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

수원지검 안산지청,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전담팀' 구성

검찰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LH 임직원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을 구성했다고 8일 발표했다. 수사전담팀은 금융.경제범죄전담부(형사 3부) 이곤형 부장검사를 팀장으로 검사 4명과 수사관 8명으로 구성됐다. 전담팀은 ...

[데스크 칼럼] 대법원장 책임은 누가 묻나

퇴근길에 뉴스 전문 라디오 채널을 틀었더니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한마디 한다. “헌법을 위반한 것과 기억이 안 나서 틀리게 말한 것을 놓고 법률가들이 어떻게 (대법원장을) 먼저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이해할 수 없네요.” 패널이 맞장구를 친다. “아무래도 동기다 보니 그쪽 편을 좀 드는 것도 있겠죠.” 임성근 부장판사의 동기인 사법연수원 17기 140여 명이 “(범여권 국회의원들의 논리라...

[데스크 칼럼] 왜 검찰개혁을 망치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수준이 해임이 아니라 정직이 될 것이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먼저 나왔다. 1, 2차 징계위가 열릴 땐 정직 2~3개월이 나올 것이라는 얘기가 이미 파다했다. 하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의 징계를 청구했을 때만 해도 해임 외에 다른 시나리오는 거론되지 않았다. 그만큼 이 정부의 윤 총장 해임 의지는 강해 보였다. 그런데도 징계 수위가 낮아진 가장 큰 이유는 당연히 징계사유가 해임요건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일 것...

[데스크 칼럼] '편향된 검찰개혁' 논란 잠재우려면

검찰총장 2년 임기제가 도입된 것은 1988년이다. 당시 각계에 불어닥친 민주화 열풍 속에서 “검찰도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는 요구가 반영된 결과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제도를 평가한다면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울 것 같다. 이 기간에 임명된 21명의 검찰총장(윤석열 총장 제외) 중 절반이 넘는 13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했다. 그리고 이대로라면 윤 총장도 중도 사퇴하는 14번째 총장이 될 가능성이 작지 않...

[김태완의 데스크 칼럼] 코로나가 되살린 스마트워크

3년간 재택근무를 한 경험이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같은 암울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쉽진 않았다. 업무 집중력 저하, 회사와의 의사소통 문제, 가족과의 마찰 등 부작용도 있었다. 하지만 일시적이었다. 상황에 적응되고 나니 훨씬 편했다. 일과 생활 모두에 여유가 생겼다.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이 좋았다. 정보기술(IT)이 발달해 생산성만 유지할 수 있다면 먼 훗날 재택근무가 대세가 ...

[데스크 칼럼] '尹사퇴', 그땐 틀리고 지금은 맞나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지휘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국 ‘부분 수용’을 택했다. 독립적 수사본부를 구성하고, 보고만 받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물론이고 여권이 가세해 사퇴까지 요구하고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이미 지난번 인사로 손발이 잘렸다는 평가를 받는 윤 총장으로서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다. 2005년과 다른 수사권 지휘 하지만 명분까지 잃은 것은 아니...

