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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전체 기간
  • 4·11 총선 해외투표 12만3583명

    오는 4월11일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해외에서 투표하는 국민은 모두 12만3583명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는 4·11 총선에서 처음 도입된 재외선거를 위한 선거인단 명부를 작성한 결과 국외부재자 10만3647명, 재외국민(재외선거인)은 1만9936명이라고 5일 발표했다. 국외부재자는 시·군·구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며 여행객, 유학생과 주재원 등 일시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국민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인명부를 만드는 재외국민은 영주권을...

  • 공무원 직종 30년 만에 바뀐다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을 일반직과 통합하는 등 모두 6가지인 공무원 직종을 4가지로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직종개편은 1981년 현행 공무원 직종체계가 확정된 이래 30여년 만이다. 행정안전부와 공무원직종개편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공무원 직종개편 방안'을 마련,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청회를 갖는다. 현행 공무원 직종은 경력직(일반직·특정직·기능직)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계약직)으로 나눠져 있다. '직종개편안'은...

  • 서해5도 고교 졸업생 44명, 서강대 등 大入 전원 성공

    서해5도 고교 졸업생 44명, 서강대 등 大入 전원 성공

    올해 서해 5도 지역 고교 졸업자 중 진학 희망자 전원이 '서해5도 특별전형' 등에 힘입어 대학 입학에 성공했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2년도 대학입시 결과 서해 5도에 있는 백령종합고등학교와 연평고, 대청고 등 3개 고교 졸업자 48명 중 취업 희망자 4명을 제외한 44명 전원이 대학에 합격했다. 서강대 1명, 숙명여대 1명, 중앙대 1명, 수원대 2명 등 국내 4년제 대학에 들어간 학생은 24명에 이른다. 호서전문대, 부천대, 동...

  • 中 억류 탈북자 24명 北送위기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건너간 탈북자 24명이 송환될 위기에 처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이들 탈북자 중 10명은 중국 공안에 억류돼 북한으로 강제 송환을 기다리던 중 이날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 요청을 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은 북한을 탈출해 중국으로 넘어간 탈북자 24명이 북한으로 송환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0명과 9명으로 각각 구성된 일행이 지난 8일 체포된 데 이어 5명은 지난 12일 중국 공안에 붙잡혔다....

  • 서울시 '최저생활 기준'…시민이 직접 만든다

    서울 시민들이 최저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서울시민복지기준선' 마련에 직접 참여한다. 서울시는 14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 김연명 중앙대 교수 등 공동위원장 3인과 시민대표·전문가 등 61명 등 모두 64명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복지기준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연다. 이는 박 시장이 최근 복지기준선을 만들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을 새로 발굴해 '서울형 수급자'로 지정하겠다고 약속...

  • 高卒 공무원 더 뽑고 승진 빨라진다

    9급 공무원이 3급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소기간이 22년에서 16년으로 6년 단축된다. 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 등을 기능직뿐 아니라 일반직 9급으로도 채용키로 하고 올해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졸자 300명을 뽑는다. 행정안전부는 고졸자의 공직 진입 문을 넓히고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이같이 마련, 13일 입법예고한다. 그동안 9급에서 3급까지 승진하는 데 아무리 짧아도 22년이 걸렸지만 ...

  • 학교 폭력 예방 위해 공무원 300명 증원

    정부는 학교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올해 상담교사 등 공무원 300명가량을 증원한다. 행정안전부는 학교 전문 상담교사 200명, 117 학교폭력신고센터 근무 경찰 68명, 재활·치유 담당 인력 24명 등을 증원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상담교사 자격증이 있는 일반 교사 300명을 전환·재배치해 학교 생활지도 인력을 민간 3500명을 포함해 모두 40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행안부는 현재 1개인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광역단위로 확대해 ...

  • 박원순, 용산사고 수감자 8명 사면 건의 '논란'

    박원순 서울시장이 7일 용산재개발현장 화재사고로 수감 중인 8명에 대한 사면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건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는 박 시장이 이날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사고 관련자들의 사면을 요청하는 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건의서에서 “구속 중인 8명의 철거민은 범법자이기 전에 도시재개발 과정에서 생계터전을 잃고 겨울철 강제 철거의 폭력 앞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지도 못하고 절망했던 사회적 약자”라고 말했다. 박 시장...

  • '학교폭력근절 지역협의회' 설치키로

    행정안전부는 7일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각 기초자치단체가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를 이달 말까지 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또 시·도별로 설치돼 연 1회 정도 열리던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를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는 시·군·구 부단체장을 위원장으로 교육지원청, 경찰서, 자율방범대, 자원봉사센터, 녹색어머니회 등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다. 지역단위 학교폭력 예방대책...

  • 재정 불건전 지자체 92곳 교부금 삭감

    경비를 과다하게 쓰는 등 재정 운영이 불건전한 지방자치단체 92곳의 올해 교부금이 삭감됐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북 익산시와 경기 성남시·오산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등 92개 지자체는 법을 위반해 재정을 운영했다가 정부가 지자체의 재원부족액에 대해 보조하는 교부금 81억4500만원을 깎였다. 익산시는 절전형 보안등 교체 사업을 하면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하고 입찰에서 특혜를 준 일이 드러나 교부세 6억6481만원이 감액됐다. 성남시는...

