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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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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매서워진 칼날에…로펌들 '외국기업 특수' 들썩

    공정위 매서워진 칼날에…로펌들 '외국기업 특수' 들썩

    법무법인 세종은 최근 3년 사이 공정거래팀 인력을 20명 가까이 늘렸다. 공정거래 분야 조직에서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김앤장법률사무소도 같은 기간 10여 명을 수혈했다. 태평양은 2017년 말 ‘공정거래 위험진단 및 종합지원단’을 조직했다. 공정거래뿐만 아니라 형사, 기업소송, 디지털 포렌식 등 여러 분야 전문가와 협업 시스템을 마련해 자문부터 소송까지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에서다. 로펌업계가 공정거래 조직을 강화하는...

  • 바른·중견기업연합회, 준법경영 실무역량 강화 교육

    법무법인 바른이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기업 경영상 논점을 중심으로 구성한 교육 과정인 ‘중견기업 준법경영 실무역량 향상 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중견기업 법무 담당자와 임직원, 사업자 등이 대상이며 준법경영을 위한 기초지식과 실무 등을 전수한다. 교육 과정은 △공정거래 △노동 △회사 운영 △형사 △지식재산권(IP) 등 다섯 가지다. 공정거래 분야에선 백광현 변호사 등이 공정거래 제도와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등을 강...

  • 대법 "강원랜드 前 이사 7명, 30억 배상하라"

    자금난에 빠진 강원 태백시 오투리조트를 지원해주기로 의결한 전직 강원랜드 이사 7명이 강원랜드에 30억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강원랜드가 전직 이사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강모 이사 등 7명은 30억원을 연대해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9명 가운데 자금 지원안 의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 檢 '삼바' 수사 6개월 만에 첫 기소…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2명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 수사 6개월 만에 처음 기소를 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삼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모회사인 삼바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리와 검찰 수사 등에 대비해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 가운데 문제가 될 만한 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 '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 前 차관 6년 만에 구속

    '억대 뇌물 혐의' 김학의 前 차관 6년 만에 구속

    건설업자 등에게 뇌물과 성접대를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며,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른바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해 그에 대한 세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50여일 만이다. 김 전 차관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 '뇌물수수·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구속

    '뇌물수수·성접대 혐의' 김학의 前 차관 구속

    뇌물수수와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구속됐다. 2013년 ‘별장 성접대’ 사건이 일어난 지 6년여 만이다.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차관 신병을 확보...

  • '삼바 의혹'…삼성전자 TF 등 압수수색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옛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후신 격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그룹 차원의 조직적인 분식회계 증거인멸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혐의의 ‘윗선’으로 거론되는 정현호 사업지원 TF팀장(사장)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6일 경기 수원시 본사와 서울 서초...

  • 검찰, '국적기로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검찰, '국적기로 명품 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에 징역형 구형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 62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이사장에게는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원, 3200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두 피고...

  • 혈세 수천억 부었지만 버스대란 끝이 아니다

    혈세 수천억 부었지만 버스대란 끝이 아니다

    서울·인천 등 전국 주요 시내버스 노동조합이 15일로 예고했던 파업을 속속 철회하면서 출근길 ‘버스대란’은 피했다. 이번 버스노사 협상에선 기존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제기된 인력 충원 등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노조 측에서는 7월까지 추가 인력이 1만5000여 명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구체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은 ...

  • 혈세로 버스기사 임금 보전…택시·트럭 등에 나쁜 선례 남겨

    혈세로 버스기사 임금 보전…택시·트럭 등에 나쁜 선례 남겨

    대구 인천 광주 등 일부 지역의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인상률 등에서 합의점을 찾아 파업 위기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요금 인상 여부,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 등의 결정은 뒤로 미뤄 풀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는 7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제가 적용되는 특례제외업종인 노선버스뿐 아니라 특례업종을 유지하고 있는 택시, 트럭 운송 등도 향후 제외되면 이번 버스 파업 위기와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

  • "물려받을 건 빚뿐"…상속포기 '역대 최고'

    "물려받을 건 빚뿐"…상속포기 '역대 최고'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뤄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속을 받을 때 적극재산(재산·채권 등)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자가 상속권을 포기하는 게 상속포기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것이다. ...

  • 검찰, 신상훈 전 사장 피의자 신분 전환할 듯 "거꾸로 가는 남산 3억 수사"

    검찰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사태(신한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위증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위성호·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타깃으로 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방향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산3억원 의혹’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3일 신 ...

  • "물려받을 게 빚 밖에 없어요"…상속포기·한정승인 역대 최고치

    "물려받을 게 빚 밖에 없어요"…상속포기·한정승인 역대 최고치

    “물려받을 게 빚밖에 없다”는 이유로 상속을 포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서울가정법원을 통해 이뤄진 상속포기와 상속한정승인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상속 시 적극재산(재산·채권 등) 뿐 아니라 소극재산(채무·유증 등)도 물려받게 되는데,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권 자체를 포기하는 것이 상속포기다. 반면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변제하는 것이다. ...

  • 김학의 금주 중 영장청구 방침…檢, 1억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금주 중 영장청구 방침…檢, 1억원 이상 뇌물수수 혐의

    검찰이 이번주 안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사진)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12일 김 전 차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58)가 내놓은 진술과 계좌추적 결과 등을 토대로 김 전 차관이 1억원 이상 뇌물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윤씨로부터 2007~2008년 3000만원 안팎의 금품을 직접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윤씨와 성...

  • '檢 조서 증거능력 제한' 패스트트랙…법조계 기대반 우려반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형사재판 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도 “조사 당시 그렇게 말한 것...

  • 공익법무관 급감…법률구조공단 등 '난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의존도가 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장 고민에 빠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86명으로 2017년(1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전에는 사시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뒤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병역을 끝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많아져 공익법무관을 할 사람이 줄...

  •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기대와 우려 공존…"법관을 더 많이 늘려야" 주장도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에 기대와 우려 공존…"법관을 더 많이 늘려야" 주장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법조계에선 기대와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강화한다는 측면은 바람직하지만 형사재판 기간이 더욱 장기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행 제도에서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에서 한 진술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해도 “조사 당시 그렇게 말한 것은 맞...

  • 로스쿨 이후 공익법무관 급감…법률구조공단 등 '난감'

    로스쿨 이후 공익법무관 급감…법률구조공단 등 '난감'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를 도입하면서 공익법무관으로 일할 사람이 급감하고 있다. 공익법무관 의존도가 큰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당장 고민에 빠졌다. 12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임용된 공익법무관은 86명으로 2017년(178명)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예전에는 사시에 합격한 뒤 사법연수원까지 마친 뒤 군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다. 요즘에는 병역을 끝내고 로스쿨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많아져 공익법무관을 할 사람이 ...

  • 전직 경찰 총수 '수난시대'

    전직 경찰 총수 '수난시대'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등 전직 경찰 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을 동원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부·여당 반대 세력을 사찰한 혐의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국민을 위한 경찰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지만, 일부 일선 경찰들은 ‘검찰의 경찰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10일 공직선거...

  • 5년 만에 소환된 김학의…檢, 뇌물수수 집중 조사

    5년 만에 소환된 김학의…檢, 뇌물수수 집중 조사

    뇌물수수와 성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이 5년6개월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김 전 차관은 9일 오전 10시 ‘김학의 수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도착했다. 그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바로 청사로 들어갔다. 그가 공개 소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의 뇌물수수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건설업자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