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기자

전체 기간
  • 법무법인 세종-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필수 법률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21일 오후 1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1층 기가홀에서 스타트업 기업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스타트업이 투자를 받을 때의 주의사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세종 판교사무소의 조중일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와 투자 계약의 주요 내용과 투자를 받는 스타트업들이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하반기 동안 총 7회에 걸쳐 진행되는 ‘스타트업 필수 법률세미나&r...

  • 진보색 뚜렷해진 憲裁… 낙태죄·軍동성애 금지에 '위헌' 가능성

    진보색 뚜렷해진 憲裁… 낙태죄·軍동성애 금지에 '위헌' 가능성

    헌법재판소장이 교체되고 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하면서 헌법재판소의 ‘좌회전’이 가속화할 전망이다. 유남석 소장 후보자와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후보자 등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부터 낙태와 동성애 등 민감한 이슈에 대한 소신을 숨기지 않았다. 헌재에 쌓여 있는 노동·경제 관련 사건 결정에도 진보 색채가 입혀질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6기 재판부, 진보 색채 강화 17일 법조계에 따...

  • 낙태죄 4:4로 의견 갈려… 정족수 미달로 '합헌'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국회 인사청문회를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는 낙태와 동성애였다. 낙태죄는 2012년 합헌 결정이 나왔다. 조산사 송모씨가 여성의 부탁으로 낙태를 시켜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형법 제270조 1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당시 재판관 8명의 의견은 4 대 4로 갈려 양측이 팽팽했지만 위헌 정족수인 6명에 못 미쳐 결국 합헌으로 결정됐다. 합헌 의견을 밝힌 재판관들은 “태...

  • 법원 "명절 살인적 업무 뒤 뇌경색 사망은 산재"

    의정부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안종화)는 뇌경색으로 사망한 배송기사 A씨의 부인 이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산재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경기의 한 농산물 판매업체에서 배송기사로 일하던 중 몸에 이상을 느껴 병원을 찾았다가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A씨는 과도한 배송업무 탓에 뇌경색이 발병했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지병인 고혈압과 당뇨 때문에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지급을 거...

  •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공석인 까닭은

    법조인 양성소이자 국내 유일의 법관 연수기관인 사법연수원이 석좌교수 구하기에 애를 먹고 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석좌교수가 연금지급 대상에서 제외돼 고위 법관들이 꺼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연수원 석좌교수로 일하던 전직 대법관 4명이 최근 모두 중도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월 사직서를 제출한 민일영 전 대법관(사법연수원 10기)과 이달부터 여수시법원 원로법관으로 임용된 박보영 전 대법관(16기)을 비롯해 ...

  • 최순실, 소득세 추가 부과에 행정소송냈지만 패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14일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과세당국은 최씨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후 2011~2015년 최씨의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을 검사했다. 최씨는 지인 운영 회사인 KD코퍼레이션의 현대자동차 납품 계약 체결을 도운 대가로 받은 1162만원 상당의 샤넬백 1개, 현금 4000만원을 신...

  • [화제의 판결] 대법 "'왜 바로 저항하고 신고하지 않았느냐' 성추행 피해자에게 책임 물은 판결은 잘못"

    피해자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은 성범죄 사건에선 그것의 신빙성 판단 여부가 피고인의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 짓는 결정적 요소다. 그렇다면 피해를 당할 때 적극적으로 저항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고, 범행 직후 즉시 신고하지도 않은 피해자의 진술은 믿을만한 걸까. 경기도 용인의 한 병원에서 일어난 성추행 사건에서 1·2심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대법원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2심 손을 들어줬다. 피해자의 처지와 입장을 충...

  • 유남석 "사형제는 종신형으로 대체… 대체복무, 현역과 다름 없어야"

    유남석 "사형제는 종신형으로 대체… 대체복무, 현역과 다름 없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법연수원 13기·사진)는 1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재판소는 무엇보다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제가) 우리법연구회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편향됐다고) 재단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법관으로 30여 년, 헌법재판관으로 1년가량 근무하는 동안 균형 감각을 가지고 모든 사안을 바라보려고...

  • '노조 와해 의혹' 이상훈 삼성전자 의장 구속영장 기각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공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63)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이 의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이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이 부장판사는 노조 와해 문건과 관련해서도 “피의자가 보고받은 것으로 &lsq...

  • 한 회 5명만 뽑기도 했던 사법시험… 1978년에야 합격자 100명 돌파

    근대 최초 법조인 선발 시험은 1947~1949년 시행된 조선변호사시험이다. 이후 1950년 사법관시보의 임명수습 및 고시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고등고시 사법과가 1963년까지 16회에 걸쳐 치러졌다. 그러다 1963년 사법시험령이 공포되고 제1회 사법시험이 시행됐다. 사시 초기에는 한 해 두 차례에 걸쳐 시험이 치러지기도 했다. 매년 한 차례 시행이 정착된 것은 1971년 13회 시험부터다. 초기의 사시는 평균 60점 이상을 얻으면 합격하는 ...

