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신숙희(54·사법연수원 25기)·엄상필(55·23기) 신임 대법관 임명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27∼28일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이날 오전 두 후보자 모두 '적격' 의견을 제시한 보고서를 채택했다.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신 대법관에 대한 동의안은 무기명 투표에서 재석 의원 263명 가운데 찬성 246명, 반대 11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다. 엄 대법관 동의안은 찬성 242명, 반대 11명, 기권 10명으로 가결됐다.인사청문회는 비교적 무난하게 종료됐다. 신 대법관은 청문회에서 여성 대법관 확대가 바람직하다고 밝혔고, 엄 대법관은 대통령 사면 절차가 좀 더 투명하게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02.29 18:31
  • 태아 성별 언제든 알 수 있다…"임신 32주 전 감별 금지는 위헌"

    임신 32주 이전까지 의료인이 태아의 성별을 알려주는 것을 금지한 현행 의료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태아 성별 고지를 금지한 현행 의료법의 효력은 즉시 상실된다.헌재는 28일 의료법 20조 2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태아의 성별 고지를 제한하는 것은 태아의 생명 보호라는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하지 않고,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필요 이상으로 제약해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밝혔다.태아 성감별 금지법은 ‘남아선호’ 사상으로 태아가 딸이면 낙태하는 선별 출산을 막기 위해 1987년 도입됐다. 그러나 태아 성별 감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헌법소원을 처음 제기하면서, 2008년 헌재는 임신 기간 내내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듬해 32주가 지난 뒤 성별을 알려줄 수 있도록 한 현행 조항이 마련됐다.하지만 저출산이 더욱 심해지고 남아선호가 거의 사라진 요즘 부모의 알권리 등을 위해 태아 성별 고지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대 예비 아빠 변호사가 주축이 된 헌법소원 청구인들은 의료법 조항이 부모의 태아 성별 정보 접근권과 행복추구권, 의료인의 직업수행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심판을 청구했다.헌재는 “현행 조항이 일반적 인격권으로부터 나오는 부모가 태아의 성별 정보 접근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를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남아선호 사상이 확연히 쇠퇴하고 있고 태아의 성별과 낙태 사

    2024.02.28 18:35
  • 범칙금 냈는데 또 벌금형?…이럴 땐 '비상상고'로 구제

    출입국 당국에 이미 범칙금을 납부한 뒤에 같은 사안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불법 체류자가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구제됐다.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뒤 사건의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검찰총장이 신청하는 구제 절차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최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몽골 국적 A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면소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월 일반관광 비자로 입국해 같은 해 10월 체류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2021년 12월까지 계속해서 한국에 머물렀다. 이에 2022년 4월 검찰은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고, 이 판결은 같은 해 9월 확정됐다.하지만 A씨가 앞서 2021년 12월 인천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범칙금 300만원의 처분을 받아 모두 납부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이에 대검찰청은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제기했다.대법원은 "통고 처분 위반 사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며 "피고인에 대해 약식명령을 내린 원판결은 법령에 위반되고, 피고인에게 불이익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면소를 선고했다.면소는 확정 판결이 있거나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등 형사 재판에서 소송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공소가 적절하지 않을 때 내리는 판결이다. 허란 기자 why@hankyung.com

    2024.02.28 14:48
  • '30년 광장맨' 김상곤, 경영총괄대표 재선임

    법무법인 광장이 27일 구성원 총회를 열고 김상곤 변호사(사진)를 경영총괄대표로 재선임했다. 2022년 2월 경영총괄대표로 취임한 김 대표는 연임으로 2027년까지 대표를 맡는다.서울대 법학과 86학번인 김 대표(사법연수원 23기)는 1994년 광장에 입사한 뒤 줄곧 한자리를 지킨 ‘30년 광장맨’이다. 한화그룹의 삼성 화학계열 사업 인수를 자문하며 인수합병(M&A) 분야 스타 변호사로 입지를 굳혔다. LG·SK·CJ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자문도 그의 손을 거쳤다.김 대표는 “광장은 전통적으로 M&A와 금융투자에 강한 로펌이지만 법관 출신 변호사를 잘 영입한 덕분에 송무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광장은 코웨이를 대리해 청호나이스를 상대로 한 정수기 특허소송에서 완승했으며, 삼성웰스토리 카카오 등의 기업 형사 사건 공판 대응도 수임했다.광장은 지난해 3723억원의 매출(특허 및 해외사업 제외)을 올리며 김앤장에 이어 업계 2위를 지켰지만, M&A 시장이 위축된 영향으로 관련 자문 부문 매출은 감소했다. 김 대표는 “대외적인 상황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끊임없이 강화해 김앤장과 ‘양강 구도’를 구축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광장은 이날 이형근 변호사(연수원 23기)를 기업인수자문 대표로 선임했다. 오현주 변호사(28기)는 첫 여성 운영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광장은 김 대표를 포함해 김동은·문호준·송평근·이형근·오현주 변호사 등 6명으로 운영위원을 구성했다.허란 기자

