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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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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자 칼럼] 기능올림픽 '역주행'

    [천자 칼럼] 기능올림픽 '역주행'

    6·25전쟁의 참화가 채 가시지 않았던 1960년대는 대다수 국민들에게 춥고 배고픈 시절이었다. 소년 가장 배진효도 마찬가지였다. 1963년 경남 진주에서 무작정 상경한 15세 청년은 당시 서울에서 가장 큰 제화점을 찾았다. 그곳에서 밤낮으로 기술을 습득한 그는 한국이 처음 출전한 1967년 제16회 국제기능올림픽에서 양복기술자 홍근삼 씨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금메달 스토리’는 극적이었다. 한국 선...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한국의 봉독과 중국의 개똥쑥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한국의 봉독과 중국의 개똥쑥

    ‘천연물 신약 1호’ 아피톡신(Apitoxin)이란 주사제가 있다. 관절염과 인대 통증 치료제로 사용하는 의약품이다. 주성분은 봉독(蜂毒), 즉 벌의 침에 있는 독이다. 중견 제약회사인 구주제약이 한의학에서 관절염 환자에게 벌의 독침을 쏴 통증을 치료하는 것에서 착안해 개발했다. 봉독이 신약으로 진화했지만 정작 한의사들이 이 약을 써도 되는지는 모호해졌다. 현행 약사법에는 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신약을 처방할 수 있는 주체...

  • [다시 읽는 명저]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

    [다시 읽는 명저]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

    “정부가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다.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재화와 용역 가격을 결정한다면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부실패(government...

  • [천자 칼럼] 질주하는 '카뱅'

    [천자 칼럼] 질주하는 '카뱅'

    2017년 2월, 유럽의 금융 중심지 영국을 깜짝 놀라게 한 설문조사가 공개됐다. 영업을 시작한 지 9개월밖에 안 된 ‘아톰뱅크(Atom Bank)’가 ‘소비자 추천 1위 은행’에 오른 것이다. 아톰뱅크는 세계에서 처음으로 ‘모바일 뱅크’를 표방했다.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지문인식 등으로 계좌에 손쉽게 접속해 쉽게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톰뱅크의 예금 보유액은 20...

  • [다시 읽는 명저] "공정성 잃은 군주는 발톱 잃은 호랑이"

    [다시 읽는 명저] "공정성 잃은 군주는 발톱 잃은 호랑이"

    “제왕들은 남이 볼 때는 <논어(論語)>를 읽고, 혼자 있을 때는 <한비자(韓非子)>를 읽었다.” (중국 역사학자 이중톈) 중국 전국시대(BC 475~221) 때 한비자가 법가(法家)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한비자>다. 중국에선 ‘몰래 읽는 제왕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성악설을 내세우며 법치를 강조한 법가사상은 인과 예를 중시한 유가(儒家)사상에 밀려 한나라 이후 중국에...

  • [천자 칼럼] 조선의 도공들

    [천자 칼럼] 조선의 도공들

    일본 교토의 다이토쿠지(大德寺)에 보관 중인 일본 국보 제26호 ‘기자에몬 이도다완’. 왜군이 임진왜란 때 웅천(경남 창원시 웅천동) 가마에서 빼앗아 도요토미 히데요시에게 진상한 찻잔이다. 당시 일본에선 다도(茶道)가 유행했다. 다이묘 사이에선 질 좋은 조선 백자 다완(茶碗·찻잔)이 조그마한 성(城) 하나와 거래될 정도였다. 조선 도공(陶工)이 임진왜란 때 납치 표적이 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1598년 일...

  • [천자 칼럼]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천자 칼럼]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입양천사’로 불리는 앤젤리나 졸리가 2002년 영국 일간지 데일리미러에 털어놓은 장남 매덕스의 입양 이유다. 졸리는 오는 9월 연세대에 입학하는 매덕스를 포함해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3명은 전 남편인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샤일로, 비비언, 녹스)이고 3명은 입양...

