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출입합니다.

성수영 기자

전체 기간
  • 니어재단 은행회관서 세미나…'산업전환기 인력 확보 방안'

    니어재단(이사장 정덕구)은 1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 뱅커스클럽에서 ‘산업전환기의 미래산업 핵심인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오세정 서울대 총장이 기조발제자로 나와 한국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 정책방향 평가, 향후 대학교육 개편 방안 등에 대해 강연한다. 김덕현 혁신과융합협동조합 이사장, 조현정 비트컴퓨터 회장, 엄미정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4차 산업혁명 우수인재 양성 방향 등에...

  • "획일적 평등주의에 갇힌 경제정책…약자들 고통만 키웠다"

    "획일적 평등주의에 갇힌 경제정책…약자들 고통만 키웠다"

    “정부의 경제정책은 형평성을 강조하면서 경제학의 기본 개념을 도외시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학계가 나서 목소리를 내야 하는데 논쟁도 실종됐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주 52시간제 도입 등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경제와 산업, 과학기술, 외교안보 분야의 전문가 100여 명으로 구성된 민간싱크탱크 FROM100(대표 정갑영)이 지난 2년간 토론을 통해 한국 사회가 당...

  • 칼 빼든 정부…'채용 장사' 항운노조 독점 깬다

    칼 빼든 정부…'채용 장사' 항운노조 독점 깬다

    정부가 항운노동조합의 독점적 지위를 깨기 위해 복수노조가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인력(노무) 공급권을 독점한 항운노조가 파업하면 항만 물류가 전면 마비되는 등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부산항운노조 간부들이 조합 가입을 대가로 10억원을 수수했다가 최근 검찰에 적발되는 등 항운노조가 채용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된 점도 정부가 칼을 빼 든 이유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관계자는 16일 “직...

  • "한국, 4차 산업혁명은커녕 공유경제도 못 풀어"

    2000년대까지 세계 정보화를 선도하던 한국 기업들이 과도한 규제 때문에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크게 뒤처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사단법인 혁신경제가 서울 태평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연 ‘혁신성장 정책의 성과와 방향 토론회’에서다. 발제자로 나선 이경전 경희대 경영정보학과 교수는 “한국이 4차 산업혁명 경쟁에서 중국을 비롯한 후발 국가에 역전된 지 오래지만 정부는 상황의 심각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

  • "노량진 구시장, 법과 원칙대로 할 것"

    "노량진 구시장, 법과 원칙대로 할 것"

    임준택 수협중앙회 회장(사진)이 “공적자금을 조기 상환한 뒤 은행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어업인들에게 투자하고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돌려주겠다”고 말했다. 수협은 2001년 외환위기 직후 신용부문 부실화로 1조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받았는데, 이를 만기 전에 갚겠다는 것이다. 일부 상인들의 노량진 구(舊)시장 불법 점거에 대해선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회장은 취임 3개월을 맞은...

  • 안면인식으로 출입국 심사…정부, AI 등 3대 플랫폼 경제에 10조 투자

    안면인식으로 출입국 심사…정부, AI 등 3대 플랫폼 경제에 10조 투자

    정부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수소 등 ‘플랫폼 경제’에 2023년까지 10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1조5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등 선제적인 정부 투자로 신산업을 키우고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이다. 12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플랫폼 경제 추진성과 및 향후 확산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2022년...

  • 상속·증여세 나눠내는 연부연납 대상 대폭 확대…생전 승계 특례는 그대로

    상속·증여세 나눠내는 연부연납 대상 대폭 확대…생전 승계 특례는 그대로

    기업을 물려받을 때 상속세 및 증여세를 최장 20년간 나눠 낼 수 있는 연부연납(年賦延納) 특례제도 요건이 내년부터 대폭 완화된다. 적용 대상이 매출 3000억원 미만 기업에서 전체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됐고, 피상속인의 경영·지분보유 기간 요건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당정협의에서 확정한 ‘가업상속지원세제 개편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연부연납 ...

  • '3·1운동 100돌' 40일 후 홍보예산 손벌린 경남도

    '3·1운동 100돌' 40일 후 홍보예산 손벌린 경남도

    경상남도가 3·1운동 100주년 기념 홍보영상 제작 계획을 밝힌 건 지난 4월 15일이었다. 기념일이 한 달 반이나 지난 시점에 “홍보가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안에 4000만원을 끼워넣었다. 예산을 확보한 경상남도는 ‘3·1운동 100주년’이 100일 지난 이 시점에 홍보영상 주제를 무엇으로 할지 논의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이 사업이 추경 예산에 포함된...

  • 30명 동호인 위해 7억 사이클로드 닦는 함평군

    30명 동호인 위해 7억 사이클로드 닦는 함평군

    지난 3월 19일 전라남도 함평군의회 회의장. 김영인 군의원이 함평군이 올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못마땅하다는 듯 쏘아붙였다. “사이클 로드 개설사업이 지금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김 의원) “그렇습니다.”(군 관계자) “함평군 사이클 동호회 회원이 몇 명입니까?”(김 의원) “3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군 관계자) “30명을 위해 ...