[다시 읽는 명저] "기업가의 지속적인 혁신이 자본주의 발전의 원천"…기업 초과이윤은 노동착취 아닌 '혁신의 대가'로 봐

“경제발전은 외부 여건 변화에 의한 단순한 순응과 수용이 아니라 경제 체제 내부에서 발생한다. "“신용이란 본질적으로 기업가에게 양도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구매력의 창조이며, 경제발전이 수행되는 방법을 특징짓는다.”고전 경제학 세계에서 경제 주체는 시장에 수동적인 존재다. ‘보이지 않는 손’에 따라, 주어진 조건에서 최대의 효용을 추구하면 경제는 균형 상태에 도달한다. ‘균형’은 그들이 생각한 경제의 일반적인 상태였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본주의 경제는 항상 균형을 깨고 호황과 불황을 반복하면서 질적인 발전을 해왔다.조지프 슘페터(1883~1950)는 이런 자본주의의 균형을 파괴하는 힘의 원천이 무엇인지에 주목했다. 과거엔 기껏해야 천재지변이나 전쟁 같은 외부적 요소라는 시각이 많았다. 그러나 그는 힘의 원천이 경제 내부에 있다고 믿었다. 슘페터는 28세의 젊은 나이에 쓴 《경제발전의 이론》(1911년 출판)에서 “경제발전은 외부 여건 변화에 의한 단순한 순응과 수용이 아니라 경제체제 내부에서 발생하는 것”이라며 “기업가의 혁신, 즉 생산요소의 새로운 결합이 경제발전을 자극하는 원천”이라고 주장했다.슘페터는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엄격히 구분했다. 그가 말하는 발전은 ‘점진적 변화(성장)가 아니라, 경제의 틀과 궤도 자체를 바꾸는 혁명적인 변화’다. 소매점에 백화점이 들어선 것이 성장이라면, 역마차에서 기차로 바뀐 것은 발전이다. 그 발전의 원동력이 혁신이다.기업의 초과 이윤은 ‘혁신의 대가’슘페터에 따르면 기업가 혁신은 다섯 가지 방식으로 나타난다. 첫째는 새로운

[다시 읽는 명저] "총수요관리정책은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만 유발한다"…케인스의 '보이는 손' 한계 지적하고 정부 개입 최소화 강조

“미국의 대공황은 몇몇 사람이 그 나라의 통화제도에 막대한 권한을 행사할 때 그들의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해악을 끼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징표다.”“최저임금법에 무슨 효과가 있다면 이는 분명 빈곤을 증대시키는 효과일 것이다. 최저임금제도 도입으로 실업률은 더 올라가게 된다.”1929년 대공황이 발생한 이후 1960년대까지 세계 경제학계는 케인지언(Keynesian·케인스학파)의 시대였다. 불황기에 케인스가 주창한 정부의 재정정책은 자본주의 부흥을 이끈 ‘보이는 손’이었다. 밀턴 프리드먼은 《자본주의와 자유》(1962년)에서 케인지언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는 ‘경제적 자유’의 중요성을 설파했다.당시에는 크게 주목받지 못했다. 정부의 확대, 그리고 복지국가와 케인스주의적 발상의 승리가 자유와 번영에 끼칠 위험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한 사람은 극소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예견대로 1970년대 들어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은 역관계(필립스 곡선)라는 기존 관념을 깨뜨린 스태그플레이션이 등장하고, 정부 개입의 부작용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면서 선구적인 명저로 평가받게 됐다.프리드먼은 1921년 뉴욕에서 태어났다. 그의 부모는 우크라이나에서 이민 온 가난한 유대인이었다. 그는 1946년 컬럼비아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고 같은 해부터 시카고대에서 경제학을 가르쳤다. 1976년 소비분석, 통화이론 등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노벨경제학상을 받았다. 케인지언으로 유명한 로런스 서머스 하버드대 총장은 “케인스가 20세기 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라면 20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는 프리드먼&rdqu

부산 문현금융단지 3단계 사업자 공모

부산시가 금융공공기관 본사 등이 입주한 부산 남구 문현금융단지 3단계 복합개발 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 문현금융단지는 마지막 남은 3단계 사업이 완성되면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금융 관련 부산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와 부산도시공사는 오는 7월 24일까지 문현금융단지를 금융업무 시설로 특화 개발하는 3단계 사업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시와 공사는 사업제안서를 받은 뒤 8월 중 심의를 거쳐 우선협상대상...

