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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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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소환 조사…그룹 수뇌부 겨누는 檢 칼끝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소환 조사…그룹 수뇌부 겨누는 檢 칼끝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칼끝이 삼성그룹 수뇌부를 정조준하고 있다. 11일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정현호 사장을 소환 조사했으며, 조만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도 부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오전 정 사장을 소환해 지난해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앞두고 삼성바이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에 조직적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 등...

  • 법조시장 불황으로 정년퇴직하려는 검사 증가…수십 년 수사경력 낭비 않기 위해 골머리 앓는 檢

    법조시장 불황으로 정년퇴직하려는 검사 증가…수십 년 수사경력 낭비 않기 위해 골머리 앓는 檢

    변호사 시장 불황 등 이유로 정년까지 조직에 남아 있으려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승진에 실패할 경우 조기 퇴직하던 관행이 점점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전관예우 효과도 떨어져 변호사 개업이 여의치 않다는 판단에서다. 1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의정부, 청주, 울산, 창원, 전주지방검찰청 등 5곳의 지검에 중요경제범죄조사단(중경단)이 설치됐다. 중경단에선 고소·고발 사건 중 금액이 크고 복잡한 ...

  • 검찰,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 11일 소환조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이 1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이 부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도 머지않아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1일 정 사장에게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 자료와 내부 보고서에 대한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이를 보고받았다고 의...

  • "증거인멸 결정 5일 뒤 JY 주재 회의" 의혹에…삼성 "무차별 보도로 회사 피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삼성전자가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보도를 자제해 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했다. 지난달 23일 검찰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분식 수사와 관련한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무차별적으로 보도되고 있다”며 보도 자제를 요청한 지 20여 일 만이다. 삼성전자는 10일 검찰의 삼성바이오 수사와 관련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사실이 아니거나 사실 여...

  • 성매매업소 단속하랬더니…성접대 받고 정보 유출한 경찰

    성매매업소 단속 업무를 맡은 현직 경찰들이 업소에서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흘려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구모 경위를 공무상비밀 누설,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윤모 경위와 황모 경위도 수뢰 후 부정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서울 강남 목동 등지에서 성매매업소 6곳을 운영해온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성접대를 받고 단속 정보를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전직 경찰...

  • 야속한 다뉴브강 수위…늦어지는 유람선 인양

    야속한 다뉴브강 수위…늦어지는 유람선 인양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침몰한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선체를 크레인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이 늦어지고 있다. 강물 수위가 좀처럼 내려가지 않아 크레인 도착이 지연되면서다. 사고가 일어난 지 9일째인 6일 오후(현지시간) 기준 총 11구의 시신을 발견하는 등 시신 수습 작업에는 속도가 붙고 있다. 6일 헝가리 당국에 따르면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동유럽 최대 규모 수상 크레인인 ‘클라크 아담’은 침몰 현장에서 5.5㎞ 떨어진...

  • "음란물 불법전송 전면 차단…웹하드 업체, 강제 의무 없어"

    웹하드 업체가 동영상의 불법 전송을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는 해야 하지만 기술적인 한계가 있는 만큼 불법 전송을 ‘전면 차단’할 의무까지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부(부장판사 홍승면)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들과 계약을 맺은 영상물 유통업체 A사가 웹하드 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최근 기각했다. A사는 지난해 2월...

  • "입원 치료 중 넘어져 골절…보험금 받을 수 있다"

    기존 질병을 치료받는 과정에서 넘어져 골절 사고가 발생한 것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해 상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방법원 제5-1민사부(부장판사 성익경)는 A씨 유족이 손해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험금 1100만원을 지급하라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개인 질병(추간판협착증)으로 입...

  •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사법농단' 이후 첫 신청 사례

    '내란선동' 이석기, 재심 청구…'사법농단' 이후 첫 신청 사례

    내란선동 등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사진) 측이 재심을 청구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첫 재심 청구다. ‘사법정의 회복을 위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재심청구 변호인단’은 5일 “양승태 사법부의 적극적이고 의도적인 오판을 바로잡겠다”며 서울고등법원에 이 전 의원의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검찰의...

  • 檢, 뇌물수수 혐의로만 김학의 구속기소…"곽상도 무혐의, 한상대 수사할 이유 없어"

    檢, 뇌물수수 혐의로만 김학의 구속기소…"곽상도 무혐의, 한상대 수사할 이유 없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세 번의 검찰 수사 끝에 윤중천씨 등으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단인 성범죄 의혹에 대해선 증거부족 등의 이유로 이번에도 무혐의로 종결됐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은 4일 김 전 차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건설업자 윤중천씨는 강간치상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수사단은 2007년 찍힌 김 전 차관과 윤씨, ...

  • 檢 "경찰, 2016년 총선 '친박' 승리 위해 판세 분석과 전략까지 짰다"

    경찰이 2016년 제20대 총선 당시 ‘친박’ 후보 당선을 위해 전국 정보경찰 조직을 동원해 판세를 분석하고 선거 전략까지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이 같은 의혹을 받는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이철성 전 경찰청장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 7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청장 등은 201...

