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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 임도원 기자
    임도원 기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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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스크 칼럼] 건국전쟁과 자유의 소리

    국내에서도 얼마 전 개봉한 영화 ‘사운드 오브 프리덤’은 미국에서 보수주의자들로부터 열렬한 지지를 받았다. 한국으로 따지면 ‘건국전쟁’에 비견된다. 미국 독립기념일인 지난해 7월 4일 개봉한 직후 북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고, 지금까지 제작비(1450만달러)의 17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다.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연배우, 제작자 등을 초대해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영화 상영회를 열고 맨 앞자리에서 관람했다. 같은 공화당 대선주자였던 론 디샌티스를 지원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와 보수주의 논객 벤 셔피로 정치평론가, 조던 피터슨 교수 등도 영화에 대해 지지 선언을 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미국 우파를 결집시켰다”고 평가했다. 美 개입주의의 추억막상 영화는 별다른 정치색을 드러내지 않는다. 사운드 오브 프리덤의 주연배우와 제작자는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로 유명하다. 이 점이 부각되며 보수 관객층의 주목을 끌었을 뿐 영화에 정치와 관련된 내용은 없다. 전직 국토안보부(DHS) 요원 팀 밸러드의 실화를 통해 아동 인신매매 문제를 다룰 뿐이다. 공교롭게도 건국전쟁 역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이 하와이 망명 시절 한국에서 팔려 온 아이를 구한 일화를 소개한다. 미국에서든 한국에서든 아동 인신매매에 좌파와 우파가 다르게 분노할 이유는 없다.이 영화는 오히려 지금은 미국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버림받았다고 할 수도 있는 신념을 다루고 있다. 바로 ‘개입주의’다. 영화 속에서 밸러드는 납치당한 온두라스 아이를 구하기 위해 반군이 득실거리는 콜롬비아 정글에까지 뛰어든다. 상부는 아이가 미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작전

    2024.03.04 18:01
  • [데스크 칼럼] 美 소비 호황이 불안한 이유

    미국이 경기 연착륙 기대감으로 들떠 있다. 지난해 4분기 ‘깜짝 성장’이 결정적이었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연율 기준으로 3.3%를 기록하며 시장 추정치(2%)를 크게 웃돌았다. 고금리로 인한 경기 둔화 전망 속에서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활짝 열었기 때문이었다. 경제 성장에 대한 소비 기여도는 절반이 넘는 1.91%에 달했다. 미국 GDP의 약 70%를 차지하는 소비의 힘이 여실히 반영된 결과였다. 소진되는 초과저축미국의 소비가 이처럼 견조한 이유는 뭘까. 코로나19 시절 누적된 초과저축(이전 추세를 웃도는 저축)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힌다. 미국 정부가 뿌린 수조달러 규모의 코로나 지원금이 소비자들의 ‘보복 소비’로 이어진 것이다. 바꿔 말해 초과저축이 고갈되면 소비도 위축될 수 있다는 얘기다.지난해 6월 샌프란시스코연방준비은행은 초과저축이 2021년 8월 2조1000억달러로 정점을 찍은 뒤 1900억달러까지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분기 말에는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후 고용시장 활황과 그에 따른 소득 증가로 초과저축 고갈 시기는 다소 지연된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감안해도 주요 경제 연구기관들은 올 1분기에는 초과저축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초과저축이 감소한다고 해도 커진 씀씀이를 갑자기 줄이기는 쉽지 않다. 미국 소비자들은 대출과 카드빚, 후불결제(BNPL)에 점차 의존하고 있다. 미 중앙은행(Fed)에 따르면 미국의 소비자 신용(대출+카드빚)은 작년 11월 사상 처음으로 5조달러를 넘어섰다. 전월보다 237억달러 늘어난 5조34억달러로, 2022년 11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나타냈다. 제러미 바넘 JP모간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소비

    2024.02.01 17:53
  • [월요전망대] 새해 경제정책방향 발표…'역동 경제' 청사진은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이 이번주 새해 경제정책 방향을 내놓는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두 번에 걸쳐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한다. 통상 12월 말에 이듬해 연간 운용 방향을, 6월 말에 하반기 운용 방향을 제시한다. 이번 연간 운용 방향 발표는 경제수장 교체와 맞물려 1월로 미뤄졌다. 2008년 기재부가 출범한 이후 첫 사례다.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민생경제 회복 △잠재 리스크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강화 등 4대 중점 방안이 담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대거 늘린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29일 취임과 함께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최근 부동산시장 부진 등으로 건설경기가 어렵다”며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서민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건설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정책 방향에는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혁신 생태계 강화, 공정한 기회 보장, 사회 이동성 제고 등의 방안도 담길 전망이다.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발표한다. 약 10분 분량의 생중계였던 지난해 신년사보다 긴 약 20분 분량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신년사에는 민생정책 성과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3대 개혁’을 강조했다.대한상공회의소는 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4년 경제계 신년 인사회’를 연다. 1962년부터 열리고 있는 경제계 신년 인사회는 주요 기업인과 정·관계

    2023.12.31 17:14
  • [월요전망대] 내년도 예산안, 20일 국회 본회의 통과할까

    인사청문회 시즌이 돌아왔다. 지난 4일 여섯 개 부처 개각에 따라 해당 부처의 장관 후보자들이 이번주 줄줄이 국회 검증대에 오른다. 18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20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21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와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하이라이트는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 사령탑에 지명된 최 후보자 청문회다. 최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의 초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을 맡았던 만큼 그동안의 경제 성과와 고물가·고금리, 저성장, 공급망 위기 등 경제 난제 해결에 대한 질의가 쏟아질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5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제의 역동성을 획기적으로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이번주 국회를 통과할지도 주목된다. 여야는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예산안을 협상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역사랑상품권, 에너지바우처 사업 등 이재명 대표의 브랜드 예산을 대거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원자력 발전, 공적개발원조(ODA) 등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을 대폭 삭감한 자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여야는 지난달 27일부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과 여야 간사, 기재부 차관 등으로 구성된 소(小)소위를 꾸리고 65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비공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통계청은 18일 ‘2022년 기업활동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지난해 기준으로 국내 기업들의