  • [천자 칼럼] 국적 선택하는 시대

    [천자 칼럼] 국적 선택하는 시대

    북유럽 에스토니아에 본사를 둔 구인·구직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자바티칼(Jobbatical). 이 회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Tech Crunch)가 지난해 2월 에스토니아의 뛰어난 창업 환경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덕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본격화되는 글로벌 인재들의 전형적인 이합집산(離合集散) 사례로도 꼽혔다. 자바티칼 직원은 40여 명에 불과하지만 직원들의 국적은 16개국에 이른다....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지자체 파산제를 許하라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지자체 파산제를 許하라

    일본 홋카이도 중부 유바리시(市). 한때 일본 굴지의 탄광·관광도시였지만 지금은 ‘유령도시’로 전락했다. 서울(605㎢)보다 넓은 도시(763㎢) 곳곳엔 녹슨 대형 놀이시설, 버려진 상가와 주택, 문 닫은 학교들이 산재해 있다. 유바리시는 말이 지방자치단체이지 재량권이 거의 없다. 무리한 관광사업 투자 탓에 일본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2007년 파산을 신청한 여파다. 예산 편성도, 사업도 전부 중앙정부의 동의를...

  • [다시 읽는 명저] "자유주의의 역사와 본질은 진보"

    [다시 읽는 명저] "자유주의의 역사와 본질은 진보"

    교육계에서 미국 철학자인 존 듀이(1859~1952)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말해주듯 그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교사와 교과 중심이던 교육이론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꿔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경제사상 분야에선 ‘실용주의 철학의 계승자’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열렬한 지지자가 많지 않다...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국토부의 이상한 셈법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국토부의 이상한 셈법

    “서울 아파트 공급은 절대 부족하지 않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토교통부가 일관되게 강조하는 주장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2017년 6월 취임식에서 “(집값) 과열 원인을 공급 부족에서 찾는 분들이 있지만 실상은 이와 다르다”고 말한 바 있다. 서울 집값 상승은 다주택자들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투기 수요에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의 ‘서울 공급 충분론’은 최근 김...

  • [다시 읽는 명저] "세금인상이 가능한 한 공무원 무한정 증가"

    [다시 읽는 명저] "세금인상이 가능한 한 공무원 무한정 증가"

    영국의 해군사학자 노스코트 파킨슨(1909~1993)은 1955년, 관료 조직의 자기 증식성(增殖性)을 분석한 흥미로운 이론을 발표했다. 자신의 이름을 따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이라고 명명한 이 이론의 요지는 ‘공무원 수는 업무량과 무관하게 증가한다’(파킨슨 제1 법칙)는 것이다. 그는 2년 뒤 자신의 이론을 체계화하고 사례들을 추가해 《파킨슨의 법칙》을 내놨다. ...

  • [천자 칼럼] 힘내라, 홍콩!

    [천자 칼럼] 힘내라, 홍콩!

    중국 광둥성 남단, 주장(珠江) 하구에 있는 홍콩(Hong Kong)은 면적이 서울의 약 1.82배(1104㎢)다. 주룽반도와 홍콩섬, 256개 주변 섬으로 구성된 이곳의 정식 명칭은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다. 제1차 아편전쟁으로 1842년 영국에 할양됐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양국협약에 따라 2047년까지 ‘일국양제(一國兩制: 한 나라의 두 가지 정치체제)’를 적용받는다. 홍콩이 ...

  • [천자 칼럼] '보약'이 되는 실패

    [천자 칼럼] '보약'이 되는 실패

    미국 미시간주 앤아버에는 특이한 건물이 있다. ‘실패 박물관(Museum of Failure)’으로 불리는 건물이다. 원래 명칭이 ‘신제품 작업소(New Product Works)’인 이곳에는 소비자로부터 외면당한 제품 7만여 점이 전시돼 있다. 하인즈의 보라색 케첩, 펩시콜라의 투명콜라 등이 인기 전시물이다. 관람료가 100달러(약 12만원)를 넘지만 기업인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미국 CNN은...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싱가포르의 '냉방복지' 비결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싱가포르의 '냉방복지' 비결

