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NEW
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전체 기간
  • 사이버지킴이, 온라인 음란물 3219건 적발

    행정안전부는 건전미디어시민연대 등 1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사이버지킴이 연합회'가 4개월간 온라인 음란물 3219건을 적발해 신고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연합회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인터넷에 올라온 청소년 불법·유해 게시물을 감시한 결과 소규모 웹사이트에서 1322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1314건, 카페·블로그에서 365건, 파일공유 사이트에서 218건을 찾아냈다. 신고·적발된 음란물 3219건 중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 '이해찬 세종시 법안'에 타 지자체 강력 반발

    '이해찬 세종시 법안'에 타 지자체 강력 반발

    정치권이 세종시와 통합청주시 등 충청권 지원 법안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자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을 빚고 있다.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카드인 만큼 여야의 합의 통과 가능성이 높지만 입법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충북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에...

  • 지방공기업 3곳중 1곳, 3년 연속 적자

    지난해 지방공기업 3곳 중 1곳은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 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과 지방공사·공단 등 지방공기업 379개 중 36.4%에 달하는 138개가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손실 합계는 1조7609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손실금액 1조9872억원의 88.6%였다. 3년 연속 적자 기업 ...

  • 부실덩어리 지방공기업…작년 3곳 중 1곳 3년 연속 적자

    행안부 분석…총 138곳서 손실 1조7609억원 지난해 전국의 지방공기업 3곳 중 1곳은 3년 연속 적자를 내는 등 경영상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및 경영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영기업과 지방공사ㆍ공단 등 지방공기업 379개 중 36.4%에 달하는 138개가 3년 연속 손실을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 기업의 손실 합계는 1조7609억원으로, 전체 지방공기업 손실금액 ...

  • 지자체 회계부서 공무원 재산등록 의무화된다

    내년부터 회계담당 지방공무원의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또 지방공무원의 공금 횡령ㆍ유용에 대한 금액별 징계기준이 마련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수시나 완도군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횡령 사건의 재발을 막기위해 이런 내용의 지방공무원 공금횡령 등 회계비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4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자체 회계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공직자 재산등록이 의무화된다. 행안부는 이를 위해 내년에 공직자윤리법 시행...

  • 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된다

    내년부터 한글날 공휴일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날(10월9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 공휴일(대통령 선거일 등 선거일 공휴일 제외)은 연간 14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한글날은 1990년 11월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광복절(8월15...

  • 한글날,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

    한글날, 내년부터 다시 공휴일

    행정안전부는 한글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8일 입법예고한다. 개정령안은 다음 달 1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한글날(10월9일)이 공휴일로 재지정되면 공휴일(대통령 선거일 등 선거일 공휴일 제외)은 연간 14일에서 15일로 늘어난다. 한글날은 1990년 11월 국군의 날(10월1일)과 함께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3·1절, 광복절(8월15...

  •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거래

    다음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적·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읍·면·동 사...

  • 지방세 3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내년부터 9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지금의 1%에서 다시 2%로 원상 복귀된다. 지방세 부정신고자에게는 최고 40%까지 가산세가 부과되며, 지방자치단체들의 리스 차량 취득세 확보경쟁도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6일 발표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정부 발표대로 9억원 이하 1주택(일시적 2주택자 포함)에 대해 취득세를...

  • 내달부터 인감 대신 서명으로도 부동산 거래

    약 100년 만에 인감제도 개선 다음달부터는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부동산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1914년 도입돼 공적ㆍ사적 거래 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주된 수단으로 사용돼온 인감증명제도는 서명제도와 공존하게 됐다....

  •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첫 시험 4월 27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첫 시험 4월 27일

    내년에는 5급 국가공무원 1차 시험이 올해보다 3주 빨리 치러진다. 처음으로 뽑는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일은 4월27일로 정해졌다. 행정안전부는 2013년 5급과 7급, 9급 국가공무원과 국립외교원 외교관후보자 공채시험 일정을 30일 공고했다. 국가직 5급 공무원은 1월2~5일 원서접수한 뒤 2월2일 1차 시험을 치른다. 2차 시험은 직렬별로 행정직(행정고시)은 7월2~6일, 기술직(기술고시)은 8월6~10일, 외교통상직(외무고시)...