    2023.12.17 17:39
  • [토요칼럼] 민생은 모르겠고, 나는 당선되고 싶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공급망 기본법)이 발의된 건 지난해 10월이었다. ‘제2의 요소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공급망안정화위원회를 정부 컨트롤타워로 설치하고 공급망안정화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표 발의자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이었지만 딱히 여야 간 이견이 없을 민생 경제 법안이었다. 그런데도 정쟁에 밀려 1년 넘게 국회를 표류했다.지난달부터 다시 불거진 요소수 문제가 인공호흡기 역할을 해줬다.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면서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반대 의견이 없을 것으로 생각한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가결을 선포하려는 순간 난데없이 A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A의원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에게 ‘왜 2021년 요소수 사태에도 불구하고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높아졌느냐’며 법안과 상관없는 내용을 한참 동안 따져 물었다. 보다 못한 김 위원장이 “정부를 비판하더라도 요소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법안은 일단 통과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나섰다. A의원은 굳이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다’고 전제한 뒤 정부로부터 요소수 대책을 별도로 보고받는 조건으로 법안 통과에 찬성했다. 공급망 기본법은 이런 과정을 거쳐 가까스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나마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 기한을 둬 내년 하반기나 돼야 본격적으로 현장에서 효력을 나타낼 판이다.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앞다퉈 ‘민생’을 외치고 있다. 거리에는 ‘민생 속으로’, ‘민생은 △△당’ 같은 현수막이 즐

    2023.12.15 17:53
  • "디지털 격차 줄이는 포용정책 펴야"

    디지털소비자연구원이 5일 ‘디지털 약자를 위한 디지털권리 실현과 포용정책’을 주제로 연 정기 세미나에서 문정숙 원장이 “인공지능(AI) 시대에 새로운 프레임워크의 디지털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원장은 주제발표에서 “한국의 디지털 인프라는 세계 1위이고 디지털 경쟁력은 3위지만 디지털 소비자 간 격차와 사용·접근의 불편함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디지털 격차는 개인이 극복하기엔 한계가 있다”며 “디지털 격차를 줄이고 디지털 역량을 높이는 포용정책을 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포용법 제정 △모든 정부 부처로 디지털 포용 업무 확장 △새로운 기술서비스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영선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역량개발팀장은 주제발표에서 “디지털 역량교육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여전히 다수 존재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기초 디지털 역량교육 제공에도 한계가 있다”며 “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인 디지털배움터를 새로운 형태로 재편해야 한다”고 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023.12.05 18:55
  • "지정학 갈등·원자재값 상승 땐 내년 성장률 1.9%로 떨어질 것"

    한국은행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은 부진한 내수 때문이다. 고금리 여파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난 데다 고물가로 실질소득이 감소하면서 소비 회복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한은은 30일 ‘경제 전망’에서 내년 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면서 “고금리 영향 등으로 약화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회복 모멘텀을 반영해 당초 예상(2.2%)보다 소폭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 “재화·서비스 국내 소비가 펜트업(보복) 수요 둔화로 회복세가 완만하겠다”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관련 리스크도 향후 내수경기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잠재돼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은 지난 8월 전망 땐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을 2.2%로 제시했지만 이번에는 1.9%로 0.3%포인트 낮췄다. 건설투자는 -0.1%에서 -1.8%로 하락폭을 높여 잡았다. 반면 설비투자는 4.0%에서 4.1%로, 수출은 3.1%에서 3.3%로 전망치를 높였다. 한은이 제시한 내년 성장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치보다 낮다. OECD는 2.3%, IMF와 KDI는 각각 2.2%로 보고 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국제적으로 봤을 때 2% 이상의 성장률은 그렇게 나쁜 성장률은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1.4%)는 잠재성장률(2%)보다 밑에 있지만 내년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간다”며 “미국과 선진국은 올해 성장률이 좋다가 내년에는 떨어지는 추세인데 우리는 올라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한은은 내년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한은은 “주요국 통화정책 기조 변화, 중국 경제 향방, 국제 유가 추이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며 “

    2023.11.30 18:50
  • [월요전망대] 한은, 7연속 기준금리 동결할까

    한국은행이 이번주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올해 마지막으로 결정한다. 경제전망 수정치도 함께 발표한다. 한은은 오는 30일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동결 또는 인상할지를 논의한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로 0.25%포인트 올린 뒤 6회(2·4·5·7·8·10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시장에서는 이번에도 동결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9월과 이달 2회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동결하는 등 주요 국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나가는 데다 국내 경기도 부진하기 때문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현재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기 때문에 경기 침체기”라고 말했다. 한은 수정 경제 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치(올해 1.4%, 내년 2.2%)를 유지할지 여부도 주목된다. 앞서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1%포인트 내린 2.2%로 제시했다. 8월 전망 당시보다 고금리 기조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 때문이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올해 3.5%로 잡은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0.1%포인트 이상 상향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국내 17개 은행장과 간담회를 열고 상생 금융 및 내부통제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간담회에선 각 은행이 구체적인 상생금융 실행 방안을 제시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8개 은행계 금융지주와 은행연합회는 20일 김 위원장 및 이 원장과의 간담회에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 경감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지원 규

