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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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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급 민간경력직 합격자 103명 면면 보니…사회복지사·디자이너·수의사 등 현장 전문가 다채

    5급 민간경력직 합격자 103명 면면 보니…사회복지사·디자이너·수의사 등 현장 전문가 다채

    행정안전부가 11일 '제2회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합격자' 103명을 발표했다. 평균 29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뽑힌 이들의 평균 연령은 1회 때보다 0.8세 낮아진 35.4세다. 이는 5급 공채 행정직(행정고시) 합격자 평균 연령보다 8.7세 높은 것이다. 여성 비율이 41.7%(43명)로 1회 때보다 14.8%포인트나 상승하는 등 '여풍(女風)'이 거셌다. 합격자 평균 경력이 8.1년에 이를 정도로 발로 뛰며 현장을 누볐던 인재들이...

  • 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면제ㆍ징수유예

    경북 구미시 산동면 일대 불산가스 누출 피해자들은 지방세 면제나 징수유예 등을 받는다. 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로 피해를 본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세 지원기준'을 경북도에 보냈다고 9일 발표했다. 지원기준에 따르면 누출 가스로 자동차가 부식돼 사용할 수 없다고 구미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창고와 축사가 부식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대체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농작물이나 가축피해를 본 ...

  • 행안부, 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납기연장

    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경상북도에 시달하고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지역이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에 준하는 지방세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최대 1년까지) ...

  • 내년 상반기부터 사회복지 급여 신청시 소득증명 안내도 된다

    내년 상반기부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사회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는 9일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와 합동으로 고용ㆍ사회복지와 관련된 26개 생활불편 민원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영유아 보육료나 기초생활보장비, 한부모 가족급여, 장애인ㆍ노인 복지급여를 신청할 때 소득금액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보육료ㆍ양육수당 ...

  • 리스외제차 굴린 고액체납자

    병원을 운영하다 폐업한 A씨. 그는 2010년과 2011년에 부과된 지방소득세 2건, 자동차세 2건, 주민세 1건 등 모두 5건의 지방세 2100만원을 체납했다. 본인 명의의 재산이 한 푼도 없어 세금 추징도 불가능했다. 그러나 서울시가 리스사를 통해 차량 대여현황을 파악한 결과 A씨는 2010년 4월 벤츠 차량을 리스보증금 1600만원, 월 리스료 220만원에 3년간 계약해 몰고 다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는 A씨의 리스차량 보증금...

  • 소값 폭락에 농가는 울상짓지만 정부 구내식당은 수입산 소고기만…

    행안부,“구내식당은 위탁업체가 운영”해명 소 값 폭락으로 한우농가가 폐업위기에 몰렸지만 지난 3년간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소비된 소고기의 99.9%는 외국산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현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2010년 이후 정부청사 구내식당 원산지별 소고기 소비량'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올해 8월 말까지 정부청사 구내식당에서 소비된 소고기 46t 중 국내산 소고기는 전체의 0.1%인 82k...

  • 서울메트로 '경영 우수'…'알펜시아 부실' 강원개발公 최하 등급

    서울메트로 '경영 우수'…'알펜시아 부실' 강원개발公 최하 등급

    서울 은평구 시설관리공단, 경기 용인도시공사, 경기 화성도시공사, 경기 파주시 시설관리공사, 경기 구리농수산물공사, 충북 옥천군 상하수도사업소, 충북 음성군 상하수도사업소 등 지방공기업 7곳이 사업 축소나 청산 등의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경영평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경영 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초단체 산하 이들 지방공기업 7곳은 3년 연속 적자 또는 영업 손실 급증 등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돼 경영진단 대상으로...

  • 분야별 성적표는…도시철도 경영난 지속 도시개발은 적자 축소

    지방공기업 평가의 항목은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 능률성, 공익성, 고객서비스, 정책준수 등이다. 전국 219개 지방공기업 중 행정안전부가 광역자치단체 소속 47개를, 광역자치단체가 시·군·구 소속 172개를 담당한다. '2011년 지방공기업 평가'는 공인회계사와 교수 등으로 이뤄진 27개반 162명에 의해 이뤄졌다. 경영실적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택지개발과 임대주택사업 등을 주로 하는 도시개발분야의 경우 전년에 비...

  • 12월 대선 유권자 4000만명 돌파…50대 이상 비중 늘어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총 유권자 수가 4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대선과 비교해보면 50대 이상 유권자의 비중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부는 8월 말 현재 19세 이상 선거인 수는 4052만8052명으로 지난 17대 대통령선거 당시 선거인 수 3765만3518명에 비해 7.6%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달 말 현재 19세 이상 주민등록인구를 통해 이번 대선의 선거인 수를 예상한 것”이라며 ...

  • 지방공기업 설립 깐깐해 진다

    오투리조트 건설로 재정이 거덜난 강원도 태백시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절차가 까다로워진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무분별하게 수익사업에 나서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공기업 설립검토 단계부터 전 과정을 공개토록 하는 '지방공기업 설립 운영기준 개정안'을 각 지자체에 내려보냈다고 20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세우려는 지자체는 설립타당성 검토 용역결과와 주민공청회 결과, 1·2차 시·도 협의결과, 설립심의위원...

