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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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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의 입까지 틀어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진실의 입까지 틀어막는 것은 표현의 자유 과도한 제한"

    다른 사람의 명예를 떨어뜨렸다면 공개한 내용이 진짜라도 처벌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제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제기됐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개최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비범죄화 심포지엄’에서다. 그동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선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이유에서 폐지 논쟁이 이뤄져 왔다. 최근 성폭력 피해자들이 ‘미투(me t...

  • YS때 박희태 前장관 자녀 '편법 입학'…DJ때 안동수 前장관 '충성메모' 유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입시 특혜, 불법 사모펀드 투자 등 각종 의혹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 누구보다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강조되는 직위다. 이 같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거센 논란 속에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한 법무부 장관과 장관 후보자가 여럿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희태 장관은 딸의 대학 특례입학 논란으로 취임 10...

  • 바른, 기업 법무 담당자 실무특강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일부터 총 4회에 걸쳐 중견기업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기업 법무담당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회사운영 실무’ 강의를 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계약서 및 정관 작성 실무 △주주총회,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 운영 실무 △인수합병(M&A) 실무 △해외투자 법률실무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네 가지 강좌로 구성된다. 바른 기업자문그룹의 최재웅·한태영·정경호&mi...

  • [KBIC 2019]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미토콘드리아 활용해 세상에 없는 치료제 내놓겠다"

    [KBIC 2019]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미토콘드리아 활용해 세상에 없는 치료제 내놓겠다"

    “미토콘드리아를 활용해 다발성 근염, 패혈증 등 아직 치료제가 없는 질환 의약품을 개발하겠다.” 한규범 파이안바이오테크놀로지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회사는 우리 몸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를 기반으로 한 신약을 개발 중이다. 한 대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양한 질환들이 미...

  • [KBIC 2019] 차바이오텍 "내년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2상 시작"

    [KBIC 2019] 차바이오텍 "내년 황반변성 치료제 임상 2상 시작"

    “황반변성 치료제는 내년 임상 2상을 시작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조건부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최종성 차바이오텍 사장은 지난달 말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에서 이같이 밝혔다. 차바이오텍은 선천성 황반변성 질환인 스타르가르트병 치료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임상 1상은 마치고 임상 2상을 준비 중이다. 스타르가르트병은 아직 치...

  • 박상기 법무부 장관, 측근들과 식사자리서 "마지막 만찬"

    박상기 법무부 장관, 측근들과 식사자리서 "마지막 만찬"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지난주 한 비공식 저녁식사 자리에서 참석자들에게 “다음주엔 내가 없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개최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에서 박 장관이 조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청와대 등으로부터 언질을 받은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복수의 법조계 고위 관계자들과 서울 서초동 예술의전당 ...

  • 조국 청문회 안갯속…'낙마한' 법무부 장관·후보들 살펴봤더니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딸 입시 특혜,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의혹에 휘말리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법무부 장관은 법질서를 확립하고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역할을 해 누구보다 도덕성과 정치적 중립성 등이 강조되는 직위다. 이 같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해 거센 논란 속에 좋지 않은 결말을 맞이한 법무부 장관과 장관 후보자가 여럿 있었다. 김영삼 정부의 초대 법무부 장관이었던 박희태 장관은 딸의 대학 특례입학 논란으로 취임 10일 ...

  • [KBIC 2019] 엑셀세라퓨틱스 "세계 최고 세포 배지 기술 확보…다국적사들도 인정"

    [KBIC 2019] 엑셀세라퓨틱스 "세계 최고 세포 배지 기술 확보…다국적사들도 인정"

    세포를 배양하는 배지 생산업체. 자동차의 배터리에 해당 배지 시장은 5조원 규모. 10년내 30조원으로 커질 전망 “글로벌 선두권 바이오기업도 저희 기술을 인정해줬습니다. 가장 진보적이고 뛰어난 기술이라는 평가였죠. 바이오산업의 기반 기술인 세포 배양 배지(배양액) 시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할 겁니다.” 이의일 엑셀세라퓨틱스 대표는 지난달 말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

  • [KBIC 2019] 진메디신 "전이암 치료 바이러스 항암제 내년 임상 2상"

    [KBIC 2019] 진메디신 "전이암 치료 바이러스 항암제 내년 임상 2상"

    “암세포 살상력이 탁월한데다 재발도 거의 없는 바이러스 기반 항암제를 개발하겠다.” 윤채옥 진메디신 대표는 최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4년 설립된 진메디신은 아데노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바이러스 항암제를 개발 중이다. 현재 바이러스 항암제로 출시된 제품은 암젠의 임리직, 중국 선웨이바이오텍의 온코린 등 두개뿐이다....

  • [KBIC 2019] 다나그린 "동물 대신 임상에 쓸 간, 심장 유사체 개발…2021년 상용화 목표"

    [KBIC 2019] 다나그린 "동물 대신 임상에 쓸 간, 심장 유사체 개발…2021년 상용화 목표"

    “사람의 장기 유사체 개발을 연내에 완료하고 내년 다국적제약사의 테스트를 거쳐 2021년에는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김기우 다나그린 대표는 최근 서울 용산 드래곤시티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에서 이같이 말했다. 2017년 설립된 다나그린은 3차원 세포 배양 기술을 활용해 혈청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심장 간 등 조직세포가 잘 자랄 수 있는 세포외기질(세포가 자라는 ...

