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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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자 급증…블라디보스토크는 기회의 땅"

    "투자 급증…블라디보스토크는 기회의 땅"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투자 환경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어 기업인과 변호사 모두에게 ‘기회의 땅’이 될 것입니다.” 이원형 러시아변호사(51·사진)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정부가 극동지역 예산을 늘리면서 각종 대규모 공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2015년 한국과 러시아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한 이후 블라디보스토...

  • 대법 "사망 의사 장래소득…약사·간호사와 달리 산정해야"

    사고로 사망한 전문의의 장래소득은 약사, 간호사 등의 통계소득과 구분해 산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군의관으로 복무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정형외과 전문의 김모 씨의 부모가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김씨에 대해 6억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1·2심은 고용노동부가 2015년...

  • 대법 "갈등 겪던 공무원에 '민원 넣겠다' 문자, 협박 아냐"

    공무원에게 ‘시청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고 문자를 보낸 것은 협박이 아니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서울시 공무원 A씨에게 ‘감사실에 민원을 넣겠다’ ‘구청으로 찾아가겠다’ 등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내 정보통신망법상 불안유발 문자전송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매업자 배모씨(62)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1심은 배씨에게...

  • 신임 법관 5명 중 1명 이상(22.5%)은 7대 대형 로펌 출신

    신임 법관 5명 중 1명 이상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7대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명 가운데 51명는 ‘SKY(서울·고려·연세) 대학’을 졸업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80명 가운데 18명(전체의 22%)이 7대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 김앤장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과 율촌 출신은 각각 3명이었다. 광장 세종 바른 출...

  • "폰 값 올리고 보조금 지급, 공정거래법 위반"

    이동통신사가 휴대폰 단말기 제조사와 협의해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뒤 오른 가격만큼 고객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단말기를 판매한 것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SK텔레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같은 날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와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도 각각 L...

  • '버닝썬' 연루 의혹 윤 총경 구속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버닝썬 사건 연루 '경찰총장' 윤 총경 구속

    버닝썬 사건에서 이른바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모 총경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윤 총경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됐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윤 총경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본시장법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교사 등...

  • 법무부 비위 공무원, 4명 중 3명꼴로 '경징계' 그쳐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총 683건 가운데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75%(514건)에 달했다. 금품 및 향응...

  • 법무부, 비위행위 저지른 소속 공무원 4명 중 3명꼴로 '경징계' 그쳐

    최근 6년간 비위행위가 적발된 법무부 공무원 4명 중 3명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쳤다. 내부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검찰을 제외한 법무부 공무원들이 받은 징계 총 683건 가운데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이 내려진 경우는 75%(514건)에 달했다. 금품 및 향응...

  • 주 52시간·괴롭힘 금지法 시행…로펌으로 몰려가는 노·사

    주 52시간·괴롭힘 금지法 시행…로펌으로 몰려가는 노·사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의 주요 먹거리로 ‘노동’이 뜨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 근로자의 권리 의식이 높아지며 서초동을 찾는 발걸음이 잦아져서다. 기업들도 위험 요소를 미리 제거하기 위해 상시 조언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주로 사용자 측에 조언을 하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은 물론 근로자나 노조 측을 대리하는 소형 법률사무소와 개인 변호사들도 몸집을 불리는 모양새다....

  • "내년부터 인사·노무 분쟁 급증할 것…저성과자 인정 범위 등 미리 정해야"

    "내년부터 인사·노무 분쟁 급증할 것…저성과자 인정 범위 등 미리 정해야"

    “내년 상반기부터 인사·노무 관련 분쟁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장 출신인 김병현 법무법인 평산 대표 변호사(사법연수원 25기·사진)는 6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개월 안에 노사 간 소송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주 52시간 근로제 확대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등이 아직 산업현장 곳곳에 스며들지 못했다”며 &ld...

