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이인혁 기자

전체 기간
  • 법원 "포장해서 파는 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

    시중에서 팔리는 포장김치는 부가가치세 부과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이정민)는 동원 F&B가 서울 서초세무서 등을 상대로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6일 밝혔다. 동원 F&B는 자사가 포장 판매한 김치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납부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세무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

  • 경품행사에서 모은 개인정보 보험사에 판매…'1㎜ 깨알고지' 홈플러스 벌금형 확정

    경품행사 과정에서 고객 정보를 수집한다는 내용을 1㎜ 크기로 ‘깨알 고지’한 뒤 고객 개인정보를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홈플러스의 재상고심에서 벌금 7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홈플러스는 2011~2014년 10여 차례의 경품행사 등으로 모은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보험사에 231억여원을 받고 판매한 ...

  • '車부품 담합' 日 미쓰비시 수사 착수

    국내 완성차업체를 상대로 담합을 벌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일본 부품제조업체 두 곳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지난달 공정위로부터 미쓰비시일렉트릭(미쓰비시전기)과 히타치오토모티브시스템스(히타치)에 대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관련 기록을 검토 중이다. 이들 업체는 2004년부터 2014년 말까지 현대자동차, 르노삼성 등 국내 자동차업체에 얼터네이터(자동차 내...

  • '프로듀스X101' 투표 조작 의혹 본격 수사…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배당

    검찰이 아이돌 가수를 선발하는 오디션 프로그램인 엠넷의 ‘프로듀스 엑스(X) 101’(프듀X)의 투표 조작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프듀X 시청자들로 구성된 ‘프로듀스X101 진상규명위원회’가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CJ ENM 제작진과 연습생 소속사 관계자들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지난 2일 형사6부(부장검사 김도균)에 배당했다. 프듀X 투...

  • '법조인 올림픽' IBA 서울 총회…변호사 문재인, 기조연설 할까

    다음달 서울에서 열리는 ‘변호사들의 올림픽’인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총회에 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의 참석 여부를 놓고 법조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IBA 서울총회는 세계 로펌 대표와 파트너변호사 등 6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대형 국제 이벤트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IBA 서울총회 조직위원회는 문 대통령이 개막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문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

  • 중간간부급 검사 26명…법무부, 전보인사 단행

    법무부가 안권섭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을 서울시에 파견 보내는 등 중간간부급 검사 26명에 대한 전보인사를 오는 6일자로 단행했다. 지난달 31일 일선 검찰청 차장·부장에 해당하는 고검검사급 620명에 대한 인사가 이뤄진 이후 검사들이 줄사표를 내자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조치다. 2일 법무부에 따르면 안산지청 차장에 고경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장이, 대구지검 안동지청장에 최성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장이 전보됐다. 이틀 전 공개된 중...

  • "'고객정보 유출' KB국민카드, 10만원씩 배상"

    KB국민카드가 2013년 발생한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가모씨 등 584명이 KB국민카드와 신용정보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당 1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2013년 국민카드는 카드사고분석시스템(FDS) ...

  • 연구비 빼돌린 서울대 교수, 집행유예…'솜방망이' 논란

    학생들 인건비와 연구비 등의 명목으로 타낸 나랏돈 12억여원을 빼돌린 전직 서울대 교수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대 교수 한모씨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한씨는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 산학협력단으로부터 34억여원을 받아 이 가운데 27억여원만 실제로 지급하고 7억여원을 편취한 혐의 ...

  • 윤석열 체제 승승장구하는 '특수통'…특수1부장에 공정거래통 발탁 '이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 주요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에 그동안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송경호 특수2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2차장에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엔 전통적인 ‘특수통’이 아닌 ‘공정거래통’이 임명되는 이변이...

  • '윤석열 사단' 검찰 요직 장악…現정부 수사한 검사는 '한직'

    '윤석열 사단' 검찰 요직 장악…現정부 수사한 검사는 '한직'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 수사 등 주요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 검사에 그동안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송경호 특수2부장이 승진 임명됐다. 서울중앙지검 1차장과 2차장에도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신자용 법무부 검찰과장과 신봉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각각 임명됐다. 반면 ‘환경부 블랙리스트’ 수사 등을 통해 현 정부를 향해 칼날을 들이댄 검사들은 사실상 좌천됐다. 31...