  • 조국 부인, 前 靑특감반장 변호인 선임

    조국 부인, 前 靑특감반장 변호인 선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씨가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출신인 이인걸 변호사(46·사진)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이 변호사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던 조 후보자 밑에서 근무했다. 조 후보자는 변호인을 아직 구하지 않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는 최근 이 변호사를 선임해 검찰 수사에 대비하고 있다. 정씨는 조 후보자 등과 함께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으로 고발당한 ...

  • 진메디신 "살상력 6200배 높인 항암 바이러스, 내년 임상 2상 돌입"

    진메디신 "살상력 6200배 높인 항암 바이러스, 내년 임상 2상 돌입"

    “이스라엘 와이즈만연구소와 함께 세운 퀸트리젠을 통해 p53 유전자를 활용한 차세대 항암 신약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후보물질의 동물실험이 마무리 단계로 1년 안에 세계 암 환자를 대상으로 다국가 임상 1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상석 바이오리더스 대표는 28일 서울 한강로 드래곤시티에서 한국바이오협회와 한국경제신문사가 공동 주최한 ‘2019 대한민국 바이오 투자 콘퍼런스(KBIC)’...

  • 조국 후보자 모욕죄로 고소…이영훈 등 '반일 종족주의' 저자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 등 <반일 종족주의>저자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모욕죄로 20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를 두고 “이들이 이런 구역질 나는 내용의 책을 낼 자유가 있다면, 시민은 이들을 ‘친일파’라고 부를 자유가 있다”고 썼다. 이 전 교수 등은 “조씨는 책은 읽지도 않고 신문의 한 칼럼을 인용...

  • 계명대학교, 학생부교과 등 동시에 4가지 전형 지원 가능

    계명대학교, 학생부교과 등 동시에 4가지 전형 지원 가능

    계명대(입학부총장 강문식·사진)는 2020학년도 입시에서 신입생 모집인원 4607명 중 80%가량인 3685명을 수시전형으로 선발한다. 수시모집은 △학생부교과전형(2000명) △학생부종합전형(1071명) △실기위주전형(614명)으로 선발할 계획이다. 수시모집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10개 수시 전형 중 4개 동시 지원 작년까지만 해도 계명대 내에서 3가지 수시모집 전형에만 복수 지원이 가능했다. 올해부터...

  •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약술형 논술고사 도입…문과생도 공대 지원 가능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약술형 논술고사 도입…문과생도 공대 지원 가능

    한국산업기술대(입학홍보처장 김광·사진)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1242명을 선발한다. 전형은 △논술위주전형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등 세 가지다. 이번 산기대 수시모집에서 가장 큰 변화는 논술(논술우수자)전형에 약술형 논술고사(TEMS)를 도입한 것이다. 복합적인 질문에 기반한 기존 출제 방식과 달리 올해부터는 고교 과정에서 공통으로 다루는 대표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 정도와 정확한 계산·서술능력을 평가한다...

  • 대구대학교, 수시로 89% 선발…학종은 서류평가 큰 비중

    대구대학교, 수시로 89% 선발…학종은 서류평가 큰 비중

    대구대(입학처장 백지원·사진)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4080명(정원 내 3578명, 정원 외 502명)을 선발한다. 이는 올해 전체 신입생 모집인원의 89%에 해당한다. 원서접수 기간은 다음달 6일부터 10일까지다. 대구대의 수시모집 전형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학생부종합(서류전형, 서류면접전형, 고른기회전형) △예체능전형 등이다. 전형 간 복수 지원뿐 아니라 고등학교 계열과 관계없이 모든 모집단위 지원이...

  • 변협, 국회 법률안 60%에 '반대'…"표만 생각해 입법권 남용"

    변협, 국회 법률안 60%에 '반대'…"표만 생각해 입법권 남용"

    대한변호사협회가 국회의 요청으로 검토한 법률안 중 60% 이상에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1월부터 이달 5일까지 변협이 공개한 법률안 의견서 306건을 전수조사한 결과다. 다른 어떤 사정보다 법리를 최우선하는 법률가 특유의 보수성을 감안하더라도 국회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에 편승해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변협 의견서 곳곳에는 법률안의 실질적 효과가 없다거나 오히려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다수 ...

  • "비판적 강의평가 쓴 학생 색출 시도…교수 해임은 정당"

    자신에 대해 비판적 강의 평가를 쓴 학생을 색출하려 하고, 금품으로 학생을 유인해 동료 교수와의 갈등에 개입시킨 교수를 학교 측이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A대학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대학의 B교수는 수업방식 등에 대해 부정적 강의 평가를 받자 작성자를 찾아내려 시...

  • '복불복' 행정심판…같은 사안도 결정 제각각

    '복불복' 행정심판…같은 사안도 결정 제각각

    충남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돼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고의가 아니었던 점 등을 들어 영업정지는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충남 행정심판위원회는 A씨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로 줄여줬다. B씨는 지난해 경남에서 청소년들을 성인으로 착각해 주류를 판매했다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B씨도 억울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당했다. ...

  • '갈 길 먼' 일본식 법률 용어 순화…친일재산귀속법에서도 '일제 잔재' 표현 사용

    각종 법규에 있는 일본식 표현을 우리말로 바꾸는 작업이 이어지고 있지만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지어 친일재산귀속법 법령에서도 ‘당해(當該)’라는 일본식 표현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제처는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각 법령에서의 일본식 용어 정비작업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법제처는 ‘가도(假道)’를 ‘임시도로’로, &lsq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