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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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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 '다국적社 과세위험 세미나'…HP·벤츠 등 실무자 150여명 참석

    법무법인 화우와 관세법인 화우가 지난 12일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대한 대응전략 세미나’를 열었다. ‘관세청의 이전가격 과세강화 관련 최근 동향’ 등 4개 주제를 다룬 이날 행사에는 HP, 벤츠, 지멘스, LG이노텍 등 다국적기업 실무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화우 조세전문그룹을 총괄하는 임승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9기)는 이날 “다국적기업들은 이전가격 과세위험에 따른 불확...

  • 성인후견인 신청 4년 만에 3배 증가

    성인후견인 신청 4년 만에 3배 증가

    고령화 여파로 치매 노인이 증가하면서 성년후견인 신청자가 빠르게 늘고 있다. 성년후견인이란 질병, 장애, 고령 등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떨어진 성인에게 법적 후견인을 정해 본인 대신 재산을 관리하고 치료, 요양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14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년후견인 신청 건수는 5920건으로 2014년(2006건) 대비 2.95배로 증가했다. 주로 치매 노인 자녀가 성년후견인 제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치매 ...

  • 대법 "서로 호감 있어도 기습키스는 추행"

    일정 수준의 신체 접촉을 용인했더라도 상대방 동의 없이 기습적으로 키스한 것은 강제추행이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자신에게 기습 키스를 한 남자 직장 선배 B씨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다가 오히려 무고 혐의로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 A씨가 3년 만에 혐의를 벗게 됐다. 2014년 A씨는 B씨와 술을 마시고 집에 가는 길에 기습 키스를 당했다. A씨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B씨를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

  • 공정위 담합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위 담합 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잇따른 기업 담합 비리 사건에 ‘솜방망이’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공소 시효가 임박해 ‘늑장 고발’하거나 고발하지 않는 사례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자유시장경제에서 담합은 ‘살해’, 입찰 담합은 ‘존속살해’에 비유될 정도로 심각한 범죄인데 공정위가 안이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담합사...

  • 인보사 사태 '후폭풍'…檢, 상장 주관사 NH·한투證 압수수색

    인보사 사태 '후폭풍'…檢, 상장 주관사 NH·한투證 압수수색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 불똥이 상장 주관사를 맡았던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으로 튀고 있다. 검찰 압수수색까지 받게 된 데다 이미 맺은 기업공개(IPO) 주관 계약도 해지되는 사례가 나왔다. 해당 증권사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인보사 사태 후폭풍으로 IPO 시장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1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의...

  • 대한상사중재원 새 CI 발표…국제선도 중재기관으로 도약 선언

    대한상사중재원 새 CI 발표…국제선도 중재기관으로 도약 선언

    대한상사중재원이 새로운 기업이미지(CI·사진)를 발표하면서 국제선도 중재기관으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11일 서울 영동대로 트레이드센터 본사에서 중재원은 새로운 CI 선포식을 열었다. 이날 공개된 CI는 중재원의 영문 약자인 KCAB를 기초로, 영어 대문자 A 두 개를 겹쳐 놓은 모양이었다. 중재원 관계자는 “중재(Arbitration)를 강조함과 동시에 중재 그 이상의 가치를 지향하며(Above) 오늘보다 앞선 미래를 ...

  • 檢,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NH투자·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檢, '코오롱 인보사 사태'로 NH투자·한국투자증권 압수수색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인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쥬(인보사)’ 허가 취소 여파로 검찰이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두 증권사는 코오롱티슈진의 코스닥 시장 상장을 주선했다. 미국에 세워진 코오롱티슈진은 인보사의 개발사이자 미국 내 허가·판매를 담당하고 있으며 인보사의 국내 허가·판매를 담당하는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다. 11일 금융투자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

  •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자들 장외 충돌

    '검경 수사권 조정' 실무자들 장외 충돌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실무 책임자들이 장외에서 정면 충돌했다. 지난 4월 말 수사권 조정 법안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지 70여 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검·경의 의견 차이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9일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변협 주최로 ‘검·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양 기관에서 ‘저격수’ 역할을 하고 있는 김웅 대검찰청 ...

  • 대법 "팔지 않고 소지한 대마, 불법수익으로 몰수·추징 안돼"

    팔지 않고 단순히 소지만 하고 있는 마약은 관련법상 불법수익으로 볼 수 없어 몰수나 추징보전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심모씨의 추징보전청구 일부인용 결정에 대한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은 대마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심씨를 상대로 대마 판매액 400만원뿐 아니라 그가 보유하고 있던 시가 4200만원 상당의 대마에 대해서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하지만 1&middo...

  • 윤석열 "양정철이 총선 출마 권유"…野 "정치적 중립성 물 건너간 것"

    윤석열 "양정철이 총선 출마 권유"…野 "정치적 중립성 물 건너간 것"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비리 사건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 윤 전 서장과 함께 골프를 치고 식사한 사실을 인정했다. 윤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腹心)’으로 불리는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으로부터 총선 출마 제의를 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정치 중립성 훼손 가능성을 제기하며 윤 후보자를 강하게 질타했다. “윤우진과 골프 치고...