    2023.11.26 17:38
  • [토요칼럼] 대한민국 미래 위협하는 '간병비 폭탄'

    인구 감소로 인한 저성장 위기는 요즘 국내 경제학계의 주요 화두 중 하나다. 얼마 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전 한국경제학회장인 이종화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가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논쟁을 벌였다. 이 교수는 지난 1일 ‘한은-대한상공회의소 공동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인구 감소가 한국 경제의 운명을 결정짓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인구가 줄어도 기술 진보와 노동력 질의 개선으로 1인당 생산량을 높여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얘기였다. 이 총재는 이 교수와의 대담에서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는 의견을 냈다. 근거로 든 건 바로 간병 문제였다. 이 총재는 “노인 봉양을 위한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아 부모가 아프면 직장도 그만두는 사람들이 있다”며 “이런 상태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생산성을 올리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경제부총리와 함께 거시경제 정책의 수장 역할을 하는 중앙은행 총재가 간병 문제를 주요 이슈로 꺼내든 건 그 자체로 주목할 만한 일이다. ‘간병 지옥’ ‘간병 파산’ ‘간병비 폭탄’…. 어느덧 우리 사회는 간병 문제를 이렇게 부른다. 실제로 모든 숫자가 이 총재의 우려를 뒷받침한다. 보건의료계에서는 환자 간병에 들어가는 사적 비용을 연간 10조원 이상으로 추산한다. 2021년 이진선 서울대 간호학과 박사 논문에 따르면 유급 간병인 비용과 가족들의 간병에 따른 노동손실 등을 합친 간병비 추계액은 2008년 3조~3조6000억원에서 2018년 6조9000억~8조원으로 10년간 배 이상 늘어났다. 간병비 부담은 최근 수년간 가속도가 붙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간병비(간병도우미료)는 전년 동월 대비 9.3% 올랐다. 관련 통계가 작성

    2023.11.10 18:09
  • 美 금리인상 종료 기대감 ↑…원·달러 환율 14.4원 하락 [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달러 환율이 2일 14원 넘게 떨어지며 1340원대로 내려 앉았다. 간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틀 간에 걸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마치면서 기준금리(연 5.25~5.5%)를 동결하고, 비둘기(통화 완화 선호)적으로 해석되는 메시지를 낸 여파다. 2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 대비 14원40전 떨어진 1342원90전에 마감했다. 지난 8월 24일(17원10전 하락) 후 가장 큰 하락폭이다. 이날 환율은 8원80전 내린 1348원50전에 개장한 후 134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FOMC 결과를 보면 사실상 미국의 금리인상 사이클이 종료된 것이 아닌가 싶다"며 "금융시장 긴축 발작의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환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한은 워싱턴 주재원은 이날 '2023년 11월 FOMC 회의 결과' 보고서를 통해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추가 금리인상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Fed는 입수되는 데이터, 최근 장기금리 상승의 영향과 지정학적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당분간 현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박 연구원은 "국제 유가가 배럴 당 80달러 언저리까지 떨어진 것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했다. 1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58센트(0.72%) 하락한 배럴당 80.44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연말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로 진입할 가능성은 적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연구원은 "12월 FOMC가 있고 중동 문제도 불안한 부분이 남아있어 완전히 가능성이 없어졌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1400원 터치 가능성은 많이 낮아진 것 같다"고 관측했다. 다만 단기적으로 환율이 반등할 가능성은 거론된다.

    2023.11.02 15:57
  • 22일 만에 다시 1360원대로 올라선 원달러환율 [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달러 환율이 26일 10원 넘게 오르며 다시 1360원대에 진입했다. 미국 국채 금리 상승에 중동 사태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친 결과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0원30전 오른 1360원에 마감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3원70전 오른 1353원40전에 개장해 1350원 중후반대에서 거래되다 장 마감 직전 1360원선까지 올랐다. 환율이 136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4일(종가 1363원50전) 이후 22일 만이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중동 사태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되고 있다"며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터치한 것도 원화 약세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150엔 경계감이 있긴 하지만 미국 금리가 올라서 그동안 149엔에서 갇혀 있던 밴드가 당국 개입 없이 150~152엔으로 상단을 높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며 "다음주 일본은행(BOJ) 회의에서 YCC(수익률곡선 통제) 수정이 언급될 지 여부가 엔·달러 환율을 가늠하게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니혼게이자이신문 보도에 따르면 엔·달러 환율은 이날 장중 한때 도쿄 외환시장에서 1달러당 150.48엔까지 상승했다. 간밤 미국 10년물과 30년물 국채 금리는 각각 13bp, 15bp 오른 4.96%, 5.09%까지 올랐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3분기 경제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잘 나왔지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이슈가 새로운 국면을 만들고 있어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환율에 반영됐다"고 진단했다. 이 한국은행의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속보치)’에 따르면 작년 4분기 -0.3%로 역성장했던 한국 경제는 올 1분기 0.3%, 2분기 0.6%에 이어 3분기에도 0.6% 성장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