    2024.02.27 19:03
  • 사기에 계좌 이용 당한 판매자…대법 "구매자에 배상 안해도 돼"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기꾼이 판매자 행세하며 구매자에게 접근해 대금을 빼돌리는 식의 ‘삼자사기’ 사건에서 선량한 판매자에게 배상 책임까지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돈을 떼인 구매자 B씨가 판매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이 같은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고 26일 밝혔다.사건은 A씨가 2021년 말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 굴삭기를 65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며 시작됐다. 사기범은 A씨에게 굴삭기를 사겠다고 접근해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다. 이를 바탕으로 사기범은 A씨를 사칭해 굴삭기 구매자를 물색한 뒤, B씨에게 굴삭기를 5400만원에 팔겠다고 제안했다.피해자인 B씨는 사기범 요구대로 A씨 계좌에 5400만원을 송금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이 돈을 자신이 보낸 것처럼 행세하며 “세금 신고 문제 등을 이유로 5000만원을 다른 계좌로 보내주면 다시 잔금을 이체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받고 잠적했다. 사기범의 행방이 묘연한 가운데 잔금을 받지 못한 A씨와 피해자 B씨 사이에 분쟁이 벌어졌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5400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사기범이 가로챈 5000만원은 A씨 책임이 아니라고 보고 400만원만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행위를 방조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B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2000만원을 추가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그러나 대법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A씨에게 400만원 외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결론

    2024.02.26 18:15
  • 로펌서 무신사로 간 이 남자, 2600명 사내변호사 이끈다

    국내외 규제가 복잡·다양해져 기업의 리스크 관리 역량이 중요해질수록 ‘몸값’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다. 바로 사내 변호사들이다.지난달 한국사내변호사회 신임 회장에 오른 이재환 무신사 리스크매니지먼트(RM) 본부장(사진)은 25일 인터뷰에서 “기업이 리스크 관리를 제대로 못 하면 기업가치의 약 10~20%는 순식간에 까먹을 수 있다”며 “기업의 성장 뒤에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사내 변호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법무 영역만 하는 변호사는 인공지능(AI)에 대체될 수 있다”며 “계약서 처리는 AI가 더 잘할 것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컴플라이언스, 대관 등으로 영역을 넓히고 강점을 살리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 법대 98학번인 이 회장은 2003년 사법시험(사법연수원 35기)에 합격하고 금융·부동산 전문 로펌 에버그린에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에버그린이 법무법인 세종에 편입된 이후 공정거래 업무를 주로 맡았다.10년 넘게 로펌 변호사로 일한 그는 2018년 e커머스 플랫폼 위메프를 거쳐 2021년 패션스타트업 무신사로 옮겼다. 처음엔 ‘대형 로펌에서 왜 스타트업으로 가냐’는 반응이 많았지만 점차 기업 진출을 원하는 변호사가 늘었다. 이 회장은 “검찰·법원은 물론 로펌도 예전보다 못한데 사내 변호사의 위상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며 “대형 로펌에서 매년 수십 명씩 사내 변호사로 넘어오고 있다”고 말했다.2011년 발족한 한국사내변호사회는 10여 년 사이 회원이 570명에서 2612명으로 네 배 넘게 증가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사내 변호사도 많은 점을 고려하면 전체 사내

    2024.02.25 18:04
  • "파산절차는 기업 장례식…아름답게 마무리돼야"

