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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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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방의회 발전 TF 운영…정원 축소 검토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과 사무처 직원,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지방의회 발전 방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TF는 의정비와 보좌관, 의회 사무처 인사권독립 등 지방의회의 쟁점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 여건에 맞는 지방의회 유형과 적정 의원 수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지방의원들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책임을 주는 대신 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는 것이다. TF는 규모가 작...

  • [한경데스크] '돈키호테' 정운천이 그립다

    [한경데스크] '돈키호테' 정운천이 그립다

    차관과 국장들이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장관실 직원은 몸으로 문을 막았다. 경찰청장도 전화를 걸어 극구 만류했다. “경호가 불가능하니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 경고했다. 2008년 6월10일, 그는 반대를 뿌리치고 홀로 '촛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광우병 광풍'에 휩싸인 서울 광화문 네거리. 시위대를 헤치며 한 걸음씩 발언대 단상 쪽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그날은 단상에 오르지 못했다. 분노한 시위대가 그를 밀어 내쫓았다. “저런 ×을 장...

  • 학교 졸업증명서 주민센터서 뗄 수 있다

    이달부터 초중고 졸업·재학·성적증명서와 학교생활기록부 증명 등을 주민센터에서도 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해 학교 관련 민원 서류를 시·군·구와 읍·면·동 민원 창구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발표했다. 대학 성적·졸업증명서 등 대학 민원 17종은 시·군·구 뿐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국공립대 민원 수수료도 800원에서 300원으로 내렸다. 행안부 관계자는 ...

  • 부동산 불황에 취득세 7100억 덜 걷혀…지자체 '비상'

    부동산 불황에 취득세 7100억 덜 걷혀…지자체 '비상'

    부동산 거래 감소로 취득세가 줄면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4월까지 취득세 징수액은 4조4165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5조1265억원)에 비해 7100억원(13.8%) 줄었다. 취득세는 1월 9723억원으로 작년 동기와 비교해 5059억원(34.2%) 감소했고, 2월에는 1조1045억원으로 1373억원(14.2%) 늘었다. 하지만 3월과 4월에는 1조1510억원과 1조1887...

  • "아시안게임 등 차질 우려"…인천, 부실지자체 지정 모면

    "아시안게임 등 차질 우려"…인천, 부실지자체 지정 모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인천시가 워크아웃(재무구조개선) 지정을 가까스로 모면했다. 태백시는 재정 부실의 원인인 시 산하 공기업 오투리조트의 매각 여부 등에 따라 워크아웃이 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2012년 제1차 지방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재정부실 위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독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위원회에는 작년 말 기준으로 연간 예산 대비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한 부산시(32...

  • 2학기부터 전학시 학교에 주민등록 안내도 된다

    2학기부터는 전학이나 진학을 앞두고 학교에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국토해양부 등 14개 부처와 공동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112개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제도개선으로 다음달부터 학교가 직접 학생의 주민등록 등본을 관련 행정기관에서 확인한다. 이에따라 초·중·고생이 전학 신청을 할 때나 중·고 입학 배정을 앞두고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안부는 “연 100만장 이상...

  • 지방연구원 평가기준 시도 조례로 정한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지방 연구원의 경영평가 근거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등 4개 부처의 10개 기능 27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지자체가 출연한 연구원의 경영평가는 대통령령에 따라 시·도지사가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역별 여건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근거 규정을 시·도 조례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수행하던 지역정보화 사업에 대한 협의 권한도 시·도지사에 이양된다. 이 권한은 다른 지자체와 행...

  • 운전 중 'DMB 시청 벌금' 입법예고

    내년부터 자동차 주행 중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화상표시장치를 시청하거나 조작하면 처벌받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자동차가 움직일 때 운전자가 영상을 시청하거나 기기를 조작하면 범칙금 최고 7만원, 벌점은 15점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27일 입법예고했다. 조수석에서도 영상을 시청할 수 없게 된다. 또 운전자는 주행 중에는 내비게이션 음량을 조절하거나 목적지를 바꾸는 행위를 포함해 모든 기기 조작도 제한된다. 다만...

  • 국민추천포상 24명 확정…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추천포상 24명 확정…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7년 동안 젓갈장사를 하고 있는 유양선 씨(79)는 '노랑 젓갈 할머니' '기부 할머니'로 불린다. 늘 노란 옷만 입고 젓갈장사를 해 모은 재산을 어려운 이웃에게 아낌없이 나눠주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23억9000여만원어치의 부동산과 현금, 서적 등을 전국 초·중·고·대학교와 양로원, 보육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했다. 각급 학교에 기증한 도서만 3억원어치가 넘는다. 19억4000만원의 대학발전기금을 기부받은 한서대...

  • 세종로ㆍ종로에 '차 없는 거리'

    세종로ㆍ종로에 '차 없는 거리'

    내년부터 서울 세종로와 종로는 주말에 '차 없는 거리'로, 신촌과 문정지역은 승용차 통행이 제한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로 각각 지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올해 말까지 이런 내용의 '보행친화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을 마련해 내년 중에 시범대상지구를 선정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시는 현재 세종로(광화문~세종로사거리)와 종로(세종로사거리~동대문)를 '차 없는 거리'로 지정하는 것을 적극 검토 중이다. 대중교통지구 후보지는 신촌지역(연세대 정문~...