    2023.10.26 16:03
  • 원·달러 환율 1.3원 올라…1350원대 초반에서 등락 [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달러 환율이 23일 1원30전 오른 1353원70전에 마감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1원90전 내린 1350원50전에 개장해 1350원대 초중반을 오르내렸다. 중동 지역 지정학적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번 주 미국의 3분기 경제성장률 등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1350원 선을 지지선으로 수급에 따라 좁은 폭에서 등락을 이어갔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가자지구 지상전이 연기되고 원유 가격과 금 가격이 다소 내리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전쟁 관련 위험 회피 심리가 다소 완화되고 있다"면서도 "미국 국채 금리가 다시 상승 시도를 하고 있어서 방향성은 다시 올라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낸 '업무현황' 자료에서 환율과 관련해 "대외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와 함께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혔다. 한은은 "금년 중 원·달러 환율이 상당폭 상승하였으나, 이번 달러화 강세 사이클 전체 시계를 고려할 경우 글로벌 달러화 강세폭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평가한다"며 "또한 외평채 CDS 프리미엄이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등 대외 차입여건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은에 따르면 외평채 CDS 프리미엄은 금년 9월 중 평균 31bp로 장기평균(2015~2019년 중 평균 49bp)을 밑돌았다. 한은은 "미 연준의 긴축기조 장기화,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국내외 리스크 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금융·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계속 유의하면서 필요시 적절한 대응을 통해 시장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또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가 환율 및 외화자금 유출입에 미치는

    2023.10.23 15:43
  • 한국 조세경쟁력, OECD 38개 국가 중 23위 그쳐

    한국의 조세경쟁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23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자유기업원이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 연간보고서인 '2023년 조세경쟁력 지수(ITCI)를 인용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조세경쟁력지수는 61.6점(100점 만점)으로 집계됐다. 전년도 63.3점에서 1.7점 하락했지만 순위는 24위에서 23위로 상승했다. 일본, 영국, 프랑스보다는 높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뉴질랜드보다 낮은 순위다. 한국은 소비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소비세 분야는 95.0점(100점 만점)으로 2위를 기록했다. 법인세 분야는 55.0점, 국외조세 분야는 63.8점으로 두 분야 모두 26위로 나타났다. 법인세 분야에서는 최고한계세율과 세제복잡성 항목에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유기업원은 "한국도 법인세율을 낮춰야 해외투자유치효과가 나타날 것이며 이는 한국 의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고 밝혔다.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 상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개인소득세는 49.3점으로 38개국 중 37위를 기록했고, 재산세는 41.0점으로 32위에 그쳤다. 에스토니아가 개인소득세와 재산세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작년에 이어 조세경쟁력지수 1위(100점)를 기록했고, 콜롬비아는 46.4점으로 최하위(3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호주 10위(75.9점), 미국 21위(65.0점), 일본 24위(61.5점), 영국 30위 (56.1점), 프랑스 36위(49.1점) 등이었다. 에스토니아는 △수익배분에만 적용되는 법인세가 20% △개인소득세의 경우 누진과세가 아닌 20%의 단일과세가 적용 △재산세는 부동산과 자본에 적용되지 않으며 토지에만 적용 △속지세 체계로 운영 등인 점을 높이 평가

    2023.10.20 15:33
  • 환율 다시 '뜀박질'…원·달러 1360원 육박

    원·달러 환율이 19일 8원 가까이 오르며 1360원대에 육박했다.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 4.9%를 넘긴 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원80전 오른 1357원40전에 마감했다. 연고점을 찍은 지난 4일(1363원50전)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환율은 6원40전 오른 1356원에 개장해 장중 1359원20전까지 치솟았다.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이 커지면서 1360원대를 뚫지는 못했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은 데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행에도 불구하고 중동 사태가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또 “전날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부동산 문제 등으로 위안화 약세 압력이 여전해 (위안화 영향을 받는) 원화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도 원화 약세를 부추겼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으로 지난 17~18일 순매수(총 7273억원)에 나섰지만 이날 시장에서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면서 다시 1714억원어치를 순매도했다. 일각에서는 한·미 기준금리 차가 사상 최대(상단 기준 2%포인트)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이날 연 3.5%인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원화 약세를 부추긴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금리 차 자체가 (환율의) 움직임을 결정한다는 경제 이론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원·엔 환율은 서울외환시장 마감 시간인 오후 3시30분 기준 10

    2023.10.19 18:26
  • 美 국채 금리 급등에…원·달러환율 7.8원 올라 [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달러 환율이 8원 가까이 오르며 1360원대를 넘봤다.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연 4.9%를 넘긴데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분쟁이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19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원80전 오른 1357원40전에 마감했다. 연고점을 찍었던 지난 4일(1363원50전) 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날 환율은 6원40전 오른 1356원에 개장한 후 장중 1359원20전까지 치솟았다. 다만 외환당국의 개입 경계감 등이 커지면서 1360원대를 뚫지는 못한 채 장을 마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은데다 중동 사태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이스라엘행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중국의 올해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날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여전히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위안화 약세 압력이 여전해 위안화의 '프록시(대리) 통화'인 원화도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전날 3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 4.9%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전문가 예상치(4.2~4.5%)를 넘어선 수치였다. 김승혁 NH선물 이코노미스트는 "달러 매수 심리가 역내에서 개인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주식 매도도 원화 약세에 불을 붙였다.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달 19일 이후 처음으로 지난 17~18일 순매수(총 7273억원)에 나섰다가 19일 시장에서 위험회피심리가 고조되면서 다시 1714억원 어치를 순매도했다. 일각에서는 한국은행이 미국과 한국 간 기준금리 역전폭이

