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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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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SK의 '新藥 주권' 선언이 반갑다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SK의 '新藥 주권' 선언이 반갑다

    ‘성공 확률 5%, 연구 기간 10년, 수익은 개발비의 최소 10배.’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6년 집계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신약(新藥) 개발 성공사례 평균치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비유되는 신약 개발은 대표적인 ‘고위험-고수익’ 구조다. ‘블록버스터 신약’ 하나가 세계 제약업계 판도를 좌우한다. 세계 30위권 제약사인 미국 애보트에서 20...

  • [다시 읽는 명저] "보수는 이상과 현실 간극 메우는 실용철학"

    [다시 읽는 명저] "보수는 이상과 현실 간극 메우는 실용철학"

    미국의 사회학자인 로버트 니스벳(1913~1996)이 1986년 출간한 《보수주의》는 ‘보수주의 교의(敎義)’를 담은 책으로 명성이 높다. 이 책은 ‘보수주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국의 정치가이자 철학자 에드먼드 버크(1729~1797)의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을 사상적 토대로 하고 있다. 버크가 1790년 쓴 《프랑스 혁명에 관한 성찰》은 보수주의를 처음으로 체계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수...

  • [천자 칼럼] GPS 주도권 경쟁

    [천자 칼럼] GPS 주도권 경쟁

    ‘하늘로 쏘아 올린 나침반’이라고 불리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은 원래 군사용이었다. 미국 국방부가 1973년 미군 통합 항법시스템으로 확정한 ‘내브스타(NAVSTAR)-GPS’가 시초다. 적군 위치 파악과 미사일 유도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미국 GPS 시스템은 6개의 우주궤도에 위성을 4개씩 배치해 지구 어느 위치에서건 대상물의 위치와 시각 정보를 제공한다. GPS가 민간에서 쓰이게 된...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돌아봐야 할 '분당·일산 활용법'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돌아봐야 할 '분당·일산 활용법'

    우리나라 주택 정책을 흔히 ‘냉·온탕 정책’이라고 부른다. 집값이 급등하면 진정책을 쏟아내다 집값이 급락하면 다시 부양책을 퍼붓기 때문이다. 1976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이 지적한 ‘샤워실의 바보’의 전형적인 사례다. ‘샤워실의 바보’는 물 온도를 맞추지 못하고 뜨거운 물과 찬물을 반복해 트는 행태를 빗댄 것이다. 50여년 '냉·온탕...

  • [다시 읽는 명저] "이념에 갇힌 권력이 민주주의 위기 가속"

    [다시 읽는 명저] "이념에 갇힌 권력이 민주주의 위기 가속"

    “항상 옳다고 주장하는 세력에 맞서 싸우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위기에 빠진다. 모든 진실이 모든 이의 귀에 들리는 것은 아니다. 진실은 선의나 다수결에 의해 결정되지 않는다. 부당함에 저항하는 지식인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횃불이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해치는가》는 이탈리아 작가 움베르토 에코(1932~2016)의 칼럼 일부를 모은 책이다. 이 책의 원전(原典)은 에코가 20여 년 동안 주간지 ‘...

  • [천자 칼럼] '코끼리 옮기기'와 연금 개혁

    [천자 칼럼] '코끼리 옮기기'와 연금 개혁

    육상 포유류 중 가장 덩치가 큰 코끼리는 동양에서 성스러운 동물로 취급된다. 아시아 코끼리의 서식지인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종교와 결합돼 숭배되고 있다. 힌두교도들이 가장 숭상하는 신(神)의 하나인 ‘가네샤’는 몸은 사람, 머리는 코끼리 형상을 하고 있다. 불교에서도 코끼리는 신성시된다. 재정학(財政學)에서는 ‘코끼리’가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된다.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국민연금이 대표적인 &l...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거꾸로 가는 '파견법'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거꾸로 가는 '파견법'

    1997년 외환위기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한국 정부에 요구한 첫 주문은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IMF의 서슬에 김대중 정부는 1998년 2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을 제정했다. 하지만 노동계의 거센 반발과 여야의 졸속 절충 탓에 당초 취지와는 달리 ‘근로자 보호’에 방점이 찍힌 법으로 변질됐다. 파견 분야를 제조업을 제외한 운전·청소 ...