  • 윤석열發 檢 고위직 물갈이 '찻잔 속 태풍' 되나

    윤석열發 檢 고위직 물갈이 '찻잔 속 태풍' 되나

    박정식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사진·사법연수원 20기)이 8일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23기)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사의를 밝힌 다섯 번째 고위직 검사다. 당초에는 윤 후보자의 선배 검사 20여 명이 물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인사청문회까지 끝난 뒤에도 용퇴 의사를 드러낸 사례가 손에 꼽힐 정도여서 윤석열발(發) 인사이동이 ‘찻잔 속 태풍’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 "단기간 과로로 지병 악화 사망은 재해"

    단기간 업무상 과로 등으로 기존 질병이 급격히 악화돼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A씨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말 직장 동료의 장인상이 생기자 사흘간 회사 조사(弔事)지원팀에 들어가 장례지원팀장으로 새벽까지 일했다. A씨는 장례식 둘째 날부터 가슴 뻐근함...

  • "법조 전문성 살리고 직역 수호하라"…경매·추심·세무 등 전문변호사회 가입 급증

    "법조 전문성 살리고 직역 수호하라"…경매·추심·세무 등 전문변호사회 가입 급증

    채권 추심이나 노무, 세무, 등기·경매 등의 전문변호사회가 빠른 속도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세미나 등 학술 활동을 함께 하면서 전문성을 확보하겠다는 변호사가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직업 영역을 지키려는 변호사들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변호사들이 노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신용정보업계 종사자 등과 동시다발적으로 직역 다툼을 벌이고 있어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각 분야 변호사들이 ‘각개전투&rsqu...

  • 성매매 사이트서 공짜 자문한 변호사 '견책'

    비위 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변호사가 올해 상반기 6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 회원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하거나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다가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대 정직 1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7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A 변호사는 불법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가입해 활동하면서 사이트 회원에게 무료로 법률자문을 하다 견책 처분을 받았다. 무료 법률자문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가 따로 만들어준 게시판을 통해 이뤄졌다...

  • '시험지 유출' 숙명여고 쌍둥이도 재판에

    학교 교무부장이던 아버지로부터 시험 문제와 답안을 미리 건네받아 전교 1등을 차지했던 서울 숙명여고 쌍둥이 자매가 정식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부장검사 김유철)는 4일 숙명여고 전(前) 교무부장인 현모씨의 쌍둥이 딸 A양과 B양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숙명여고 1학년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이듬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가 빼돌린 답안으로...

  • BJ와 짜고 1800억대 불법 선물거래

    증권 전문 BJ(1인 방송 진행자)들을 끌어들여 1800억원대 선물거래 관련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이트는 실제 선물이 거래되지 않고 선물 시세 등락에 내기를 하는 사이버 도박장이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자본시장법 위반,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사설 선물사이트 운영자 2명과 중국 콜센터 직원 2명, BJ 2명 등 총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거래소 허가 없이...

  •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보다 남부지검장이 더 궁금한 까닭은

    차기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보다 남부지검장이 더 궁금한 까닭은

    오는 8월 검찰 검사장급 인사를 앞두고 정계와 법조계에선 서울중앙지검장보다 서울남부지검장 인선에 더 많은 시선이 쏠리고 있다. 지난 4월 말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대치로 발생한 여야 국회의원 100여 명의 무더기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서울남부지검이 맡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다음 총선과 대선 지형이 달라질 만큼 대형 사건이어서 검찰 안팎에선 “차기 서울남부지검장이 가장 주목받을 것”이라는...

  • 日 경제 보복에 뿔난 시민들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여론이 확산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핵심소재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사실상의 경제 보복 조치를 내린 데 따른 것이다. 3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일본 기업 제품 불매운동 동참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불매운동 대상 기업 명단을 실은 게시물이 올라와 ‘베스트 글’로 선정됐다. 도요타 렉서스 혼다 등 자동차 브랜드와 소니 파나소닉 캐논 등 전자...

  • 매년 600명씩 수사 도중 해외도피 하는데…대검 국제협력단 담당검사는 달랑 3명뿐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망가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국제 공조수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할 검찰의 국제 업무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김대업 정한근 등 국외 도피자들이 최근 잇달아 붙잡히기도 했으나, 매년 600여 명이 해외 도피로 기소중지되는 것을 감안할 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사 3명밖에 없는 임시 부서인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제 공조는 크게 두 가지...

  • 국내 송환 정태수 아들 "아버지 지난해 사망"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인 정한근 전 한보그룹 부회장(54)이 해외 도피 21년 만에 국내로 송환되면서 ‘한보 사태’ 장본인인 정 전 회장의 소재 파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부친인 정 전 회장과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정 전 회장은 이사장으로 있던 영동대 교비 7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2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