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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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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에겐 무료변론할 수도 김영란법 적용 어렵다"…李 감싼 與출신 권익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재판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전 위원장이 경찰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이 지사를 감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종합감사에서 이 지사가 무료변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전 위원장은 “지인과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며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이 후보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당시 무료 변론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 “당시 변호사비가 약 2억5000만원이었다”며 “변호인 대부분이 사법연수원 동기, 법대 친구 등이었고 변호사비를 다 송금했다”고 해명했다.임도원 기자

  • 국산 전투기 FA-50 타고…방위산업展 찾은 文대통령

    국산 전투기 FA-50 타고…방위산업展 찾은 文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국방 관련 공식행사에서 “강한 국방력이 목표로 하는 것은 언제나 평화”라고 말했다. 전날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향한 비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202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식 축사에서 “한국은 첨단과학기술 기반의 스마트 강군을 지향해 세계와 함께 평화를 만들어 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방위산업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물 샐 틈 없이 지키는 책임국방의 중요한 축”이라며 “방위산업에서도 ‘빠른 추격자’에서 ‘미래 선도자’로 나아갈 때”라고 말했다. 이어 “2026년까지 방위력개선비 국내 지출 비중을 80% 이상으로 확대하고, 부품 국산화 지원도 지금보다 네 배 이상 늘릴 것”이라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항공우주 분야는 성장 잠재력이 어마어마하다”며 “한국은 기계 6위, 자동차 4위, 반도체 1위로 항공산업의 발전 잠재력을 충분히 갖춰 기반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항공우주 분야에서 앞서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문 대통령 축사에 북한 관련 발언은 전혀 없었다. 전날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 상임위원회도 긴급회의를 연 뒤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나타냈지만 ‘도발’이라는 단어 사용은 자제했다.문 대통령이 ADEX에 참석한 것은 2017년 이후 4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 전 역대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국산 전투기인 FA-50에 탑승했다. 문 대통령이 탑승한 FA-50은 수원 공군기지를 출발해 천안 독립기념관과 서울 현충원,

  •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과 클린턴 1100만달러 변호사비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이재명 '무료 변론' 논란과 클린턴 1100만달러 변호사비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더불어민주당 의원 출신인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재명 경기지사의 변호사비 의혹과 관련해 이 지사를 옹호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무료 변론을 받았다 하더라도 불법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 때문입니다.전 위원장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권익위 종합감사에서 이 지사의 무료 변론 의혹과 관련해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변호를 맡는 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나'라는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의 질문에 "지인이나 친구 등 아주 가까운 사람에게는 무료로 변론할 수도 있다. 그 자체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변호 비용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그때 그때 정해지기 때문에 시세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며 "'시세보다 현저히 낮다'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가능한 판단인지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또 금전적 가치가 있는 변론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청탁금지법에 명시된 '금품수수 등'에 해당할 여지는 있다"면서도 "정당한 권한이나 다른 법령, 사회상규에 의한 금품의 경우 청탁금지법으로 의율하지 않는 예외 조항이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이 무료 변론 논란과 관련해 이 지사와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준모는 "이 지사

  • 文 "철저 감사"도 지시해야? 대장동 유사 감사 살펴보니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文 "철저 감사"도 지시해야? 대장동 유사 감사 살펴보니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또다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문제와 관련해 감사원을 언급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포함돼 있었는데 결재 과정 7시간 만에 삭제됐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삭제가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지사는 "공모 단계에서 확정이익을 제시했고 그걸 전제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데 그 후 실무부서에서 '초과이익이 더 생기면 그 일부를 우리가 가지자'는 내부 제안을 채택을 안 한 것이 배임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라"고 반박하며 "감사원 감사자료에도 공모에 응모한 것에 대해 바꾸는 것이 징계 사항이라는 감사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징계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 제반사항을 다 검토해야 한다"며 "판단하기기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징계 전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해 감사처분만 수천건이어서 전례 여부를 확인하기가 힘들다"고 했습니다. 반면 감사원은 지난해 대장동 사업과 유사한 '의왕·하남도시공사 개발사업 추진실태' 감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지방도시공사가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민간자본을 활용하고 사업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Project Financing Vehicle) 방식을 활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공사가 공공의