  • 지방공무원 올 1만330명 채용…작년보다 436명 늘려

    지방공무원 올 1만330명 채용…작년보다 436명 늘려

    행정안전부는 올해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모두 1만330명의 지방공무원을 채용한다고 6일 발표했다. 직종별로는 일반직 8053명을 비롯해 소방직 등 특정직 1543명, 기능직 190명, 별정직 14명, 계약직 530명이다. 전체 채용 인원은 작년보다 436명(4.4%) 증가했다. 일반직은 지난해 7748명에 비해 305명(3.9%) 늘었다. 이는 2008년(9309명) 이후 최대 규모다. 2009년에는 3690명, 2010년에는 4211명에 그...

  • 퇴직금 누진제 폐지않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때 불이익

    올해부터 퇴직금 누진제가 남아있는 지방공기업은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2013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개선안'을 확정했다고 5일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퇴직금 누진제를 유지하는 지방공기업은 올해 경영평가 점수가 1점 감점되고, 기관장 리더십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다. 내년에는 2점이 감점되는 등 제도를 폐지할 때까지 감점 점수가 매년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에서 ...

  • K팝 스타와 함께 '선플 콘서트'…폭발적 인기

    K팝 스타와 함께 '선플 콘서트'…폭발적 인기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망우본동 이화미디어고. 550여명의 재학생이 강당을 가득 메운 가운데 사회자인 정다은 아나운서와 슈퍼주니어 멤버 신동이 선플우수작품 시상자들을 발표했다. 이어진 아이돌그룹의 무대가 이어졌다. 이날 행사는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이사장 민병철 건국대 국제학부 교수)가 주최한 '학교로 찾아가는 선플콘서트'였다. ◆콘서트·SNS로 진화하는 '선플' K팝 스타의 재능기부를 받아 선플운동본부가 최근 선보인 '학교로 찾아가는 선플...

  • 일제강점기에 단절된 백두대간 이화령 구간 잇는다

    행정안전부와 산림청은 오는 10월 말까지 43억원을 들여 백두대간 이화령 구간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31일 발표했다. 이화령은 백두대간 본줄기로 충북 괴산군과 경북 문경시를 잇는 고개이자 한강과 낙동강의 분수령이기도 하다. 1925년 일제가 한반도 신작로화를 명분으로 도로를개설하면서 단절됐다. 이화령 구간 도로 위로 터널 형태의 생태축을 연결하는 사업에는 행안부가 21억6000만원, 산림청이 20억원, 지방자치단체가 2억원을 투입한다. 이화...

  • 女 1등 항해사·중동 배낭족 '바늘귀' 뚫다

    女 1등 항해사·중동 배낭족 '바늘귀' 뚫다

    '여성 1등 항해사' '다목적 정지궤도 위성 개발참여자' '중동 건설현장 근무자' '국제기구 이주정책자'…. 행정안전부가 30일 발표한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합격자 93명에 포함된 '새 공무원'의 이력들이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 채용은 정책과정에 현장경험을 접목시키기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인재를 뽑는 제도다. 2009년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 딸 특채 사건 이후 행안부가 선발을 주관하고 있다. 36 대 1의 경쟁률을 뚫...

  • 박원순시장 새 정책 '희망씨앗' 100개 시민평가 받는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 100일을 맞아 100개 정책을 '희망씨앗'으로 선정하고 시민들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시는 박 시장 취임 이후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거나 시민 참여도 등을 높인 아이디어 정책인 '희망씨앗' 100개를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희망씨앗' 100개는 박 시장 취임 100일인 내달 3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평가를 받는다. '희망씨앗'은 변화의 첫걸음이 되는 정책이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다. 100개의 '희망씨앗'은...

  • 행안부, 서울 대중교통 요금 인상 연기 요청

    서울시가 내달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150원 인상하려는 계획을 내놓자 행정안전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안부는 29일 서울시에 서민물가 안정을 고려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기를 하반기로 늦춰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하철 적자 규모 등을 볼 때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에서 연초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올리면 당장 인천 지하철 요금이 동반 인상될 뿐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

  • 5급 공무원 공채 25~30일 원서접수

    행정안전부는 25일부터 30일까지 5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 원서접수를 시작한다. 5급 국가공무원 선발 인원은 행정 259명, 기술 78명, 외교통상 32명 등 369명이다. 작년과 비교해서 행정 4명, 기술 6명, 외교통상 2명 등 12명이 늘었다. 원서 접수는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작성하면 된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저소득층 응시수수료 면제는 일단 원서 접수를 할 때는 수수료를 결제하고 이후 환...

  • 서울시 산하기관 '비리 백화점'…간부자녀 특채ㆍ수당 편법인상

    서울산업통상진흥원(SBA)은 자문역 등 직제에도 없는 자리를 만들어 최근 3년 동안 4억4000여만원의 임금을 무단으로 지급했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와 서울시체육회 등은 간부의 자녀를 특채하거나 편법으로 급여와 수당을 인상하는 등 방만하게 예산을 집행했다. 서울시는 특별감사를 통해 SBA,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서울시체육회 등 산하기관 세 곳의 부당 채용과 예산 유용 등의 비리를 적발했다고 18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이들 3개 산하기관의 경영...

  • 서울 시설관리공단 등 5곳 우수 지방공기업 선정

    행정안전부는 29일 '제9회 지방공기업의 날'을 맞아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1969년 1월29일 지방공기업법 제정일을 기념해 2004년부터 한국경제신문과 지방공기업의 날 기념식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도약! 주민에게 감동을 주는 선진 일류 지방공기업'이라는 모토로 지방공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