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경제부 기자입니다. 기획재정부와 해양수산부를 출입합니다.

성수영 기자

전체 기간
  • 성윤모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없어"…대놓고 감사원에 불복

    성윤모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없어"…대놓고 감사원에 불복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2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결과가 조작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산업부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평가를 맡은 회계법인을 압박했고, 이에 따라 경제성이 낮게 평가됐다는 지난 20일 감사원 감사 결과에 공식 불복한 것이다. 산업부 공무원들이 감사 도중 파일 444건을 삭제한 사건에 대해서는 “충격적인 일이고 유감이지만 산업부 차원의 조...

  • 유신재 박사, 국제해양연구위 의장에…亞 최초

    유신재 박사, 국제해양연구위 의장에…亞 최초

    해양수산부는 ‘2020년 국제해양연구위원회(SCOR) 연차총회’에서 유신재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박사(사진)가 의장으로 최종 선출됐다고 21일 밝혔다. 해양 생태학 전문가인 유 의장은 63년 만에 처음 아시아권에서 선출된 의장이다. 임기는 2024년 10월까지다. SCOR은 1957년 설립된 국제 해양 학술기구로 31개 회원국이 모여 제3세계의 해양학 연구나 ‘국제 인도양 탐사’ 같은 국제 ...

  •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원인 무효…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해라"

    월성 1호기 조기폐쇄의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에 문제가 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서 탈(脫)원전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감사원 감사 결과로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의결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게 드러났다”며 “월성 1호기 조기...

  • 산업부의 '조직적 증거 인멸' 충격…감사원 원전 보고서 해부

    산업부의 '조직적 증거 인멸' 충격…감사원 원전 보고서 해부

    지난 20일 나온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결과에 나타난 산업부 공무원 등 탈(脫)원전 관계자들의 행동은 '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를 방불케 한다. 각종 지시 중 상당수는 문서가 아니라 구두로 이뤄졌다. 그나마 남아있던 증거는 감사 전날 새벽 복구가 최대한 어려운 방식으로 대량 삭제했다. 관련자들은 막판 진술을 뒤집어 가며 책임 소재를 교묘하게 회피했다. 문제의 핵심인 '경제성...

  • 산업부, 즉각 반발…"변수 바꾸라고 부적정 지시한 적 없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가 조작됐다”는 내용의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산업부가 회계법인에 경제성 조작을 압박한 적이 없으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도 문제가 없었다는 게 산업부의 주장이다. 산업부는 이 때문에 앞으로도 에너지 전환·탈원전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감사 재심청구 요청도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20일 ‘월성 1호기 조기...

  • '감사 방해도 적극행정?'…산업부 "감사원 결정 유감"

    '감사 방해도 적극행정?'…산업부 "감사원 결정 유감"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부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하기 어려우며 앞으로도 에너지전환 정책(탈원전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담당 실무진들이 감사를 앞두고 새벽에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했다가 징계를 받게 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고 했다. 산업부는 20일 '월성1호기 조기폐쇄...

  •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책임' 지목된 백운규 "내탓 아냐"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책임' 지목된 백운규 "내탓 아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일 발표된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에 대해 "경제성 분석을 잘못했고 나에게 책임을 물은 내용도 사실도 다르다"고 반박했다. 백 장관의 말이 사실이라고 가정하면 산업부 실무자들은 불과 1년 전까지 추진하던 원전 진흥 정책을 스스로 '탈원전'으로 뒤집고, 독단적으로 경제성 평가 조작을 수행한 것이 된다. 산업부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q...

  • "탈원전 감사 막아라" 문서 444건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

    "탈원전 감사 막아라" 문서 444건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A 산업부 서기관) "담당 과 컴퓨터, 이메일과 휴대폰에 저장된 월성 1호기 관련 문서를 전부 삭제하세요."(B 산업부 국장) 20일 감사원이 발표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보고서에는 감사원 감사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방해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다. 담당 국장...

  • "폐쇄하라는데 돌려요?"…월성1호기 '애물단지'로 만든 한마디

    "폐쇄하라는데 돌려요?"…월성1호기 '애물단지'로 만든 한마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결정돼 있는데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게 말이 돼요? 청와대에 그렇게 보고 못 합니다. 즉시 가동을 멈추는 쪽으로 재검토하세요.”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질책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월성 1호기를 언제 영구 가동 중단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나온 반응이었다....

  • '3700억 이득' 월성1호기, 어떻게 '애물단지'로 조작됐나 [종합]

    '3700억 이득' 월성1호기, 어떻게 '애물단지'로 조작됐나 [종합]

    “이사회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했는데도 원전을 계속 돌리는 게 말이 돼요? 청와대에 그렇게 보고 못 합니다. 즉시 가동을 멈추는 쪽으로 재검토하세요.”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을 둘러싼 논란은 2018년 4월 백운규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이 같은 질책에서 시작됐다.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 전 언제 월성 1호기를 영구 가동중단할 것이냐고 물었다”는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나...

