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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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 과실로 계약 해지…지출 비용은 보전해줘야"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해 이미 지출한 비용은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변호사(49)가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4월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하고,...

  • 변호사 과실로 위임 계약 해지해도 지출 비용은 지급해야

    변호사의 잘못으로 소송위임계약이 중도 해지됐더라도 변호사가 소송과 관련해 이미 지출한 비용은 보전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이모 변호사(49)가 전남 여수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2012년 4월 아파트 하자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로 하고,...

  • 공정위 vs 퀄컴 '1兆 과징금' 끝장 공방…누가 웃을까

    공정위 vs 퀄컴 '1兆 과징금' 끝장 공방…누가 웃을까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놓고 맞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이 법정에서 마지막 ‘세기의 공방’을 벌였다. 공정위는 “퀄컴이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다른 업체의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퀄컴은 “시장지배적 지위에 있지도 않고 업계 관행을 따랐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국내 대형 로펌 일곱 곳이...

  • 大法 "주 52시간 위반 여부…실제 일한 시간 따져봐야"

    노사 합의로 정한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을 초과하더라도, 휴게 및 대기시간 등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노상 전 코레일네트웍스 대표(60)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 곽 전 대표는 2017년 1~3월 회사 소속으로 광명역~사당역...

  • 박근혜·이재용 최종선고 늦춰진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달 이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이달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통상 매달 셋째주 목요일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리고, 선고 열흘 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선고 날짜를 밝혀왔다. 법조계에선 세 사람의 운명...

  • 해경 조종사 '10년 의무복무' 서약은 무효…法 "직업선택 자유 제약 안돼"

    해양경찰청이 항공기 조종사로 선발해 교육한 이들에게 10년간 의무복무할 것을 서약하도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군이나 공군 조종사와 달리 의무복무가 법에 명시돼 있지 않아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국가가 전직 해경 조종사 A씨를 상대로 “조종사 교육훈련비를 반환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2009년 해경 ...

  • [속보]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뇌물 상고심 선고 다음 달 이후로

    [속보] '국정농단' 박근혜·이재용 뇌물 상고심 선고 다음 달 이후로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순실 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다음 달 이후로 늦춰졌다. 12일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목록에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최씨 사건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재까지 선고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의 보수적인 답변 형태를 감안할 때 세 사람...

  • '2만여 변호사 대표' 이찬희…'日기업 담합' 잡아낸 구상엽

    '2만여 변호사 대표' 이찬희…'日기업 담합' 잡아낸 구상엽

    사법연수원 30기는 그전 기수보다 100명 이상 많은 700명에 육박한다. 인원이 많은 만큼 이색적인 기록도 많다. 전체 수료생 678명 중 여성 수료생(86명)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연수원 생활 중 짝을 찾아 결혼한 동기 커플만 일곱 쌍이다. 그중 이창수 부장검사와 신선경 변호사는 남녀 동기 중 영어 실력이 가장 뛰어나 연수원 행사에서 매번 함께 통역을 맡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법조계와 동떨어진 분야에서 일하다 사법시험에 합...

  • 사법연수원 30기에는? 2만여 변호사 대표하는 이찬희 변협 회장…한국 최초로 상하이에 법률사무소 낸 최원탁

    사법연수원 30기는 그전 기수보다 100명 이상 많은 700명에 육박한다. 인원이 많은 만큼 이색적인 기록도 많다. 전체 수료생 678명 중 여성 수료생(86명)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연수원 생활 중 짝을 찾아 결혼한 동기 커플만 일곱 쌍이다. 그중 이창수 부장검사와 신선경 변호사는 남녀 동기 중 영어 실력이 가장 뛰어나 연수원 행사에서 매번 함께 통역을 맡다가 부부의 연을 맺었다. 법조계와 동떨어진 분야에서 일하다 사법시험에 합...

  • 문 대통령과 찍은 사진 조작, 경선 활용한 서울시의원 벌금형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을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조작해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 활용한 서울시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A씨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서울시의원으로 출마해 문 대통령과 2014년에 찍은 사진을 마치 최근에 찍은 것처럼 수정해 경선 과정에 활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신...

