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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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제보석' 논란 이호진…대법, 징역 3년 확정

    400억원대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8년 넘게 일곱 차례 재판을 받은 끝에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 재판 기간 중 7년이상 보석으로 풀려나 있으며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논란을 빚은 이 전 회장은 앞으로 2년 넘게 남은 형을 살아야 한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세 번째 상고심에서 징역 ...

  • 대법 "이름 빌려줬어도 부동산 소유권 인정 안돼"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더라도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름을 빌려준 것도 죄를 지은 것인데 여기에서 이익을 보도록 하는 게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부동산 명의신탁자 A씨가 이름을 빌려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그간 부동산 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기 때문에 명의신탁자의 소유권을 인정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

  • 대법원 이번에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갖고 있는 부동산도 소유권 인정해야"

    대법원 이번에도 "다른 사람 이름을 빌려서 갖고 있는 부동산도 소유권 인정해야"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 차명으로 갖고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앞서 2002년 차명 부동산의 소유권을 인정한 판례를 바꿔야할지 공개변론까지 열어 따져봤으나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부동산 실명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을 내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명의신탁자 A씨가 이름만 빌려 준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

  • '고소장 위조' 전직 검사 1심 징역 6개월 선고유예

    고소장을 분실하자 다른 고소장을 복사하고 표지를 만든 혐의(공문서위조)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19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전직 검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범죄 정황이 경미할 때 일정 기간 형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간 사고 없이 지내면 형의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A씨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 근무하면서 고소인이 ...

  • "임수경에 '종북' 표현…명예훼손 발언 아니다"

    임수경 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을 ‘종북’이라고 표현한 것은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명예를 훼손한 발언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임 전 의원이 박상은 전 새누리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박 전 의원은 2013년 7월 인천시가 백령도에서 개최한 정전 60주년 예술작품 전...

  • 대법 "정치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대법 "정치인에 '종북' 표현 명예훼손 아니다"

    ‘종북’ 표현을 명예훼손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심재환 변호사 부부가 채널A와 시사평론가 이봉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2월 채널A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 전 대표 부부를 가리켜 ‘종북 인사...

  • 대법, '대우조선 비리' 남상태 징역 5년 확정

    회사에 거액의 손해를 끼치고 수억원대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업무상 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남 전 사장은 홍보대행업체 대표 박수환 씨에게 자신의 연임 로비를 부탁하면서 대가로 21억원을 준 혐의와 오만 해상호텔 사업 자금을 11억원가량 부풀린 혐의 등으로 기...

  • 헌재 공개변론서 '2년새 최저임금 30% 인상' 위헌 공방

    헌재 공개변론서 '2년새 최저임금 30% 인상' 위헌 공방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재산권 및 자유권을 침해받았다면 위헌으로 볼 수 있을까. 현 정부 들어 2년 새 30% 가까이 오른 최저임금 인상이 헌법에 위배되는지를 놓고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기업과 정부, 학계 전문가들이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 사회적 효과 등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줄폐업” vs “영세기업 지원할 것” 사단법인인 전국중소기업·...

  • '50억대 횡령' 휘문고 前 이사장 징역 3년·법정구속

    휘문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휘문의숙 전 이사장이 50억원대 횡령 혐의가 인정돼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민모 전 이사장(5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민 전 이사장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학교 시설물을 한 교회에 빌려주고 52억여원을 받은 뒤 교비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 전 이사장은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법인과...

  • 변호사 합격률 증가…법학적성시험 지원자 '역대 최대'

    서울의 한 대학 졸업반인 이은영 씨(24)는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다가 얼마 전 법학적성시험(리트)에 지원했다. 취업에 실패하면 대안으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진학하기 위해서다. 이씨는 “취업이 어렵다 보니 딱히 법조인에 관심이 없더라도 로스쿨을 ‘플랜 B’로 준비하는 대학생이 많다”고 말했다. 국내 변호사 수가 2만 명을 넘어서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 로스쿨...

  • 헌재 '최저임금 위헌 여부' 13일 공개변론

    현 정부 들어 2년간 최저임금을 약 30% 인상한 것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 자유를 침해하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재는 오는 13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최저임금액 시간급을 2018년 7530원(전년 대비 16.4% 인상), 2019년 8530원(10.9% 인상)으로 정한 고용노동부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에 있는 사단법인인 전국중소기업·중...