    2023.10.19 16:17
  • 지난달 기업대출 11조 늘어…14년 만에 최대폭 증가

    은행권 가계대출이 지난달 약 5조원 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기업대출은 월간 기준으로 14년 만에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79조8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4조9000억원 늘었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대체로 감소세를 나타내다가 4월(2조3000억원 증가) 반등한 뒤 매달 불어나고 있다. 지난 6개월 동안 늘어난 잔액은 30조원에 이른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는 주택담보대출이 주도했다.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833조9000억원으로 전달 대비 6조1000억원 늘었다. 한은은 이달 가계대출 잔액 증가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이날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천천히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지난달 1238조2000억원으로 8월 대비 11조3000억원 늘었다. 2022년 10월(13조7000억원 증가) 후 11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폭이자, 9월 기준으로는 2009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기록이다. 대기업 대출은 4조9000억원, 중소기업 대출은 6조4000억원 늘었다. 기업대출 잔액은 올 들어 68조원 증가했다. 기업대출이 급격히 늘면서 부실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한은이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3분기 0.22%, 4분기 0.25%, 올해 1분기 0.31%, 2분기 0.33%로 계속 높아지는 추세다. 정부 빚도 증가세다.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10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8월 기준으로 국가채무(중앙정부 채무)는 전달보다 12조10

    2023.10.12 18:49
  • "기업인에 평가 박한 국내 교과서…이병철·정주영 다뤄야"

    “한국 경제를 세계 10위권으로 도약시킨 일등 공신인 이병철 정주영 박태준 같은 기업가를 교과서에서 다뤄야 합니다.”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장(전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내 교과서는 기업인의 공에 대한 평가에 박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경제교육단체협의회는 경제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경제단체, 금융기관·회사, 시민단체 등 45곳이 참여한 단체다. 그는 지난 2월부터 2대 회장을 맡고 있다. 박 회장은 “미국 등 선진국은 앤드루 카네기, 헨리 포드 등 기업인을 교과서에서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며 “이와 달리 한국은 유일한 유한양행 창업주를 제외하고는 교과서에서 기업인을 다루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정경유착 등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것은 공과를 균형 있게 기술하면 될 문제”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청년들 장래 희망을 보면 1위가 교사이고 기업가는 20위권 밖”이라며 “지나치게 안정적인 직업만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인의 창의력과 도전·모험정신, 애국심을 청년들에게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역사를 보더라도 지난 300년 동안 인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든 주역은 기업인이었다”며 “최빈국이던 한국을 도약시킨 훌륭한 기업인이 많은 만큼 이들의 이야기를 널리 소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제교육 활성화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경제이해력 조사에서 초·중·고교생은 지난해 60점으로 겨우 낙제점을 면한 수준”이라며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경제 과목은 겨우 2% 정도가 응시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박 회장은 “경제를 많이 배울수록 이기적이고 경쟁적

    2023.10.09 18:01
  • 부동산 영끌하느라 얇아진 지갑…가계 여윳돈 '반토막'

    올해 2분기 가계 여윳돈이 1년 전에 비해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 소득 증가세가 주춤한 상황에서 부동산 투자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6일 공개한 ‘자금순환’(잠정) 통계에 따르면 가계(개인사업자 포함)와 비영리단체의 올해 2분기 순자금 운용액은 28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52조9000억원) 대비 24조3000억원 줄었다. 송재창 한은 자금순환팀장은 “지원금 등 이전소득 축소로 가계 소득 회복 흐름이 다소 주춤한 반면 소비 증가세가 이어지고 주택투자도 회복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순자금 운용액은 예금·채권·주식·보험·연금 등으로 굴리는 돈(자금 운용액)에서 대출금(자금 조달액)을 뺀 금액이다. 가계 자금 운용액은 지난해 2분기 89조원에서 올해 2분기 44조4000억원으로 급감했다. 같은 기간 금리 상승에 따른 금융회사 차입액 감소로 자금 조달액 역시 36조1000억원에서 15조8000억원으로 줄었다. 다만 자금 조달액은 올 들어 부동산 투자가 늘면서 전분기(-7조원)와 비교해서는 22조8000억원 증가했다. 자금 운용액은 부문별로 지분증권·투자펀드가 24조6000억원에서 2000억원으로 감소했다. 주식이나 펀드에서 돈을 뺐다는 뜻이다. 같은 기간 예금 등 금융회사 예치금은 39조3000억원에서 28조2000억원으로, 보험·연금 준비금은 12조8000억원에서 3조3000억원으로 줄었다. 기업(비금융법인)은 올해 2분기 순자금 조달 규모가 2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조3000억원 줄었다. 송 팀장은 “경기 불확실성 등에 따른 투자 부진과 유가 하락을 비롯한 비용 부담 완화로 기업의 순조달 규모가 축소됐다”고 말했다. 정부(일반정부) 역시 순자금 조달액이 1년 사이 22조3000억원

    2023.10.06 18:34
  • [토요칼럼] 소주성 맹신이 부른 통계 조작

    2018년 5월 공정거래위원회 출입기자 시절 일이다. 당시 공정위원장이던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인터뷰했다. 장소는 서울 세종대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김 전 실장이 컴퓨터 모니터 화면으로 엑셀 파일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통계청이 같은 달 발표한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의 마이크로데이터(세부 자료)로 추정됐다. 당시 발표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해당 분기에 소득 하위 20%(1분위)의 명목소득은 역대 가장 큰 폭(-8.0%)으로 감소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소득 격차 역시 역대 최대(5분위 배율 5.95배)로 벌어졌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이 오히려 분배 구조를 악화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었다. 김 전 실장의 반론은 간단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혼잣말을 했다. “표본 때문이네.” 통계 표본에 저소득층 노인 인구가 늘어 1분위 가계소득이 줄었다는 기획재정부 설명과 궤를 같이했다. ‘소주성은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였다. 감사원이 지난달 발표한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이 같은 ‘소주성 맹신’은 지난 정부의 통계 조작 과정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드러난다.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들은 ‘소주성이 잘못된 것이냐, 통계 수치가 잘못된 것이냐’는 답이 뻔한 의문에 봉착했을 때 늘 통계 수치를 탓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분기 가계동향 소득부문 조사 결과에 대해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가 90%”라고 언급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서울대 대학원 후배인 한국노동연구원 소속인 한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통계 재가공 보고서를 토대로 한 발

    2023.10.06 17:57
  • Fed 더 올린다는데 한국은행은 금리 동결?