    말레이반도 남단에 있는 열대국가 싱가포르. 6월 평균 최고 기온이 섭씨 31.3도에 달하지만 실내에선 더위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18도에 맞춰진 에어컨 설정 온도 때문에 시원하다 못해 온몸이 서늘할 정도다. ‘실내 적정 온도 가이드라인’으로 여름철 공공기관 사무실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사실상 통제하는 한국과 사뭇 다른 모습이다. 싱가포르의 ‘에어컨 사랑’은 남다르다.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고(故...

  • [천자 칼럼] '남의 고통 이해 못하는 사회'

    [천자 칼럼] '남의 고통 이해 못하는 사회'

    불교 경전 《열반경》에는 ‘맹인모상(盲人摸象)’ 우화가 나온다. 속담 ‘장님 코끼리 만지기’의 유래다.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을 전체로 생각하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빗댄 말이다. 이처럼 제한된 경험과 학습 탓에 인간의 인지능력과 판단력은 편협하고 왜곡되기 십상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갈등을 자극하는 편견과 혐오가 남녀, 지역, 세대, 계층 간 틈을 비집고 들어가 곳곳에서 상처를 남기고 있다. 인터넷 공...

  • [다시 읽는 명저] "포퓰리스트에겐 추종자만이 '국민'이다"

    [다시 읽는 명저] "포퓰리스트에겐 추종자만이 '국민'이다"

    포퓰리즘(populism)은 흔히 ‘대중의 지지를 얻기 위해 정책의 현실성을 따지지 않고 선심성 정책을 내놓는 정치형태’로 규정된다. 포퓰리즘을 대중영합주의로 부르는 이유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어떤 정책이 포퓰리즘의 산물이고, 누가 포퓰리스트인지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 모든 정책과 정치 행위는 어느 정도 대중을 의식하는 포퓰리즘적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얀 베르너 뮐러 미국 프린스턴대 정치학과 교수가...

  • [천자 칼럼] "결국은 경제다"

    [천자 칼럼] "결국은 경제다"

    “오늘 밤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적 중 하나를 만났다.”(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모리슨 총리가 이끄는 중도우파 자유국민연합(자유당+국민당)이 18일 치러진 호주 총선에서 극적인 뒤집기로 3연속 집권에 성공했다. 그간의 여론조사와 출구조사 결과를 뒤엎은 것이어서 시드니모닝헤럴드 등 호주 유력지들도 ‘기적(miracle)’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자유국민연합은 지난 2년여 동안 여론조사에서 야당인 노동당...

  • [다시 읽는 명저] "自强과 동맹강화가 한반도 안전 수호"

    [다시 읽는 명저] "自强과 동맹강화가 한반도 안전 수호"

    한반도 정세를 이야기할 때 자주 언급되는 책이 있다. 청나라 외교관 황쭌셴(黃遵憲·1848~1905)이 1880년 일본에 수신사로 갔던 김홍집을 통해 조선에 건넨 《조선책략》이다. 원제는 《사의조선책략(私擬朝鮮策略)》으로 ‘조선이 앞으로 취해야 할 외교 전략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란 의미다. 한글 번역본으로 A4용지 열 장 남짓한 분량의 짧은 글이다. 구한말 일개 청나라 외교관(일본주재 공사관 참찬관)의 &l...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우려스런 '신도시 만능주의'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우려스런 '신도시 만능주의'

    일본 도쿄 도심에서 서쪽으로 약 40㎞ 떨어진 다마(多摩)신도시. 1971년 입주를 시작한 이곳은 한때 ‘꿈의 신도시’로 각광받았지만 지금은 빈집이 즐비해 일부 현지 언론들이 ‘유령 도시’라고 부른다. 2000년대 초 40만 명에 육박했던 인구는 24만 명 선으로 급감했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이 ‘노인 국가’ 일본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높다. 작년 말 기준으로 시범단지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