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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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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데스크] '영웅'의 눈물만 닦지마라

    [한경데스크] '영웅'의 눈물만 닦지마라

    얼마 전 또 한 명의 '영웅'이 우리 곁을 조용히 떠났다. 화재진압을 끝낸 뒤 과로로 순직한 김동환 소방장(45)이다. 1993년 부산시 소방본부에 입사한 고인은 그동안 1650여명의 인명을 구조해 '119 영웅'으로 칭송받았다. 김 소방장처럼 소방관들은 목숨을 걸고 인명 구조에 나서지만 보상은 빈약하기 짝이 없다. 한 달 평균 30여번 출동해 받는 생명수당(위험수당+화재진압수당)은 고작 월 13만원. 화재 출동 1건당 목숨수당이 4300원에 ...

  • 정부 대형사업 기록 영구 보관

    앞으로 경전철과 민자고속도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투자사업에 참여했던 정책 당국자의 관련 서류가 영구 보전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사람들도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투자사업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강화 방안'을 마련,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예비타당성 검토 사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

  • 지방공기업에 '빚 갚을 계획표' 의무화

    지방공기업들은 내년부터 부채관리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워야 하는 등 적극적인 자구노력에 나서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에 소속된 모든 지방공기업과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에 소속돼 있지만 부채규모가 3000억원을 넘는 지방공기업은 3~5년 단위의 부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

  • 서울 가로수 시민이 직접 가꾼다

    서울 시민과 단체 등이 가로수를 입양해 직접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오는 6일부터 '가로수 입양(Adopt-a-Tree)'에 참여할 단체, 학교, 기업, 일반 시민의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발표했다. 'Adopt-a-Tree'는 '입양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동사(adopt)와 대상물인 나무(tree)를 결합한 말로, 시민과 기업이 공공시설을 양자로 삼아 관리하는 자원봉사활동을 일컫는다. 1985년 미국에서 처음 도입된 이후 현재 미국 50...

  • 정부중앙청사 →정부서울청사…세종시청사→정부세종청사…행안부 명칭 변경

    세종시 출범에 맞춰 서울 광화문 '정부중앙청사'가 '정부서울청사'로 이름이 바뀐다. 행정안전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건립 중인 정부청사를 '정부세종청사'로 명명하면서 기존 '정부중앙청사'는 국무총리실 이전이 완료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내년 1월1일부터 '정부서울청사'로 개명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정부과천청사'와 '정부대전청사'의 명칭은 그대로 사용된다. 행안부는 지난 5월 국민과 공무원 등 5000여명을 대상으로 정부청사 명칭 선호도를 조사했다...

  • 노래방 화재배상보험 안들면 과태료 200만원

    사망시 책임보험금 최고 1억원 내년 2월부터 노래방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 고 200만원 물어야 한다. 소방방재청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맞춰 이런 내용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발표했다. 기존에 영업 중인 다중이용업소는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시에는 과태료가 기간에 따라 90일까지는 30만∼90만원, 90일...

  • SOS국민안심서비스 제주 등으로 확대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112에 자동 전송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가 제주 등의 지역에서도 실시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울과 경기, 강원에서 실시중인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31일부터 제주와 충북, 경남, 전남으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112신고센터 통합이 마무리되는 내년 1월부터는 전국으로 서비스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SOS 국민안심서비스'는 휴대폰, 스마트폰, 전용단말기 등을 ...

  • 청소년 14% "야동 따라하고 싶었다"

    성인물을 본 적지않은 청소년이 평소 동영상 장면을 떠올리고, 일부는 실제로 따라 해보고 싶은 충동까지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1만2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조사' 결과 4842명(39.5%)이 성인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을 접한 청소년의 대다수는 '충격을 받았다'(32.2%), '불쾌감이나 혐오감이 들었다'(31.7%...

  • 청소년 14.2% "야동 따라하고 싶었다"

    행안부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 발표 성인물을 본 적잖은 청소년이 평소 동영상 장면을 떠올리고, 일부는 실제로 따라 해보고 싶은 충동까지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 1만22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청소년 성인물 이용실태조사'결과 4842명(39.5%)이 성인물을 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발표했다. '청소년 성인물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물을 접한 청소년의 대다수는 '충격을...

  • 수익률 저조·미환수채권과 연금과다 지급 증가…"공무원연금 경영쇄신 시급"

    '수익률은 꼴찌, 미환수 채권·연금과다 지급은 증가' 공무원연금이 성격이 유사한 공적연금중에서 투자수익률은 가장 낮지만 회수하지 못하는 채권은 늘고, 연금도 과다지급하는 등 전반적으로 경영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행정안전위원회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광명갑)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08년~2011년 5년간 공무원연금의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 수익률은 평균 3.1%에 그쳤다. 이는 공무원연금과 성격이...