    미국 중앙은행(Fed)이 연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올 들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은이 대외 여건을 반영해 추가 금리 인상 의지를 명확히 밝혀 외환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한은에 따르면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오는 19일 열린다. 일단 이번 금통위는 매파(긴축 선호)적 동결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한은은 지난 1월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5%로 올린 뒤 8월까지 5회 연속 동결했다. 관건은 Fed의 연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다. 시장에선 Fed가 11월이나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만약 Fed가 현재 연 5.25~5.5%인 기준금리를 한 차례만 더 올려도 이미 2%포인트로 사상 최대인 한·미 간 금리 역전폭은 2.25%포인트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 경우 외자 유출 압력이 커지게 된다. 8월 외국인 증권(주식+채권) 투자 자금은 17억달러 순유출되면서 지난해 12월(-24억2000만달러) 후 최대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Fed가 다음달 1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한은도 올해 마지막으로 같은 달 30일 여는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에서 금리 인상을 검토할 전망이다. 이날 시카고선물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Fed가 11월에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은 28.1%, 12월에 인상할 가능성은 45.2%로 집계됐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한국은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 때문에 외환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다”며 “한은이 추가 인상 가능성을 명확히 포워드 가이던스(선제적 지침)로 밝혀

    2023.10.04 18:46
  • 킹달러 독주…환율 장중 1356원까지 치솟아 [한경 외환시장 워치]

    원·달러 환율이 27일 장중 한때 1350원을 넘었다. 이틀 연속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다. 외환당국은 시장 불안이 커지면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80전 오른 1349원30전에 마감했다. 전날 12원 오른 1348원50전으로 거래를 마치며 연중 최고치를 뚫은 데 이어 또다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환율은 6원50전 상승한 1355원에 개장해 오전 한때 1356원까지 올랐다. 환율이 장중 1350원을 넘긴 것은 지난해 11월 23일(1355원30전) 이후 10개월 만에 처음이다. 하지만 오후 들어 수출업체 등의 달러 매도 물량이 쏟아지고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성 발언이 나오면서 상승폭이 줄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투기적인 흐름이 나타나거나 시장 불안이 심해지면 당국이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시장불안 커지면 대응" 美 긴축 장기화에…원·달러환율 계속 요동칠 듯원·달러 환율이 2거래일 연속 연고점을 경신하면서 연내 1400원 돌파가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외환당국이 환율 급등 시 개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미국의 긴축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달러 강세에 맞서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26% 오른 106.21로 지난해 11월 30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다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글로벌 달러 강세 여파에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우려, 엔·위안화 약세까지 겹친 결과”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아직까지는 원·달러 환율이 이상 흐름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

    2023.09.27 16:53
  • '긴축 발작'…원·달러 환율 1348원 연중 최고

    원·달러 환율이 26일 12원 상승(원화 가치 하락)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올해 최고 수준으로 높아졌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국내 외환·채권시장에 ‘긴축 발작’이 일어나는 양상이다. 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12원 오른 1348원50전에 마감했다. 지난해 11월 23일(1351원80전) 후 최고치다. 환율은 한때 1349원50전까지 뛰었다. 이날 환율은 달러 강세 영향을 받았다. 25일(현지시간)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가 연 4.5%를 넘어서며 16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여파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장중 106.10까지 오르며 지난해 1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지난 20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긴축 장기화를 예고한 이후 미국 국채 금리와 달러인덱스가 고공행진하고 있다. 한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도 전날보다 0.042%포인트 오른 연 4.054%에 마감하며 21일 기록한 연고점(연 4.031%)을 경신했다. 코스피지수는 32.79포인트(1.31%) 하락한 2462.97에 거래를 마쳤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일종의 긴축 발작이 일어났다”며 “한국 주식과 채권·원화 가치가 트리플 약세를 보이는 양상”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연내 1400원을 넘는 등 지난해와 같은 외환·채권시장 불안이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김승혁 NH선물 연구원은 26일 “원·달러 환율 상승을 촉발한 미국 국채 금리 급등은 미 중앙은행(Fed)의 긴축 기조 장기화 가능성 때문”이라며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볼 정도로 치솟고 기대인플레이션(1년간 물가 상승률 기

    2023.09.26 18:41
  • K콘텐츠가 효자…저작권 흑자 '역대 최대'

    한국의 저작권 무역수지가 올해 상반기 15억2000만달러로 반기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K팝 등 K콘텐츠 수출이 호조를 보인 덕분이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는 3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2019년 하반기(3억5000만달러) 이후 반기 기준 역대 두 번째다. 지재권 무역수지는 지난해 13억3000만달러 적자였다. 지재권 무역수지를 항목별로 보면 저작권 무역수지가 15억2000만달러 흑자였다.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반기 기준 최대다. 저작권 수출은 84억1000만달러, 수입은 68억9000만달러였다. 세부 항목별로 보면 연구개발·소프트웨어(SW) 저작권 흑자는 11억80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5억1000만달러 늘었다. 문화예술저작권 흑자는 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억달러 증가했다.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 추세다. 한국 음악과 영상 수출이 늘면서 관련 저작권 수입이 증가했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10억8000만달러 적자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5억7000만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억2000만달러) 모두 적자를 기록했다. 기업별로는 대기업이 28억1000만달러 흑자, 중소·중견기업은 25억2000만달러 적자였다. 산업별로는 제조업 10억7000만달러 흑자, 서비스업은 8억2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국가별로는 중국(13억5000만달러) 베트남(7억7000만달러) 등에서 흑자를 보인 반면 영국(-17억3000만달러) 미국(-11억1000만달러) 일본(-1억1000만달러) 등에서는 적자를 나타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2023.09.22 18:05
  • K팝·드라마 덕에…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 사상 최대 흑자