  • "주 52시간, 일률적 강제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한 근로자들

    "주 52시간, 일률적 강제는 위헌"…헌법소원 제기한 근로자들

    “주 52시간 근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까지 하는 건 사용자와 근로자의 기본권을 동시에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입니다.” 국내 최대 보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헌법재판소에 장애인활동보조원, 중소기업 사장, 건설업종 근로자 등 18명을 대리해 주 52시간 근로제를 규정한 근로기준법 2조와 53조, 110조 등의 헌법소원을 최근 제기했다. 김태훈 한변 회...

  • PM 5:30 칼퇴근 … 기업 'R&D 심장' 불이 꺼졌다

    PM 5:30 칼퇴근 … 기업 'R&D 심장' 불이 꺼졌다

    지난 4일 LG그룹 '연구개발(R&D)의 핵심'인 서울 마곡동 LG사이언스파크. 오후 5시30분이 되자 1층 로비 보안검색대를 통해 직원 수백 명이 한꺼번에 밀려나왔다. '퇴근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LG전자가 입주한 W4동 로비의 한 경비원은 “연구원의 90% 정도가 오후 5시30분이면 '칼퇴근'한다”며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는 직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8시쯤 불이 켜진 사무실은 10%대에 불과했다. ▶관련시리즈 A4, 5면...

  • 연장·휴일근로 못해…기업소속 운전기사 "月 수당 100만원 날아가"

    연장·휴일근로 못해…기업소속 운전기사 "月 수당 100만원 날아가"

    주 52시간 근로제의 시행으로 근로자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찾고 고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평가가 있지만 우려도 적지 않다. 특히 노동시간 단축으로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는 오히려 고통이 커졌다. 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서민의 발목을 잡았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이유다. “월급 감소 보전해달라” 노사 갈등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이후 노조와의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된 제조업체 대기업 A사가 대표적인 ...

  • "불법촬영, 지하철이 가장 많아"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촬영 대상과 공간, 피해자의 신원 노출 및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을 고려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을 주제로 연 심포지엄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양형위는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선고할 때 참고하는 양형기준을 설정하고 관련 정책을 연구·심의하는 대법원 산하 기관이...

  • '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국정농단' 중형 선고한 김세윤…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25기에는 1996년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3명 있다. 천낙붕 최승수 천상현 변호사다. 이들은 검사 임관이 가능한 성적을 받았는데도 검사가 되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임용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검찰의 부당한 ‘사상 검증’이 임용 탈락의 원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천낙붕 최승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학생운동 관련 전과가 있었고, 천상현...

  •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한 성창호…대검 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김경수 지사 법정구속한 성창호…대검 중수부 마지막 '칼잡이' 윤대진

    사법연수원 25기에는 1996년 연수원을 수료하자마자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가 3명 있다. 천낙붕 최승수 천상현 변호사다. 이들은 검사임관이 가능한 성적을 받았는데도 검사가 되지 못했다며 서울지방법원에 검사임용거부처분취소소송을 냈다. 검찰의 부당한 ‘사상 검증’이 임용 탈락의 원인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다. 천낙붕 최승수 변호사는 사법시험에 합격하기 전 학생운동 관련 전과가 있었고, ...

  • 탄핵·헌법소원 AI가 심판?

    탄핵·헌법소원 AI가 심판?

    인공지능(AI)이 직접 탄핵과 헌법소원, 정당해산 등을 심판하게 되는 날이 올까. 헌법재판소가 설립 31년 만에 처음으로 ‘AI 헌법연구관’ 도입에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최근 ‘지능형 헌법재판을 위한 정보화계획 수립 사업’에 착수했다.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권한쟁의심판 헌법소원심판 등 헌법재판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AI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얼마 전부터 헌재 내부에선...

  • 판사 임용 때 경력 10년 이상 자격…법조계 "우수 인재 안온다" 우려

    판사 임용 때 경력 10년 이상 자격…법조계 "우수 인재 안온다" 우려

    변호사나 검사로 10년 이상 일해야 판사 임용 자격을 주는 ‘법조일원화 제도’ 시행을 놓고 법원 안팎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수한 인재를 영입하기가 오히려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판사로 임용되기 전에 일했던 직장과의 이해관계 때문에 재판 공정성 시비가 붙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에선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들이 발의됐으나 이렇다 할 논의 없이 계류 중이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

  •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니…대법, 6년 전 판결 뒤집어

    재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된 명절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통 명절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었다. 명절이 오기 전 퇴직한 사람에게도 그해 근무일수에 비례해 ‘떡값’을 챙겨줬을 때만 통상임금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단체협약 등에 “명절 상여금은 재직자에게만 준다”고 명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통상임금 범위가 확대되는 판결이 잇따르면서 기업 부담이 커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