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도원 기자

전체 기간
  • 與 "야당, 사법개혁 협력해야"…野 "靑 참모 개편, 국정 쇄신하라"

    與 "야당, 사법개혁 협력해야"…野 "靑 참모 개편, 국정 쇄신하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여당은 “이제 공은 야당에 넘어갔다”며 자유한국당 등에 국정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청와대 참모진 경질을 요구하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게 됐지만, 여진이 지속되면서 조국 정국은 ‘시즌2’로 이어질 기세다. 여야는 당장 이...

  • 남인순 "사법개혁안 처리안하면 촛불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올 수 있어"

    남인순 "사법개혁안 처리안하면 촛불이 서초동에서 여의도로 옮겨올 수 있어"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촛불은 언제든지 여의도로 옮겨올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은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는 당장 본회의에 올라오는 사법개혁안에 대한 처리에 온 힘과 정치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개혁을 요구하면서 지난 토요일 서초동에서 9차 '검찰개혁 촛불문화제'가 열렸다”며 “이 날도 정말 많은 국민들...

  • 박광온, "검찰 개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

    박광온, "검찰 개혁,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어"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이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1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이 중대 고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처럼 많은 국민들이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했던 것은 우리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그만큼 국민의 뜻이 절박하고 단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

  • 문 대통령 '삼성 투자 격려'를 '투자 애걸'이라 비판한 정의당

    문 대통령 '삼성 투자 격려'를 '투자 애걸'이라 비판한 정의당

    “‘친기업=반노동’이라는 이분법으로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없음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심상정 정의당 대표의 ‘투자 애걸 대통령’ 발언을 반박하며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심 대표는 11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전날 충남 아산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방문을 비판하며 “국정 지도자가 투자를 애걸하는 듯한 모습...

  • '조국 정국' 출구 찾는 與…사법개혁 법안 통과 뒤 자진사퇴 거론

    '조국 정국' 출구 찾는 與…사법개혁 법안 통과 뒤 자진사퇴 거론

    여권이 ‘조국 출구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을 연말까지 끌고 가선 안 된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 이대로 ‘조국 정국’이 이어지다가는 민심 이반이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사법개혁 법안 통과와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조 장관 자진사퇴 수순으로 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檢 수사 막바지…文...

  • '친노' 여당도 우려하는 한국의 노동경쟁력[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친노' 여당도 우려하는 한국의 노동경쟁력[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가 앞으로 더 가야할 길이 굉장히 멀구나’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10일 당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한 말입니다. 회의 전날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한 국가경쟁력지수와 관련한 발언이었습니다. WEF는 전 세계 유명 기업인, 경제학자, 정치인 등이 참여하는 국제기구입니다. 매...

  • 윤관석 "TK 예산, 확실히 도민에 패스되고 있어…패싱 없다"

    윤관석 "TK 예산, 확실히 도민에 패스되고 있어…패싱 없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TK(대구·경북) 예산사업이 확실히 도민에 패스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10일 국회 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경북도당 예산정책간담회에서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생활형 SOC 사업 가운데 경북에 946억원을 확보해 ‘TK 패싱’이란 말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해찬 대표는 &ldquo...

  • 정미경 "서초동 집회, 집단 증거인멸…촛불집회라는 단어 쓰지 못하는 시대"

    정미경 "서초동 집회, 집단 증거인멸…촛불집회라는 단어 쓰지 못하는 시대"

    정미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이제 앞으로 ‘촛불집회’라는 단어는 더 이상 쓰지를 못하게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0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서초동에는 촛불집회, 광화문에는 조국 사퇴 집회, 이렇게 진영이 나뉘어서 집회를 열고 있다”며 “이 진영논리로 만들어 가시는 분은 민주당,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친문세력”이라고 비판했...

  • 나경원 "이제 숨지도 참지도 말고 쫄지 말자"

    나경원 "이제 숨지도 참지도 말고 쫄지 말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민들을 향해 “쫄지말자”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10일 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광화문 집회는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기적과 경이로움을 보여주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저력과 민심의 무서움을 보여준 ‘자유민주주의의 축제’, ‘10월 항쟁’이었다”고 평가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통해 &ls...

  • "장외집회는 세계적 현상, 국회가 역할 못한 탓"…집권 여당의 '유체이탈 화법' 논란

    "장외집회는 세계적 현상, 국회가 역할 못한 탓"…집권 여당의 '유체이탈 화법' 논란

    “국론 분열이 아니라는 말은 상식과 양심의 분열이고 유체이탈식 화법입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8일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한 말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찬반집회에 대해 “정치적 사안에 국민 의견이 나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이를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ldq...