[다시 읽는 명저] "과학적 방법으로 생산성 올리면 분배 문제 절로 해결"…테일러리즘으로 불린 관리법은 현대 경영학의 토대

자본주의 경제는 ‘비효율과의 전쟁’을 통해 발전해왔다. 초기에 비효율은 삼림 파괴, 수(水)자원 낭비, 탄광 개발 남발 등 주로 자원과 관련한 문제였다. 프레드릭 테일러(Frederick Taylor·1856~1915)는 사람의 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데 처음으로 주목했다. 효율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면 산업 현장에서 매일 반복되는 실수, 잘못된 지시, 노사 갈등을 해결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고 믿었다. 노사가 협업해 과학적인 생산 방법으로 생산성을 끌어올리면 분배의 공평성도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이런 생각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책이 《과학적 관리법》(1911년)이다.테일러는 고등학교 졸업 후 공장에 들어가 공장장 자리에까지 오른 현장 전문가였다. 그는 30년간 과학적 관리법 보급을 위해 노력했지만 노동자로부터는 “초시계를 이용해 노동자를 착취한다”고, 기업가로부터는 “우리를 눈먼 돼지로 보느냐”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그는 과학적 관리법이 노사 모두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결국 널리 퍼질 것으로 확신했다. 훗날 과학적 관리법은 ‘테일러리즘(Taylorism)’으로 불리며 현대 경영학의 뿌리가 됐다.1900년대 영국과 미국에선 공장 근로자의 근무태만이 만연했다. 노동조합도 “노동자가 너무 많은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의 일자리를 뺏을 수 있다”며 ‘적은 노동’을 권했다. 전체 생산량에 따라 임금을 주니 특별히 일을 더 많이 할 이유도 없었다.근무태만 몰아낸 과학적 관리법테일러는 노동자가 시간과 동작으로 분석한 과학적 원리에 따라 일하면 생산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줬다. 과학적 원리는 5단계를 거쳐 개발된다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의료강국' 한국에 있는 '숨은 질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하루 수십 명대로 떨어졌다. 새로 생겨나는 환자보다 퇴원하는 완치자가 더 많아졌다.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지만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쏟아질 때와 비교하면 진정 국면에 들어선 것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이미 외국에서는 한국을 성공 사례로 치켜세우고 있다. 신속한 환자 격리, 뛰어난 의료 체계, 시민들의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 등이 잘 어우러져 코로나19 확산에 잘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

'직원 복직시켜라' 중노위 판정에도 꿈쩍않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교육부 산하기관이 중앙노동위원회의 복직 판정과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은 해직 직원을 복직시키지 않고 있다 . 이 직원과 분쟁을 벌였던 다른 직원은 검찰에 의해 무고 ·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이 기관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 16 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 산하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기획조정실장으로 근무하던 김 모 ( 여성 ) 씨는 지난해 2 월 사무실에서 남성 부하직원으로부터 폭...

경기도, 신천지 본부 강제 역학조사 돌입…긴급행정명령후 첫 조치

경기도는 25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과천시 별안동 모 쇼핑센터 4층에 있는 신천지예수교회 과천본부에 대해 강제 역학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강제 역학조사는 지난 2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 집회 전면금지 및 시설 강제폐쇄’ 긴급 행정명령 시행 계획 발표 후 첫 번째로 취해진 조치다. 도 관계자는 강제 역학조사는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제47조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lsquo...

총선 후보들의 '움직이는 사무실'…국내 첫 선거전용 차량 나왔다

4⋅15 총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선거 전용차량이 국내에서 처음 나왔다.  르노삼성의 '르노 마스터' 13인용 미니버스를 튜닝한 이 차량은 '움직이는 사무실'로 불릴 정도로 안정성과 보안성 휴식성 등이 뛰어나다는 평가다.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문기업인 디테크 게엠베하는 7일 국내 최초로 선거용 다목적 리무진 'DTV21'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DTV21은 2.3L 트윈터보 디젤 엔진을 적용해 최고출력 145마력, 최대토크 36.7kg·m의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대형 플러쉬 글라스를 통해 탁 트인 개방감은 물론, 통풍 및 환기성까지 높였다. 전동식 스텝(발판)을 기본으로 장착해 승하차시 편의성을 높였다. 2500㎜에 이르는 높은 전고 덕분에 실내에서도 머리를 숙일 필요가 없다. 복합연비는 리터당 10.5km다. 차선이탈 경고시스템과 차체자세 제어장치,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 전자식 제동 보조 장치 등이 적용돼 안정적인 드라이빙도 가능하다. 보안성도 뛰어나다. 외부 도청을 원천 차단하는 첨단 음향시스템을 갖췄다. 움직이는 ‘선거전략 지휘본부’로 활용할 수 있다. 차량 인테리어에 설치된 드레스룸(고정식 옷장)은 후보자의 ‘디테일 유세’에 안성맞춤이다. 다양하고 돌발적인 유세 상황에 맞춰 섬세한 패션 연출이 가능하다.  선거운동원들의 휴식에도 초점을 맞췄다. DTV21은 캠핑카처럼 편안한 수면이 가능하다. 여기에 빌트인으로 장착된 냉장고를 갖췄다. 이동중에도 원기와 체력을 보충할 수 있다. 차량 외부 미세먼지에 자동으로 대응하는 공기청정 기능도 장점이다. 튜닝 자동차로는 이례적으로 르노삼성의 무상보

