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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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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주 52시간 넘게 일하다 쓰러진 마트직원 업무상 재해"

    한 주에 52시간 넘게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마트 직원에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김정진 판사는 마트 직원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요양급여 신청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014년부터 한 마트에서 물류·행사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이듬해 민원업무와 행사·매장기획 ...

  • 태평양, '세계 국제중재 로펌 순위' 2년 연속 톱 40에

    태평양, '세계 국제중재 로펌 순위' 2년 연속 톱 40에

    법무법인 태평양이 국제중재 전문지 글로벌중재리뷰(GAR)가 발표하는 ‘2019 세계 국제중재 로펌 순위’에서 아시아 로펌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상위 40위권에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태평양은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GAR 40에 진입했다. 태평양은 2002년 국내 최초로 국제중재소송팀을 출범해 론스타 사건과 스위스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의 분쟁 등에서 모두 한국 정부를 대리하는 등 여러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

  • '마약 오염국' 된 대한민국…"중독자 年 16만명씩 늘어"

    '마약 오염국' 된 대한민국…"중독자 年 16만명씩 늘어"

    대한민국이 ‘마약 오염국’이 되고 있다. 매달 마약사범으로 입건되는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 국민 10만 명당 마약류 사범이 20명 미만인 ‘마약청정국’ 타이틀을 내려놓은 지 이미 3년이 지났다. 1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사람은 1만2613명에 달했다. 마약 단속이 상대적으로 느슨한 해외에서 생활해본 사람이 많아지고, 인터넷과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마약이 유통...

  • '최경환 채용비리 사건' 대법원 간다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가 11일 최 의원 사건에 대한 상고를 결정했다. 검찰은 12일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상고를 결정한 것은 그의 무죄를 수용할 경우 최 의원처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사법행정권 남용 피의자들의 유...

  • 하루 600건…기본권 짓밟는 '탈탈 털기' 압수수색

    하루 600건…기본권 짓밟는 '탈탈 털기' 압수수색

    지난 8일 별세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1년간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18차례 압수수색을 당했다. 검찰 경찰 등이 조 회장 주변을 탈탈 털었지만 그동안 한진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됐다. 결과적으로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에선 이 같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 관행을 손봐야 한다고 ...

  • 탈탈 터는 방식으로 피의자 기본권 침해…매일 압수수색 600건 넘어

    탈탈 터는 방식으로 피의자 기본권 침해…매일 압수수색 600건 넘어

    8일 별세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해 막내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1년간 자택, 사무실 등에 대해 18차례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 경찰 등이 조 회장 주변을 탈탈 털었지만 그동안 한진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은 모두 기각돼, 수사기관이 무리하게 압수수색을 했다는 평가다. 이를 계기로 법조계에선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남용&rsq...

  • 헌재, 낙태죄 위헌 여부 11일 결정

    낙태죄 위헌 여부가 오는 11일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산부인과 의사 A씨가 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신부의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을 선고한다. 헌재는 2012년엔 재판관 4 대 4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한 바 있다. 하지만 현재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헌법재판관이 많아진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엔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해야 위헌이 결정된다. 이...

  • 1년 새 압수수색 18회·가족 공개소환 14회…"주총 후 병세 급속 악화"

    1년 새 압수수색 18회·가족 공개소환 14회…"주총 후 병세 급속 악화"

    “경찰과 검찰 등 11개 기관이 이 잡듯이 수사를 했죠. 조양호 회장과 가족들이 포토라인에 선 것만 14번이에요.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도 쫓겨나듯 물러났고요.” 8일 타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재계 원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술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얼굴이 아주 초췌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11개 기관에 포위당한 한진가(家) 조 회장과 ...

  • 검경 등 11개 기관에 포위 당한 '조양호의 한진그룹'…18차례 압수수색, 가족들은 14번 포토라인에

    검경 등 11개 기관에 포위 당한 '조양호의 한진그룹'…18차례 압수수색, 가족들은 14번 포토라인에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은 1년간 경찰,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11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됐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부인 이명희 여사,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은 모두 14번 포토라인에 서야했다. 법조계...

  • 시민불편 안중에도 없나?…법원 경매, 아직도 '아날로그'

    시민불편 안중에도 없나?…법원 경매, 아직도 '아날로그'

    최근 법원 경매가 좋은 재테크 수단이란 말을 듣고 관심을 두게 된 A씨는 마음에 드는 매물을 여러 개 발견했지만 실제 입찰에 참가하기 쉽지 않아 속이 탄다. 매물이 있는 지역의 관할 법원에 직접 방문해 입찰해야 하는데 직장에 다니고 있어 시간 빼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직접 법원을 찾아 입찰해야 하는 등 여전히 ‘아날로그’ 시스템을 고수하는 법원경매 방식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공매의 경우 온...

  • 여환섭 단장 "윤중천 관련 사건도 검토 대상"

    여환섭 단장 "윤중천 관련 사건도 검토 대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수사단이 “(건설업자) 윤중천과 관련된 사건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수사를 권고한 김 전 차관 뇌물수수 의혹과 수사 외압 의혹 규명에만 머물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여환섭 수사단장(사진)은 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서 수사단 발족 이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의 1~2차 수사를 통해 확보한 권당 500~1000페이지 분량의 수사기...