  • 서울회생법원 '실패박람회' 참가… 15일 광화문서 회생 콘서트

    서울회생법원 '실패박람회' 참가… 15일 광화문서 회생 콘서트

    서울회생법원이 국내 최초로 열리는 ‘실패박람회’에 참가해 ‘회생콘서트’를 연다.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회생의 신과 함께-재도전편’을 주제로 콘서트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14~16일 주최하는 ‘2018 실패박람회’의 프로그램 중 하나다. ‘실패를 넘어 도전으로’라는 슬로건으로 국내 ...

  • [법조 톡톡] 백용하 前 수원지검 차장검사, 다담 대표변호사 취임

    [법조 톡톡] 백용하 前 수원지검 차장검사, 다담 대표변호사 취임

    백용하 전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사법연수원 25기·사진)가 최근 법무법인 다담의 대표변호사로 취임했다. 백 변호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원과 검찰을 모두 거쳤다. 청주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판사 등을 지낸 뒤 서울동부지검 검사, 창원지검 부부장검사, 춘천지검 영월지청장,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미국 조지워싱턴대 연수와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

  • [법조 톡톡] 김강욱 前 대전고검 검사장, 개인 법률사무소 개업

    [법조 톡톡] 김강욱 前 대전고검 검사장, 개인 법률사무소 개업

    김강욱 전 대전고검 검사장(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검찰을 떠나 개인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김 변호사는 경북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7년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을 시작으로 대구지검 김천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청주지검·의정부지검 검사장 등으로 활약했다. 예금보험공사 법률자문위원 겸 부실채무기업 특별조사단장을 거쳤고 법무부 대변인, 대검찰청 중수2과...

  •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물의 일으켜 송구… 사적 이득 없었다"

    이은애 헌재 재판관 후보자 "물의 일으켜 송구… 사적 이득 없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 후보자(사법연수원 19기·사진)가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사적인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낙태죄 폐지 이슈와 관련해선 “현행법의 낙태 허용 범위가 지나치게 좁은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1991~2010년 총 8차례에 걸쳐 위장전입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주민등록 문제로 물의를 일...

  • "BMW, 2016년 8월에 화재 위험 알았다"

    BMW가 리콜 대상 일부 차량에 화재위험이 있다는 사실을 당초 알려진 것보다 6개월 전인 2016년 8월 인지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소비자협회와 BMW 공동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해온은 11일 자체 입수한 BMW 디젤엔진 관련 기술정비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주장했다. 해온에 따르면 해당 자료는 BMW 북미법인이 2016년 8월 BMW코리아에 보낸 것으로 일부 차량에서 고온의 배기가스가 지나는 바이패스 파이프가 고착되거나 밸브가...

  • 법조인 3만명 시대… '법치' 정착시킨 개척자들

    법조인 3만명 시대… '법치' 정착시킨 개척자들

    국내 변호사 자격 시험이 생긴 1947년부터 현재까지 배출된 변호사(누적)는 3만2492명에 달한다. 국내 변호사업 매출은 2016년 5조원대를 돌파했다. 김앤장법률사무소는 국내 대형 법률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지난해 매출이 1조원을 넘었다. 법조인 증가와 법률시장의 성장은 국민 삶에도 큰 변화를 주고 있다. 각종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는 데 법 의존도가 커졌다. 법치가 우리 사회의 원리로 자리를 잡았다. 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커져 법정 드라...

  • '상표권 개인 명의 등록' 본죽 대표 5년 구형

    프랜차이즈 상표권을 개인 명의로 등록해 거액의 로열티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본죽’ 창업주 김철호 대표 부부에게 검찰이 징역 5년 실형을 구형했다. 김 대표 부부는 2006년 9월∼2013년 5월 ‘본도시락’, ‘본비빔밥’, ‘본우리덮밥’ 상표를 회사가 아니라 자신들 명의로 등록하고 상표 사용료와 상표양도대금 28억여원을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친...

  • 이석태 후보자 "절차상 문제 있으면 훈장 반납"… "北 반국가단체 판례에 동의"

    이석태 후보자 "절차상 문제 있으면 훈장 반납"… "北 반국가단체 판례에 동의"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코드 훈장’ 논란과 관련,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훈장을 반환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 4월25일 ‘법의날’ 국민훈장 최고훈장인 무궁화장을 받았다. 하지만 야당에서는 이 과정에서 정부의 압박과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

  • "소수노조에 사무실·근로시간면제 안주면 위법"

    교섭대표노조가 아니라는 이유로 소수 노조에 사무실도 주지 않고 근로시간면제 등 혜택을 외면했다면 회사는 소수 노조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7일 전국공공운수노조가 대전지역 7개 버스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각 회사는 노조에 500만~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 [현장에서] MB 재판서 논란 된 검찰 조서

    [현장에서] MB 재판서 논란 된 검찰 조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변호인이 검찰 진술조서의 신빙성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잖아요. 검찰이 핵심 증인들에게 호의를 베풀고 입맛에 맞는 내용을 받아낸 게 아니냐고. 재판 전략일 수도 있지만 굉장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봐요.” 지난 6일 열린 이 전 대통령 결심 공판을 지켜본 어느 중견 법조인의 촌평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재판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