우한폐렴 확산 우려에 경기도 지자체 행사 줄줄이 취소

경기도와 오산시, 안산시 등 일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우한폐렴 확산 방지를 위해 주요 행사들을 잇따라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다. 이는 도내 고양과 평택에서 국내 세 번째, 네 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확산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다. 29일 도와 일부 시군들에 따르면 도내 세, 네 번째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한데 이어 용인에서 3명의 유증상자까지 발생해 이날 오후 확진 여부가 결정되면서 시군들이 예정된 행사를 연기 및 취소하고 있...

“융합인재 키우려면 정치·이념 벗어난 개인맞춤형 교육필요”

 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지난 21일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올해 다섯번째 세미나를 열었다. 앞줄 왼쪽부터 민경찬 국가인재경영연구원 이사장.이성 세계시민성교육원장,정재삼 이화여대교수,김성국 이화여대 명예교수, 뒷줄 왼쪽부터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안종태 강원대 명예교수,윤기설 전 한국폴리텍대학아산캠퍼스학장,김택동 강원대 교수.국가인재경영연구원(이사장 민경찬 연세대학교)은 지난 21일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개발 인프라 혁신을 위해서는 "우리 교육이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야한다"고 주문했다.국가인재경영연구원은 이날 ‘인재개발 인프라 구축’을 주제로 올해 5차 세미나를 열었다.이날 발제는 이성 세계시민성교육원 원장과 정재삼 이화여대 교수가 맡았다. 이성 원장은 '기업의 인재개발 체제 혁신'을 주문했다.그는 “국가표준직무(NCS) 직무 중 상당 수는 5년 이내 사라질 직무"라며 “변화무쌍하며 다양한 분야의 융합인재가 점차 중요해지는 시점에 NCS에 따른 천편일률적 채용은 조직의 다양성을 통한 시너지를 기대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업교육은 이제 기업과 근로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정부 차원의 교육훈련에 대한 개혁을 역설했다. 정재삼 교수는 "역량함양 중심교육, 자율적 교육을 가능하게 하려면 교육·학교 시스템 혁신, 적응적 학습시스템 기반의 교수학습방법의 전환, 학습과정 중심의 평가 방식의 개선 등 교육전반에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며 "특히 대학에서는 학생 맞춤형 교육을 해야한다"고 말했다.  국

[다시 읽는 명저] "최고 인재는 문제 큰 곳이 아니라 기회가 큰 곳에 배치해야"…'위대한 기업'의 요소는 CEO 리더십·인재 배치·현실직시

“좋은 것은 위대한 것의 적이다. 왜 그런가. 우리는 대개 크고 위대한 것보다는 좋은 것에 만족한다. 회사도 그렇다.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업이 되지 않는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Good to Great, 2001)를 쓴 짐 콜린스(60)의 문제의식은 여기서 출발한다. ‘좋은 기업을 위대한 기업으로 바꿀 수 있는가.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할까’가 이 책의 주제다.미국의 저명 경영컨설턴트인 짐 콜린스는 이 책을 포함해 모두 6권의 책을 냈다. 그가 1994년 제리 포라스와 함께 쓴 첫 저서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은 6년간 비즈니스위크의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고 25개국 언어로 번역됐다.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도 1000만 부가 팔린 베스트셀러다.“적합한 사람이 중요하다”이 책은 콜린스 개인이 아니라 그의 팀이 5년간 수행한 연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연구팀은 1965년부터 1995년까지 30여 년간의 자료를 근거로 ‘좋은 기업’ 1435개를 선정한 뒤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위대한 기업’ 11개를 골라냈다. 적어도 15년간 누적 주식수익률이 시장수익률보다 3배 이상 높은 기업들이다. 구체적으로 애벗, 서킷시티, 패니매이, 질레트, 킴벌리클라크, 크로거, 뉴커, 필립모리스, 피트니보즈, 월그린즈, 웰스파고 등이다. 이 중 상당수는 일반인에게 낯설지만 IBM 코카콜라 인텔 등 유명 기업을 뛰어넘는 성과를 냈다.콜린스는 좋은 기업이 위대한 기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한 장의 그림으로 압축해 설명한다. 출발점은 리더십과 인재다. 그는 경험적 분석을 통해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으로 ‘겸손함과 불굴의 의지를 가진’ 최고경영자(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대통령의 침묵은 해법 아니다