  •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급증…'움츠린' 공무원

    직권남용·직무유기 고발 급증…'움츠린' 공무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고발당하는 공무원이 급증하고 있다. 공직자들 사이에서는 “적극적으로 일하면 직권남용에, 그렇지 않으면 직무유기 시비에 휘말린다”며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온다.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혐의를 받는 것만으로도 운신의 폭이 좁아져 공직사회가 경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직권남용 관련 고소·고발 4년 새 두 배...

  • 윤석열 집앞서 협박 방송…檢, 유튜버 등 4명 기소

    윤석열 집앞서 협박 방송…檢, 유튜버 등 4명 기소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 앞에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 김상진 씨(49)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김씨를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협박, 협박, 상해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의 유튜브 방송을 도운 조력자 3명도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는 지난 4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

  • '보수 女전사'로 뜬 이언주…국제 공조수사 기틀 닦은 이영상

    '보수 女전사'로 뜬 이언주…국제 공조수사 기틀 닦은 이영상

    사법연수원 29기가 입소한 1998년 한국은 외환위기에 휘청이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해 생활비로 사용하던 연수원생이 많았는데, 금리가 폭등해 어려움을 겪는 29기가 여럿 나왔다. ‘경제가 이 모양인데 우리 모두 직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컸다. 더구나 29기 입소생은 592명으로 28기보다 96명 많았고, 27기(315명)의 두 배에 가까웠다. 하지만 이들의 걱정은 기우였다. 역설적이게도 ...

  • '윤석열 사단' 신봉수·송경호·양석조…중앙지검 특수 1·2·3부장 모두 29기

    '윤석열 사단' 신봉수·송경호·양석조…중앙지검 특수 1·2·3부장 모두 29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는 4개의 특별수사부가 있다. 그중 3개 부서의 부장검사가 사법연수원 29기다. 신봉수 특수1부장, 송경호 특수2부장, 양석조 특수3부장 등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낸 2년간 문재인 정부 ‘적폐수사’의 실무를 도맡았다. ‘윤석열 사단’으로 분류되는 이들은 윤 총장의 신임이 두터워 조만간 이뤄질 인사에서 요직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신 부...

  • 29일부터 법원 하계 휴정기

    법원이 29일부터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서울고등법원과 수원고등법원은 다음달 16일까지 3주 동안 휴정하며 나머지 법원은 8월 9일까지 2주간 쉰다. 법원 휴정 기간에는 민사와 가사사건의 변론기일 및 변론준비기일, 조정·화해기일 등이 열리지 않는다. 불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판, 기타 긴급하지 않은 재판 등도 마찬가지다. 다만 △구속 피고인의 형사재판이나 영장실질심사 △체포적부심·...

  • 율촌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

    법무법인 율촌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선정됐다. 선정 기업 중 유일한 로펌이다. 율촌은 지난 25일 고용노동부와 일자리위원회가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연 ‘2019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증식’에서 ‘일자리 으뜸 100대 기업’에 이름을 올렸다고 28일 밝혔다. 율촌은 장애인 및 청년 신규 고용으로 일자리 수를 늘렸을 뿐 아니라 양질의...

  • "제자 성추행 의혹 교사, 무혐의라도 해임 정당"…법원 "교원은 높은 도덕성 필요"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됐다. 하지만 검찰은 &ldq...

  • 法 "제자 성추행 '무혐의' 처분 받았어도 교사 해임은 정당…교원은 높은 도덕성 요구"

    제자 성추행 의혹으로 해임된 교사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그에 따른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 판결을 냈다. 중학교 교사였던 A씨는 여학생들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해임됐다. 하지만 검찰...

  • 헌재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정한 회계규칙 따라야"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재무회계 기준을 정해주고 운영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법률상 학교로 공익적 역할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정을 받는 만큼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

  • 제주 예래 휴양지 개발…말레이 회사, ISD 예고

    제주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26일 법무부는 버자야 측이 지난 17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000억원의 손해를 입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