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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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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립유치원도 국가가 정한 회계규칙 따라야"

    국가가 사립유치원에 재무회계 기준을 정해주고 운영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28일 헌재는 사립유치원 운영자 염모씨 등이 제기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관련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립유치원도 법률상 학교로 공익적 역할을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지정을 받는 만큼 운영에 공공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국가...

  • 제주 예래 휴양지 개발…말레이 회사, ISD 예고

    제주도 예래 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 투자자인 말레이시아 버자야그룹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절차를 시작했다. 26일 법무부는 버자야 측이 지난 17일 한국 정부에 국제투자분쟁 중재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버자야는 중재의향서를 통해 “제주 예래단지 개발 과정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대한민국 법원이 버자야를 불공정하게 대우하는 등 투자자 보호 의무를 위반해 약 4조4000억원의 손해를 입었...

  • 檢 요직 꿰찬 尹총장 동기들…중앙지검장 배성범

    檢 요직 꿰찬 尹총장 동기들…중앙지검장 배성범

    검찰 내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배성범 광주지검장이 임명됐다. 국회 패스트트랙 상정 과정에서 벌어진 고발전으로 100여 명의 국회의원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남부지검장은 송삼현 제주지검장(23기)이 맡게 됐다. 대검 차장, 법무부 검찰국장 등 검찰 주요 요직에도 윤 총장 동기들이 기용됐다. 법무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공정 경쟁질서 훼손 엄단"…닻 올린 윤석열號, 고강도 수사 예고

    "공정 경쟁질서 훼손 엄단"…닻 올린 윤석열號, 고강도 수사 예고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취임 일성으로 “정치 경제 분야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며 ‘적폐수사’를 진두지휘했던 그가 앞으로도 기업과 정치인 등 수사에서 고강도 기조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시장경제질서 지키는 데 집중할 것” 윤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취임식을 하고 제43대 검찰총장으로 취임했다...

  •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유력…尹총장 동기들 중용될 듯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유력…尹총장 동기들 중용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함께 검찰을 이끌어갈 간부 진용이 이르면 26일 모습을 드러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 이뤄진다. 고위직 검사 인사명단은 26일 당일이나 다음날 발표될 예정이다. 검찰에서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서울중앙지검장에 배성범 유력…윤석열 총장 동기들 중용될 듯

    윤석열 검찰총장(59·사법연수원 23기)과 함께 검찰을 이끌어갈 간부 진용은 이르면 26일 모습을 드러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26일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어 검사장급 이상 인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검사의 보직은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대통령에게 제청해서 이뤄진다. 고위직 검사 인사명단은 26일 당일이나 다음날 발표될 예정이다. 검찰에서 ‘실질적 2인자’로 불리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 문무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아쉬워"

    문무일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아쉬워"

    문무일 검찰총장(사진)이 24일 ‘조용한 퇴임식’을 하고 2년 임기를 마쳤다. 그는 퇴임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을 위해 조금이라도 나은 모습을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열린 문 총장의 비공개 퇴임식에는 대검 직원 70~80명만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총장이 약 15분 동안 그동안의 소회를 밝힌 게 퇴임식의 전부였...

  • 檢 "삼바 분식회계 혐의 외에 아직 수사해야 할 부분 많다"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에서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혐의뿐 아니라 다른 혐의도 비중 있게 다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애초 문무일 검찰총장 체제에서 일단락될 것으로 예측됐던 삼성바이오 수사가 장기화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24일 “삼성바이오 수사는 분식회계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며 “이와 관련한 (다른) 불법 행위도 밝혀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수사해야 할 ...

  • 마지막까지 '수사권 조정' 언급한 문무일…2년 임기 마치고 '조용한 퇴임식'

    마지막까지 '수사권 조정' 언급한 문무일…2년 임기 마치고 '조용한 퇴임식'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4일 2년 임기를 마치고 ‘조용한 퇴임식’을 가졌다. 그는 “수사권 조정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세부 내용에 대해선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마지막 날까지 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날 오전 11시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문 전 총장의 비공개 퇴임식이 열렸다. 퇴임사 낭독이나 청사 앞 기념촬영 등은 따로 없었다. 퇴임사...

  • 검찰, 코오롱 과천 본사 압수수색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코오롱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 확보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3일 경기 과천 코오롱 본사에 수사인력을 보내 인보사 개발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코오롱 본사에 대해서만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코오롱 측이 성분이 바뀐 것을 알고도 시판을 위한 허가 절차와 계열사 상장을 진행한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

  • '가습기살균제 사건' 8년 만에 수사 마무리

    '가습기살균제 사건' 8년 만에 수사 마무리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인명피해 사실이 세상에 알려진 지 8년 만에 검찰이 관련 수사를 마무리했다. 1차 수사 때는 21명이 기소됐고, 이번 2차 수사에는 34명이 기소돼 총 55명이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유해성이 추가로 밝혀져 책임자들의 처벌 범위가 커진 것이 2차 수사의 성과로 꼽힌다. 현재 100억원대인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 규모도 훨씬 커질 전망이다. ...

