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기자

전체 기간
  • 法 "성폭행 '무혐의' 받아도 퇴학은 정당"

    같은 학교 학생을 성폭행한 의혹으로 퇴학당한 대학생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퇴학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1부(부장판사 김재호)는 A씨가 서울의 한 사립대를 상대로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인 B씨가 술에 취한 틈을 타 B씨를 성폭행 및 성추행했다는 이유로 2017년 퇴학당했다. B씨는 ...

  • 양승태, 구속 179일 만에 풀려났다…구속만기 앞두고 거주지 제한 등 조건부 석방

    양승태, 구속 179일 만에 풀려났다…구속만기 앞두고 거주지 제한 등 조건부 석방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진)이 구속 기간 만료를 20일 앞두고 조건부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지난 1월 24일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재판부가 양 전 대법원장에게 내건 보석 조건에 따르면 △주거지가 경기 성남시 자택으로 제한되고 △재판과 관련한 사람과 전화...

  • '대통령 합성사진'까지 쓴 가상화폐 사기…피해액 2년간 2조7000억

    '대통령 합성사진'까지 쓴 가상화폐 사기…피해액 2년간 2조7000억

    가상화폐와 관련한 범죄 피해 규모가 최근 2년간 약 2조7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범죄수익을 확실히 환수하고 구형을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가상화폐 관련 범죄를 집중 수사한 결과 2017년 7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165건을 적발해 420명(구속기소 132명, 불구속기소 288명)을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기간 가상화폐 투자를 빙자한 사기·다단계·유사수신 범죄...

  • 수사결과 보도자료 배포한 경찰…'피의사실 공표죄' 처벌 가능할까

    수사 결과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한 경찰을 피의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검찰이 울산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여부를 22일 결정한다. 대검찰청 산하 검찰수사심의위원회(위원장 양창수 전 대법관)는 이날 회의를 열어 울산지방검찰청이 요청한 ‘경찰관 피의사실 공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를 심의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 수사 절차 및 결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

  • "'주총장 점거' 현대重노조 1억5000만원 배상하라"

    울산지방법원은 주주총회장을 무단 점거한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회사에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21일 결정했다. 노조가 법원이 내린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결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은 지난 5월 노조가 같은 달 31일로 예정된 법인분할(물적분할) 안건의 주총을 방해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원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주총 당일 오전 8시부터 주총이 끝날 때까지 주총장인 울산...

  • 양육비 안 준 배우자 감치기간 연장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배우자에게 법원이 내리는 감치명령의 집행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대법원은 이 같은 내용으로 가사소송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빠르면 이달 말 공포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가 양육비 이행 강화를 위해 감치 집행 기간을 늘려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이혼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의...

  • '미인도' 관련 천경자 명예훼손 前 국립현대미술관 실장 무죄

    고(故) 천경자 화백의 작품 ‘미인도’ 위작 논란과 관련해 천 화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준모 전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실장(62)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미인도 위작 논란은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 중이던 미인도를 1991년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하며 불거졌다. 당시 천 화백은 작품에 ...

  • 양승태, 내달 11일 구속 만기 전 보석으로 풀려날까

    양승태, 내달 11일 구속 만기 전 보석으로 풀려날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돼 구속 기간 만료를 앞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이 양 전 대법원장의 보석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박남천) 심리로 열린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증거인멸 우려가 심각한 만큼 석방하더라도 엄격한 보석 조건을 부과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맞서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 기간이 얼마 남지 ...

  • '281개 차명계좌' 구자두 LB그룹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4남인 구자두 LB그룹 회장이 차명 계좌를 해지하려고 해지 전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구 회장은 1999~2012년 25억~50억원 상당의 개인 자금을 A상호저축은행 등에 개설한 차명 계좌에서 운용했다. 총 281개에 달...

  • 소송단 "미쓰비시 압류자산 곧 현금화"…日 외상 "자산 팔면 보복"

    소송단 "미쓰비시 압류자산 곧 현금화"…日 외상 "자산 팔면 보복"

    일제 강제징용 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한국인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압류한 한국 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한·일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대리인단은 미쓰비시중공업이 협상시한(15일)을 넘겨서도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며 강제집행을 공식화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미쓰비시 자산을 매각해 피해가 생기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rdq...