    2023년 상반기 저작권 무역수지가 K팝 등 K콘텐츠 수출 호조에 힘입어 반기 기준으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전체 지식재산권 수지도 역대 2위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 지식재산권 무역수지(잠정)’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지재권 무역수지는 3.3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9년 하반기(3.5억달러) 후 반기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수치다. 저작권이 역대 최대인 15.2억달러 흑자를 낸 영향이었다. 연구개발 및 소프트웨어(SW) 저작권(11.8억달러), 문화예술저작권(3.4억달러) 모두 흑자를 기록했다. 문화예술저작권은 반기 기준으로 2022년 하반기 4.6억달러에 이어 흑자폭 2위였다. 전년 동기(1.4억달러) 대비 2억달러 늘었다. 문화예술저작권 수지 흑자의 대부분은 음악·영상 저작권 수지(2.8억달러)였다. 문화예술저작권은 한류 콘텐츠 수출 호조로 2020년 상반기 이후 7개 반기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연구개발 및 SW 저작권은 2019년 하반기 15.1억달러에 이어 반기 기준으로 흑자폭 3위였다. 전년 동기(6.7억달러)와 비교해서는 5.1억달러 늘었다. 컴퓨터프로그램이 지난해 상반기 -7.2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3.6억달러로 적자폭이 줄었고, 데이터베이스는 수출 호조로 지난해 상반기 13.1억달러에서 올해 상반기 15.1억달러로 흑자폭이 커졌다. 반면 산업재산권은 10.8억달러 적자를 보였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5.7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5.2억달러) 모두 적자를 나타냈다. 특허 및 실용신안권은 정보기술(IT) 및 자동차 관련 특허 및 실용신안권 수입 확대로 지난해 동기(-1.1억달러) 대비 적자폭이 4.6억달러, 상표 및 프랜차이즈권은 의류잡화 관련 상표권 및 프랜차이즈권 수입 확대로 지난해 동

    2023.09.22 12:00
  • 추경호 "FOMC 매파적…각별한 경계감 가지고 긴밀히 대응"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 중앙은행(Fed)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고 진단했다. 추 부총리는 21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관계기관 합동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시장 영향을 점검・평가하고, 아울러 최근 국내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미 연준은 간밤 FOMC에서 정책금리를 동결(금리상단 5.5%)했다"며 "다만, 파월 의장은 기자 회견에서 금리가 제약적 수준으로 향후 추가 정책 강화 정도는 경제·금융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겠다고 밝히면서도 연내 추가 금리 인상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언급하고, 인플레가 둔화될 때까지 제약적 수준을 유지할 것임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또한, 연준 위원들의 내년도 금리 인하폭 전망도 기존 100bp에서 50bp로 축소되었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글로벌 금융시장은 금번 FOMC의 결정을 매파적으로 해석하면서 주가는 하락하고, 금리와 달러 인덱스는 상승했다"며 "금번 FOMC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하여 정부와 한국은행은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빈틈없는 공조하에 긴밀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글로벌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안정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외국인 국내 증권투자가 견조한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환율도 주요국 대비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주식・채

    2023.09.21 08:20
  • 한은 "파월 Fed 의장,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 암시"

    한국은행이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의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후 기자회견에 대해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분석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9월 FOMC 회의결과에 대한 시장참가자들의 평가 및 금융시장 반응' 보고서를 통해 "경제전망에서 내년중 금리 전망이 예상보다 크게 상향조정되고, 기자회견에서 정책금리 인하 전환에 신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한 점 등이 매파적(hawkish)으로 해석됐다"고 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정책결정문에서는 경제활동 속도에 대한 표현을 강화함으로써 성장세 호조를 강조하고, 고용도 견조한 상황이 유지되고 있다고 제시했다"며 "한편 추가인상 여지가 담긴 표현(the extent of additional policy firming)을 유지했다"고 분석했다. 또 "경제전망에서는 최근의 경제지표 호조를 반영하여 금년 및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상향, 실업률은 하향 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점도표에서는 금년 최종금리 전망은 유지하였으나 내년 전망은 예상보다 큰 폭(50bp)으로 상향 조정(내년 인하폭 축소)했다"고 진단했다. 한은 뉴욕사무소는 "파월 의장 기자회견에서는 물가 및 경제 상황을 볼 때 금리가 아직은 충분히 제약적인 영역에 도달했다고 확신하기에는 이르며 당분간 현재의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며 "정책금리 인하 전환에도 신중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을 암시했다"고 했다. 금융시장 반응과 관련해서는 "예상보다 매파적인 점도표 상향 조정 등으로 연준의 ‘고금리 장기화(higher for longer)’ 의지가 강조되며 금리는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였으며 미달러화는 강세를 시현했