  • 신원 노출·인사 불이익 등 '고충'…공익신고자 '보호요청' 5배 증가

    신원 노출·인사 불이익 등 '고충'…공익신고자 '보호요청' 5배 증가

    최근 공익신고가 늘고 있지만 제보자들은 여전히 신원 노출, 인사상 불이익 등의 고충을 겪고 있다. 공익신고나 부패신고를 했다가 부당한 조치를 받았거나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를 요청한 건수는 2년 동안 5배 가까이 증가했다. 공익신고자로 인정받더라도 직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했다거나 피신고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등의 이유로 역공을 당하기도 한다.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

  • 바른,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창립식 및 세미나 개최

    바른,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창립식 및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27일 ‘산업별 기업진단 컨설팅 연구회’ 창립식을 열고 첫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 주제는 외식산업이었다. 백광현 바른 변호사(사법연수원 36기)와 이동훈 울프강스테이크하우스코리아 대표이사가 주제발표를 했다. 백 변호사는 가맹분야 불공정관행 근절대책 및 주요 가맹사업법령 개정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고, 이 대표는 ‘프리미엄 외식산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바...

  • '별장 성접대' 김학의 사건 수사단 발족

    ‘별장 성접대’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세 번째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29일 김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 등을 수사할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을 구성하고 단장에 여환섭 청주지검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여 단장을 포함해 차장검사 1명, 부장검사 3명, 평검사 8명 등 13명의 검사와 수사관으로 이뤄진다. 차장은 조종태 수원지검 성남지청장이 맡으...

  • 법조계 재산 상위 판사가 싹쓸이…검찰 1위는 윤석열 65억

    법무부 검찰 법원 헌법재판소 등 법조계 고위 간부 4명 중 3명은 지난해 재산이 전년보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재산 증가액은 1억원을 넘는다. 이들의 평균 재산은 25억7550만원이었으며, 법조계 최고 부자는 206억4030만원을 신고한 김동오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등이 발표한 ‘2019년 정기 재산변동 사항’에 따르면 가장 많이 재산을 증식한 공직자는 24...

  • 클라스, 이경춘 초대 서울회생법원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클라스, 이경춘 초대 서울회생법원장 대표변호사로 영입

    법무법인 클라스가 초대 서울회생법원장을 지낸 이경춘 변호사(사법연수원 16기·사진)를 대표변호사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변호사는 목포고와 전남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87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지법 남부지법 판사로 임용됐다. 이어 서울지법 판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원 여주지원장, 서울중앙지법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2017년 3월에는 국내 첫 파산·...

  • 작년 국가배상 신청 '역대 최고'…실제 배상은 10%대 그쳐

    작년 국가배상 신청 '역대 최고'…실제 배상은 10%대 그쳐

    지난해 정부의 과실 등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배상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로·하천 등 공공시설물 관리 부실이나 공무원의 과실 등으로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전국 14개 고등·지방검찰청에 설치된 지구배상심의회 심사를 거쳐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트홀(도로에 난 구멍)로 자동차에 손상이 생겼거나 보도블록 파손으로 넘어진 경우 등이 대표적 사례다. 이는 법원을 통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

  • 3년째 개근한 함양제일고…"인터넷엔 없는 취업 실전경험 쌓고 가요"

    3년째 개근한 함양제일고…"인터넷엔 없는 취업 실전경험 쌓고 가요"

    국내 최대 고졸 취업박람회인 ‘2019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가 2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이틀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올해로 8회째를 맞은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에는 전국 직업계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3만여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다. 삼성전자 SK 포스코 우리은행 등 100여 개 기업이 현장에서 채용 전형을 진행하거나 취업정보를 제공했다. 상대적으로 채용정보 및 취업상담 기회를 얻기 힘든 지...

  • "헌혈증 수십장 제출한 지원자…단순 자격증보다 눈길 끌었죠"

    “헌혈증 수십여 장을 제출한 지원자가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도 헌신적으로 일할 것이라 생각해 한번 더 눈길이 갈 수밖에 없었죠. 같은 이유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했거나 모범시민상·의인상 등을 수상한 지원자도 우대합니다.”(전현태 포스코 인사문화실 대리) ‘2019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에 참여한 기업 인사담당자들은 인재를 채용할 때 지원자의 인성·태도 등을 중요하게 ...

  • '몰카 사각' 모텔·클럽…"불안해서 가겠나"

    '몰카 사각' 모텔·클럽…"불안해서 가겠나"

    모텔 등 숙박업소 객실에 초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투숙객 1600여 명의 사생활을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으로 생중계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최근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이 숙박·유흥업소 등에서 ‘몰카’ 피해가 큰데도 서울시 등 관련 기관의 단속 대상은 대부분 지하철, 공원 등 공공시설 위주여서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 초소형 몰카로 1600여 명 불법촬영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동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