  • "일본에 패소했다면 한국 정부 '줄피소' 역풍 맞았을 것"

    "일본에 패소했다면 한국 정부 '줄피소' 역풍 맞았을 것"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는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공기압 밸브를 수출하면서 덤핑을 했다는 한국 정부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일본 정부가 자국 기업의 공기압 밸브에 반덤핑 관세(11.66~22.77%)를 매긴 것은 부당하다며 제소한 지 3년여 만의 최종 결론이다. 국내 시장점유율이 70%를 차지하는 일본산 밸브의 공세를 누그러뜨리는 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봉에 섰지만 그 뒤에는 법무법인 세종의 지원이 있었다. 김두식 세종 대표변호...

  • 임성우 광장 국제중재그룹 대표 "딱딱한 법조계, 음악으로 부드러워졌으면"

    임성우 광장 국제중재그룹 대표 "딱딱한 법조계, 음악으로 부드러워졌으면"

    지난달 22일 서울 삼성동 라움아트센터에서 열린 ‘리앤코(광장) 국제중재인의 밤’ 행사에서 한 ‘신인 가수’가 데뷔 무대를 가졌다. 매년 이 행사에서 첼로 연주로 분위기를 돋웠던 임성우 변호사(53·사법연수원 18기·사진)가 이날은 테너로 무대에 올랐다. 도니체티 오페라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유명 아리아 ‘남몰래 흘리는 눈물(Una furti...

  • 대법원 국감도 '조국 국감'…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공방

    대법원 국감도 '조국 국감'…법원 압수수색 영장 발부 놓고 공방

    2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선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 과정에서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조 장관 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오히려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남발해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

  • 휴대전화 가입 때 신분증 확인은 '합헌'

    이동통신사 휴대전화 가입 시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는 절차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김모씨 등 두 명이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의무화한 전기통신사업법 조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청구인들은 “휴대전화 가입 시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은 익명으로 통신할 자유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 대법 '씨모텍 주가조작' 주범에 징역 12년6개월

    2011년 이명박 당시 대통령의 조카사위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일었던 ‘씨모텍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이 징역 12년6개월의 중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2)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1월 명동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조달한 사채 200억원으로 코스닥 상장기업 씨모텍을 인수하고, ...

  • "최저임금 인상 이유로 경비원 해고 부당"

    서울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주민들이 최저임금 인상 등을 이유로 경비원을 해고한 데 대해 법원이 ‘부당해고’라고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판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현대아파트 입주자회의가 ‘위탁관리로 운영방식을 바꾸겠다...

  • 변호사도 온라인 중개 활발…법률시장에 '우버' 바람분다

    변호사도 온라인 중개 활발…법률시장에 '우버' 바람분다

    ‘15분 전화상담 2만원, 30분 방문상담 6만원.’ 국내 업체가 자체 제작한 온라인 변호사 중개 사이트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때 내는 금액이다. 검색창에 ‘계약서 작성’이라는 두 개의 단어를 입력하자 곧바로 300여 명의 변호사 목록이 나왔다. 변호사의 이름과 사진 아래에는 사법연수원 기수부터 법조인으로 활동한 기간, 출신 대학과 로펌 등의 정보가 달려 있었다. 의뢰인들이 평가한 별점도 덧붙었다...

  • 삼성·SK 기술 설명회에 해외 변호사 '북적'

    삼성·SK 기술 설명회에 해외 변호사 '북적'

    지난 24일 오전 7시30분. 서울 삼성동 한 호텔의 콘퍼런스룸이 세계 각국의 정보기술(IT) 기업인과 변호사 수십 명으로 북적였다. 삼성SDS와 SK하이닉스 중역들이 글로벌 테크놀로지 조찬 모임에서 한국의 기술 동향을 소개한다는 소식에 세계변호사협회(IBA) 서울 총회를 찾은 해외 변호사들이 앞다퉈 몰려든 것이다. ‘K테크(한국의 기술산업)’에 대한 해외 법조계의 관심 덕분에 법무법인 율촌이 참석자 모집 소식을 알린 지 ...

  • 법원 "부정채용 강원랜드 합격자 해고는 정당"

    부정 청탁을 통해 강원랜드에 채용된 사실이 드러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강원랜드 해고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원고 A씨는 2012년 겨울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합격한 320명 중 한 명이다. 강원랜드 감사 결과 2012~2013년 교육생 선발 당시 광범위한 채용 비리가 이뤄져 A씨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