  • 훈민정음 상주본 국가가 강제 회수한다

    국보급 문화재로 알려진 훈민정음 상주본을 국가가 회수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고서적 수입판매상 배익기 씨(56)가 문화재청의 강제 회수를 막아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훈민정음 상주본은 훈민정음의 한글해설서인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한글 반포(1446년)와 동시에 출간됐다. 2008년 7월 상주에서 발견되기 전까지 간송미술관에 소장돼 있는 안동본(국보 70호)이 유일한 ...

  • 여자 수구선수 몰래 촬영…일본인 관광객 출국 정지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한 여자 수구선수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일본인 관광객이 출국을 정지당했다. 15일 출입국당국에 따르면 전날 광주광역시 남부대에 있는 광주세계수영대회 수구경기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자 선수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일본인 관광객 A씨(37)가 이날 오전 전남 무안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려 했으나 경찰이 긴급출국정지를 했다. A씨는 관람객 출입금지 구역에 들어가 준비운동 중인 선수들의 신체 특정 부위를...

  • 일강제징용 피해자들 '압류자산 현금화' 나서나

    일강제징용 피해자들 '압류자산 현금화' 나서나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압류한 미쓰비시 자산을 매각하는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악화된 한·일 관계에 또 다른 고비가 될 전망이다. 강제징용 피해자 측을 대리하는 최봉태 변호사(대한변협 일제 피해자 인권특위 위원장)는 15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미쓰비시중공업에서 답변이 없어 대리인단 내부 회의를 거쳐 16일 오전 최종 대응 방침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리인단은 미...

  • '대출해준다'는 말에 빌려준 카드, 사기에 악용…"속았지만 대가 바란 행위는 유죄"

    대출해준다는 말에 금융사기단에 체크카드를 빌려줬다면 비록 속았더라도 대출이란 대가를 바라고 한 행동인 만큼 유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2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조씨는 2016년 300만원을 대출해준다는 말에 속아 성명불상자에게 본인 명의의 체크카드를 ...

  • 금감원 직원들, 통상임금 일부 승소

    금융감독원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억원대 규모의 통상임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그러나 2015년 이전 재직자에게만 지급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재직조건부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에 대한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대법원이 어떻게 ‘교통정리’를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박성인)는 12일 이모씨 등 금감원 직원 1832명이 금감원을...

  • '국정원 뇌물' 최경환 前 장관, 징역 5년 확정…의원직 상실

    국가정보원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실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및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

  • 법원, '횡령 혐의'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 집행유예 4년…실형 면해

    수십억원대 횡령 혐의를 받는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순형)는 11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에게 2014년 10월 이전 범행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억원을 선고하고, 이후 범행과 관련해서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5억원을 선고했다. 더불어 약 12억원을 추징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김 대표는 2009~201...

  •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렸다

    유승준 17년 만에 입국 길 열렸다

    병역 기피로 17년 넘게 입국이 금지됐던 가수 유승준 씨(43·사진)가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대법원이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결론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1일 유씨가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국내에서 인기 가수로 활동하며 &ld...

  • "남편의 이혼책임 더 크면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연장"

    "남편의 이혼책임 더 크면 결혼이주여성 체류자격 연장"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국내 체류 자격을 연장받기가 쉬워졌다. 기존에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만 체류 자격을 연장해주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베트남 국적 여성 A씨(23)가 서울남부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제기한 체류기간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0일 밝...

  • 日 경제보복 도화선 된 大法 판결…'징용 배상책임' 여전히 논란

    日 경제보복 도화선 된 大法 판결…'징용 배상책임' 여전히 논란

    일본의 경제보복을 부른 한·일 관계 악화의 씨앗은 7년 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잉태됐다. 당시 대법원은 “과거 한·일 청구권협정을 통해 일본이 지급한 3억달러는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금 성격이 아니다”며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한명 한명에게 저마다 위자료 청구권이 남아 있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무슨 소리냐며 펄쩍 뛴다. 한·일 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