  • '너무 착하진 않은' 이재명 정권교체론에 靑의 입장은?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너무 착하진 않은' 이재명 정권교체론에 靑의 입장은?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청와대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권교체론'에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이 되든 모두 정권교체라는 주장에 대한 언급입니다.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9일 기자들과 만나 '송 대표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통령 당선도 정권 교체라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이 궁금하다'는 질문에 "말의 의미를 단편적으로 보는 것보다 문재인 정부를 더 넘어서서 발전된, 우리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다 이어가면서 혹시나 부족했던 점이나 더 발전될 것이 있으면 발전하는 정부로 만들겠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앞서 송 대표는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보다 큰 것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며 "정권교체 욕구가 높은데, 여든 야든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8일 라디오 인터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것도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는 것"이라며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기본 노선과 장점을 계승해나가지만 그대로 단순 재생산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임기말에도 높은 수치였던 문 대통령 지지율은 최근 들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인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15∼16일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긍정평가는 전주 조사보다 1.1%포인트 하락한 35.2%(매우 잘함 20.9%·잘하는 편 

  • 文 "철저 수사" 안 먹히는 대장동 사건…경실련 나섰다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文 "철저 수사" 안 먹히는 대장동 사건…경실련 나섰다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대장동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급기어 시민단체와 원로 여당 인사들까지 나서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검찰과 경찰의 부실수사 정황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오전 10시30분 '대장동 개발이익 추정 발표 및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미온적 검경수사를 신뢰할 수 없다"며 "특검으로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습니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강제수용한 나라 땅 민간에 넘겨 1조6000억원 부당이득을 안겼다"며 드러난 대장동 토건 부패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강제수용, 용도변경 공권력 동원했으면 공공택지"라며 '강제수용 공공택지 땅장사'로 사업자측이 챙긴 이익이 7000억원이라고 추산했습니다. 경실련은 "돈을 받은 자, 돈을 준자 특검으로 밝혀야 한다"며 관련자 엄중처벌과 부당이득 몰수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경실련은 지난달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도 "지금까지의 수사로는 비리 의혹 관련자들의 해외 출국이나 증거인멸 등으로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될 수 없음을 국민들은 체감하고 있다"며 "정치권 눈치보는 소극적 검경 수사로는 국민의혹을 해소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유인태 전 의원은 19일 KBS 라디오에서 "지금부터 바로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고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그 수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과 야당이 못

  • 이재명, 이낙연과 회동 후 文 면담?…'막걸리'에 달린 원팀[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이재명, 이낙연과 회동 후 文 면담?…'막걸리'에 달린 원팀[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같은 당 이재명 대선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간 '막걸리 회동'을 예고했습니다. 대선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을 술자리에서 풀고 '원팀'을 이루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측에서 여전히 이 후보를 비난하는 발언이 쏟아지고 있어 실제 성사 여부는 지켜봐야할 전망입니다.  송 대표는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재명 후보님이 경기도 국감 끝나고 나면 경기도지사직을 사표를 내야겠다"며 "그래야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이낙연 전 총리님을 찾아봬야한다. 그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명낙 회동은 국감 후에 곧 있을 예정이냐'는 질문에 "그래서 막걸리 한잔하면서 서로 풀어지시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평소 술자리에서 막걸리를 즐겨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 전 대표 캠프에 있던 인사들은 이 후보에 대한 비난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 대표의 복지 공약 설계에 참여한 이상이 제주대 교수는 이날 SNS 글에서 "민주당 경선은 '특별당규의 엉터리 적용'과 이재명 후보의 '강압적 승리'로 끝났다"며 "지금 민주당은 깊은 병증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다른 게시글에서는 이 지사가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 "민주당의 강령과 당헌에 규정된 보편적 복지국가의 길 가로막아"라고 적었습니다. 이낙연 캠프의 정운현 전 공보단장은 SNS에 "이재명은 합니다. 맞는 말"이라며 "최소한 내 주변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형수 쌍욕'도 하고, 적어도 내 주변에

  • 점점 더 세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점점 더 세지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2050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하고 2050년엔 순배출량 제로(넷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18일 의결했다.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현실성 있게 조절해 달라는 경제계의 호소를 무시하고 일방통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탄소중립위는 이날 서울 이촌동 노들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2차 전체회의를 열어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의결...

  • 30%대로 떨어진 文 지지율…'대장동 부실 수사' 여파?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30%대로 떨어진 文 지지율…'대장동 부실 수사' 여파?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세를 걷고 있습니다. 14주만에 30%대로 떨어졌습니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지만, 부실수사 정황만 잔뜩 드러나고 있는 현실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를 받아 지난 12~15일 성인 남녀 2022명을 대상으로 문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9.2%만이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지난 조사에 비해 0.8%포인...

  • 대선 때까지 고위 당정청 회의 중단

    매주 국정 현안을 조율해온 고위 당·정·청 회의가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중단된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상황에서 열릴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17일 여권에 따르면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된 다음날인 지난 11일을 마지막으로, 대선 때까지 중단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정치 중립을 워낙 강조...