  • IBA 앞두고 분주한 로펌들…"해외 로펌 네트워크 넓힐 기회"

    IBA 앞두고 분주한 로펌들…"해외 로펌 네트워크 넓힐 기회"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변호사협회(IBA) 연차 총회를 3개월가량 앞두고 국내 로펌들이 분주히 손님맞이 준비를 하고 있다. 해외 로펌 관계자들과 인맥을 잘 쌓아놓으면 사건 수임에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속에 저마다 리셉션, 미팅 등 비공식 사교 일정을 촘촘히 짜고 있다. 이번 행사엔 세계 유수 로펌에서 7000여 명의 법조인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부분 대표 및 파트너급 변호사다. 로펌으로선 해외부문 사업을 위해서도 해외 변호사들과의 네트워크가 중...

  • 과거사위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윤중천과 유착의혹"…수사 촉구

    과거사위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윤중천과 유착의혹"…수사 촉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 간부들 간 유착 의혹을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이날 과거사위 발표는 ‘수사 권고’보다 다소 무게감이 떨어지는 ‘수사 촉구’ 차원이라 한 전 총장 등에 대한 수사가 실제 이뤄질 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사위는 29일 김 전 차관 사건의...

  • 주 52시간 등 노동이슈 봇물에 '노무사 특수'

    주 52시간 등 노동이슈 봇물에 '노무사 특수'

    “임금체불액 역대 최고” “노사분규 및 산업재해 신청 건수 10년 내 최다”. 지난해 나온 노동 분쟁 관련 기록들이다. 올해도 정부가 노동친화적 정책을 이어가면서 이 같은 지표들은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각종 노동 문제가 화두로 떠오르며 공인노무사업계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기업, 공공기관 등에서 전속 노무사를 채용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다음달 치러지는 노무사 1차 자격시험엔 전년...

  • 남북관계 경색에 로펌 북한팀 분위기 '썰렁'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로펌업계 ‘북한팀’들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 북한팀의 주요 업무는 ‘투자 자문’에서 ‘제재 자문’으로 바뀌었다. 개성, 금강산 등 지역 개발이나 도로, 항만, 철도 등 북한 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와 관련한 자문 수요가 줄었다는 얘기다. 대...

  • 남북관계 경색으로 로펌 북한팀 '찬물'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남북한 관계가 경색되면서 로펌업계 ‘북한팀’들이 답보 상태에 빠졌다. 지난해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회담 등을 거치면서 북한의 개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자 앞다퉈 북한팀 몸집을 키운 로펌들은 현재 분위기를 ‘찬물을 뒤집어쓴 상황’이라고 전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로펌 북한...

  • 김앤장, 최신 조세이론 판례 집대성한 '조세실무연구10' 발간

    김앤장, 최신 조세이론 판례 집대성한 '조세실무연구10' 발간

    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세쟁송그룹이 세무 전문서적인 ‘조세실무연구10’을 발간했다. 변호사 회계사 등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주목할 만한 최신 조세이론, 논문 및 판례 평석 등 연구자료 31편을 엮어 만들었다. 26일 김앤장에 따르면 이번 책에는 ▲민자사업 후순위채 관련 판결 ▲적격분할의 요건에 대한 판결 ▲사용료 및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 관련 판결 ▲리스차량의 취득세 납세자에 관한 판결 등을 분석한 내용이 담겨 있다. &...

  • 실효성 없는 보호관찰제…"1명이 128명 맡아"

    실효성 없는 보호관찰제…"1명이 128명 맡아"

    지난달 시행된 ‘조두순법(특정 범죄자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법)’에 따라 재범 우려가 높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전담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하루 24시간 1 대 1 밀착 감시를 받게 됐다. 하지만 성범죄 불안감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조두순법 대상자가 전자발찌 착용자 3000여 명 가운데 5명에 불과해서다. 전자발찌를 차고도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은 해마다 50건이 넘는다. 법조계 등에서는 올해로 30돌을 맞는 보...

  • 삼성 "검증없는 보도 자제를…삼바 수사에서 유죄라는 단정 확산"

    삼성 "검증없는 보도 자제를…삼바 수사에서 유죄라는 단정 확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서 ‘부회장 보고’ 파일 등을 삭제한 것을 두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및 증거인멸 혐의에 관여한 정황 증거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삭제된 기록의 구체적 내용 등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 부회장에게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 기록이 있다는 이유 만으로 그의 개입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삼성전자는 이례적으로 유죄를 단정...

  •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성폭행 수사 급물살

    윤중천, '김학의 사건'으로 6년만에 재구속…성폭행 수사 급물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억대 금품을 주고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구속됐다. ‘별장 성접대 사건’이 불거진 2013년 7월 구속됐다가 풀려난 이후 6년 만이다. 검찰이 ‘김학의 사건’의 핵심 인물로 평가받는 윤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부장판사는 22일 윤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