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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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악산 케이블카 반대' 환경단체, 문화재청 상대 행정소송 1심 패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반대하는 환경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사업을 허가한 문화재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3일 강원도민·양양군민 등 지역주민과 환경운동가·산악인·작가 등 348명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들은 문화재청이 독립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의...

  • '경영상 위기' 인정 안하는 대법…통상임금 '10兆 폭탄' 결국 터지나

    '경영상 위기' 인정 안하는 대법…통상임금 '10兆 폭탄' 결국 터지나

    경영난에 시달리는 한진중공업이 노조와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졌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때 회사의 경영위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법원이 사실상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와 다대포제작소 근로자 360명이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

  • 채권단 관리 한진중공업에도 "경영상 어려움 없다"…신의칙 부정한 대법원

    채권단 관리 한진중공업에도 "경영상 어려움 없다"…신의칙 부정한 대법원

    한진중공업 근로자들이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근로자에게 법정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때 회사의 경영 위기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무너지며 기업들의 패소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진중공업 소속 영도조선소와 다대포제작소 노동자 360명이 한진중공업을 상대...

  • 문무일 조기 귀국…검·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문무일 조기 귀국…검·경 수사권 갈등 재점화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날 반대 입장을 밝힌 문무일 검찰총장은 해외 순방 일정을 1주일 앞당겨 4일 귀국하기로 했다. 귀국 후 즉시 대검 고위 간부들과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조직 차원에서 경찰 개혁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검·경 갈...

  • 주52시간發 대란…버스노조 "내달 15일 총파업"

    주52시간發 대란…버스노조 "내달 15일 총파업"

    오는 7월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전국의 노선버스 노동조합이 29일 ‘사업장별 쟁의조정 신청’이란 강수를 꺼내 들었다. 노조 측은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달 15일 전면파업에 돌입할 계획이어서 전국적인 교통대란이 우려된다. 강원도 한 버스 노조는 당장 이날부터 파업을 시작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내달 8일 파업 찬반 투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총연맹(자...

  • 개인회생 기틀 닦은 서경환…홈플러스 M&A 이끈 윤희웅

    개인회생 기틀 닦은 서경환…홈플러스 M&A 이끈 윤희웅

    1980년대 말부터 수년간 사법연수원에서는 ‘홀짝법칙’이라는 농담이 돌았다. 연수원 기수가 짝수면 도서관에 앉아 열심히 공부하는 모범생이 많았고, 홀수면 술을 좋아하고 공부 외에 ‘딴눈’을 파는 경우가 꽤 많았다는 얘기다. 연수원 21기 사람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바깥 세상에도 관심이 많고 자유분방해 연수원 교수들의 골치깨나 썩인 기수”라고 입을 모은다. 당시 연수원 교수 중엔 양...

  • 국민청원까지 간 '곰탕집 성추행' 2심도 유죄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 여성의 진술로 실형을 선고받아 논란이 됐던 일명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남성이 2심에서도 유죄가 선고됐으나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부산지방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남재현)는 26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옆을 지나가던 여성 엉덩이를 ...

  • "로펌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체계적으로 진화하는 사회공헌

    "로펌의 사회적 책임 다할 것"…체계적으로 진화하는 사회공헌

    요즘 로펌업계에선 ‘로펌의 사회적 책임(LSR)’이란 말이 유행이다. 로펌이 대형 기업으로 발돋움하자 이미지도 중요한 마케팅 요소가 되면서다. 로펌들은 공익 활동을 전담하는 별도의 재단과 위원회를 구성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보노(전문성을 활용한 공익활동)에 나서고 있다. 난민·국가유공자 공익 소송 승소 법무법인 지평은 국내 로펌 가운데 공익활동을 가장 활발히 하는 로펌으로 알려졌다. 현행 변호사법에 ...

  •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 9개팀…최고 전문가 90여명 활약

    법무법인 광장, 조세그룹에 9개팀…최고 전문가 90여명 활약

    법무법인 광장은 10여 년 전부터 조세그룹을 강화해왔다. 지방세와 세무조사 등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은 데다 블록체인과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산업 발달로 조세 이슈가 더욱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전문가를 대규모로 영입하면서 90여 명의 전문가 집단으로 업그레이드했다. 조세그룹에는 4명의 대법원 조세조 재판연구관과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심판원 출신 전문가 그리고 국제 조세 전문인력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원정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과 ...

  • 안용석 "통상·조세분야 전문성 더 강화해…기업 고객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용석 "통상·조세분야 전문성 더 강화해…기업 고객에 원스톱 서비스 제공"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통상과 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기업 고객에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 대표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장은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反)덤핑 등 통상의 전 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해 왔다”며 &ld...

