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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전체 기간
  • 자동차세 체납 차량 12일부터 번호판 압수

    오는 12일부터 자동차세를 체납한 자동차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는 납세질서를 확립하고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5000여명을 투입해 체납 자동차의 번호판을 떼어 행정기관에 보관(영치)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이동 등으로 다른 세목보다 징수가 어렵고, 이 점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가 많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시·군·구 세무과를 방문해...

  • 부모에 얹혀사는 30~40대 급증

    서울시는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구주인 부모와 동거하는 30~40대 자녀(기혼자 포함)가 2000년 25만3244명에서 2010년 48만4663명으로 10년 새 91.4%(23만1419명) 증가했다고 1일 발표했다. 이 기간에 30~40대 인구 중 가구주인 부모와 동거하는 자녀 비율도 7.6%에서 14.7%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가구주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사는 이유(통계청 2011년 사회조사)는 '자녀가 경제적...

  • 서울시 장애인부부 출산비용 지원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장애인 부부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한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 가구가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 수준이 낮아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8만2000원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317만3000원)의 53.4% 수준에 불과했다. 지원은 소득에 상관없이 1~3급 등록장애인 중 출산여성...

  • 자녀 왕따 확인 '체크리스트' 나온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자녀가 집단따돌림(왕따)을 당하고 있는지를 학부모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알 수 있게 된다. 연말과 내년에는 스마트폰용 앱으로 수강료, 강사진, 과목 등 학원의 각종 정보를 검색할 수 있으며 학교급식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명단도 학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학교생활 안전 강화와 사회취약계층 지원 등 3개 분야에서 46개 제도개선 과제를 22일 발표했다. 김태철 기자 sy...

  • 채무 50만원 이상때만 주민등록 정보 요청

    앞으로 금융회사와 채권추심회사 등은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채무자의 주민등록 정보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 등은 채권추심 금액과 상관없이 주민센터 등에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 발급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채무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가능해진다. 금융회사들이 채무자의 주민등록...

  • [2012 대한민국 고졸 인재 Job Concert] "차별 없이 능력 펼치도록…고졸자 공직채용 늘릴 것"

    [2012 대한민국 고졸 인재 Job Concert] "차별 없이 능력 펼치도록…고졸자 공직채용 늘릴 것"

    “처음에는 진학과 취업 사이에서 고민도 했습니다. 막상 취업을 선택하고 나니 주위에서 격려도 많이 해주셔서 지금은 잘 했다고 생각합니다.”(한국지역정보개발원 노현화 사원) “능력만 있으면 고졸 출신자도 고위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겁니다. 공공분야에서 차별없이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겠습니다.”(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21일 낮 12시 행안부 주관으로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 국무위원식당 무궁화홀에서 열린 공공...

  • 박원순 서울시장 "주민 원하는 재개발 적극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 "주민 원하는 재개발 적극 지원"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은 21일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주민들이 희망하는 곳은 적극 지원하고 반대 지역도 건축가 등 전문가들을 통해 다양한 대안을 제시, 조합원 재산 보호는 물론 탁월한 디자인을 가미한 주거단지를 개발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특혜 시비로 얼룩진 파이시티 사건이 불거졌지만 '사전협상제도'로 추진 중인 대규모 민간 부지 개발을 (인위적으로) 막을 생각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이날 서울 소공동 더플라자호텔에서 열...

  • 공무원 복장 간소화…"장관실 방문시 재킷 안 입어도 돼"

    앞으로 행정안전부 공무원들은 장·차관실을 방문할때 상의재킷을 입지 않아도 된다. 출퇴근시와 의전상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방이나 셔츠 차림으로 근무해도 된다. ▶본지 5월17일자 A1면 참조 행안부 운영지원과는 여름철 절전을 위해 이런 내용의 '공무원 복장 간소화 통보'를 부처내 각 실국과 산하기관에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행안부 복무담당관실이 지난달 30일 '공무원 복장관련 지침'을 각 부처에 시달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

  • 행안부, 온라인 전입신고 간소화

    행정안전부는 정부 민원포털인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한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편리하게 개선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주민등록번호 등 30여개 항목을 한 번에 입력해야 했으나 지금은 신청서 화면이 민원인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3단계로 구분됐다. 주민등록시스템과의 실시간 연계로 전출지 주소가 자동으로 입력되며, 세대원 정보도 쉽게 조회가 가능해졌다. 각종 행정 전문용어도 이해하기 쉬운 일상용어로 풀어서 설...

  • 민간경력 5급 15일부터 원서접수

    행정안전부는 민간 경력자 5급 채용시험의 원서 접수가 16일부터 29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go.kr)를 통해 실시된다고 15일 발표했다. 민간 경력자 5급 공채는 민간의 우수 인재를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시행된다. 32개 부처 67개 분야에서 108명을 선발하며 산업·기술,복지·노동,기상·환경,문화·홍보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돼 있다. 응시자는 직무 분야별로 경력·학위·자격증 중 1...

  • 한양도성 잘린 성곽 완전히 잇는다

    2015년까지 한양도성의 성곽 전 구간이 완전히 연결된다. 한양도성 관리를 전담하는 조직이 신설되고 한양도성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시키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한양도성 보존·관리·활용 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7일 발표했다. 한양도성 복원작업은 1975년 시작됐으며 숙정문, 광희문, 혜화문 등 3개 성문을 포함해 총연장 18.8㎞ 중 12.3㎞ 구간의 복원이 완료됐다. 인왕산, 남산 등 1.1㎞ 구간에 대해서는 20...