지난 8월 9일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법무부 장관 지명으로 촉발된 검찰수사가 벌써 4개월을 훌쩍 넘어섰다. 유례없는 국론 분열 속에 조기 매듭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상황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무마 의혹,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등 권력형 비리로 보이는 사건이 겹치면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졌다. 이번 수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종착역이 어딜지 아무도 알 수 없는 지경이 됐다....

삼성, 스스로 빛내는 QLED 상용화 가능성 입증(11.27)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퀀텀닷 소재 스스로 빛을 내는 자발광 QLED(퀀텀닷LED·양자점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했다. 퀀텀닷은 자체적으로 빛을 내는 수㎚(나노미터·10억분의 1m)의 반도체 결정을 뜻한다. 삼성전자는 27일(현지시간) 퀀텀닷 소재 구조를 개선해 자발광 QLED 소자의 발광 효율 21.4%를 달성하고, 소자 구동 시간을 업계 최고 수준인 100만 시간으로 늘린 연구 결과를 세계적인...

삼성전자, 5G·이미지센서로 '재기' 나선다

삼성전자의 올 1~3분기(1~9월) 중국 매출이 급감했다. 미·중 무역분쟁으로 중국 스마트폰 판매량이 급감한 데다 중국 서버 업체들도 투자를 줄인 탓이다. 17일 삼성전자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3분기까지 중국 매출은 28조31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43조3811억원)보다 31.1% 감소했다. 올해는 미국 매출(33조2990억원)에도 못 미쳤다. 국내 시장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4.1% 증가한 16조3902...

삼성전자 건조기, 美·유럽서 '최고' 호평

삼성전자 건조기가 미국과 유럽 주요 매체로부터 잇달아 호평받았다. 미국 정보기술(IT) 전문매체 시넷은 삼성 세탁기와 건조기에 대해 “스마트 기능과 성능 측면에서 ‘최고의 조합’”이라고 평가했다. 미국 일간지 시카고트리뷴은 삼성 건조기를 ‘최고 제품’이라고 추천하면서 “12개의 건조 사이클과 4개의 온도 설정을 통해 소비자가 원하는 모든 건조 조건을 충족시킨다&rdquo...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조국이 불붙인 '학종 폐지' 논란

1982~1993년 학력고사를 보고 대학에 들어간 기성세대는 요즘 대입제도를 잘 모른다. 당시에는 학교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과목을 객관식으로 시험화한 학력고사가 모든 것을 결정했다. 학력고사 점수가 발표되면 입시학원에서 나온 대학배치표를 보고 적정한 대학에 지원하면 그만이었다. 그런 세대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진학 과정을 보면서 가장 의아해했던 것은 필기시험을 안 보고 대학과 대학원 그리고 의학전문대학원까지 갔다는 점이다. 그런데...

