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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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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가지 훈련비' 이스타항공…수습 조종사에 5000만원씩 배상

    수습 조종사들을 채용하면서 ‘바가지 훈련비’를 요구한 이스타항공이 이들에게 1인당 5000여만원씩 배상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스타항공에서 부기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최모씨 등 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회사는 원고들에게 각 5097만원을 반환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13년 이스타항공은 2년 계약직 수습 부기...

  • 판·검사도 '내로남불'…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판·검사도 '내로남불'…음주운전 솜방망이 징계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만취 상태에서 차를 몰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게 법원이 13일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하면서 밝힌 이유다. 하지만 음주운전의 죄를 묻고 따져야 하는 판사와 검사들은 정작 자신들이 음주운전에 연루됐을 때 사회적 합의에 못 미치는 처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창호법’을 계기로 판검사들...

  • 국회 소송제도 심포지엄, 전문자격사 소송대리권 놓고 변호사·로스쿨 교수 반대 목소리

    “실무적 전문성을 근거로 소송대리권을 인정한다면 의료과오 사건은 의사가, 부동산 사건은 공인중개사가 재판을 이끌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변리사 세무사 등이 특허와 조세 관련 재판에서 변호사 고유 업무인 소송대리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된 가운데 변호사들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들이 반대 목소리를 거세게 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r...

  • "도련님 호칭 성차별" vs "단순한 관습일 뿐"

    "도련님 호칭 성차별" vs "단순한 관습일 뿐"

    서울 불광동에 사는 진모씨(53)는 이번 설을 앞두고 남편에게 “앞으로 당신 동생들을 도련님이라 부르지 않겠다”고 선언했다가 남편인 이모씨(54)에게 “쓸데없는 소리”라는 핀잔을 들었다. 진씨는 하지만 “남편은 내 동생을 처남이라고 낮춰부르는데 나는 열 살 이상 어린 남편 동생을 도련님이라고 높이는 것이 비합리적”이라고 토로했다. 설 명절은 온 가족이 모여 정을 나누는 자리인 동...

  •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 '이석기 내란음모' 재심 청구

    옛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이석기 전 의원은 사법농단의 최대 피해자”라며 이달 안으로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다. 양승태 사법부가 이 전 의원 재판을 청와대와 거래 대상으로 삼은 정황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으로 구성된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는 이르면 설 연휴 이후 법원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6...

  •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검사에게 내려진 최고징계는 '정직 1개월'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검사에게 내려진 최고징계는 '정직 1개월'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검사들이 받은 최고징계는 '정직 1개월'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마저도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검사의 두번째 범죄였기 때문에 처벌이 가중된 것입니다. 초범일 경우 음주 뺑소니를 해도 감봉에 그치는 등 대다수 검사들은 솜방망이 징계만 받고 있습니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2014년부터 현재까지 검사들의 음주운전은 총 9건 있었습니다. 그중 7건에 대해 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감...

  • [다시보는 글로벌인재포럼 2018] 제시카 닐 "'자유와 책임' 기업문화가 넷플릭스 혁신의 비결"

    [다시보는 글로벌인재포럼 2018] 제시카 닐 "'자유와 책임' 기업문화가 넷플릭스 혁신의 비결"

    작년 11월 6,7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열린 ‘글로벌인재포럼 2018’엔 전 세계 40개국에서 3072명이 다녀갔다. 참석자들은 “콘텐츠면에서 세계 최고의 포럼”, “산업계와 교육계, 학계가 만나는 산학협력의 장 그 자체” 등의 호평을 쏟아냈다. 한국경제신문은 인재포럼을 빛낸 명연사들의 통찰과 혜안을 독자들과 공유하기 위해 ‘다시보는 글로벌인재포럼 2018...

  • '성범죄에 단호'…근로정신대 日 기업에 배상 판결

    '성범죄에 단호'…근로정신대 日 기업에 배상 판결

    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실형을 선고한 홍동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1·사법연수원 22기·사진)는 성범죄에 단호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법관이다. 그는 2017년 2월부터 성폭력 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부를 맡아왔다. 노래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다 여성이 거부하자 폭행해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25년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1월엔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로부터 재판과정에서...

  •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법원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안희정 2심서 징역 3년6개월…법원 "위력에 의한 추행 인정"

    도지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2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무죄 선고를 받았던 1심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법원은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고학력의 성인이더라도 위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안 전 지사 측은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즉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法 “안-김, 정상적 남녀...

