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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전체 기간
  •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띠 착용 의무화 된다

    어린이 통학차량 전 좌석에서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 차량에 대해 경찰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14일 발표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6세 미만 유아가 10인 이하 승용차에 탑승할 때만 전 좌석안전띠를 착용하게 돼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띠 착용을 의무화하고 위반시 범칙금 7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 지방공무원 횡령 뿌리 뽑는다…모니터링시스템 개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공금횡령 등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비리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지자체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 내년부터 모든 지자체에 보급한다고 13일 발표했다. 이 시스템은 지자체가 사용중인 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인허가, 지방인사 시스템 등 5대 행정정보시스템의 데이터를 상호 연계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와 오류 징후를 자동적으로 포착한다. 포착된 정...

  • [2013 대입 정시 가이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모집단위 커트 평균 2.3등급…작년보다 크게 상승

    [2013 대입 정시 가이드]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모집단위 커트 평균 2.3등급…작년보다 크게 상승

    서울과학기술대(총장 남궁근)는 지난 9월 수시모집을 통해 모집 인원의 92.7%를 입학사정관전형으로 뽑았다. 대표전형인 학교생활우수자전형의 합격자 1.5배수를 대상으로 성적 커트라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정밀화학과 1.9등급, 화공생명공학과와 디자인학과는 1.7등급, 스포츠과학과 1.2등급으로 나타났다. 전 모집단위 커트 평균은 2.3등급을 기록해 작년보다 크게 상승했다. 지원경쟁률 면에서도 평균 7.70 대 1을 나타냈다. 서울과학기술대는 ...

  • 산·바닷가 조난 위치추적 쉬워진다…정부, 고유좌표 만들기로

    내년부터 산이나 해안·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고유의 좌표가 생긴다. 지금까지 산악·해안 같은 곳의 위치 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해양경찰·국립공원·한국전력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정해 왔다. 이에 따라 조난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위치를 확인하더라도 기관마다 위치 표시 방식이 달라 구조가 늦어졌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

  • 산·해안에도 좌표 생긴다

    내년부터 산이나 해안ㆍ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고유의 좌표가 생긴다. 지금까지 산악ㆍ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ㆍ해양경찰ㆍ국립공원ㆍ한국전력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정해왔다. 이에 따라 조난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위치를 확인하더라도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구조가 늦어졌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

  • 고졸 비고시 출신, 33조 지방재정 부서 수장 되다

    고졸 비고시 출신, 33조 지방재정 부서 수장 되다

    고졸 7급 공채 출신이 지방재정 33조원을 좌지우지하는 부서의 수장이 됐다. 행정안전부는 정정순 제도정책관(54·사진)을 지방재정세제국장으로 10일 임명했다. 비고시 출신이 지방재정세제국장에 오르기는 1993년 옛 내무부 시절 9급 특채 출신인 정태수 국장 이후 19년 만이다.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기획조정실장,조직실장,인사실장,지방행정국장과 더불어 행안부 내 요직으로 통한다. 특히 제2차관이나 차관보 물망에 오르려면 지방행정국장이나 지방재정세...

  • "수돗물 틀어놓으면 -15도에도 동파 안된다"

    영하 15도의 추위에도 수돗물을 조금 틀어놓으면 계량기 동파를 막을 수 있다는 실험결과가 나왔다. 계량기 중에는 실리콘이 내장된 개량형 계량기의 내구성이 가장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국립방재연구원에 의뢰해 영하 5도와 영하 10도, 영하 15도 등 온도변화에 따른 수도계량기 동파 실험을 실시, 이런 결론을 얻었다고 10일 발표했다. 실험결과 수도관에서도 물을 조금씩 흘려보냈을 경우 영하 15도에서도 동파가 발생하지 않았다. 국립...

  •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 1만1528명 명단공개…"배째라" 버티는 그들…체납액만 1조6894억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 1만1528명 명단공개…"배째라" 버티는 그들…체납액만 1조6894억

    3000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고액·상습 체납자(법인 포함)가 1만1528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내지 않은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는 1조6894억원에 달했다. 서울시를 비롯한 광역자치단체들은 각 시·도 홈페이지를 통해 3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10일 공개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법인은 3983곳에서 지방세 8500억원을 체납했고 개인은 7546명이 지방세 ...

  • 제5기 정보공개위원장에 김건식 서울대 교수

    정보공개에 관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위원장에 김건식 서울대 교수가 위촉됐다. 행정안전부는 6일 제5기 정보공개위원회 민간위원 5명을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민간위원으로 활동한다. 위원장에는 서울대 법학대학원장을 역임한 김건식 서울대 교수, 위원에는 심경수 충남대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과대학장, 유희숙 대림대 교수, 조형곤 21C미래교육연합 대표가 위촉됐다. 정보공개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 첫 정부 재난공보담당관에 박경련 전 교통방송 아나운서

    정부 재난공보담당관에 8년 경력의 전 교통방송 아나운서 박경련(34ㆍ여)씨가 발탁됐다. 소방방재청은 5급 사무관급 대우를 받는 재난공보담당관 공개채용을 진행한 결과 2003년부터 교통방송 아나운서로 활약해온 박씨가 최종 합격했다고 6일 밝혔다. 박 담당관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면 재난ㆍ대응상황을 각 언론사 브리핑이나 인터뷰를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체계적으로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소방방재청 자체 재난방송국인 '국민안전방송...