    2023.09.21 08:09
  • '통계청장 안 한다'는 황수경에 "여성 필요하다"며 임명했던 靑

    황수경 전 통계청장이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될 당시 청장직을 고사했는데도 청와대에서 여성 청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명을 강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청와대는 소득분배지표가 사상 최악으로 치닫자 황 전 청장을 경질했다. 20일 관가에 따르면 청와대는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당시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었던 황 전 청장에 통계청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황 전 청장은 학자로 남고 싶은 생각에 처음에는 청장직을 거절했다. 이후 다시 청와대에서 연락해 "우리는 여성이 필요하다"며 재차 통계청장을 맡아줄 것을 요청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초대 내각 여성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인 30%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남녀 동수 내각을 임기내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결국 황 전 청장은 청장직을 수락했고, 같은 해 7월 취임했다. 황 전 청장은 임명 당시 본지와의 통화에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일상생활에 매우 유용한 통계를 많이 만드는 데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018년 1분기 소득 5분위 배율(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 비율)이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최악인 5.95로 나온 이후 황 전 청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전격 경질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수치는 2017년 2분기 이후 적용해온 계산 방식을 인위적으로 바꿔 그나마 6.01에서 낮춰진 수치였고, 이러한 변경 과정을 외부 출신인 황 전 청장은 제대로 보고받지 못했다. 황 전 청장은 통계청이 청와대에 소득·고용 등 관련 통계의 원자료를 사전에 제공하는 것을 반대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청장은 2018년8월 이임식에서 "통계가 정치적 도

    2023.09.20 12:11
  • [월요전망대] 올 '세수 펑크' 60조원 넘나…재추계 결과 주목

    기획재정부는 매년 국내총생산(GDP) 등 40여 개 경제지표 전망치를 토대로 세수를 추계한다. 이렇게 해서 나온 추계치는 지난해 국세 수입 395조9000억원(잠정치) 대비 1.2% 늘어난 400조5000억원이었다. 실제 세수는 추계치를 한참 밑돌고 있다. 올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경기 악화로 인해 기업 실적이 부진한 데다 주식, 부동산 등 자산시장도 둔화한 결과다. 기재부는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해 18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기재부는 지난해 2월 ‘세수 오차 개선방안’을 발표하면서 세수를 주기적으로 재추계하겠다고 밝혔다. 7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수립을 통해 변경한 경제성장률 전망치(1.6%→1.4%),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 등을 반영한 결과를 새로 내놓는다. 올해 국세 수입이 약 340조원에 그칠 것이라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올 상반기만 해도 약 40조원 규모로 예상됐던 ‘세수 펑크’가 약 6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재추계 결과다. 세수 오차율은 2021년(17.8%), 2022년(13.3%)에 이어 내리 3년간 10%를 넘게 돼 세수 추계의 신뢰성에 다시 한번 금이 갈 전망이다. 기재부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에서 최대 20조원의 자금을 끌어오는 방안 등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19~20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연다. 한국 시간으로는 21일 새벽에 기준금리 인상 여부가 발표된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이번 회의에서 기준금리(현재 연 5.25~5.5%)를 동결할 가능성은 99%로 나타났다. 다만 11월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26.7%를 기록했

    2023.09.17 17:43
  • [월요전망대] 내년 예산안 발표…윤 대통령의 긴축 주문 얼마나 반영됐나

    이번주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의 밑그림이 나온다. 올해 40조원이 넘는 ‘세수 펑크’가 예상되고 있어 고강도 긴축 재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한다. 윤 대통령은 이번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강도 높은 ‘건전 재정’ 기조를 주문했다. 지난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는 “꼭 필요한 부분에만 돈을 쓸 수 있도록 장관들이 예산을 꼼꼼하게 봐달라”며 “예산을 얼마나 많이 합리화하고 줄였는지에 따라 각 부처의 혁신 마인드가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 기획재정부가 이후 전 부처를 대상으로 취합이 끝난 예산 요구안을 다시 제출받는 등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 움직임이 일었다. 이에 따라 내년 정부 예산(총지출)은 증가율이 3% 안팎에 그치면서 650조~660조원대에서 짜여지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나온다. 2017년(3.7%) 후 6년 만에 가장 낮은 총지출 증가율을 기록한 올해 예산보다 강도 높은 긴축 기조로 편성되는 셈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5.1% 증가한 638조7276억원이었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은 있다. 정부는 다음달 1일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다만 예산 감액과 달리 증액은 기재부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이어서 여야가 큰 폭으로 늘리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통계청은 오는 30일 ‘2022년 출생통계’를 발표한다. 역대 최저였던 2021년 합계출산율(0.81명) 기록이 깨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출산율이 1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2023.08.27 17:51
  • [토요칼럼] 국제기구까지 연금개혁 촉구하는 '초고령 한국'

    추억의 납량특집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 나온 일화다. 한 마을에 유난히 장수 노인들이 넘치자 주민들은 어르신 부양에 힘겨워한다. 그러다 커다란 구기자나무 뿌리에 닿은 우물물을 마시는 게 장수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주민들은 결국 나무를 베어 버리고, 고령자들은 하나둘씩 죽어 나간다. 가쁜 숨을 몰아쉬는 한 노인이 주민들에게 “자네들은 안 늙을 텐가”라고 일갈하면서 이야기는 끝난다. 이 옛날 드라마에 나온 것과 같은 고령사회에서의 노인 부양 문제가 얼마 전 외신에서 정책 이슈로 소개됐다. 방콕포스트 등에 따르면 태국 정부는 지난 12일 국가 재정 문제를 이유로 노인에게 일괄적으로 지급하던 복지수당을 폐지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60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연령별로 매월 600∼1000밧(약 2만3000∼3만8000원)을 지급했다. 태국 정부는 이를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한 노인에게만 주도록 규정을 바꿨다. 보편적 노인 복지수당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2025년부터 매년 1000억밧(약 3조8000억원) 이상을 지출해야 하는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태국 정부는 노인층의 반발이 일자 “가능한 한 현명하게 예산을 사용해 모든 연령대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해 9월 ‘2022 한국경제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재정 악화를 경고했다. 연금 및 의료 지출 증가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60년 14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연금개혁을 통해 이 비율을 60% 수준으로 낮출 것을 권고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행 62세에

    2023.08.2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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