  • 'SOS 국민안심서비스', 내년부터 모든 여성으로 확대

    내년부터 여성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112에 자동 전송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겨냥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 1월부터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된 SOS 국민안심서비스 가입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맹 장관은 “그 동안 경찰청의 112신고센터 통합·표준화 사...

  • 행안부, 2013년부터 'SOS 안심서비스' 모든 여성에 확대

    내년부터 여성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휴대폰 등으로 자신의 위치정보를 112에 자동 전송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와 여성을 겨냥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내년 1월부터 범죄예방 효과가 입증된 SOS 국민안심서비스 가입대상을 모든 여성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초등학생과 미성년자 위주로 운영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

  • 지자체 10곳 중 9곳 재정자립도 50%도 안돼

    전국 지방자치단체 10곳 중 9곳의 재정자립도가 5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행정안전부가 백재현 민주통합당 의원(경기 광명갑)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예산 기준으로 전국 지자체 244곳 중 216곳(88.5%)의 재정자립도가 50% 미만이었다. 이 중 경북 영양군(9.0%), 경남 거창군(11.1%), 강원 삼척시(16.2%) 등 71곳은 재정자립도가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군 단위 지자체 85곳은 모두 재정자립...

  • 경춘선 폐선로, 자전거로 달리세요

    경춘선 폐선로, 자전거로 달리세요

    낭만과 추억의 경춘선이 자전거길로 되살아난다. 행정안전부는 '낭만열차'가 달리던 경춘선의 폐철도를 활용해 오는 11월 말까지 '북한강 자전거길'을 조성한다고 11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달 중순부터 단절구간 자전거길 조성작업에 나서 총연장 150㎞에 달하는 북한강 종주노선을 만들게 된다. 완성된 북한강 자전거길은 운길산역 부근 남양주시 북한강 철교에서 시작해 가평 대성리, 자라섬, 강촌역을 지나 춘천 의암호반 신매대교까지 이어진다. 북한강자...

  • 리스차 세금, 이용자 거주지서 납부…행안부, 지방세법 개정

    내년 1월부터 리스 차의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차량 이용자의 거주지에 내야 한다. 지자체들도 리스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낮출 수 없다. 이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영업하면서 차량은 지방에 등록하는 리스 차 업계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본지 7월3일자 A1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리스 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부지를 리스업체 등록지에서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1...

  • 리스車 세금, 내년부터 이용자 거주지서 납부…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리스車 세금, 내년부터 이용자 거주지서 납부…지방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년 1월부터 리스 차의 취득세 등 각종 세금은 차량 이용자의 거주지에 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도 리스 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취득세율을 낮출 수 없다. 이에 따라 세금을 줄이기 위해 서울에서 영업하면서 차량은 지방에 등록하는 리스 차 업계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본지 7월3일자 A1면 참조 행정안전부는 리스 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납부지를 리스업체 등록지에서 리스 차 이용자의 거주지(사용 본거지)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 자전거 시속 20㎞ 이상 처벌…행안부, 안전모 미착용도 단속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사고를 막기 위해 과속이나 음주 운행을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자전거 도로에서 시속 20㎞ 이상 속도를 내거나 술을 마시고 탈 경우 처벌하는 내용에 대해 조만간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공청회에서 수렴된 여론을 바탕으로 개선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자전거 운행 중 안전모 필수 착용과 휴대폰·DMB 이용 금지 등도 함께 검토 중이다. ...

  • 공무원 3년간 1만7천명 징계…직전比 58% ↑

    공무원 비리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지난 3년간 금품수수와 품위손상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크게 늘었다. 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09∼2011년 징계를 받은 행정부 국가 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은 1만6936명에 이른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공무원의 1.9% 수준이다. 2009년 5760명, 2010년 5818명, 2011년 5358명이었다. 최근 3년간 징계자 수는 직전 3년간(2006∼2008년) 징계자 1만744명에 비해 ...

  • 위급시 스마트폰 버튼만 눌러도 경찰에 자동으로 연결

    내년부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스마트폰 외부 버튼만 눌러도 자동으로 경찰에 연결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내외 7개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스마트폰 원터치 신고 서비스'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생산되는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을 추가하기로 했다고 5일 발표했다. 협약에 따라 삼성전자, LG전자, 팬텍, 케이티테크, 모토로라코리아, 소니모바일코리아, HTC코리아는 10월부터 이런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폰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 기능을 이용하려...

  • 신규 노래방·유흥주점 방염 소파 의무화

    새로 개업하는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은 불에 타지 않는 방염처리 소파 등을 갖춰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소방방재청은 노래방과 산후조리원 등 밀폐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5월 부산 노래주점 화재로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다중이용업소의 방재기능을 보완하라는 총리실 지적에 따른 조치다.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은 개업할 때 방염 처리된 소파와 의자가 있어야 소방시설 완비증명서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