    “기업 파산 절차는 일종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과 같습니다. 파산 회사의 재산을 처리하면서 가장 눈에 밟히는 건 체불임금이죠.”200건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창기 법무법인 세온 대표변호사(사진)는 지난 23일 “임금채권은 생계가 달린 문제라 파산 자산을 잘 팔아서 채권자에게 최대한 돌려주기 위해 애쓴다”며 이같이 말했다.서울 서초동 사무실에서 한국경제신문과 만난 그는 지난달 벽산건설의 파산절차를 10년 만에 종결하면서 임직원 582명의 밀린 임금과 체납 세금을 100% 가까이 변제하도록 이끈 주역이다. 임 변호사는 “벽산건설은 480억원 상당의 임금·조세 채권 가운데 435억원을 환원했다”며 “100% 가까운 변제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했다.기업회생절차는 회생과 파산으로 나뉜다. 회생이 사업을 재건해 채무를 변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면 파산은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는 게 목적이다. 파산 회사의 자산을 처리하는 역할은 파산관재인이 맡는다. 기업회생절차를 관리·감독하는 회생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은 40명 정도다. 임 변호사는 2008년부터 16년째 파산관재인에 연속 선임됐다.1983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임 변호사는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다가 뒤늦게 고시에 뛰어들어 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늦깎이 변호사’로 활동하던 그는 2000년 파산 위험에 처한 신호기공의 화의 관리인을 맡으며 기업 파산에 흥미를 갖게 됐다.2008년부터 법무법인 다온에서 본격적으로 파산관재인 업무를 시작했다. 처음 파산관재인을 맡은 것은 경기 성남 분당더샵스타파크 시행사인 이좋은집건설 파

    2024.02.25 17:44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취임…윤 대통령, 여가부 장관 사표 수리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은 20일 “검찰을 향한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은 검사 스스로 자세를 가다듬고 사명감을 되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최근 일부 검사의 정치 행위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매우 따갑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이어 “민생사건 관련 신속한 수사와 재판을 위해 업무 프로세스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로 박 장관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이후 임명안을 재가했다.지난해 12월 21일 전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사직한 지 약 두 달 만에 법무부는 새 수장을 맞게 됐다. 박 장관은 이원석 검찰총장(27기)보다 10기수 선배다. 박 장관의 취임으로 검찰의 인적 개편이 시작될 가능성에 시선이 집중된다.윤 대통령은 이날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김 장관은 지난해 9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파행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밝힌 바 있다.허란 기자

    2024.02.20 18:36
  •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에 강정혜·김용직

    조희대 대법원장이 신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강정혜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9·사법연수원 21기·왼쪽)와 김용직 법무법인 케이씨엘 변호사(68·12기·오른쪽)를 19일 지명했다.강 교수는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지냈고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비상임위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등을 거쳤다. ‘자폐 장애인의 대부’로 불리는 김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고 2001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 ‘한국자폐인사랑협회’를 설립했으며, 2014년 발달장애인법 제정을 주도했다.허란 기자

    2024.02.19 21:17
  • 기업 덮친 '글로벌 최저한세'…稅폭탄 비상

    LG에너지솔루션의 모회사인 LG화학이 올해부터 시행에 들어간 ‘글로벌 최저한세’로 세금폭탄을 가장 세게 맞을 전망이다. 국내 기업 중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보조금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이다. 올해 수백억원을 시작으로 현재 2개인 미국 배터리 생산공장이 7개로 급증하는 내년부터 수천억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상황이다. SK온, 한화솔루션 등 올해 1조원 안팎의 IRA 보조금이 예상되는 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15일 산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으로 LG화학이 추가로 부담하는 세액은 올해 수백억원에서 내년부터 수천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에서 가장 빨리 생산 규모를 늘리고 있는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 급증에 따라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 세액이 내년부터 수천억원대로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해 마련한 초국가적 조세 포탈 방지 협약이다. 해외 자회사의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인 15% 이하면 모기업이 본국에서 차액을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지난해 약 6700억원이었던 LG에너지솔루션의 IRA 보조금은 올해 2조원가량으로 추정된다. 2023년 미국 내 2개 공장에서 연 45GWh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했는데, 올해 3개 공장 연 130GWh로 급증하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7개 공장 293GWh 규모로 늘어난다.산업계는 글로벌 최저한세 조기 도입으로 IRA 혜택이 반감될 뿐만 아니라 불리한 국내 조세법으로 우리 기업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하소연한다. 미국 등은 법안 처리를 미루고 있는데 한국은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해 세계 최초로 법

    2024.02.15 18:01
  • "2兆 용인경전철 실패…시장·연구원이 214억 배상해야"