  • 지자체 현금 결제ㆍ출납 공무원 분리

    1000만원 이상 단일계좌 출납내역 정기검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세입ㆍ세출외 현금 출납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결제하는 공무원이 분리된다. 또 세입세출외 현금 담당 공무원은 2년마다 순환근무를 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여수시나 완도군에서 발생한 거액의 공금횡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재발방지대책을 실시하라고 각 지자체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대책에 따르면 앞으로 각종 세입ㆍ세출외 현금을 실제로 출납하는 공무원과 현금 출금...

  • 내년 3월부터 DMB 켜놓기만 해도 범칙금 최고 7만원

    교통정보 안내 등은 제외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다. 운전자들...

  • 운전중 DMB 켜놓기만해도 범칙금 7만원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을 물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영상표시장치에는 DMB뿐 아니라 PMP(휴대용 멀티미디어 플레이어)나 태블릿PC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모든 장치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 운전중 DMB 켜놓기만 해도 벌칙금 7만원

    내년 3월부터…교통정보 안내 등은 제외 내년 3월부터 운전 중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등을 조작하는 것은 물론 기기를 켜놓기만 해도 최고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행정안전부는 운전자가 DMB 등을 통해 영상물을 시청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현행 '운전 중 DMB 시청 금지'를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한 영상표시 금지'로 강화했...

  • 대선캠프 줄서기…공무원 암행 감찰

    요즘 관가(官家)에선 차기 정부를 겨냥한 '줄서기'가 한창이다. 부처마다 모 실장은 어느 후보와 가깝고, 모 국장은 어떤 후보의 고향 후배라는 등의 이야기가 끊임없이 떠돌아 다닌다. 고위 공직자의 상당수가 은밀하게 '줄대기'에 나선다는 풍문이 돌다 보니 업무 공백도 심각한 실정이다. 주요 정책은 차기 정부 몫으로 미뤄지고,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역점사업은 누구도 잘 나서지 않고 있다. 정권 말 해이해진 공직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

  • 연말까지 정부청사 모든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 설치

    연말까지 정부청사 모든 출입구에 스피드게이트(자동인식출입시스템)가 설치된다. 내년 상반기에는 칩이 내장된 공무원증을 통해 출입자를 자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화상인식 출입시스템도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출입보안 및 경비체계 강화대책'을 17일 발표했다. 강화대책에 따르면 행안부는 현재 세종청사 출입문 16개소와 서울 세종로 중앙청사 후문 1개소만에 운영중인 스피드게이트를 4개 정부청사(중앙·과천·대전·세종) 출입문 전부에 확대...

  • 정부중앙청사 모든 출입구에 자동인식시스템 설치

    올해 말까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의 모든 출입구에 자동인식 출입시스템(스피드게이트)이 설치된다. 정부중앙청사가 가짜 출입증을 가진 남성의 방화·투신으로 맥없이 뚫린데 따른 후속조치다. 서필언 행정안전부 제1차관은 15일 “연말까지 정부중앙청사 4개 출입구에 모두 자동인식 출입시스템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중앙청사 출입구는 정문과 후문, 외교통상부와 통하는 남문, 경복궁에서 지하통로로 들어오는 북문 등 모두 4곳이다. 지금까지는 후문을...

  • 지방채 발행 3년째 축소…지자체 살림 더 어려워진다

    지방채 발행 3년째 축소…지자체 살림 더 어려워진다

    대전광역시는 최근 제2폐기물처리시설과 천변고속도로 건설 등의 투자시기를 1~2년 늦추기로 결정했다. 사업 타당성이 떨어지는 프로젝트들을 취소하고 산하 공기업별로 예산 절감안을 마련하는 등 긴축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내년에 지방채 한도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처럼 지자체들의 '살림살이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재정건전성 등을 감안해 내년 지방채 발행한도를 지난해보다 28.1% 줄어든 5조700...

  •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한국의 차세대 디자인 리더상 수상자' '국내외 건설현장 누빈 광역교통 전문가' '보육원생이었던 사회복지사'… 행정안전부가 11일 발표한 '제2회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 합격자'103명에 포함된 새내기 공무원들의 면모들이다. 민간경력자 5급 일괄채용은 정책과정에 현장경험을 접목시키기 위해 실무경험이 풍부한 민간의 인재를 뽑는 제도다. 평균 29대1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이들의 평균 연령은 제1회때보다 0.8세 낮아진 35.4세다.이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