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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전체 기간
  • 시·도 2급 본부장, 수원 3급 실국장 임명 가능

    3월부터 수원시에 새로 3급 자리가 생기고 광역자치단체인 시·도에 2급 사업본부장을 둘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의 실·국장 중 1명을 3급 내지 4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수원시는 인구가 약 107만명으로, 통합시를 제외하고는 전국 기초지자체 중 가장 많아 “행정수요에 비해 인력은 부족하다”며 3급 직제 신설을 요구했다...

  • 행안부의 아름다운 기부

    행정안전부는 201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받은 포상금 2억5000만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다문화가정 어린이 등 취약계층을 지원한다고 9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지난해 총리실에서 주관한 평가에서 정책관리역량과 정책홍보 등 2개 분야에서 동시에 최우수 평가를 받아 2억원이 넘는 포상금을 받았다. 행안부는 내달부터 다문화가정·새터민·조손가정 초등학생 이하 어린이 100여명에게 일정기간 매달 10만원씩 장학금을 준다. 대상자는 각 시·도 복지부서의 추천을...

  • 국가공무원 6년 만에 첫 감소…작년 700여명↓

    지난해 서울대 법인화 등의 영향으로 국가공무원 정원이 6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1년 말 기준 국가공무원 정원이 전년도 말 61만2672명에 비해 약 700명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공무원 정원이 줄어든 것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5년 철도청 법인화로 약 1만7000여명이 감소한 이후 처음이다.당시 정원은 57만1982명이었다. 이후 공무원 정원은 2006년 59만109명, 2...

  • 예비교사에 대한 성교육 강화

    예비교사들에 대한 성교육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실효성 있는 성교육이 이뤄지도록 올해부터 사범대학과 교육대학 등에 성교육 관련 강의를 개설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초·중·고교에서 제대로 된 성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사 양성과정에서부터 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교사들이 성교육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적이 없어 성교육 시간에 생물학적 지...

  • 임신부ㆍ신생아 둔 남성공무원도 근무 단축 검토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생후 1년 미만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시간을 주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업무계획안을 통해 만 1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공무원에게 하루 1시간 육아 시간을 주는 단축근무제를 임신한 여성 공무원과 신생아를 둔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임신 중인 공무원이 병원 진료나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1시간 특별휴가제를 운영...

  • 공무원 보수 총액 3.5%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됐고 불법조업 단속대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종사중인 실무직 공무원의 수당도 올랐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이런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연 4566만원 안팎을 받던 행정고시출신 10년차(5급 10호봉) 사무관의 경우 올해 4726만원 정도의 연봉을 받는다...

  • 사진·서류 작성 'NO'… 말로 신청해도 여권 발급

    앞으로 여권 신청자가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말만 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여권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3개 민원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 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앞으로 여권 신청을 받는 민원실에서 디지털 카메라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 사진 없어도 서류 작성 안 해도 말만 하면 여권 발급해준다

    앞으로 여권 신청자가 사진을 따로 준비하지 않고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말만 하면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으로 여권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43개 민원제도에 대해 행정안전부와 외교통상부,법무부,농림수산식품부 등과 공동으로 개선을 추진한다고 3일 발표했다. 부처별 민원제도 개선안에 따르면 외교부는 앞으로 여권 신청을 받는 민원실에서 디지털카메라로 사진을 무료로 촬영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

  • 공무원 올해 연봉 평균 3.5% 인상

    공무원 올해 연봉 평균 3.5% 인상

    올해 공무원 보수(봉급+수당)가 총액 기준으로 평균 3.5% 인상됐다. 불법 조업 단속 대원 등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 수당도 올랐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대통령 연봉은 1억8641만9000원, 국무총리 1억4452만원, 감사원장은 1억933만7000원으로 조정됐다. 장관(급)은 1억627만3000원, 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통상교섭본부장·대통령실 정책실장은 ...

  • 행정개편위 "56개 시·군·구 통합 희망"

    전국 56개 시·군·구가 행정구역 통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단체 중 33개 시·군·구가 광역지자체에 통합건의서를 제출했으며 22개 시·군도 조만간 낼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권역별로 수도권은 경기 화성·오산·수원, 안양·군포·의왕, 의정부·양주·동두천, 남양주·구리, 김포·강화 등이다. 강원권은 삼척·동해, 속초·고성·양양·인제, 철원·경기 포천·경기 연천이다. 호남권은 전남 목...

  • 공무원 올해 3108명 뽑는다…작년보다 32% 늘려

    공무원 올해 3108명 뽑는다…작년보다 32% 늘려

    2012년 국가공무원 채용인원이 3108명으로 확정됐다. 작년 2347명과 비교해 32%(761명) 늘어났다. 행정안전부는 '2012년도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계획'을 관보와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를 통해 1월2일 공고한다. 직급별 채용 규모는 5급 367명, 7급 561명, 9급 2180명 등이다. 올해 공무원 공채는 5급 시험(고시)을 필두로 시작된다. 5급 공채 응시원서는 1월25~30일 6일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gosi.kr...