  • 행안부, 과학수사연구원 등 5곳 최우수기관 선정

    행정안전부는 37개 책임운영기관의 작년 운영성과를 종합평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경찰병원, 동북지방통계청, 국립국제교육원 등 5곳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했다고 6일 발표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신개념 동영상 복원기법을 개발한 공로로 2년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뽑혔다. 우수기관에는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주병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3개 기관이 선정됐다. 책임운영기관은 공무원이나 민간인 중에서 공개 채용한 기관장에게 인사·...

  • 버스 노선도에 방향 표시…'화살표 청년' 서울시장 표창

    버스 노선도에 방향 표시…'화살표 청년' 서울시장 표창

    “800원이면 작은 화살표 스티커 3185개가 들어간 한 묶음을 살 수 있어요. 적은 돈으로 많은 시민이 편리해진다니 참 괜찮지 않나요?” 버스 노선에 빨간색 화살표 스티커를 붙여 일명 '화살표 청년'으로 알려진 이민호 씨(24·학생·사진)가 3일 서울시장 표창을 받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증진과 안전에 기여한 공로다. 이씨는 현재 독학사 취득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의 학점이수과정을 밟고 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화살표' ...

  • 9급 공무원 특성화高ㆍ전문대 졸업자 채용

    정부는 올해 특성화고와 전문대학 등을 졸업한 180명을 9급 견습직원으로 채용한다고 1일 발표했다. 선발인원은 지역인재(일반직) 100명과 기능직 80명이다. 지역인재 견습직원 선발은 올해가 처음이다.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종합고(관련학과) 졸업(예정)자가 대상이다. 분야별로는 회계 30명, 세무 22명, 관세 10명, 전기 3명, 일반농업 30명, 전산개발 5명이다. 분야별로 특정 지역 출신이 20%를 넘을 수 없는 게 특징이다. 지역안배...

  • 부동산 불황에 수도권 지자체 곳간 '비상'

    부동산 불황에 수도권 지자체 곳간 '비상'

    부동산 경기침체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주택시장이 다소 활기를 띠는 지방의 경우 올 들어 거래 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을 거래세(취득세)율 환원이 메워주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수도권 지자체는 세수부족이 심각한 수준이다. 들어오는 돈은 줄어드는 데 무상보육 등으로 쓸 돈은 늘어나는 추세여서 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서울 27%·경기 25%·인천 45% 감소 서울의 경우 지난 1분기...

  • 경찰 '전두환 경호동' 年 2100만원 낸다

    서울시는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호동 부지를 유상 사용으로 전환해 3년 동안 연간 2101만410원의 사용료를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단 3년간 빌려주기로 계약했지만 허가조건이 되는 관련 법령이 변경되거나 경호 목적이 사라질 경우 바로 계약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2009년부터 연희문학창작촌 건물 5개동 중 1개동을 전 전 대통령의 경호동으로 무상 이용해 왔다. 서울시도 관행적으로 경호를 담당하...

  • 1분에 1개…'포르노 바다' 웹하드

    방문자 수를 기준으로 국내 수위권 웹하드 업체인 A사의 사이트에는 지난 12일 자정부터 다음날 10시까지 무려 840건의 성인물이 올라왔다. 성인물 대부분이 포르노 동영상 음란물이었다. A사의 경쟁업체인 B사의 사이트도 지난 20일 자정부터 8시간 동안 무려 560건의 음란물로 뒤덮였다. 모바일기기용 사이트를 운영 중인 C사는 성인물 목록과 음란동영상이 캡처된 화면을 그대로 노출시켰다. 24일 행정안전부가 주요 웹하드 사이트 10개를 대상으...

  • 12월부터 동사무소에서 서명으로 인감증명 대체

    오는 12월부터 전국 읍·면·동사무소에서 본인이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 2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시행령에 따르면 행안부는 우선 서명ㆍ신청에 사용하는 성명의 경우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 국내거소신고원부, 국내거소신고원부 등 공적장부에 등재된 것을 사용하도록 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국회·정부청사에 스마트센터

    정부기관의 세종시 이전에 대비하기 위해 국회와 정부청사 등에 출장형 스마트워크센터가 구축된다. 행정안전부는 23일 개최된 제28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세종시 이전 대비 스마트정부 구현계획'을 보고했다. 구현계획은 하반기부터 정부기관들이 단계적으로 세종청사로 옮겨감에 따라 잦은 출장으로 업무공백 및 정책결정의 지연, 수도권 민원인에 대한 행정기관 방문 불편 등의 문제점을 정보통신 기술로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국회와 ...

  • 외교·국토해양부 등 10개 국·과장급 공모

    행정안전부는 262개 개방형 직위 중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공개모집이 확정된 7개 부처 10개 국·과장급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 국장급은 △외교통상부 주(駐)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겸 문화원장, 주 영국대사관 참사관 겸 문화원장 △국토해양부 국토지리정보원장 △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기기심사부장 등 4개 직위가 대상이다. 과장급은 △문화재청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수중발굴과장 △법무부 홍보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장, 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