  • [천자 칼럼] 택시와 우버

    [천자 칼럼] 택시와 우버

    택시요금 인상을 놓고 시끌벅적하다. 서울시가 이르면 내년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4000원으로 1000원 올리고, 심야 할증시점도 자정에서 밤 11시로 앞당기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면서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기본요금 인상은 2013년(2400원→3000원) 이후 6년 만이다. 기본요금이 한꺼번에 약 33% 뛴다니 인터넷 공간에서는 찬반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열악한 택시 기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는 찬성의견도 ...

  • [다시 읽는 명저] "착한 정부보다 나쁜 시장이 더 낫다"

    [다시 읽는 명저] "착한 정부보다 나쁜 시장이 더 낫다"

    20세기 자본주의 국가의 경제정책은 두 경제학자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존 메이너드 케인스(1883~1946)와 밀턴 프리드먼(1912~2006)이다. 1929년 미국 대공황 이후 1960년대까지 세계 경제학계는 케인스 학파의 시대였다. 케인스는 불황을 극복하고 완전고용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 즉 유효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정부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자유주의 학파로 불리는 시카고 학파의 거두(巨頭) 프리드먼은 자유시장을...

  • [다시 읽는 명저] "'진보'가 오류 인정하지 않으면 도그마"

    [다시 읽는 명저] "'진보'가 오류 인정하지 않으면 도그마"

    “정직하고 머리 좋은 사람은 절대로 좌파가 될 수 없다. 정직한 좌파는 머리가 나쁘고, 머리가 좋은 좌파는 정직하지 않다. 모순투성이인 사회주의 본질을 모른다면 머리가 나쁜 것이고, 알고도 추종한다면 거짓말쟁이다.”(레이몽 아롱) 20세기 프랑스 지성계(知性界)를 언급하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두 인물이 있다. 우파와 좌파를 대표하며 수십 년간 치열한 이념 대결을 벌였던 레이몽 아롱(1905~1983)과 장 폴 사르트르(...

  • [천자 칼럼] 신도시의 명암

    [천자 칼럼] 신도시의 명암

    노태우 정부가 ‘주택 200만 가구 건설 계획’을 발표한 것은 1988년이었다. ‘3저(저금리, 저물가, 원화 약세) 호황’과 88서울올림픽 특수가 겹치면서 주택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때였다. 여기에다 베이비부머들의 결혼이 맞물리면서 1988년 한 해 동안 서울 집값은 24%나 치솟았다. 당시 유행했던 ‘방 빼!’라는 말은 집값 폭등 현상을 빗댄 것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1...

  • [천자 칼럼] 노벨상 명문 퀴리가(家)

    [천자 칼럼] 노벨상 명문 퀴리가(家)

    마리 퀴리와 피에르 퀴리가 제3회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것은 1903년 11월이었다. 새로운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Polonium)과 라듐(Radium)을 발견한 공로였다. 여성이 노벨상을 받은 것도, 부부가 함께 수상한 것도 이때가 처음이었다. 마리 퀴리는 1906년 마차 사고로 남편을 잃었지만 연구에 매진했다. 1910년 염화라듐을 분해해 순수 라듐을 얻는 데 성공했고, 이듬해 노벨화학상을 받았다. 110여 년 노벨상 역사에서 서...

  •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기업을 범죄자 취급하는 나라

    “어디에 붙어 있는 나라인지 설명하기가 참 힘들었죠. 그땐 ‘삼성과 LG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한 수 아래로 대하던 현지인들이 금방 달리 보더라고요….” 1980~1990년대 외국에서 공부를 했거나 상사주재원 등으로 근무했던 사람들의 흔한 경험담이다. 88 서울올림픽 이전만 해도 한국을 아는 외국인은 드물었다. 국가 이미지도 ‘전쟁’ ‘폐허&rsquo...

