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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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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야 출신 첫 대법관 김선수…'중도보수 아이콘' 오세훈

    재야 출신 첫 대법관 김선수…'중도보수 아이콘' 오세훈

    두 명의 대법관을 배출한 사법연수원 17기(1986년 입소) 중에는 재야에서 이름을 알린 인물이 많다. 김선수 대법관도 법원이나 검찰 근무 경력 없이 순수 변호사 출신으로 처음 최고 재판관 자리에 올랐다. ‘환경 변호사’로 통했던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지난달 28일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에서 2위를 차지하며 ‘중도보수 아이콘’으로 재부상했다. 연수원 17기는 판사와 검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변호사로 법조인...

  •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대법, 남재준 실형 확정

    국정원 '댓글수사 방해'…대법, 남재준 실형 확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댓글 공작’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 압수수색을 대비해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를 마련해 놓는 등 ...

  • MB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재판부, 이팔성 구인장 발부

    MB 보석 후 첫 재판 출석…재판부, 이팔성 구인장 발부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의 뇌물수수 혐의 유·무죄를 가를 핵심 증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법원이 강제구인을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3일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의 구인장을 발부했다. 당초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었으나 몸이 아프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이 좋지 ...

  • "전쟁 중 사망한 유공자 자녀만 유족수당 지급하는 것은 정당"

    6·25전쟁 당시 부상을 입어 16년 뒤 후유증으로 사망한 군경의 자녀는 전쟁 중에 사망한 유공자 유족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조모씨가 서울남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6·25 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의 아버지는 6·25전쟁 ...

  • 바른, 식품산업 전담팀 구성…식품업계 맞춤형 법률서비스

    바른, 식품산업 전담팀 구성…식품업계 맞춤형 법률서비스

    법무법인 바른이 로펌업계에서 처음으로 식품산업 전담팀을 구성하고 김상훈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사진)에게 팀장을 맡겼다. 바른 식품의약팀을 이끌게 된 김 변호사는 “식품산업의 발전과 식품위생법령 변화 등으로 관련 기업들을 위한 맞춤형 법률서비스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며 “식품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12일 말했...

  • '사법농단' 재판, 시작부터 피고인 방어권 침해 논란

    '사법농단' 재판, 시작부터 피고인 방어권 침해 논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의 핵심 피고인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첫 재판이 11일 시작됐다. 임 전 차장은 법정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을 ‘신기루’로 표현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적폐 청산’ 사건을 서둘러 매듭지으려는 검찰과 법원의 의도를 이해하지만 기소 및 재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매주 네 번씩 공판이 진행되는 데다 구속 상태의 피고인이 20만 쪽에 달하는 증거 기록...

  • "법치 뒤흔든 김명수 물러나라"…박선영 교수, 대법 앞 1인 시위

    "법치 뒤흔든 김명수 물러나라"…박선영 교수, 대법 앞 1인 시위

    18대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을 지낸 박선영 동국대 법과대학 교수(사진)가 11일 대법원 정문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했다. 박 교수는 “그동안 법조가족이라 발언을 자제해왔으나 대학에서 헌법을 가르치는 학자로서 ‘법치가 흔들리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위기의식과 직업적 양심에 따라나서게 됐다”며 시위 이유를 밝혔다. 그는 김 대법원장의 ‘인사 편향’ ...

  • 박근혜 탄핵 2년…보수단체, 헌재 총집결 "석방하라"

    박근혜 탄핵 2년…보수단체, 헌재 총집결 "석방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로부터 파면 선고를 받은 지 2년이 된 날인 10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탄핵 무효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는 ‘태극기 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서울역 광장에서는 대한애국당 주도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000만 운동본부’ 회원 2만여 명(집회 측 추산)이 모여 태극기를 흔들었다.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은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앞에서 2년 전 시위 과정에 ...

  • 법무법인 바른,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회 및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식품위생법 해설' 출판기념회 및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철)이 지난 8일 <식품위생법 해설> 출간을 기념해 출판기념회 및 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세미나에는 식품·제약사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박철 대표변호사는 개회사를 통해 “국제화 되어가는 국내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식품규제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그에 걸맞는 고품질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선 황서웅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가...

  • "3·1운동에는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 건설 지향하는 혁명의 성격 담겼다" 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제기

    "3·1운동에는 주권재민과 민주공화국 건설 지향하는 혁명의 성격 담겼다" 헌법학회 학술대회에서 제기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정사적 의미와 오늘날의 과제를 살펴보는 학술대회가 열렸다. 한국헌법학회(회장 문재완)와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내영)는 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3·1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년과 헌법의 과제’를 주제로 한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했다. 학술대회는 △3·1운동과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 계승의 의미 ...

  • "타인의 묘지 파헤치는 행위, 징역형으로만 처벌은 합헌"

    다른 사람의 무덤을 무단으로 파헤치는 행위에 대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춘천지방법원이 ‘분묘를 발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형법 160조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춘천지법은 앞서 “비슷한 유형의 범죄인 사체를 욕되게 하는 행위나 ...

