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기자

전체 기간
  • '화이트리스트' 김기춘 2심도 징역 1년6월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됐던 직권남용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전경련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것이 대통령 비서실의 일...

  • 퇴임 앞둔 조용호 재판관 '자유주의' 발언 화제

    퇴임 앞둔 조용호 재판관 '자유주의' 발언 화제

    6년 임기를 마치고 오는 18일 퇴임하는 조용호 헌법재판관(64·사법연수원 10기·사진)의 ‘자유주의’ 소신이 법조계 안팎에서 화제다. 조 재판관은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합헌 의견을 밝히는 등 ‘자유주의’에 기반한 각종 소수의견을 고수해 주목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낙태죄 위헌 심판에서 조 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과 더불어 합헌 의견을 밝히며 ‘태아의 살...

  • 기업정보 빤히 들여다보는데…판사·변호사는 주식투자 제한없어

    기업정보 빤히 들여다보는데…판사·변호사는 주식투자 제한없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판사 시절부터 주식투자를 해온 것으로 밝혀지자 증권업계에서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판결 결과나 기업 자문 등 접근할 수 있는 중요 정보가 많은 직업군인데도 주식투자가 이렇게 자유로울 줄은 몰랐다는 것이다. 법조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 준하는 내부통제장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게 증권업계의 지적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변호사가 첫 투자에 나섰던 20...

  • '임직원 부당노동행위 땐 회사도 처벌'은 위헌

    회사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도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11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회사의 임직원이 부당노동행위를 한 경우 회사를 벌금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노동조합법 94조가 위헌인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임직원들이 노동조합 조직·운영에 개입하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

  • SKY 로스쿨 신입생 선발…학벌·나이 등 차별 여부 조사

    국가인권위원회가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신입생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학벌과 나이 등에 차별을 뒀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본지 4월 2일자 A29면 참조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권위는 지난 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이 입학 전형에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와 나이 등으로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하는 ...

  • 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괜찮지만 이중지원 가능해야"

    헌재 "자사고·일반고 동시선발 괜찮지만 이중지원 가능해야"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막는 법령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 지원 시기를 일반고와 같도록 ‘후기’로 조정한 법령에 대해선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판결로 올해 자사고를 지원하려는 중3 학생들은 지난해와 같은 방식으로 자사고 입시를 치르게 됐다. ◆동시선발 합헌, 이중지원 금지 위헌 헌재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 이중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

  •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66년 만에 법개정 결정

    "낙태죄, 헌법불합치"…헌재, 66년 만에 법개정 결정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 조항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1953년 도입된 낙태죄 규정이 66년 만에 임신 후 일정 기간 낙태를 부분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으로 바뀔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산부인과 의사 정모씨가 낙태 시 임신부와 의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형법 269조·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다만 헌재...

  • '왼쪽'으로 무게추 옮겨진 헌재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을 7년 만에 위헌으로 뒤집은 데는 그동안 새로 입성한 진보 성향 재판관들의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많다. 2012년 헌재는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9명의 재판관 가운데 4명 이상 반대하면 위헌이 될 수 없다. 당시에는 이강국 헌재소장을 비롯해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재판관 등 4명이 처벌 조항을 고수했다. 이들은 “태아는 성장 상태와 관계없이 생명권의 주체로 마땅히 보호받아야 한다”...

  • 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 1년…57건 중 56건 '유죄'

    성범죄에 '性인지 감수성' 적용 1년…57건 중 56건 '유죄'

    대법원이 성범죄 재판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지 1년 만에 전국 각급 법원에서 이를 적용한 판결이 57건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든 가해자가 유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성인지 감수성’이란 기준이 모호하고 추상적이라 성범죄 관련 재판 결과가 판사에 따라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1년간 57건 중 56건 피해자 勝 법...

  • DNA 검사는 아니라는데 親子?…36년 된 대법원 판례 뒤집힐까

    DNA 검사는 아니라는데 親子?…36년 된 대법원 판례 뒤집힐까

    다른 사람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를 남편의 친자식으로 추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공개 변론을 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다음달 22일 대법정에서 송모씨가 자녀들을 상대로 낸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 변론을 연다고 9일 밝혔다. 사건의 쟁점은 유전자 검사 결과로 혈연 관계가 없다고 나온 경우에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을 고수해야 하는지다. 송씨 부부는 송씨의 무정자증으로 아이를 ...

