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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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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코오롱 과천 본사 압수수색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코오롱 본사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

  • '가습기살균제 사건' 8년 만에 수사 마무리

    '가습기살균제 사건' 8년 만에 수사 마무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8년 만에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1차 수사 때는 21명이 기소됐고, 이번 2차 수사에는 34명이 기소돼 총 55명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추가로 밝혀져 책임자들의 처벌 범위가 커진 것이 2차 수사의 성과로 꼽힌다. 현재 100억원대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규모도 훨씬 커질 전망이다. ...

  • 한찬식·차경환 지검장 사의…檢 고위간부 용퇴 12명으로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21기)과 차경환 수원지검장(50·22기)이 23일 사의를 밝혔다. 모두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59·23기)의 선배 기수다. 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지검장도 “검사장이라는 막중한 직책까지 겁도 ...

  • 대검 "피의사실 공표한 경찰 계속 수사하라"

    그동안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경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다. 울산지방...

  • '남남'된 송중기·송혜교…1년9개월 만에 이혼성립

    '남남'된 송중기·송혜교…1년9개월 만에 이혼성립

    한류스타 부부였던 송중기(34)·송혜교(37) 커플이 1년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소식을 공개했다. 이혼 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

  • '삼바 분식회계' 못 밝히고 8개월간 '별건털이'…변죽만 울린 檢수사

    '삼바 분식회계' 못 밝히고 8개월간 '별건털이'…변죽만 울린 檢수사

    지난 8개월 동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두고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는 밝히지 못한 채 ‘별건’인 증거인멸 혐의로만 변죽을 올린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오는 25일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사팀 교체 시기까지 맞물려 삼성바이오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

  • 7년 끈 '5조 론스타 ISD' 판정 또 해 넘길 듯

    7년 끈 '5조 론스타 ISD' 판정 또 해 넘길 듯

    7년간 끌어왔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 간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선고가 당초 올해 9~10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벌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소송의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의 심리 절차는 3년 전인 2016년 7월 종료됐다. 만약 이 판결문이 추가 증거로 채택되면 ...

  • '삼바 분식회계 의혹' 첫 법정 공방…김태한 사장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삼바 분식회계 의혹' 첫 법정 공방…김태한 사장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법원 심리가 열렸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사진)은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 재경팀장인 심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 윤석열號 '새판짜기'…이르면 내주 검사장 인사

    윤석열號 '새판짜기'…이르면 내주 검사장 인사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19기)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이 지명된 이후 용퇴 의사를 밝힌 열 번째 고위직 검사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19~22기)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은 모두 21명이다. 조 원장은 1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여건과 사회적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국민이 검찰에 요구하는 범죄 대...

  • '총 게임' 즐긴 병역거부자에 엇갈린 판결

    '총 게임' 즐긴 병역거부자에 엇갈린 판결

    ‘총싸움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전투게임 접속 여부는 ‘집총 거부’라는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파악할 객관적 척도로 인식됐으나, 이 기준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양심’을 판단하는 공...

  • 檢, 김태한 사장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검찰, 삼바 사건 본류 '분식회계'혐의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과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

  • '자사고 폐지' 법정공방 임박…서울 8개高, 로펌 선임 분주

    '자사고 폐지' 법정공방 임박…서울 8개高, 로펌 선임 분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둘러싼 논란이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시·도 교육청과 학교 양측 모두 교육부의 결정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오지 않으면 법정 투쟁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하면서다. 향후 사법부 판단에 따라 교육부 결정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어 앞으로 수년간 일선 학교에서 혼란이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법적 대응 나선 지정 취소 자사고 교육부는 전주 상산고,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자사고 재지...

  •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사의…윤석열 1년 선배로는 처음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사의…윤석열 1년 선배로는 처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1년 선배 가운데 처음으로 용퇴 의사를 밝힌 검사가 나왔다.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직은 봉욱 대검찰청 차장검사(54·19기) 등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윤 후보자의 연수원 2~4년 선배다. 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52·22기·사진)은 1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일원이었다는 자부심을 늘 간직하고 많이 성원...

  • '윤석열 1년 선배' 첫 용퇴…권익환 서울남부지검장 사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58·사법연수원 23기)의 연수원 1년 선배 가운데 처음으로 용퇴 의사를 밝힌 검사가 나왔다. 지금까지 사의를 표명한 검찰 고위직은 봉욱(54·19기)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 5명으로 이들은 모두 윤 후보자의 연수원 2~4년 선배였다. 권익환(52·22기) 서울남부지검장은 15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검찰의 일원이었다는 자부심을 늘 간직하면서 많이 성원하겠다&rdqu...

  • 학생에 책 강매한 교수…법원 "징계 사유에 해당"

    대학교수가 학생에게 강의와 관련 없는 책을 사게 한 것은 징계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교수 해임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대학 측 승소 판결을 내렸다. A대학은 소속 교수 B씨가 학생들에게 자신의 책을 강매했다는 등의 이유로 그를 해임했다. B교수는 해임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다. ...

  • "로펌 압수수색은 고해성사 자리에 CCTV 단 격"

    "로펌 압수수색은 고해성사 자리에 CCTV 단 격"

    “고해성사를 하는 자리에 폐쇄회로TV(CCTV)를 달아놓은 꼴입니다.” 검찰 등 수사기관의 법무법인(로펌) 압수수색이 잇따르면서 변호인과 의뢰인 사이의 비밀 유지가 어려워졌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선 변호인의 비밀유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변호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10일 국회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공동 주최로 열린 ‘변호사 비밀유지권 도입 정...

  • 실무수습, 로펌보다 변협이 뜬다

    법무법인(로펌)이 아니라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실무수습을 받으려는 새내기 변호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로펌에서 수습활동을 하면 200만원 정도를 받지만 변협 연수는 오히려 60만원의 교육비를 내야 하는데도 그렇다. 수년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고생했으니 업무부담이 적은 변협에서 한숨을 돌리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란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변시 합격자는 법무부가 공인하는 법률 사무종사기관이나 변협에서 6개월간 실무수습을 거쳐야...

  • 화우 '다국적社 과세위험 세미나'…HP·벤츠 등 실무자 150여명 참석

    법무법인 화우와 관세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과세강화 관련 최근 동향’ 등 4개 주제를 다룬 이날 행사에는 HP, 벤츠, 지멘스, LG이노텍 등 다국적기업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화우 조세전문그룹을 총괄하는 임승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9기)는 이날 “다국적기업들은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따른 불확...

  • 성인후견인 신청 4년 만에 3배 증가

    성인후견인 신청 4년 만에 3배 증가

    고령화 여파로 치매 노인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인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년후견인 신청 건수는 5920건으로 2014년(2006건) 대비 2.95배로 증가했다. 주로 치매 노인 자녀가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치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