  •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장에 홍정선 연세대 교수

    행정안전부는 16일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신임 위원장에 홍정선(61)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촉했다. 홍 위원장은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공법학회장,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대통령 직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비상임위원 등을 지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제도는 고위공직자 보유 주식 중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에 대해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하는 제도로 2005년 도입됐다. 위원회에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명되는 주식은...

  • 국가자격시험 '고졸자 응시제한 폐지' 확대

    다자녀가정 가스요금 5% 인하…車취득세 감면 연장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3개 늘어난다. 사회취약계층이 경찰ㆍ소방ㆍ교육 공무원 등의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교육과학기술부,지식경제부 등과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

  • 소방안전교육사 등 3종, 고졸 응시 제한 풀려

    내년부터 고등학교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는 국가자격시험이 세 종류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제도개선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국가기술자격시험인 환경측정분석사와 소방안전교육사에 대해 고졸자 응시제한을 폐지한다. 2015년부터는 국가전문자격시험인 국제의료관광코디네이터에 대해서도 고졸자 응시제한을 없앤다. 국가가 주관하는 자격시험 665개 중 고졸자에 응시제한을 둔 자격시...

  • 정부 "청사면적 축소" 2년 지났지만 대전·용인 등 16곳 '요지부동'

    전국 16개 지방자치단체가 아직도 법정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과대 청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사 면적을 적절하게 줄이라는 시정유예 기간이 끝난 지 1년이나 지난 만큼 이들 지자체는 불법으로 '큰 청사'를 유지하는 셈이다. 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자체 중 16개 자치단체가 법령이 정한 규모 이상으로 청사 면적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물 유형별로는 본청 청사 중 16곳, 의회 청사 중 14곳, 단체장 사무실...

  • 5~8월 붙잡힌 인터넷 음란물 사범 1095명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인터넷 음란물을 제작·유통한 혐의로 109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발표했다. 행안부는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에 따라 음란물 단속을 펼쳤으며 '아동 포르노'가 사회문제로 부상한 지난달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지난달 검거된 사범들 가운데는 “연예인·모델을 시켜주겠다”는 등의 말로 청소년을 유인해 실시간 음란방송에 출연시키거나,나체사진을 찍어 음란...

  • 올여름 물놀이사고 사망자 24명…역대 최소

    올해 여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가 작년의 절반 이하인 24명으로 대폭 감소해 2006년 통계집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해 물놀이 사고는 주말 오후 하천ㆍ계곡에서 가장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4일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올해 여름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는 24명으로 2011년 52명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었다. 물놀이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2006~2008년 연평균 150여명 수준에서 2009년 ...

  • 성폭력 우범자 전담 등 경찰 인력 1000명 증원

    정부가 성폭력 등 극성을 부리는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과 112 상황실 인력 등 1000명을 증원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이 요청한 우범자 관리 전담인력 700명과 112상황실 인력 300명 증원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해 빠른 시간 내 확정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우범자란 살인, 방화, 강도, 절도, 강간, 강제추행, 마약류 등의 범죄경력이 있는 사람 중 그 성격이나 상습성, 환경 등으로 봐 재범의 우려가 있...

  •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하루 6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행 하루 6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가 최근 5년 동안 40%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과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31일 공동 발간한 '2011년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강제추행 범죄는 2054건으로 2007년 대비 41.7% 급증했다. 2007년 857건이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2008년 1203건 △2009년 1359건 △2010년 1922건으로 해마다 늘었다. 피의자들은 △오후 9시~11시59분(31...

  • [태풍 '볼라벤' 할퀴고 간 한반도] 화물선 두동강…가로수 뽑히고…지붕 날아가고

    [태풍 '볼라벤' 할퀴고 간 한반도] 화물선 두동강…가로수 뽑히고…지붕 날아가고

    서해안으로 북상해 28일 서울·수도권을 강타하고 옹진반도에 상륙한 제15호 태풍 '볼라벤'의 위력은 강력했다. 순간 풍속 초속 30m가 넘는 강풍으로 수백개의 대형 간판과 지붕이 날아갔고, 가로수와 신호등이 뿌리째 뽑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131만여호가 한때 정전됐으며 어선 침몰로 인한 실종자에다 강풍에 날리거나 날아온 컨테이너에 깔린 행인 등 인명 피해도 속출했다. ○부서지고, 날아가고… 24명 사망·실종 이날 오후부...

  • 서울시, 4600개 창업기업에 930억원 지원

    서울시는 오는 25일 개소 1주년을 맞는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그 동안 4643개 창업기업에 930억여원의 자금을 지원했다고 24일 발표했다. 시는 2만8507명이 센터에서 창업상담을 받았으며 컨설팅 사례는 6705건, 체계적인 창업교육을 이수한 수료생은 1만4306명으로 집계됐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해부터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영업점 내에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상담, 컨설팅, 창업지원, 경영지원을 원스톱에서 해결할 수 있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