  • [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속보] 감사원 "월성1호기 경제성 불합리하게 저평가"

    감사원은 20일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결정적인 근거가 된 경제성 평가가 부당했다는 내용의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을 축소해 부당한 조기 폐쇄 결정을 했다는 취지다. 이날 감사원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월성1호기의 경제성이 부당하게 낮게 평가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이 2018년 4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대한 경제성 평가...

  •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차,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 나섰다

    현대글로비스·LG화학·현대자동차가 전기차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제4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현대글로비스, LG화학, 현대차 등이 각각 신청한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발표했다. 실증특례는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고 안전성 등을 시험·검증하는 제도다. 이로써 현대글로비스는 자체 보...

  • '국민 등골 브레이커?' 혈세로 패딩 산 공공기관

    '국민 등골 브레이커?' 혈세로 패딩 산 공공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이 남는 예산을 직원들의 패딩을 사는 데 지출해 혈세를 낭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구원은 지난해 말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인 '콜롬비아' 매장과 계약을 체결해 1818만원을 지출했다. 연구원은 한 벌당 21만원에 총 88벌의 패딩을 주문했다.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용도 란에는 "동절기 난방용 에너지 절감 및 소속감 증대&quo...

  • 지난달 국내 판매 1위…1만1590대 팔린 차는 '이 차'

    지난달 국내 판매 1위…1만1590대 팔린 차는 '이 차'

    지난달 국내 자동차산업이 생산, 내수, 수출 모두 증가세를 보이며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 현대자동차의 그랜저는 1만1590대가 팔려 지난달 판매량 1위를 기록하는 등 국산 자동차의 약진이 돋보였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9월 자동차산업 월간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자동차산업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생산(23.2%) 내수(22.2%) 수출(14.8%) 지표가 모두 급증했다. 자동차 생산은 34만2489대로 23.2...

  • "인도 공정거래법, 생각보다 빡빡하네"…설명 책자 나와

    "인도 공정거래법, 생각보다 빡빡하네"…설명 책자 나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인도 경쟁법에 대한 설명책자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인도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 현지 경쟁법을 위반해 불이익을 받지 않게 돕자는 취지다. 이번 책자는 인도 경쟁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발간되는 국내 자료로, 경쟁법 내용 외에도 최근 사례도 포함됐다. 학계에 따르면 인도 경쟁법의 역사는 50여년 전 시작됐다. 인도는 1947년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뒤 경제 발전을 위해 특정 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전략을 썼는데, 경제력 집중 문제...

  • "중남미·중동 연체율 높다" 무역보험공사 '빅데이터' 공개

    "중남미·중동 연체율 높다" 무역보험공사 '빅데이터' 공개

    중남미·중동·아프리카 지역에 수출하는 우리 기업들이 다른 지역보다 높은 연체율과 긴 연체기간을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그간 쌓인 수출 기업들의 빅데이터 약 270만건을 분석해 발간한 '무역거래 결제동향 보고서'에서다. 무보는 19일 한국 주요 해외시장 수출대금 결제 동향에 관한 빅데이터를 분석한 무역거래 결제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5년간 약 270...

  • 수소로 만든 전력, 한전이 의무 구매

    수소로 만든 전력, 한전이 의무 구매

    2022년부터 전체 전력 중 일정 비율을 수소로 생산하게 된다. 울산 등 전국 4개 도시는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수소도시’로 시범 운영된다. 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를 열어 수소경제 확대를 위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관련법을 개정해 한국전력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대상에서 수소전지를 분리해 별도 목표치를...

  • 민관합동 법인 만들어 수소 충전소 35곳 추가 구축

    민관합동 법인 만들어 수소 충전소 35곳 추가 구축

    현대자동차의 수소전기차 넥쏘는 지난 9월 말까지 국내에서 총 9396대 팔렸다. 하지만 이 차들을 충전할 수소충전소는 전국을 통틀어 34곳에 불과하다. 폭발을 우려하는 주민 민원 때문에 건설 부지를 찾기 어려운 데다 수소 운반 등에 연간 수억원이 드는 탓에 적자가 불가피해 충전소 구축이 지지부진해서다. 부족한 충전소 때문에 소비자는 구매를 꺼리고 제조사는 수소차 출시를 망설이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특히 수소 사용량이 훨...

  •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서 뷔페 취소 땐 위약금 20% 감면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상황에서 돌잔치나 회갑연 등을 위한 뷔페 예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의 2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2단계 상황에서는 뷔페 예약을 위약금 없이 취소할 수 있고, 여행·항공·숙박 예약 취소 때 위약금을 50% 감면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여행·항공·숙박·외식서비스업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오는 23일...

  • [단독] 수시로 고장 나는 수입산 원전 부품…4129억 날렸다

    [단독] 수시로 고장 나는 수입산 원전 부품…4129억 날렸다

    지난 5년간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하는 원전에 들어있는 외산 원전 부품이 12회 고장나 4129억원의 발전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부품을 국산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탈(脫)원전 정책의 영향으로 관련 연구개발(R&D)은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수시로 고장나는 외산 원전 부품 14일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실과 한수원 등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원전 외산 부품으로 인한 고장은 12회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원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