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출입합니다.

성수영 기자

전체 기간
  • 냉혹해진 경제팀 평가…최종구·성윤모만 10점 만점에 5점 넘겨

    냉혹해진 경제팀 평가…최종구·성윤모만 10점 만점에 5점 넘겨

    문재인 정부 ‘2기 경제팀’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평가는 냉혹했다. 청와대 정책라인과 경제부처 수장 10명에 대한 업무평가 점수는 10점 만점에 평균 4.5점이었다. 1년 전 ‘1기 경제팀(5.7점)보다 낮은 점수다. 5점 이상을 받은 사람은 두 명이었다. 전문가들은 “지난해 소득주도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이 혁신성장으로 일부 선회하는 데 역할을 한 김동연 전 부총리(지난해 7.01점)처럼 ‘...

  • "문재인 정부, 경제 불통이 문제…직언할 사람 곁에 둬라"

    "문재인 정부, 경제 불통이 문제…직언할 사람 곁에 둬라"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오피니언 리더들로부터 ‘낙제점’을 받았다.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탈(脫)원전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인 탓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실정의 원인으로 ‘시장과의 불통’에서 비롯된 현실과 동떨어진 경제인식을 지목했다. “이념을 떠나 대통령에게 현 경제상황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해법을 직언할 수 있는 경제 전문가를 곁에 둬야 ...

  • 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적표'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10년 만에 '최악 경제성적표' 받은 소득주도성장론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 집권 직후부터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기조로 채택했다. 최저임금을 2년간 약 30% 올렸고, 주 52시간 근로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단행했다. 의욕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였지만 성과는 기대와 다르다. 생산·투자·고용·수출 등 모든 경제 지표가 하락세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청년실...

  • 홍남기 부총리, ADB 차기 총회 의장 선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4일 피지에서 열린 제52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차기 연차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다음 연차총회는 내년 5월 2~5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이날 홍 부총리는 ‘아시아 2020: 혁신, 포용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53차 연차총회 주제를 소개하고 회원국의 참석을 독려했다. 그는 연설을 통해 “세계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해 아시아 각국이 경제복원력을 확보하기 ...

  • 인력도 적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조세심판원…조세 불복 年 7600건에 상임심판관 6명뿐

    인력도 적고 전문성도 떨어지는 조세심판원…조세 불복 年 7600건에 상임심판관 6명뿐

    ‘상임심판관 1명당 연간 처리건수 2546건, 사건당 평균 심리시간 8분….’ 정부가 물린 세금에 불만이 있는 납세자들이 가장 먼저 하소연하는 권리구제 기관인 조세심판원의 현실을 보여주는 숫자들이다. 한국은 과세 처분에 대해선 납세자가 행정소송을 걸기 전에 반드시 조세심판원 감사원 국세청 중 한 곳에서 먼저 판단을 받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 중 90.4%는 조세심판원을 찾는다. 세금을 물린 국세청이나 ...

  • [단독] 고강도 세무조사에 '법인세 불복' 늘었다

    [단독] 고강도 세무조사에 '법인세 불복' 늘었다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 결정에 반발해 조세심판원을 찾는 기업이 크게 늘고 있다. 국세청이 지난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의 세무조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면서 대기업 세무조사 강도를 끌어올린 결과란 해석이 나온다. 올해 경기 둔화에 따라 세수 부족 가능성이 커진 만큼 세무조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경제계는 우려하고 있다. 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심판원에 접수된 법인세 불복 심판 청구 건수는 695건으로 1년 전(574건)에 비해...

  • 누더기 세법에…국세청도 세무사도 "헷갈려"

    전문가들은 조세불복이 크게 늘어난 원인 중 하나로 ‘툭하면 바뀌는 세법’을 꼽는다. 정권 필요에 따라 그때그때 뜯어고치다 보니 전문가도 이해하기 어려운 ‘누더기 법’이 됐다는 지적이다. 소득세법이 대표적이다. 부동산 대책이 나올 때마다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이 바뀐 탓에 전문가들조차 손사래를 칠 지경에 이르렀다. 한 세무사는 “업계에서 ‘양포(양도소득세 포기) 세무사’라...

  • 공장가동률, 금융위기 수준 '곤두박질'…환율까지 '비상'

    공장가동률, 금융위기 수준 '곤두박질'…환율까지 '비상'

    지난 1분기 제조업 가동률이 71.9%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 이후 10년 만의 최저치다.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와 선행지수는 역대 최장인 10개월째 내림세를 나타냈다. 지난 3월 생산·소비·투자가 증가했지만 기저효과에 따른 ‘반짝 증가’라는 분석이 나온다. 생산·투자 침체 언제까지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rsquo...

  •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25%로 올린다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25%로 올린다

    한국서부발전(사장 김병숙)은 ‘서부발전 신재생에너지 3025 로드맵’을 수립했다. 2030년까지 9조3000억원을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확충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30년까지 25%로 끌어올리는 게 목표다. 이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계획’(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로 확대)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신재생에 ‘통 큰 투자’...

  • 신남방 정책 이끄는 '수출금융 리더'

    신남방 정책 이끄는 '수출금융 리더'

    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이인호)는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발맞춰 적극적인 수출 지원 사업을 벌이고 있다. 한국 수주를 전제로 한 발주처 앞 ‘사전금융한도’ 제공과 무역보험 특별 지원, 현지 방문 심사단 운영, 현지 네트워크 거점 확대 등은 동남아시아 등에 진출했거나 추진 중인 기업들에 ‘단비’와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전금융한도로 기업 경쟁력 지원 무보는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 국가에서 더 많은 건설 ...

