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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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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학의 금주 중 영장청구 방침…檢, 1억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금주 중 영장청구 방침…檢, 1억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이번주 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2일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내놓은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와 성...

  • '檢 조서 증거능력 제한' 패스트트랙…법조계 기대반 우려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형사재판 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도 “조사 당시 그렇게 말한 것...

  • 공익법무관 급감…법률구조공단 등 '난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의존도가 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장 고민에 빠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86명으로 2017년(1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전에는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뒤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병역을 끝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많아져 공익법무관을 할 사람이 줄...

  •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기대와 우려 공존…"법관을 더 많이 늘려야" 주장도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기대와 우려 공존…"법관을 더 많이 늘려야" 주장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형사재판 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도 “조사 당시 그렇게 말한 것은 맞...

  • 로스쿨 이후 공익법무관 급감…법률구조공단 등 '난감'

    로스쿨 이후 공익법무관 급감…법률구조공단 등 '난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의존도가 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장 고민에 빠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86명으로 2017년(1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전에는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뒤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병역을 끝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많아져 공익법무관을 할 사람이 ...

  • 전직 경찰 총수 '수난시대'

    전직 경찰 총수 '수난시대'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등 전직 경찰 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여당 반대 세력을 사찰한 혐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일선 경찰들은 ‘검찰의 경찰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공직선거...

  • 5년 만에 소환된 김학의…檢, 뇌물수수 집중 조사

    5년 만에 소환된 김학의…檢, 뇌물수수 집중 조사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5년6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김학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그가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윤...

  • 검사 55명 신규 임용…안과 전문의, 한의사에 경찰대 수석입학자도 검사에

    검사 55명 신규 임용…안과 전문의, 한의사에 경찰대 수석입학자도 검사에

    안과 전문의, 한의사, 경찰대 수석 입학, 공군사관학교 수석 졸업, 모바일 게임회사 창업 등의 경력을 갖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신규 법조인들이 검사복을 입게 됐다. 8일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55명을 검사로 신규 임용했다고 밝혔다. 2012년 42명의 로스쿨 출신 검사가 탄생한 이후 처음으로 임용 규모가 50명을 넘어섰다. 이번에는 공인회계사 3명, 안과 전문의, 치과의사, 한의사 등 전문 자격증 보유자들이 이번에 선발...

  • 檢, 삼성바이오로직스 인천공장 압수수색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보안 담당 직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삼바 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자회사 직원의 신병 확보는 있었지만 모회사 담당자의 영장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7일 증거인멸 혐의로 삼바 보안 실무자급 직원 A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는 관련 수사가 예상되자 컴퓨터와 하드디스크 등 각종 증거를 없애고 삼바 공용서버를 다른 곳에 숨긴...

  • 동료들 대화 몰래 녹음…2심서도 유죄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물증’을 잡기 위해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녹음 기능을 켜둔 MP3 플레이어를 파우치 안에 숨긴 뒤 근무 장소에 놓고 외출해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 "민주당 위헌적 법안 추진"…허위사실 유포 일베 대학생 벌금형

    "민주당 위헌적 법안 추진"…허위사실 유포 일베 대학생 벌금형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허위사실을 인터넷에 올려 이를 유포한 극우 성향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송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송씨는 2017년 일베 사이트에 민주당이 “토지소유권 박탈 재산 균등분배, 자유민주주의 ...

  • '험담' 물증 잡으려 동료 대화 몰래 녹음…집행유예

    직장 동료들이 자신을 험담하는 ‘물증’을 잡으려고 그들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여성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5월 녹음기를 켜둔 MP3 플레이어를 파우치 안에 숨긴 뒤 근무장소에 놓고 외출해 동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 '규제만능' 정부·국회…대관시장 커졌다

    '규제만능' 정부·국회…대관시장 커졌다

    지난 1월 다국적기업 GR그룹이 한국에 지사를 열었다. GR그룹은 대정부 관계(GR·government relation)의 약자를 딴 이름 그대로 대관(對官)업무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회사다. 야코브 에드베리 GR그룹 회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의 GR 시장이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다”며 “각종 정부 규제와 관련한 사안을 한발 앞서 전망하고 대비책을 제시하겠다”고...

  • '안희정 무죄' 뒤집은 홍동기…美 고율관세 막은 정영진

    '안희정 무죄' 뒤집은 홍동기…美 고율관세 막은 정영진

    사법연수원 22기(1991년 입소)는 해마다 2월이면 동기 모임을 한다. 22기여서 2월에 만나기로 했다. 인연을 맺은 지 30년이 다 돼 가지만 아직도 50여 명씩 모여 얼굴을 본다. 스스로 ‘우애 하나만은 돈독했던 기수’라고 부른다. 사회에 나와서야 얼굴을 붉힐 일도 생겼지만 한솥밥을 먹으며 공부할 때는 이렇다 할 ‘말썽꾼’도 없었다. 22기에서는 두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나왔다. 법원장과 검사...

  • '세계 변호사 올림픽' 앞두고 들뜬 호텔

    올가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 총회를 앞두고 강남 일대 최고급 호텔 예약률이 치솟고 있다. 오는 9월 22일부터 5일간 열리는 총회에는 전 세계에서 변호사, 취재진 등 8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하루 숙박비가 50만원이 넘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내 시그니엘 서울 호텔은 총회 기간 객실의 90%가량을 참석자들을 위해 비워뒀다. 업계에선 IBA 행사 참가자만으로 만실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취재수첩] '과잉' 논란 유튜버 압수수색

    [취재수첩] '과잉' 논란 유튜버 압수수색

    지난달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며 서울 서초동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김씨는 방송에서 날계란 두 개를 보이며 윤 지검장에게 던질 것을 암시했고 “죽여버리겠다” 등의 발언도 했다. 사건 발생 1주일여 만인 2일 윤 지검장 직속인 형사3부는 김씨의 집과 개인방송 스튜디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김씨에게 협박죄,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

  •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정면 비판한 문무일

    '수사권 조정 패스트트랙' 정면 비판한 문무일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최근 국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데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며 정면 비판했다. 일각에선 해외 순방 중인 문 총장이 귀국 후 바로 ‘사퇴’ 카드를 꺼내며 정부와 여당에 강력 반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문 총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와 여당에서 추진 중인 검·...

  •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前 애경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수사 고비 맞나

    '가습기살균제 판매' 안용찬 前 애경 대표 구속영장 또 기각…검찰 수사 고비 맞나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지난 3월 첫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검찰은 한 달간 보완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이번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 재수사가 고비를 맞게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오전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

  • '로스쿨 서열화' 드러낸 변시 합격률

    '로스쿨 서열화' 드러낸 변시 합격률

    올해 초 치러진 변호사시험에서 합격률이 가장 높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은 80%대를 기록한 서울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합격률 상위권과 하위권 대학 간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법무부가 공개한 로스쿨별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률 통계에 따르면 서울대 로스쿨의 합격률은 80.9%로 전국 25개 로스쿨 중 가장 높았다. 지난해 7회 시험에서 3위를 기록했던 고려대가 올해 76.4%의 합격률로 연세대...

  • 법무부, 외국인 투자·창업 활성화 위해 비자규제 완화

    법무부는 1일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기업투자 및 기술창업 비자제도를 개선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임원·관리자 수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6개월 이상 고용한 한국 국민 3명당 1명의 외국인 임원·관리자를 파견받을 수 있다. 연간 납세실적 1억원당 1명, 연간 매출액 10억원당 1명 등 국내 경제활동 실적에 따라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기존에는 투자금액 1억원당 1명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