  •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실형

    '댓글조작' 드루킹, 징역 3년6개월 실형

    김경수 경남지사와 함께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도 1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일 김씨에게 댓글 조작, 뇌물공여 등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경제민주화 달성을 위해 김 지사(당시 의원)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조...

  • "김경수, 드루킹과 댓글조작 공범…선거위해 공직 거래"

    김경수 경남지사가 댓글 조작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댓글 조작을 직접 실행한 ‘드루킹’ 일당과 김 지사는 단순한 정치인과 지지자 관계를 넘어 더불어민주당의 정권 창출을 위해 도움을 주고받은 ‘특별한 협력 관계’였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法 “김경수 승인으로 ‘킹크랩’ 개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30...

  • 보석 신청한 이명박 前대통령…"재판부 바뀌어 구속 만료전 재판 불가"

    보석 신청한 이명박 前대통령…"재판부 바뀌어 구속 만료전 재판 불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78·사진)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허가를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이 55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다음달 14일에 새로운 재판부가 꾸려진다”며 “새 재판부가 구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10만 페이지 이...

  • [단독] MB 보석 신청…"재판부 바뀐 데다 건강도 안 좋아 구치소서 의료기기 사용중"

    [단독] MB 보석 신청…"재판부 바뀐 데다 건강도 안 좋아 구치소서 의료기기 사용중"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판부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보석허가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본지가 사전에 입수한 청구서 초안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측은 “피고인의 구속 기간 만료일을 불과 55일 앞둔 다음달 14일자로 새 재판부가 꾸려진다"면서 "새 재판부가 ...

  •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40代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방변호사회장에 40代 박종우 변호사

    서울지역 1만5900여 명의 변호사를 대표하는 국내 최대 지역 변호사단체인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 제95대 회장에 박종우 변호사(45·사법연수원 33기·사진)가 선출됐다. 임기는 2년. 28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서울변회 회장 선거에서 박 변호사는 유효투표수 8715표 중 4014표(46.1%)를 얻어 이율 후보(연수원 25기)와 안병희 후보(군법무관 7회)를 누르고 당선됐다. 박 변호사는 당선사에서 &...

  •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제계와 충분히 조율해 상법 개정안 추진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 "경제계와 충분히 조율해 상법 개정안 추진하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25일 “경제계와 충분히 합의해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계가 해외 투기자본에 의한 경영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는 만큼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와 충분한 조율 과정을 거치겠다는 설명이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에 대해 법무부와 재계 간 견해 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에 따르면 전자투표제는 주주 1만 명 이상 기...

  • 구치소 수감된 양승태, 첫날 빵·우유로 아침식사…CCTV 있는 독방서 지내

    구치소 수감된 양승태, 첫날 빵·우유로 아침식사…CCTV 있는 독방서 지내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은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 수감된 전 사법부 수장이란 불명예를 안게 됐다.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부터 천재 소리를 들으며 ‘엘리트 법관’으로 승승장구했던 그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로다. 양 전 대법원장은 법원에서 일하면서 요직으로 꼽히는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과 차장 등을 지냈다. 행정처에서는 빼어난 업무처리 역량으로 ‘사법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암기력이...

  • [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수감된 서울구치소는…박 전 대통령도 머물러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처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양 전 대법원장은 24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신체검사, 휴대 물품 영치 등의 수감 절차를 밟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10.08㎡ 크기의 방을 혼자 쓰고 있다. 서울구치소 독방에는 화장실을 비...

  • [사상 첫 前 대법원장 구속]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결정한 명재권 판사는 검찰 출신

    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의 구속을 결정한 명재권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사법연수원 27기)는 그동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핵심 인사들에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는 지난해 9월 영장전담 재판부에 합류하자마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자동차는 물론 고영한 박병대 차한성 전 대법관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의 집을 압수수색하겠다는 검찰의 뜻은 받아주지 않았...

  • "구속하라" vs "표적수사"…법원 밖 '갈라진 목소리'

    진보단체와 보수단체가 2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동시에 집회를 열어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울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 앞 삼거리에서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노동당 측 진영과 자유연대·자유대한호국단·턴라이트 등 보수단체 회원들이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했다. 경찰은 총 100여 명이 모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현장에는 경찰 9개 중대(약 540명)가 투입됐다. 발언...

  • '미투 촉발' 안태근 前검사장 법정구속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한 뒤 인사 불이익을 줘 ‘미투(Me Too)’ 운동을 촉발시킨 안태근 전 검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월 서 검사가 성추행 피해 사실을 폭로한 지 약 1년 만에 나온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비위를 덮으려 지위를 이용해 보호받아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