    2조원대 세금 낭비 논란을 빚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 법원이 지방자치단체장과 수요예측 기관에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판결을 내놨다. 10년간의 소송과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거친 끝에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중대 과실을 인정했다. 또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막대한 손실을 안긴 한국교통연구원과 담당 연구원에게도 연대책임을 물었다. 이들에게 부과된 손해배상액은 214억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무분별한 민간투자사업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잘못된 수요예측에 손해배상 인정”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성수제 양진수 하태한)는 14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용인시장이 이 전 시장, 한국교통연구원, 담당 연구원에게 214억6000여만원을 용인시에 지급하도록 청구하라고 판단했다.2조원대로 불어난 용인경전철 사업은 시행사에 대한 ‘최소수입보장 약정’ 때문에 ‘세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용인시는 30년간 운영수익의 90%를 보장해주기로 한 계약에 따라 2013년부터 2022년까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에 4293억원을 지급했다. 2043년까지 1조원 이상을 더 지급해야 한다. 재판부는 시행사에 이미 지급한 4293억원을 용인시의 손해액으로 확정하고, 책임 비율을 5%로 판단해 손해배상금을 책정했다. 1조원가량의 추가 비용에 대해서도 추가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재판부는 “이 전 시장은 교통연구원의 과도한 수요예측에 대해 최소한의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2004년 사업시행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실시협약을 맺

    2024.02.14 18:55
  • 체외충격파 치료 간호사가 했다면 대법 "의료법 위반"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이라는 최종 결론이 났다. 체외충격파는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 시 주로 사용되며 일반 물리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2~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다는 설명이다.그러나 1·2심 법원은 두 사람이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며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두 사람은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허란 기자

    2024.02.12 18:11
  • '글로벌 최저한세' 공략 나선 김앤장·태평양

    조세피난처 등을 활용해 절세하는 다국적 기업을 잡기 위한 글로벌 조세협업 체제가 가동되면서 기업 세무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100년 내 가장 큰 변화’가 일고 있다는 평가다.주요 20개국(G20)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국제조세 개편은 두 축이다. 다국적 기업의 매출이 발생한 국가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세(필라1)와 세율 낮은 국가의 법인을 활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글로벌 최저한세(필라2)다.특히 국내 기업들은 글로벌 최저한세의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매출 1조원(약 7억5000만유로) 이상의 다국적 기업은 해외 자회사에 최저한세(15%)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면 모회사가 추가 세액을 본사 소재지 국가에 납부해야 하는데 국내 주요 대기업 중 여기에 해당하는 곳이 많다. 국내 대형 로펌들은 앞다퉈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팀을 꾸려 국제조세 자문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로펌, 전담팀 구축 경쟁최다 전담팀을 구성한 건 김앤장이다. 2022년 ‘신국제조세연구소’를 설립하고 박윤준 전 국세청 차장,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 등 30여 명의 전문가를 모았다. 김앤장은 기획재정부의 필라2 국내 입법 용역을 맡았다.태평양(BKL)은 2021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조세대응팀’을 재편했다. 장성두 변호사, 장승연 외국변호사, 베트남 지역 전문가인 배용근 변호사를 필두로 필라1·2 전담 인력만 20명에 달한다. 지난해 9월엔 ‘국제규제·분쟁대응 연구소’도 출범시켰다.화우는 현대자동차, 씨에스윈드 등에 글로벌 최저한세 자문을 제공했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이동신 고문을 비

    2024.02.12 17:49
  • 공익 배정 3년 기다리다 '전시근로역'으로…'군 미필'일까

    병역 이행을 위한 사회복무요원 배정을 3년간 기다리다가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이중국적자에게 군 복무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 국적 선택을 반려한 출입국청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당사자는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모든 절차에 따랐지만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국가의 병역자원 배분상 문제로 인해 복무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를 '군 미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1993년생 A씨는 미국에서 태어나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중국적자다. A씨는 2017년 병역 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4급 판정을 받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된 사람이 실제 필요한 인원보다 많아지면서 A씨는 3년가량 대기만 하다가 결국 배정받지 못하고 2021년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됐다. 전시근로역은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군에서 복무하지 못하고 전시에 소집돼 지원 업무를 맡는 것이다.이듬해 A씨는 외국 국적 불행사를 서약하고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출입국청에 신고했지만, 전시근로역 편입은 군 복무를 마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됐다.국적법은 만 20세 전에 복수국적자가 된 사람은 만 22세가 되기 전까지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난 후 한국 국적을 선택하려면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군 복무를 마치거나 마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면서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한다.A씨는 병역 의무를 다