  • 외무고시 합격자 32명 확정

    행정안전부는 2012년 외무고시(5등급 외무공무원)최종 합격자를 32명으로 확정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분야별로는 외교통상직 29명, 영어능통자 2명, 러시아능통자 1명이다. 수석 합격자는 2차 시험에서 69.7점을 받은 외교통상직의 나근왕씨(남·25·서울대 외교학과 4년)가 차지했다. 최연소 합격자는 영어능통자 분야의 이민하씨(여·22·서울대 영어영문학과 4년)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5.69세로 지난해보다 0.93세 낮아졌다. 대학과...

  • 에어컨 켠채 문열고 영업 땐 300만원 과태료

    다음달부터 에어컨을 켠 채 문을 열어놓고 영업을 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이달을 홍보기간으로 하고 하절기인 7월1일부터 9월21일까지 에어컨 과다 사용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18일 발표했다. 문을 열어놓고 에어컨을 가동하다 단속된 업소는 일단 경고만 받지만 2회 이상 적발되면 위반 횟수에 따라 50만~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또 본청과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사업소 등에서 하절기 에너지 사...

  • 운전중 담배꽁초 버리면 범칙금 5만원

    운전 중에 담배꽁초 등을 버리면 5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한다.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전 중 투기행위에 대한 계도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행안부는 시민들이 스마트폰이나 차량용 블랙박스로 담배꽁초 투기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하기로...

  • 고졸 9급 견습시험 1천100여명 몰려…11.6대 1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지역인재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지원자들이 크게 몰렸다. 행정안전부는 9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서 총 100명 모집에 서류전형 합격자가 1160명으로 11.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17일 발표했다.이번 전형에는 전국 347개 학교에서 1193명이 추천됐으나 학교별 추천 인원,성적,학과 등 요건이 맞지 않은 33명은 서류 전형에서 불합격됐다. 견습직원 선발시험은 정부가 고졸자 채용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했으며 특성화...

  • 비빔밥·짜장면 2500원…'착한 가게'는 어디?

    행정안전부는 저렴한 가격으로 물가안정에 기여하는 7132개 업소를 '2012년 착한가격 업소'로 지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4831개소는 심사를 통해 새로 선정했으며, 기존의 2301개소는 재심사를 통해 재지정했다. 이들 업소는 짜장면을 2500~3000원, 비빔밥을 2500~3500원에 판매하는 등 주변보다 1000~2000원 싸게 가격을 책정했다. 새로 선정된 4831개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가 864개(17.9%)로 가장 많았다. 서울 ...

  • "생활권 유사한 '의정부·동두천·양주' 등 36개 시·군·구 통합"

    생활권이 유사한 의정부와 양주, 동두천을 하나로 합치는 등 16개 지역 36개 시·군·구를 통합하고 자치구 의회를 폐지하는 방안 등이 추진된다.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위원장 강현욱)는 주민생활 편익 증진과 행정 효율성 확보 등을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위원회는 해당 지역으로부터 통합을 건의받은 20개 지역, 50개 시·군·구에 대해 심의를 벌여 6개 지역, 14개 시·군...

  • 민간경력자 5급 공무원 채용 경쟁률 '29대1'

    민간인 전문가를 5급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시험에 각 분야의 전문 인력들이 대거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간경력자 5급 일괄 채용시험' 원서 접수 결과 108명 모집에 3109명이 지원, 29 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고 10일 밝혔다. 이 시험은 민간 부분에서 다양한 경력을 지닌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도입했으며 올해가 두 번째다. 첫 모집에는 위성 개발자와 벤처 기업가 등 93명의 전문가들이 영입됐다. 경...

  • 운전 중 DMB 보면 벌금 3만~7만원

    이르면 내년 2월부터 운전 중 DMB(이동멀티미디어방송)를 시청하면 벌금 3만~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정부는 7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23차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재 및 교통사고 예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운전 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하면서 금지했지만 그동안 처벌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단속이 이뤄지지 못했다. 연말까지 도로교통 관련법에 처벌 규정을 담아 이르면 내년 2월부터 ...

  • 10대 가출여성 25% "성매매 경험"

    10대 가출여성 25% "성매매 경험"

    10대 가출여성 4명 중 1명이 성매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유쾌한섹슈얼리티인권센터와 함께 서울·경기지역 쉼터 25개소에 거주하는 10대 여성 1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성매매 경험이 있다'고 답한 여성이 25%(44명)였다고 6일 발표했다. 성매매 시기는 14~17세가 88%를 차지했고, 유형은 인터넷 등을 통한 '조건만남'이 84%로 가장 많았다. 성매매 계기(중복 응답)는 '잘 곳이 없어서' 44%, '배가 고...

  • 희망시민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

    시민들의 기부와 자발적인 참여 등으로 이뤄지는 '박원순표' 저소득층 여름나기 프로젝트가 가동된다. 이는 시가 저소득층의 겨울나기를 돕기 위해 추진했던 '희망온돌 프로젝트'의 여름판이다. 시는 △한 여름밤 행복한 방 만들기 △긴급자금지원 △나눔이웃 활동 △희망마차·쪽방촌 응급구호반 운영 등으로 구성된 '저소득층의 시원한 여름나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발표했다. '한 여름밤 행복한 방 만들기' 사업은 독거노인 등 생활이 어려운 3000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