  • 청구권 문서 또 꺼낸 日 "징용배상 끝난 일" 되풀이

    청구권 문서 또 꺼낸 日 "징용배상 끝난 일" 되풀이

    일본 정부가 자국 언론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전개하고 있다. 1965년 체결된 한일청구권·경제협력협정(이하 한일청구권협정)의 협상 기록을 자국 언론에 공개하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상 문제가 이미 해결됐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하고 나섰다.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물자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며 ‘2차 보복’에 나서기 전 ‘명분쌓기’에 들어간 것으로 풀...

  • '버닝썬' 사태로 매출 급감…아오리라멘 점주, 승리에 소송

    ‘버닝썬 사태’ 여파로 아오리라멘의 매출이 급락하자 점주들이 프랜차이즈 본사(아오리에프앤비) 전 대표인 승리(본명 이승현)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모씨 등 아오리라멘 가맹점 15곳의 점주 26명은 아오리에프앤비와 승리 등을 상대로 15억여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오리에프앤비와 가맹계약을 맺고 2017년 6월~2018년 11월 ‘아오리의 행방불...

  • "토렌트 파일로 음란물 올려도 처벌"

    음란물 영상을 내려받을 수 있는 토렌트 파일도 음란물에 해당하고, 이를 웹사이트에 올리면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노모씨(50)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노씨는 2017년 11월~2018년 9월 미국에 서버를 둔 인터넷 사이트에 음란한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

  • '상고심 제도' 해법 찾기 첫발 뗀 김명수 대법원장

    '상고심 제도' 해법 찾기 첫발 뗀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상고심(3심) 해법’을 찾기 위한 첫발을 뗐다. 취임 이후 처음으로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를 연 것이다. 대법원을 찾는 사건은 연간 4만여 건인데 대법관은 14명에 불과하다. 그나마 1명은 대법원장으로 재판에 몰입하기 어렵고, 1명은 법원행정처장으로 아예 재판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된 3심제를 보장하기엔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계속된 이유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별도의...

  • "우리 애도 보람이처럼"…유튜브 '애테크' 아동학대 우려

    "우리 애도 보람이처럼"…유튜브 '애테크' 아동학대 우려

    “오늘은 처음으로 매운 양념치킨을 먹어보는 날이에요. ‘좋아요’와 ‘구독’ 먼저 꼭 눌러주세요.” 영상을 재생하자 네 살짜리 여자아이가 성인용 쿠션 화장품을 들고 볼을 두드린다. 엄마가 아이의 입술에 립스틱을 발라주기도 한다. 서툰 말투로 준비된 대사를 외우는 모습이 마치 아역배우 같다. 몇 분 후 아이가 집중하지 못하고 자리를 뜨려 하자 목소리만 나오는 부모는 다시 관심을 유도...

  • "'디젤게이트' 폭스바겐·아우디 차주에 車값의 10% 배상하라"

    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해 이른바 ‘디젤게이트’를 일으킨 폭스바겐그룹에 차주들이 지급한 자동차 가격의 10%를 배상하라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진행 중인 다른 소송까지 합하면 총 배상 규모가 150억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6부(부장판사 김동진)는 25일 폭스바겐과 아우디 디젤 차량 구매자 123명이 독일 본사 및 한국 수입사, 딜러사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

  •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박근혜, '특활비 2심' 징역 5년으로 감형…총 형량 32년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지금까지 박 전 대통령이 선고받은 총 형량은 32년이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년·추징금 33억원보다 감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2016년 9월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비서관 ...

  • '극단원 성추행' 이윤택 징역 7년 확정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67)이 징역 7년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4일 유사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씨는 연희단거리패 창단자이자 실질적 운영자로 배우 선정 등 극단 운영에 절대적 권한을 가진 점을 이용해 2010년 7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

  • 한유총 해산절차 중단…법원, 집행정지 신청 수용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해산 절차가 잠정 중단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3일 한유총이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낸 사단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현재 진행 중인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며 한유총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지난 4월 서울교육청은 한유총이 개학연기 투쟁을 벌이는 등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 교육권 등을 침해...

  • 징용 피해자들, 미쓰비시 자산 매각 신청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중공업으로부터 압류한 국내 자산을 강제로 매각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일본 정부는 곧바로 “우려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23일 광주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지방법원을 통해 미쓰비시중공업 압류 자산에 대한 매각 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지난 3월 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