  • "급여 외 소득에 건보료 추가 부과는 합헌"

    임대소득 등 직장인의 급여 외 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월액보험료’ 제도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이모씨가 소득월액보험료를 규정한 ‘국민건강보험법 71조 2항’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11년부터 급여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이 넘는 직장인은 건보...

  • "사회복무요원 식비 안줘도 현역과 차별 아냐"

    사회복무요원이 현역군인과 달리 아침 저녁 식사비와 주거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 등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만 제공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이씨 등은 2017년 9월 “자택에서 숙식하며 출퇴근하는 사회...

  • 헌재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군인 급식비 차별대우는 합리적"

    헌재 "사회복무요원과 현역 군인 급식비 차별대우는 합리적"

    사회복무요원이 현역군인과 달리 아침 저녁 식사비와 주거비 등을 스스로 부담해야 하는 것은 ‘합리적 차별’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이모씨 등이 사회복무요원에게 현역병의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등만 제공하도록 한 병역법 시행령 62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회복무요원인 이씨 등은 2017년 9월 “자택에서 숙식하며 출퇴근하는 사회...

  • 서민 울리는 '신종사기 수사지휘부' 발족

    서민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핀테크(금융기술), 개인 간 거래(P2P) 등을 내세워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는 다단계 및 유사수신 사기가 급증하면서 검찰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사지휘부를 별도로 꾸렸다. 대검찰청은 5일 ‘서민다중피해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했다. 지난해 다단계·유사수신 범죄 관련 검찰 접수인원이 2015년에 비해 2.4배 늘어나는 등 지속적 증가세를 보이는 데 따른 조치다. TF팀은 ...

  • 태극기 물결 속 흥겨운 공연까지…축제로 되새긴 '그날의 함성'

    태극기 물결 속 흥겨운 공연까지…축제로 되새긴 '그날의 함성'

    “대한독립 만세! 만세! 만세!” 1일 전국 곳곳에서 100년 전 그대로의 만세 함성이 울려퍼졌다. 이날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정부 기념식이 열린 서울 광화문광장 전체가 크고 작은 태극기로 뒤덮였다. 3·1독립선언서를 읽었던 민족대표 33명을 상징하는 ‘국민대표 33명’이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식단으로 입장하자 분위기가 고조됐다. 국민대표 33명은 생존 애국지사, 위안...

  • 親日재산 환수 '느림보'…독립유공자 보상 '부진'

    親日재산 환수 '느림보'…독립유공자 보상 '부진'

    정부가 친일재산을 환수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보상금 형태로 나눠주겠다고 했지만,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빈곤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르면 국가는 환수재산을 민간에 팔아 기금을 만든 뒤 독립유공자와 후손을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친일재산 환수에 어려움이 적지 않은 데다 친일재산을 매각해 현금...

  • [하노이 2차 핵담판] 베일에 싸인 회담 전 김정은 일정

    [하노이 2차 핵담판] 베일에 싸인 회담 전 김정은 일정

    제2차 미·북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하노이에서의 두 번째 날을 맞았다. 이날 저녁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만찬 외에 공개된 일정은 없다. 김정은이 대외행보를 자제할 거란 관측이 많은 가운데, 그가 오후 중 숙소를 나와 하노이 시내를 둘러볼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외신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김정은은 숙소에서 휴식을 취하면서 회담을 준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

  • 판 흔들려는 '추격자'…해외로 눈 돌리는 '빅3'

    판 흔들려는 '추격자'…해외로 눈 돌리는 '빅3'

    대형 로펌들의 경영 대표 변호사가 모두 확정됐다.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상위권 로펌은 대표 변호사를 바꾸지 않으면서 안정성을 강조하는 모습이지만 중위권 로펌들은 변화를 꾀하며 변호사업계의 판을 흔들어보겠다는 뜻을 드러냈다. 세종 김두식 6년 만에 대표 ‘컴백’ 법무법인 세종은 다음달 1일부터 김두식 변호사가 대표 변호사직을 맡는다. 세종 창립 멤버인 김 변호사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지분 파트너 변호사 과반의 지지를 얻어냈...

  • 로펌 첫 中전담 IP팀 설립…우리기업 '특허 지킴이'

    로펌 첫 中전담 IP팀 설립…우리기업 '특허 지킴이'

    중국이 ‘짝퉁대국’ 오명을 씻고 기술 패권국으로 거듭나려 하고 있다. 특허 부문에서는 이미 강국이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에 따르면 중국의 2017년 특허 출원은 138만1594건이었다. 세계 특허 출원의 43.6%에 달하는 규모로 2위인 미국(60만6956건)보다 2.3배 많다. 중국은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천명하면서 첨단산업굴기를 선언했다. 이 과정에서 지식재산권(IP) 침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