  • 한찬식·차경환 지검장 사의…檢 고위간부 용퇴 12명으로

    한찬식 서울동부지검장(51·사법연수원 21기)과 차경환 수원지검장(50·22기)이 23일 사의를 밝혔다. 모두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59·23기)의 선배 기수다. 한 지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이 어려움에 처한 시기에 도움을 드리지 못하고 떠나게 돼 죄송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차 지검장도 “검사장이라는 막중한 직책까지 겁도 ...

  • 대검 "피의사실 공표한 경찰 계속 수사하라"

    그동안 사문화됐던 피의사실 공표죄를 적용받아 재판을 받는 경찰이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수사 결과를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의 행위를 두고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한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심의 결과가 나오면서다. 22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이날 울산지검이 수사 중인 ‘경찰관 피의사실공표 사건’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라”고 결론 내렸다. 울산지방...

  • '남남'된 송중기·송혜교…1년9개월 만에 이혼성립

    '남남'된 송중기·송혜교…1년9개월 만에 이혼성립

    한류스타 부부였던 송중기(34)·송혜교(37) 커플이 1년9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 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두 사람의 이혼 조정기일을 비공개로 열었으며, 이 자리에서 조정이 성립됐다.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송혜교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이튿날인 27일 소속사 블러썸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이 소식을 공개했다. 이혼 조정이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법원의 조정을 거쳐 이혼하는 절...

  • '삼바 분식회계' 못 밝히고 8개월간 '별건털이'…변죽만 울린 檢수사

    '삼바 분식회계' 못 밝히고 8개월간 '별건털이'…변죽만 울린 檢수사

    지난 8개월 동안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를 두고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는 밝히지 못한 채 ‘별건’인 증거인멸 혐의로만 변죽을 올린 수사”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처음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다. 오는 25일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 인사이동으로 인한 수사팀 교체 시기까지 맞물려 삼성바이오 수사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

  • 7년 끈 '5조 론스타 ISD' 판정 또 해 넘길 듯

    7년 끈 '5조 론스타 ISD' 판정 또 해 넘길 듯

    7년간 끌어왔던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PEF)인 론스타 간 5조3000억원대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의 선고가 당초 올해 9~10월에서 내년 상반기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중재판정부가 지난달 론스타와 하나금융지주가 벌인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소송의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채택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 ISD의 심리 절차는 3년 전인 2016년 7월 종료됐다. 만약 이 판결문이 추가 증거로 채택되면 ...

  • '삼바 분식회계 의혹' 첫 법정 공방…김태한 사장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삼바 분식회계 의혹' 첫 법정 공방…김태한 사장 영장심사서 "혐의 전면 부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첫 법원 심리가 열렸다.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사진)은 19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검찰 측과 공방을 벌였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 사장과 최고재무책임자(CFO)인 김모 전무, 재경팀장인 심모 전무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 윤석열號 '새판짜기'…이르면 내주 검사장 인사

    윤석열號 '새판짜기'…이르면 내주 검사장 인사

    조은석 법무연수원장(54·사법연수원 19기)이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다. 차기 검찰총장으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58·23기)이 지명된 이후 용퇴 의사를 밝힌 열 번째 고위직 검사다.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의 사법연수원 선배(19~22기) 가운데 검사장급 이상은 모두 21명이다. 조 원장은 19일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검찰의 여건과 사회적 환경은 녹록지 않지만 국민이 검찰에 요구하는 범죄 대...

  • '총 게임' 즐긴 병역거부자에 엇갈린 판결

    '총 게임' 즐긴 병역거부자에 엇갈린 판결

    ‘총싸움 게임’을 즐긴 것으로 확인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법원의 유·무죄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전투게임 접속 여부는 ‘집총 거부’라는 양심을 이유로 입대를 거부하는 이들의 진정성을 파악할 객관적 척도로 인식됐으나, 이 기준마저 흔들리게 된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8개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양심’을 판단하는 공...

  • 檢, 김태한 사장 '분식회계 혐의' 첫 영장 청구

    검찰이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삼성바이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증거인멸 혐의로 삼성 임직원 8명이 구속됐지만, 사건의 ‘본류’인 분식회계 관련 혐의로 검찰이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김 사장에 대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