  • 김성진 "기업의 든든한 방패 역할 하겠다…송무·글로벌이 미래 먹거리 될 것"

    김성진 "기업의 든든한 방패 역할 하겠다…송무·글로벌이 미래 먹거리 될 것"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5기·사진)는 “‘원(one) bkl(태평양의 영어 이름)’ 체제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고객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2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사건은 한 번 터지면 회사의 총체적 위기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공정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

  • 법무법인 태평양, M&A 자문 화려한 실적…1분기 4.5兆로 1위

    법무법인 태평양, M&A 자문 화려한 실적…1분기 4.5兆로 1위

    법무법인 태평양은 기업의 인수합병(M&A) 관련 법률서비스 시장에서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올해 1분기 로펌업계 리그테이블에서 태평양은 총 4조5145억원 규모의 M&A 실적(거래액 기준)으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부터 △신한금융지주의 오렌지라이프 인수(2조3000억원 규모) △산업은행의 대우조선해양 매각(2조원) △어피너티·BRV의 SSG닷컴 투자(1조원)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8000억원) △...

  • 지식재산권 기본권 보호 '갑론을박'…헌재는 고민 중

    지식재산권(IP)도 헌법으로 보호받는 기본권이 될 수 있을까. 회사 직원이 만든 창작물은 기본권의 주체가 법인과 직원 개인 중 누가 될까. IP산업의 발달로 관련 분쟁이 늘어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교통정리’에 나선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회는 최근 올해 연구 주제를 ‘지식재산권의 헌법상 근거와 위헌심사방법’으로 정하고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헌재 관계자는 “정...

  •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태평양 김성진 "복합적 어려움 겪는 고객들에 'ONE bkl'로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태평양 김성진 "복합적 어려움 겪는 고객들에 'ONE bkl'로 종합 법률서비스 제공"

    김성진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5기)는 “‘원(one) bkl(태평양의 영어 이름)’ 체제로 복합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고객들에게 종합 서비스를 제공할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김성진 대표는 21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기업 사건은 한 번 터지면 회사의 총체적 위기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며 “예컨대 공정거래 사건이 발생...

  • 특수관계인의 신주인수권 행사…이익 생겨도 증여세 부과 못한다

    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해 이익이 났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정현진 전 이노셀 대표(현 에스티큐브 대표)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세포치료제 개발업체인 이노셀(현 녹십자셀)은 경영난을 겪던 2009년 12월 권면총액 80...

  • 박근혜 刑집행정지 이번주 결론

    박근혜 刑집행정지 이번주 결론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상고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사진)의 형집행정지 여부가 이르면 이번주 가려진다.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수감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나쁜지가 쟁점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일정 조율을 거친 뒤 이번주 초 서울구치소로 의료진을 대동하고 현장조사를 나갈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변호인을 통해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불에 덴 것 같고 칼...

  •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광장 안용석 "전문성 바탕으로 正道 걸으며 로펌업계 롤모델 될 것"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광장 안용석 "전문성 바탕으로 正道 걸으며 로펌업계 롤모델 될 것"

    안용석 법무법인 광장 대표변호사(사진·사법연수원 15기)는 “통상과 조세 분야에서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기업 고객들에게 ‘원 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용석 대표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광장은 그간 우리 정부와 기업들에게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反)덤핑 등 통상의 전 영역에 걸친 자문을 제공해 왔다&rdquo...

  • "택시기사에 실 근로시간으로 최저임금 줘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택시기사의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초과운송 수입금이 제외되자 형식상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을 맞춘 택시회사의 행위는 불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8일 이모씨 등 택시기사 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 택시기사 이씨 등은 회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고정급을 받으면서 회사에 사납금을 내고 나머지 운송 수입은 가져 갔다...

  • 김경수, 77일 만에 풀려나 道政 복귀…황교안 '박근혜 석방' 촉구

    김경수, 77일 만에 풀려나 道政 복귀…황교안 '박근혜 석방' 촉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났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 지사의 석방으로 최근 두드러진 부산·경남(PK) 지역 민심 이반이 수습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치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가 두 인사의 석방에 따른...

  • 日 반도체 기업, 한국 떠난다는데…

    일본 반도체 부품 업체인 페로텍홀딩스가 “일본 기업에 대한 한국 사법부 판단이 공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한국 내 자회사 사업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국 기업의 기술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일본 기업이 공개적으로 한국 사법부의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 도쿄에 본사를 둔 페로텍홀딩스는 지난 16일 자사 웹사이트를 통해 “한국 자회사인 페로텍코리아가 실리콘 카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