    2024.02.12 10:54
  • 도수치료시 '끼워팔기'…"간호사가 체외충격파 치료하면 불법"

    간호사의 체외충격파 치료는 의료법 위반으로 불법이라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체외충격파는 기계가 내보내는 충격파로 통증 부위에 자극을 줘 신체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치료법이다.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통증의학과 등에서 도수치료시 체외충격파 치료를 함께 처방하는 경우가 많다. 체외충격파는 도수치료에 비해 손이 덜 가지만 치료비는 비싸다.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 간호사 B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1일 확정했다.A씨는 2018년 2월∼3월 어깨 회전근개 염증으로 병원을 방문한 환자에게 의사 면허가 없는 B씨가 의료 행위인 체외충격파 치료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받았다.두 사람은 재판 과정에서 체외충격파 치료가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적법한 진료 보조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가 치료를 시행할 부위와 치료기의 강도를 정해 지시했으며 B씨는 지시에 따라 치료 기기를 들고 있었을 뿐이라는 것이다.그러나 1·2심 법원은 의료법 위반이 맞다고 보고 두 사람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항소심 법원은 "체외충격파 치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의료행위로 의사가 직접 행하거나 물리치료사가 의사의 지도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해야 하는 의료행위"라고 짚었다. 이어 "의사 A씨가 진료실에서 환자의 어깨 통증 부위를 확인해 표시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치료실에 입회하지도 않았다"며 "간호사 B씨는 치료기를 사용하는 동안 환자의 반응에 따라 적용 부위, 강도를 조절해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A씨가 그에 대한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

    2024.02.12 10:26
  • [취재수첩] 기업인 볼모로 잡는 수사 관행 바뀌어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사건은 여러 총수의 배임 사건 중 하나일 뿐입니다. 무죄가 나왔다고 검사가 책임지고 그럴 일은 아니죠.”지난 5일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재판 1심 선고가 나오기 직전 만난 검찰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 검찰 조직과 담당 검사가 타격받을 것이라는 세간의 인식과 달리 ‘대수롭지 않다’는 투였다. 정말로 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튿날 검찰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이 회장 판결을 대수롭잖게 여기는 검찰과 달리 일선 산업현장에서는 가슴을 졸여야 했다. 판결 결과에 따라 투자 속도와 규모가 달라지고 이는 산업계 종사자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루 3만여 명이 투입되는 경기 평택시 삼성반도체 5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유죄 판결이 나오면 타워크레인을 철수(사업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나돌았다.19개 혐의를 모두 부정한 1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선 검찰의 창이 무뎌지고 로펌의 방패가 강해진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 사건은 애초부터 번지수를 잘못 짚은 기소였다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2020년 6월 이 회장의 불법 승계 의혹에 대해 ‘수사 중단 및 불기소’를 권고했다. 14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수사심의위는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는 게 어렵다고 봤다. 1심 판결의 판단과 비슷하다.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런 권고 내용을 무시하고 두 달 뒤 기소를 밀어붙였다. 앞서 다른 8건의 수사심의위 결정을 검찰이 모두 수용한 것과 비교해봐도 이례적인 기소였다. 처음부터 ‘답정너’ 수사였다는 지

    2024.02.06 17:54
  • 새 대법관 후보에 엄상필·신숙희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으로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55·사법연수원 23기)와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54·고법판사·25기)을 2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제청했다. 윤 대통령이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인준 표결을 거치게 된다.엄 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신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고법 부산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 2월 여성 최초로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됐다.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냈다.허란 기자