  • 국민연금·건강보험도 숨겨진 '재정 폭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재정의 ‘숨겨진 폭탄’으로 불린다. 지금은 대부분 연금·보험 지출을 가입자 보험료로 해결하고 있으나 앞으로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 세금으로 메워야 할 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이다. 5~10년 앞만 보고 재정 지출을 늘렸다가 사회보험발(發) 재정파탄이 닥칠 것이란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8대 사회보험(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 [취재수첩] 국책연구원장이 듣지 못한 현장 목소리

    [취재수첩] 국책연구원장이 듣지 못한 현장 목소리

    본지가 ‘정권의 코드연구 강요에 질린 국책연구기관 연구인력이 대거 탈출하고 있다’는 내용의 보도를 한 다음날인 6일 기자에게 수십 통의 메일이 도착했다. ‘국책연구원의 한 박사’라고 소개한 발신자는 기사 내용에 불만을 토로했다. “연구 방향 간섭에 좌절을 느끼는 연구자가 있더라도 극소수에 불과하고, 퇴사자 수가 급증한 것은 수도권 선호 때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과...

  • 어획량 반토막…'金게' 된 꽃게

    어획량 반토막…'金게' 된 꽃게

    꽃게 어획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급감하면서 꽃게 값이 ‘고공 행진’하고 있다. 5일 해양수산부가 발표한 연근해어업 생산통계를 보면 지난 4월 꽃게 생산량은 1년 전 같은 기간(1200t)의 절반 수준인 619t에 그쳤다. 최근 5년간 4월 평균 생산량(1508t)과 비교하면 59.0%나 줄었다. 해수부 관계자는 “올해 주요 꽃게 어장인 연평도와 서해 수온이 낮아 어장이 잘 형성되지 않았다”며 &l...

  • 국제금융센터 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 원장 최재영

    국제금융센터는 5일 사원 총회를 열고 신임 원장에 최재영 전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장(사진)을 선출했다. 임기는 7일부터 3년이다. 최 신임 원장은 1965년 부산 출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를 거쳐 미국 미주리대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1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재정기획국장, 대통령비서실 기획비서관, 국민경제자문회의 지원단 등을 거친 정통 경제관료다. 세계은행에서 시니어 스페셜리스트로 ...

  • [단독] "脫원전·소주성 '코드 연구'에 질렸다"…짐싸는 국책硏 연구원들

    [단독] "脫원전·소주성 '코드 연구'에 질렸다"…짐싸는 국책硏 연구원들

    국가 정책의 산실(産室)인 국책연구기관 연구인력들이 민간으로 떠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정권 입맛에 맞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라는 압력이 심해진 데다 2012년부터 연구기관들이 세종시 등 지방으로 대거 이전하면서 거주 여건이 나빠진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국책연구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경사연 소속 26개 기관 정규직 연구인력 퇴사자는 187명으로 1년 전(134명)에 비해 28.3% 증가했다. 올 들...

  • 무리한 정규직 전환 탓에…쫓겨나는 비정규직 석·박사

    무리한 정규직 전환 탓에…쫓겨나는 비정규직 석·박사

    국책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들이 하나둘 짐을 싸고 있다. 인건비가 한정된 국책연구기관들이 정부가 추진한 ‘정규직 전환’ 정책에 ‘극소수 전환·대부분 해고’로 대응한 결과다. 4일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 따르면 경사연 소속 26개 국책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지난해 1211명으로 1년 전(1960명)에 비해 38.2% 급감했다. 지난 4월 기준으로는 955명까지 줄었다....

  • [단독] 시간 빼앗고 돈까지…국책硏들 '부글부글'

    [단독] 시간 빼앗고 돈까지…국책硏들 '부글부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오는 8월 주최하는 ‘대북 정책 홍보’ 성격의 포럼에 국책연구기관들을 동원하면서 개최 비용을 분담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4일 경사연 산하 국책연구기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사연과 KIEP는 최근 경사연 산하 국책연구기관 기획조정실장들을 불러 모아 ‘DMZ 평화경제 포럼’(가칭) 참석을 요청하며 개최 비용 차원에서 5000...

  • 국보법 폐지·주한미군 철수까지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올해 주요 투쟁사업 목표로 국가보안법 폐지와 주한미군 철수, 재벌 개혁 등을 제시했다. 노동 문제를 넘어서 정치·사회 문제에도 적극 관여하고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도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재벌과 보수 언론, 수구 정치 세력과 경제 관료가 우리 사회의 진짜 적폐세력”이라며 올해 민주노총 사업 목표를 ‘사업장 담장을 넘어 한국 사회 대개혁’으로 삼...

  • 홍남기 "정년연장, 정부 TF서 논의 중"

    홍남기 "정년연장, 정부 TF서 논의 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경제와 고용에 미치는 영향, 경제 주체의 부담 능력, 시장의 수용 측면이 꼼꼼하게 반영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작아지고 명목임금도 높...

  • 경기 동행·선행지수, 11개월 만에 하락세 멈췄지만…소비는 최대폭 감소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선행지수 순환변동치가 11개월 만에 하락세를 멈췄다. 생산과 투자가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2개월 연속 ‘반짝 개선’된 덕분이다. 하지만 국내 소비가 감소세로 돌아선 데다 정부가 ‘6개월 연속 수출 감소’를 공식화하면서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단기간 내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을...

  • 할 말은 하는 KDI…정부 눈치 안보고 '쓴소리' 하는 이유는

    할 말은 하는 KDI…정부 눈치 안보고 '쓴소리' 하는 이유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16일 “단기적인 경기 부양에 치우친 재정 정책은 위험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같은 날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온 “지금은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과 정반대 주장이었다. 파장은 컸다. 회의 결과보다 보고서가 먼저 발표됐는데도 “보수 학자들이 정치적인 의도로 (대통령 발언 당일 정반대) 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