  • '인감 대용' 본인서명확인제 1일부터 시행

    인감 없이 서명만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하거나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는 전국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을 방문해 신분확인을 받고 전자서명 입력기에 서명하면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행안부는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10월부터 2차례 시범 실시했다. 내년 8월부터는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

  • 자치단체 계약 발주계획부터 공사비지급까지 전부 공개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부터 공사비 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청렴 서약서에는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

  • 행시 올해도 女風…합격자 43.8% 달해

    행정안전부는 2012년 5급 행정직(행정고시)공무원 공개채용 최종 합격자 267명의 명단을 확정,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를 통해 27일 발표했다. 올해 5급 행정직 공채시험에는 모두 9738명이 응시해 평균 경쟁률은 36.5 대 1을 기록했다. 합격자의 평균 연령은 26.4세로 작년보다 0.3세 하락했으며 24~27세가 53.6%(143명)로 가장 많았다. 여성 합격자 비율은 43.8%(117명)로 작년보다 5.0%포인트 상...

  • 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수 4052만6767명

    행정안전부는 오는 12월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총 선거인수가 4052만6767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선거인수는 지난 4월 11일 치러진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4020만5055명) 대비 0.8%인 32만1721명 증가했으며,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3765만3518명)에 비해서는 7.6%인 287만3249명 늘었다. 이번 대선에서 투표할 선거권자는 99.4%인 403...

  • 18대 대선 유권자 4052만6767명…청년층 줄고 장년층 늘었다

    18대 대선 유권자 4052만6767명…청년층 줄고 장년층 늘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9일 치러지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의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총 유권자는 4052만6767명으로 집계됐다고 23일 발표했다. 유권자는 지난 4월11일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4020만5055명) 대비 0.8%인 32만1721명 증가했다. 2007년 치러진 제17대 대통령 선거(3765만3518명)에 비해서는 7.6%인 287만3249명 늘었다. 이번 대선에서 국내에서 투표할 유권자는 99.4%인 4030만4...

  • 13개 부처 23개 개방형 국·과장급 공모

    행정안전부는 내년 상반기 13개 부처의 23개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공모 대상 중 국장급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인재개발원장,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국세청과 국방부 감사관,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장 등 12개다. 과장급은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장, 지식경제부 서울지방청우정사업국장, 방위사업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등 11개 직위다. 개방형 직위제도는 공직 내ㆍ외부에서 해당 직위...

  • 행안부, 베트남에 제2 정보접근센터 개관

    정부가 하노이에 이어 타이응웬시에 베트남 제2 정보접근센터를 개관했다. 행정안전부는 베트남 정보통신부와 공동으로 하노이에서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기념 정보화 협력 포럼'을 열어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타이응웬시에서 '제2 베트남 정보접근센터 개관식'을 가졌다고 21일 발표했다. 포럼에선 국세청, 특허청, 조달청, 소방방재청 등의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 전자정부의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국내 및 현지 IT 기업들도 IT 신기술을 ...

  • [한경데스크] 논어와 주판, 호암을 추모하며

    [한경데스크] 논어와 주판, 호암을 추모하며

    중국 북송(北宋·960~1126)의 명재상이었던 조보(趙普)는 시골 아전 출신이었다. 어릴 때는 건달로 지냈고, 철이 들어서는 전쟁터를 전전했기 때문에 '가방끈'이 좀 짧았다. 북송 태조를 도와 나라를 세우고 관직에 오른 뒤 열심히 읽은 책은 《논어》 밖에 없었다고 한다. 정적들은 “고작 논어 한 권 읽은 무식한 사람이 재상을 너무 오래한다”고 비아냥댔다. 그러나 조보는 태종에게 당당하게 말했다고 한다. “신(臣)이 읽은 책은 논어 한 권이 ...

  • 내달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방세 낸다

    다음달부터 자동차세를 비롯한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낼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자동차세 납기개시일인 다음달 14일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 전국 지방자치단체나 인터넷을 통해 자동차세,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포인트 제도란 신용카드사가 카드 이용대금에 대해 일정비율의 포인트를 카드 이용회원에게 제공하면 회원이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있는 제도다. 포인트를 써서 지...

  • 7급 여성합격자 35.8%…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이후 최대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35.8%로 200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가장 높았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3만6022명이 응시해 행정직 409명, 기술직 118명, 외무직 40명 등 567명이 최종 합격했다고 20일 발표했다. 합격자 중 여성은 전체의 35.8%인 203명이다. 이는 작년보다 2.6% 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2003년 양성평등채용목표제 도입 이후 최대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