    2024.02.02 20:37
  • [단독]박수 받고 끝낸 벽산건설 '빚잔치'…10년 만에 파산종결

    2014년 파산 선고를 받은 벽산건설이 10년 만에 파산절차를 마무리하고 청산했다. 582명 임직원의 밀린 임금을 거의 다 돌려주면서 이례적으로 박수갈채 속에 ‘빚잔치’가 끝났다. 회사가 남긴 파산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처분한 결과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지난달 18일 벽산건설의 파산 종결을 결정했다. 2014년 4월 파산 선고를 내린 지 9년9개월 만이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채권자집회에서 벽산건설 노조 측은 파산관재인인 임창기 변호사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480억원 상당의 임금·조세 채권을 100% 가까이 변제하면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파산절차가 끝났다.10년 전 벽산건설 파산 당시 총자산 2628억원, 부채 4010억원으로 부채가 1382억원 더 많은 상황이었다. 이 중 임금채권과 조세채권이 우선 변제됐다. 582명의 임금채권 333억원 중 314억원을 변제했으며, 86개 기관 대상의 156억원 규모 조세 채권도 121억원 변제했다.높은 변제율은 회사 재산을 좋은 가격에 잘 처분한 덕분이다. 파산관재인은 경북 울진군 죽변항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며 21억8000만원의 이익을 거뒀다. 벽산건설이 보유한 덕구온천 콘도도 1년간 운영하다 28억원에 매각했다. 이 밖에 경기 평택의 공장 용지 6필지를 200억원에 매각했다.200건 넘는 기업회생절차의 관리인을 맡아온 임 변호사는 “이번처럼 100% 가까운 변제율을 기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파산 회사의 재산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것 못지않게 신속하게 환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1958년 한국스레트공업이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벽산건설은 한때 국내 도급 순위 19위까지 오른 중견 건설업체였다.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를

    2024.02.02 18:09
  • "다주택 숨긴 공무원 승진 취소는 위법"…대법서 판결 뒤집힌 이유

    문재인 정부 시절 다주택자는 '공공의 적'으로 치부됐다. 인사청문회에선 다주택 여부를 따지는 게 단골 메뉴였고,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은 승진에서도 불이익을 받았다. 고공행진을 이어가던 부동산 시장이 꺾였고 바뀌었다. 때마침 주택보유현황 조사에서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을 강등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령상 근거 없이 이뤄진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5급 공무원 A씨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사건번호 2022두65092)에서 "강등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원심을 깨고 지난 4일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피스텔 분양권 누락 신고…승진 6개월 만에 강등2020년 12월 경기도는 4급 이상 공무원과 승진 대상자를 상대로 주택 보유현황을 조사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관한 도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 4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주택 보유조사를 실시한 것이다.4급 승진후보자였던 A씨는 당시 주택 2채(자녀 명의 1채, 매각 진행 중 1채)와 오피스텔 분양권 2개를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 보유조사 담당관에게 주택 2채만 보유 중이라고 답변했다.A씨는 이듬해 2월 4급 승진에 성공했다. 당시 4급 승진후보자 132명 중 다주택 보유자로 신고한 35명은 모두 승진하지 못했다.경기도는 같은 해 8월 A씨를 5급으로 강등했다. 오피스텔 분양권 보유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지방공무원법 제48조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인사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등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A씨는 "강등처분을 취소해달라"

    2024.01.30 12:00
  • '복붙' 표준약관 믿었다가 수백억 손실....KB증권, 위너스운용에 패소

    2020년 발생한 800억원대 해외파생상품 투자손실과 관련해 KB증권의 반대매매 실행이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반대매매의 근거였던 금융투자협회 표준약관 역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을 대상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했던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KB증권의 '일본 닛케이225 지수 옵션투자 사모펀드' 반대매매와 관련해 위법성을 인정했다.2심 재판부는 KB증권이 위너스운용 등 투자자를 대상으로 140억원 상당 미수금을 청구한 것을 기각했다. 또 위너스운용 측 투자자가 손실 본 금액의 30%를 배상할 것을 주문했다.이번 판결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어 KB증권의 손실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국내 증권사들도 앞으로 해외 파생상품 중개 시 함부로 반대매매를 진행할 수 없게 됐다.  반대매매로 촉발된 미수금 청구 소송사건의 발단은 코로나19 펜데믹이 발발한 2020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KB증권은 증시 급락으로 옵션가격이 하락하자 일본 오사카거래소에서 위너스운용이 운용 중인 닛케이 225 주가지수 풋옵션 전부에 대해 반대매매를 진행했다. 계좌에 평가손실이 발생하자 추가 증거금 납부요청(마진콜) 없이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한 것이다.반대매매는 금융투자협회의 '해외 파생 상품시장 거래총괄 계좌설정 약관' 제14조 제2항에 따른 것이다. 약관은 장중 시세 변동으로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 필요한 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2024.01.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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