  •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중소기업 고통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중소기업 고통 더 이상 외면하지 마라

    “그것 참, 어떻게 해야 제대로 설명할지. 가뜩이나 내수가 줄어 고민이 많은데….” 서울 구로동에서 전자부품 업체를 운영하는 K사장은 요즘 걱정거리가 하나 더 늘었다. 대기업의 주문 감소로 국내 매출이 줄어든 상황에서 수출마저 적신호가 켜졌다. “납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해외 바이어들은 반신반의한다. 수년간의 거래관계를 생각하면 서운하기도 하지만 사업하는 입장에서 그들...

  •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어느 원로 기계인의 하소연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어느 원로 기계인의 하소연

    ‘機械産業發展(기계산업발전).’ 서울 여의도 기계회관 9층 로비에 걸려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휘호다. 기계업계 원로들은 이 글자를 보면 아직도 가슴이 찡하다고 한다. 고마움과 그리움, 그리고 비극적으로 가신 분에 대한 애석함 등이 교차한다고 한다. 박 전 대통령이 서거한 1979년 10월26일. 세상 사람들은 그날 하면 대개 ‘KBS 당진 송신소 완공식’ ‘삽교천 방조제 준공식&rsqu...

  •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기업인 사면이 꼭 필요한 이유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기업인 사면이 꼭 필요한 이유

    ‘소인의 다행이요 군자의 불행이다(小人之幸 君子之不幸).’ 사면 반대론자들이 ‘금과옥조’처럼 내세우는 당 태종 이세민의 말이다. “사면의 은전이 죄를 지은 자에게만 미치니 죄 없는 양민은 손해”라는 의미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면 찬성론자는 많지 않았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장자크 루소도 사회계약론에서 “(부작용이 많아) 로마공화정에선 원로원도 집정관들도 특사(特赦...

  •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법인세율에 발목 잡힌 '바이오 허브'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법인세율에 발목 잡힌 '바이오 허브'

    “국내 기업 역차별요? 지금 그런 것 따질 형편입니까? (경쟁력 강화가 시급해) 역차별도 제발 빨리만 받게 해주세요.” ‘미스터 쓴소리’로 통하는 제약사 대표인 L사장의 호소다. 그는 ‘바이오 전도사’를 자처하며 공무원 앞에서도 작심비판을 서슴지 않아 이런 별명을 얻었다. L사장이 요즘 공무원을 만날 때마다 입이 마르도록 요청하는 안건이 있다. “법인세 감면 등 파격적...

  •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중소기업청장에 거는 기대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중소기업청장에 거는 기대

    그를 만나 본 사람들은 “열정이 대단하다”고 입을 모은다. “말이 논리정연하고 핵심을 짚는다”고 감탄하는 이가 적지 않다.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그를 ‘준비된 사람’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첫 민간기업인 출신 중소기업청 수장인 주영섭 청장 얘기다. “일이 취미”라며 워커홀릭을 자처하는 그의 행보는 시작부터 거침없다. 주 청장은 지난 1월18일 공식 업무를 시작...

  •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원격진료 언제까지 반대만 할텐가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원격진료 언제까지 반대만 할텐가

    1811년, 노팅엄에서 시작돼 영국 전역에 번진 러다이트(Luddite)운동. 당시 노동자들은 방적기가 자신들의 일자리를 앗아간다며 기계를 부수고 폭동을 일으켰다. 200여년이 지난 대한민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엔 뜻밖에도 ‘상위 5% 직업인’이 선봉에 섰다. 원격진료를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얘기다. 기계 파괴는 아니지만 10년 넘게 완강하게 ‘신기술’을 거부하는 모습에 &ls...

  •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혁신 전도사' 송재훈의 퇴장

    [김태철의 데스크 시각] '혁신 전도사' 송재훈의 퇴장

    “누군가에게 억울함을 호소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는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환자 곁을 지키는 것이 의료인의 도리입니다.” 지난 6월12일, 삼성서울병원 의료진과 임직원 8000여명에게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발송자는 송재훈 병원장. 이 병원의 감염내과 과장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는 삼성서울병원이 뚫린 게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란 발언으로 온갖 비난이 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