  • "與든 野든 정권 교체"라는 송영길…文 대통령과 선긋기?[임도원의 BH 인사이드]

    "與든 野든 정권 교체"라는 송영길…文 대통령과 선긋기?[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대선 시대정신과 관련해 "여든 야든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선긋기에 나선 발언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송 대표는 17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통령 선거는 과거에 대한 평가 심판의 성격도 있지만, 보다 큰 것은 미래에 대한 선택"이라며 "정권교체 욕구가 높은데, 여든 야든 정권은 교체되는 것"이라고 말...

  • 文대통령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난다고 폐지해선 안돼"

    文대통령 "특성화고 현장실습, 사고난다고 폐지해선 안돼"

    문재인 대통령이 백신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받은 후 청와대 핵심 참모들과의 티타임 회의를 바로 시작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21)' 글에서 "15일 오전 9시에 부스터샷이라고 불리는 백신 추가접종 후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은 온 종일 빠듯했다"며 "우선 매일 아침 핵심 참모들과 진행하는 티타임 회의도 오늘 아침은 그냥 넘어...

  • "수사 개입" 우려 나오는 文 대통령-이재명 회동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수사 개입" 우려 나오는 文 대통령-이재명 회동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 간에 추진되고 있는 회동과 관련해 부적절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지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는 대장동 사건 등에 대한 검·경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뤄지는 만남이기 때문입니다.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서 이 지사가 대장동 사건의 수사 대상이냐는 야당 의원 질의에 "수사 범주 안에 드는 인물"이라며 "...

  • 대장동 수사팀에 '자금 흐름 추적하라' 조언한 박관천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대장동 수사팀에 '자금 흐름 추적하라' 조언한 박관천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구속영장을 기각당하는 등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각종 부실수사 정황으로 십자포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문건 유출'의 핵심 인물로 지목됐던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은 대장동 사건 수사와 관련해 자금 흐름 추적을 강조했습니다. 박 전 행정관은 지난 7일 유튜브방송 '최경영의 이슈오도독'에서 '누가 요즘 현찰로 뇌물 받습니까...

  • 강기정이 이재명 국감 관련해 위증죄 언급한 이유는?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강기정이 이재명 국감 관련해 위증죄 언급한 이유는?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국민 앞에 선서하고 하는 발언을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받는 이런 장일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에 있었던 강기정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출석하는 국정감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전 수석은 지난 13일 MBC 뉴스외전 정치 '맞수다'에 출연해 "국감은 선서하고 국민 앞에 하는 이야기다. 이걸 정치의 장으로만 가져갈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습니다. 함께 ...

  • 文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어긴 '김오수 검찰'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文 대통령 "철저 수사" 지시 어긴 '김오수 검찰' [임도원의 BH 인사이드]

    "법원, 검찰 사법시스템이 완전히 고장났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출신인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14일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구속영장이 기각당하자 이같이 SNS에 적었습니다. 김 변호사는 "김만배가 구속 사유 소명이 안되었다면 누가 구속되어야 하나. 회사에서 돈 빼먹은 횡령 혐의만으로도 구속 사유는 차고 넘쳐 보이는데"라며 "완전히 법원, 검찰을 갈아 엎는 사법개혁, 검찰개...

  • '대출 절벽' 아우성에…4분기 전세대출 '총량 규제'서 뺀다

    '대출 절벽' 아우성에…4분기 전세대출 '총량 규제'서 뺀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인 6%대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전세·집단대출을 용인한다는 게 핵심이다. 애초 우려가 컸던 ‘도미노식 전세·집단대출 중단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투플러스 교육 플랫폼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

  • '부울경 메가시티' 국가보조 확 늘린다

    '부울경 메가시티' 국가보조 확 늘린다

    정부가 내년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비(非)수도권 중심의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가 출범하도록 ‘초광역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초광역협력 신규 시범사업에 대한 국가보조율도 50%에서 60%로 늘린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할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

  • "전세·잔금대출 중단사태 없다"…고승범 금융위원장 밝혀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전세대출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연말까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유연하게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가계대출 잔액 증가율 목표인 6%대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전세·집단대출을 용인한다는 게 핵심이다. 애초 우려가 컸던 ‘도미노식 전세·집단대출 중단 사태’는 일단락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알투플러스 교육 플랫폼 오픈 기념행사에 참석한 뒤 기자...

  • 文·李지사 한자리에…靑 "별도 면담은 안해"

    文·李지사 한자리에…靑 "별도 면담은 안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재명 경기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이후 처음으로 이 지사와 대면했다. 문 대통령은 기념촬영을 하며 이 지사에게 “축하합니다”라고 인사를 건넸다. 다만 별도의 면담을 하지는 않았다. 문 대통령과 이 지사는 14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에 나란히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문 대통령과 이 지사를 비롯해 17개 시&mid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