  • 윤석헌 "아직까지 '조국 펀드' 법률 위반 적발한 것 없어"

    윤석헌 "아직까지 '조국 펀드' 법률 위반 적발한 것 없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사모펀드’에 대해 “아직까지는 법률 위반 사항을 적발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으로부터 “조국 사모펀드가 정상적인 펀드냐”는 질문을 받고 “내부적으로 갖고 있는 정보를 토대로 자본시장법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윤 원장은 “(조국 일가 등...

  • 윤석헌, 정경심 PC 반출 연루 한국투자증권에 "징계 여부 판단하기 어렵다"

    윤석헌, 정경심 PC 반출 연루 한국투자증권에 "징계 여부 판단하기 어렵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국 사모펀드‘와 관련한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조국 사모펀드가)금융실명법 위반 혐의가 있어서 심각한 문제”라며 “자본시장법 249조에 따르면 금융실명법 위반이면 사모펀드 해산 명령을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 원장은 이에 &l...

  • 통계청 인구추계…2067년에 24% 인구 감소

    통계청 인구추계에 따르면 2067년에는 현재 대비 24%의 인구가 감소할 전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김해시을)은 8일 통계청에서 제공받은 ‘2017~2067 인구추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67년까지 0~14세 인구는 50.6%, 15~64세 인구는 52.5% 감소한다. 반면 고령화로 65세 이상은 137.8% 증가한...

  •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 대응하는 국세청…"사실상 무변론 재판"

    변호사 선임없이 소송 대응하는 국세청…"사실상 무변론 재판"

    국세청이 내부적으로 변호사 자격자를 대거 채용하면서 정작 제소된 조세행정소송 등 각종 소송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재판에 임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 안양시동안을)이 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간 각종 소송 변호사 선임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 간 제기된 행정소송 2만1798건 중 불과 2131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

  • 한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0.7% 이하로 전망

    한은,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0.7% 이하로 전망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사상 최저로 전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의원(대안정치연대 대표)의원이 한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7%를 하회할 전망이다. 자료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 7월 올해 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7%로 예상했으나 “금년 여름철 기상여건이 양호하여 농축수산물가격 오름세가 예상보다 낮고 국제유가도 예상보다 하락한 점을 감안해야 한다&r...

  • 해양조사원 홈피 12개 개설에 310억…석유公 1兆 손실에도 기관장 2000만원 성과급

    해양조사원 홈피 12개 개설에 310억…석유公 1兆 손실에도 기관장 2000만원 성과급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줄지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공기관 자체뿐만 아니라 출자회사 부실까지 쌓이는 와중에도 ‘성과급 파티’ ‘전시성 사업’ 등으로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들의 출자회사 경영 상황이 도마에 올랐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부와 중기부 산하 25개 공공기관...

  • '홈페이지 쪼개기'에 310억 투입…국감서 드러난 공공기관 방만 경영

    '홈페이지 쪼개기'에 310억 투입…국감서 드러난 공공기관 방만 경영

    올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들의 방만 경영이 줄지어 도마에 오르고 있다. 공공기관 자체 뿐만 아니라 출자회사 부실도 쌓여가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도 ‘성과급 파티’, ‘전시성 사업’ 등으로 세금 낭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기관 출자회사, ‘매출 0원’ 87곳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의 출자회사 경영 상...

  • 이해찬, 초월회 불참...문희상 촛불집회 비판 의식?

    이해찬, 초월회 불참...문희상 촛불집회 비판 의식?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 간 정례 모임인 초월회에 불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7일 “초월회가 민생을 도모하는 장이 아니라 정쟁을 위한 성토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어 태풍 피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일본의 수출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예민해져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고려해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초 이날 황교안 자유한국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정동영 민주평화당, 심상정 정의당...

  • 국감 증인 '뒷돈 거래' 논란에…결국 신동빈 회장 채택 취소

    ‘금품 요구성 소환’으로 논란이 됐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채택이 결국 철회됐다. 증인 출석을 신청했던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은 “협박이나 압력의 수단이 아니다”고 해명했지만 여당에선 “국회의원의 ‘갑질 횡포’”라고 비판한 결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4일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어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청 요구건을 철회하고 조경수 롯데푸...

  • 부실 쌓이는데…국감서 드러난 공공기관 '방만'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부실 쌓이는데…국감서 드러난 공공기관 '방만' [임도원의 여의도 백브리핑]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갈수록 부실이 쌓여가는데도 방만 경영을 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지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국감 자료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LH는 전국 4곳에 총 120억2600만원을 들여 홍보관을 지었지만 일평균 방문자가 13.8명에 불과했습니다. LH는 ‘동탄2’, ‘평택고덕’, ‘인천검단’,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