동원개발, 조평규 전 옌다그룹 수석부회장 영입

조평규 전 옌다그룹 수석부회장이 부산지역 건설사인 동원개발(회장 장복만) 상임고문으로 영입됐다. 조 고문은 옌다그룹에서 베이징 인근 옌자오 지역에 있는 대규모 주택단지인 ‘서울원 프로젝트’를 지휘하는 등 건설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다. 그는 경북대를 졸업하고 서강대에서 경영학석사 및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베이징크리스탈생수 사장, 재중한국인회 수석부회장, 단국대 석좌교수, 대구시 시장특보, 중국연달그룹 부총재 및 수석부...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정신질환자 방치하는 사회

정신질환자의 강제 입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 건 2년 전인 2017년 5월이다. 이전에는 가족 2명이 동의하고 의사 1명이 필요하다고 진단하면 본인이 거부해도 입원시킬 수 있었다. 개정안에선 서로 병원 소속이 다른 의사 2명의 진단을 받아야 입원시킬 수 있다. ‘환자가 자신 및 타인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라는...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일사불란 중국 vs 중구난방 한국

요즘은 따뜻한 겨울이 두렵다. 기온이 올라가면 어김없이 미세먼지가 몰려오기 때문이다. 지난 주말에도 수도권 등에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 숨을 쉬기 부담스러울 정도였다. 그런데 미세먼지에 관한 한 우린 좀 억울하다. “미세먼지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서 온 것인데 왜 우리가 이 고생하는지 모르겠다”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다. 비상저감조치를 한다는 정부에 대해 “중국에 말 한마디 못하면서 쓸데없는 짓한다”고 비...

"집에서 1대1로 코딩 배워요" 와이즈교육, '초등 코딩' 출시

초등 논술및 어린이 코딩교육 업체인 와이즈교육 (대표 황규동 www.wiseweekly.co.kr)이 1:1 홈스쿨링을 통해 코딩을 학습할 수 있는 ‘초등코딩’을 론칭한다고 4일 밝혔다. ‘초등코딩’은 코딩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등 교과과정을 분석해 개발한 홈스쿨링 과정이다. 소프트웨어를 학습하면서 코딩의 기초 개념과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가장 큰 특징은 엔트리와 스크...

더블미, 알리바바가 연 글로벌 스타트업 콘테스트에서 베스트 퍼포먼스 상 수상

한국의 우수 스타트업이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크리에이트@알리바바 클라우드 스타트업 콘테스트’ ( CACSC) 글로벌 결승전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16일 KIC중국에 따르면 지난 14-15일 이틀간 열린 이 대회에 참가한 한국 스타트 업중 더블미(대표 김희관)가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해 20만 위안(약 34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시큐리티플랫폼(대표 황수익)은 본선 참가기업 중 우수 기업에게 주는 참가우수상을 ...

[김태완의 데스크 시각] 법원 '셀프 개혁'의 한계

사업하는 지인이 재판을 받게 됐다. 혐의는 누가 봐도 중하지 않았다. 변호사도 처음엔 기껏해야 벌금형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지인은 억울했다.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자 사태가 꼬이기 시작했다. 검사와 재판장이 “반성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압박했다.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해도 벌금형인데, 재판장 심기를 건드렸다가는 실형을 살 수도 있다고 했다. 혐의를 인정하고 용서 비는 게 나...

KIC중국, 국내 스타트업과 일본 국제창업대회 참가

한국혁신센터(KIC) 중국(센터장 이상운)의 엑셀러레이션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국 스타트업이 일본에서 열린 국제창업대회에 동반참가했다. KIC중국은 더블미, 비플렉스, 블루시그널, 시큐리티플랫폼 등 국내 스타트업 4곳이 지난 9일 일본 도쿄에서 ‘알리바바 국제창업대회 도쿄 2018’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는 일본 소프트뱅크 클라우드가 주최하고, 알리바바 클라우드 재팬이 공동 주관한 행사다. 이 대회에서 입상한 스타트...

韓中 한옥전문가,옌볜한옥마을 보전 활동 나서

한국과 중국 조선족 전통한옥 전문가들이 옌볜 지역의 전통한옥마을 보존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옌볜조선족전통가옥문화협회는 지난 29일 중국 투먼시 강녕한옥마을에서 한중학술심포지엄과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행사에는 70여명의 한중학자들이 참여했다. 협회의 국제회장인 김준봉 선양 건축대 교수가 ‘전통민족건축 한옥의 본질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일학 지린대 교수가 ‘조선족 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