  • 정부는 '성장률 쇼크' 해외 탓이라는데…"親노동 정책이 기업 설비투자 급감 불러"

    정부는 '성장률 쇼크' 해외 탓이라는데…"親노동 정책이 기업 설비투자 급감 불러"

    지난 1분기 한국 경제를 ‘마이너스 성장’(-0.3%)으로 끌어내린 주범은 설비투자 감소였다. 전 분기보다 10.8%나 줄어들면서 경제성장률을 0.9%포인트나 갉아먹었다. 설비투자만 전 분기 수준을 유지했더라면 올 1분기에 0.6% 플러스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 주 52시간 근로제 전격 시행, 높아진 법인세율 등으로 한국에 공장을 세울 이유를 찾지 못한 기업들이 ‘탈(脫)한국...

  • 일반 담배 대신 전자담배 피운다

    올해 1분기 궐련 판매량은 소폭 줄었지만 전자담배 판매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26일 내놓은 ‘2019년 3월 담배시장 동향’을 보면 올 1분기 담배 판매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0.2% 줄어든 7억8270만 갑이었다. 담뱃값 인상 전인 2014년 1분기(9억4320만 갑)와 비교하면 17% 감소했다. 종류별 판매량을 보면 궐련은 1분기 6억9070만 갑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 감소했다. 전자담...

  • 세계경제 핑계대는 靑…날씨 탓하는 한은

    한국 경기가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와 한국은행은 냉철하게 경기를 인식하기보다 변명거리만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5일 열린 긴급 관계장관회의 직후 기재부는 ‘참고자료’를 내고 성장 부진의 주요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세계 경제 둔화에 따른 수출 부진 △대외 불확실성으로 국내 투자 동반 부진 △작년 4분기 높은 성장과 정부 투자 확대에 따른 ...

  • "기다리면 소주성 효과 나온다"더니…그때 청와대 참모들 어디갔나

    "기다리면 소주성 효과 나온다"더니…그때 청와대 참모들 어디갔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3개월 만에 최저치다. ‘마이너스 성장’ 징후는 지난 1년간 꾸준히 감지됐다. 소비 투자 수출 등 주요 지표가 줄줄이 곤두박질쳤기 때문이다. 하지만 악화된 지표가 나올 때마다 청와대 참모들은 “경제 체질이 바뀌는 과정에서의 진통”이라거나 “성장통”이란 말만 반복했다. 각...

  • 빚까지 내서 6.7兆 추경…총선 앞두고 일자리·SOC에 '퍼주기 논란'

    빚까지 내서 6.7兆 추경…총선 앞두고 일자리·SOC에 '퍼주기 논란'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과 경기 활성화 명목으로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했다. 이를 위해 3조6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추경안을 확정하고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여당은 5월 임시국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이지만 자유한국당이 “재해 추경과 총선용 경기 부양 추경을 구분해 심사하겠다”고 벼르고 있어 국회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

  • 3.6兆 적자국채 발행으로 年 이자부담만 720억 늘어

    3.6兆 적자국채 발행으로 年 이자부담만 720억 늘어

    정부가 추가경정예산 재원 조달을 위해 3조6000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매년 추경을 편성했지만 빚을 내 재원을 조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의 연간 이자 부담은 720억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민생을 지원하겠다며 늘린 나랏빚이 결국 국민 세금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4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추경 예산안에는 총 재원 6조7000억원 중 3조6000억원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 "日 '100년 기업' 3만개 넘는데…韓, 과도한 상속세 탓에 6개 불과"

    "日 '100년 기업' 3만개 넘는데…韓, 과도한 상속세 탓에 6개 불과"

    “정부가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한다지만 여전히 중견·중소기업에는 문턱이 너무 높습니다. 7년간 업종을 바꾸지 못하고 고용도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데 누가 대를 이어 경영하겠습니까.”(윤병섭 서울벤처대학원대 교수)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23일 열린 ‘경제활력과 기업관련 세제개편’ 세미나에서는 최고세율이 65%에 이르는 상속세가 기업할 의욕을 꺾고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

  •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총선 앞두고 SOC 등 '선심성 재정살포'

    무늬만 '미세먼지 추경'…총선 앞두고 SOC 등 '선심성 재정살포'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미세먼지 마스크 250만 개를 저소득층과 야외 근로자에게 나눠주는 내용 등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세먼지 대책 △재난 피해 복구 △선제 경기 대응 등을 추경안에 담기로 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올해 35만 대 이상의 노후 경유차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주고 사회복지시설과 지하철 등 다중 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한다. 강원 고성 등 5개 특별재...

  • 1000원을 1원으로…고개드는 리디노미네이션

    1000원을 1원으로…고개드는 리디노미네이션

    정치권이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을 공론화한다. 화폐 단위를 1000원에서 1원으로 변경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과 편익 등을 따져보고 여론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원욱·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다음달 13일 국회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을 논한다’라는 이름의 정책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여당 의원들이 이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 새 화폐 발행 등 직접비용만 3兆 넘어

    새 화폐 발행 등 직접비용만 3兆 넘어

    리디노미네이션 목소리가 정치권에서 솔솔 나오는 가운데 이를 단행했을 때 비용과 편익이 어느 정도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1000원을 1원으로 하는 등 화폐의 액면 가치를 낮추는 것을 말한다. 이와 관련, 2004년 한국은행은 리디노미네이션을 실행했을 때 비용과 편익을 계산한 적이 있다. 당시 한은은 내부에 태스크포스(TF)팀까지 꾸려 화폐개혁을 추진하다 물가상승 우려와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에 접었다. 당시 리디노미네이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