  • 박원순의 서울시 '인사 태풍'

    박원순의 서울시 '인사 태풍'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후 첫 정기인사로 3급 이상 고위직 61명을 교체하는 등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를 29일 단행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오세훈 전 시장이 중용했던 사람들이 대거 밀려난 대신 1·2급 자리에 3·4급이 전격 발탁되고, 외곽 보직인 시내 각 자치구(區) 부구청장이 시의 핵심 요직에 등용됐다. 관행·서열·기수 파괴와 시-자치구 간 대폭적인 인사교류가 이뤄졌다는 평가지만 조직의 안정성을 해쳤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3급 이상 고위...

  • 경찰, 학교폭력 전담팀 가동…서장이 총괄 지휘한다

    위급 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 단말기로 112에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에 맞춰 경찰도 경찰서마다 학교폭력 전담팀을 만들고 사건 수사를 경찰서장이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경찰은 청소년들의 경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 폭력 신고 접...

  • 행안부, 내년부터 SOS 국민안심서비스 전국 확대

    재래시장 평일 1시간 주차 허용,응급의료 119 통일 위급상황에 처한 어린이가 휴대전화나 전용 단말기로 112에 알리면 경찰이 바로 출동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2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업무계획에 따르면 내년 중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위기에 ...

  • 소방차에 양보 안하는 車 집중 단속

    소방방재청은 소방차에 대한 양보 의무를 위반하는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출동 중인 소방차에 길을 양보하지 않으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데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운전자는 소방차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면 도로 가장자리로 피해 차량을 일시 정지시키거나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교차로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통과한 뒤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일시 정...

  • "서울市 실·국장 전원 보직 교체"…박원순 시장 인사태풍 예고

    이르면 이달 말부터 서울시에 인사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10·26 보궐선거로 당선된 박원순 시장이 취임한 이후 첫 정기 인사여서 새 인물들이 대거 요직에 발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상범 서울시 행정1부시장은 20일 오찬 간담회에서 “1급을 포함한 실ㆍ국장급 인사를 이달 29일께 마무리하고 내년 1월1일자로 발령을 낼 계획”이라며 “실ㆍ국장이 거의 전보된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서울시의 1급은 별정직인 여성가족정책관을 포함해...

  • 지방세 ATM 통해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주민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수수료 없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편리하게 낼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지방세를 전국 모든 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ATM에서 통장이나 현금카드뿐 아니라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ATM기에 통장이나 카드를 넣어 지방세 부과 내역을 한꺼번에 확인하고 바로 내면 된다. 행안부는 2010년 3월부터 ATM기를 활용한 지방세 납부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했으며 지난 3월부터는 일부 ...

  • 국민훈장 받은 '30년 한센인 무료 이발'…자원봉사대상 시상, 김태식 씨

    국민훈장 받은 '30년 한센인 무료 이발'…자원봉사대상 시상, 김태식 씨

    “이발소를 찾아온 한센병 환자들을 봤을 때 처음에는 무서웠죠. 게다가 이발소 손님까지 확 떨어져 고생도 했지만, 이런 분들에게 진짜 손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39년 전 경남 산청군에 이발소를 차린 김태식 씨(64·사진)는 한센병 환자와 같이 힘없는 사람들의 이발사다. 김씨는 1982년부터 한센병 환자와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무료 이발봉사를 해오고 있다. 먹을거리를 찾아 동네를 돌아다니던 한센병 환...

  • '양심 불량' 고액 세금 체납자들 외제차 몰며 뻔질나게 해외여행

    서울 서초동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 2년간 11차례나 해외를 드나들었다. 사위 명의로 리스보증금 930만원을 지급하고 렉서스 등 외제차량 2대를 모는 등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자기 명의의 재산이 없다며 2009년부터 재산세와 주민세 등 지방세 3억여원을 서울시에 체납 중이다. 서울 화곡동에 사는 박모씨는 2004년부터 밀린 주민세 등 지방세 4700만원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운영했던 사업체 부도로 세금을 낼 처지가 아니라고 주...

  • 전자정부 수출 2억달러 돌파

    전자정부 구축 관련 수출이 처음으로 2억 달러를 넘어섰다. 1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대우정보시스템과 삼성SDS 등 국내 기업들은 올들어 베트남 정부데이터센터 구축 1억 달러,인도네시아 경찰 무선통신망 구축 4000만 달러,모잠비크 재난관리정보화시스템 구축 2500만 달러 등 11개국에서 13개 프로젝트 2억3566억달러 규모를 수주했다. 이같은 실적은 작년(1억4876만 달러)보다 58.4% 증가한 것이다. 이는 정부가 도미니카공화국(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