  • '우리법 출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이념 추구한 적 없어"

    '우리법 출신'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정치적 이념 추구한 적 없어"

    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을 향한 이념 편향성 논란에 대해 “정치적 이념을 추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문 후보자는 “스스로 나태와 독선에 빠지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 부산판례연구회나 우리법연구회 등의 학술단체에 가입했을 뿐”이라며 “결코 정치적 이념을 추구해 단체에 가입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

  • 법관대표회의 의장에 또 '우리법' 출신

    법관대표회의 의장에 또 '우리법' 출신

    김명수 대법원장(60·사법연수원 15기)이 전국 법원을 대표하는 판사들 앞에서 “사법부 ‘적폐청산’은 과거를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발전을 위한 것”이라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3기 전국법관대표회의 정기회의에 참석해 “우리가 그동안 사법행정을 재판지원이라는 본연의 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기울인 많은 노력은 과거의 잘못을...

  • 법원 "한시적 업무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자 아냐"

    특정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업무에 투입된 프리랜서 개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에서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담당하다 해고당한 김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김씨는 2017년 7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와 구두 계약을 체결하고 프로그램 개발 업무를 맡았다. 약 ...

  • [조양호 회장 별세] 이명희·조현아 모녀 재판 한달 연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면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이 한달 가까이 미뤄졌다.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9일 열릴 예정이던 이씨와 조 전 부사장의 형사 재판 일정이 다음달 2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2013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필리핀 여성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허위로 초청해 가사도우미 일을 시킨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검찰은 두 사람을 재판...

  •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자금 지원했다"

    이팔성 "MB 도움 기대하고 자금 지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네고 ‘비망록’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5일 “이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자금을 지원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회장은 2007년 대선 자금 지원 경위 등을 진술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이 자금 지원 계기가 무엇이냐고 ...

  •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2심 무죄…163일만에 석방

    '소송문서 위조' 강용석 2심 무죄…163일만에 석방

    자신과 불륜설이 불거졌던 유명 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구속된 강용석 변호사(50)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이원신)는 5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강 변호사는 163일 만에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ldq...

  • [단독] "퇴사 임직원에게 이연성과급 전액 줘야" 판결에 증권가 긴장

    [단독] "퇴사 임직원에게 이연성과급 전액 줘야" 판결에 증권가 긴장

    ▶ 마켓인사이트 4월 4일 오전 3시52분 능력과 실적에 따른 성과급 제도가 자리잡은 증권가에서 여러 해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이연성과급을 둘러싸고 법정 분쟁이 늘고 있다. 이연성과급 제도는 성과급을 한꺼번에 줄 경우 단기 성과에만 급급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도입됐다. 하지만 이직이 잦은 증권업계에서 이연성과급은 인재를 잡아두기 위한 방편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퇴직하면 이연성과급을 주지 않는 증권사를 상대로 한 소송...

  • 대법 "경영권 양도위해 주식 매집…과점주주 취득세 부과는 부당"

    회사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편의상 한 명이 여러 주주의 주식을 모은 뒤 한꺼번에 양도한 경우에는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원모씨가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지방세부과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아파트 건축업체 A사의 최대주주인 원씨는 2009년 12월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모두 사들인 뒤 주식 전부를 A사의 경영권을 양수하려...

  • 서울 대형 로스쿨 'SKY 출신'이 76%

    서울 대형 로스쿨 'SKY 출신'이 76%

    올해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신입생 10명 중 9명이 이른바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졸업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려대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로스쿨들도 십중팔구가 명문대 출신으로, 로스쿨의 학벌 쏠림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갖춘 법조인을 양성하겠다는 로스쿨 도입 취지가 갈수록 무색해지고 학교서열화와 학생들의 명문대 선호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 5일 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오는 5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로스쿨협의회(이사장 김순석)가 주최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로스쿨 도입 10주년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개선 방향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포지엄 주제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 정상화를 위한 변호사시험 제도의 개선방안’이다. 주제발표는 △변시 합격률 제고를 위한 변시 합격자 결정 제도의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