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김태철 논설위원입니다

김태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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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읽는 명저]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는 '얼치기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선의(善意)로 가장해 유럽 휩쓸던 사회주의 허구성 경고

    [다시 읽는 명저] "사회주의 이념 확산에는 '얼치기 지식인'의 책임이 크다"…선의(善意)로 가장해 유럽 휩쓸던 사회주의 허구성 경고

    “사회주의가 내세우는 이상은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역사적 경험들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사람들은 사회주의 정책으로 인해 사회가 파괴되고 난 다음에야 이런 경험들을 체득하는 경우가 많다.” 프랑스의 군중심리학 대가인 귀스타브 르 봉(1841~1931)은 1896년 출간한 《사회주의의 심리학》에서 당시 유럽을 휩쓸던 사회주의의 허구성과 위험을 경고했다. 그는 “사회주의가 ‘핍박 없는 모두가...

  • [천자 칼럼] 환절기 불청객, 독감

    [천자 칼럼] 환절기 불청객, 독감

    스페인 독감이 발병한 1918년만 해도 인류는 독감과 감기의 차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독감을 환절기마다 찾아오는 ‘독한 감기’ 정도로 여길 정도였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 막바지인 그해 3월 미국 시카고에서 창궐한 스페인 독감은 전 세계를 휩쓸면서 약 50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1차 세계대전 사망자의 5배 이상이 독감으로 죽은 것이다. 당시 비참전국이어서 전시 보도통제가 없었던 스페인에서 관련 기사가 자주 보도...

  • [천자 칼럼] '중소기업 氣살리기'

    [천자 칼럼] '중소기업 氣살리기'

    중소기업 위상을 설명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숫자가 있다. 국내 기업의 99%, 고용의 88%를 차지한다는 ‘9988’이다. ‘9988’은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2015년 중소기업 위상지표’에 처음으로 등장한 이후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대명사가 됐다. 역대 정부치고 ‘중소기업 육성’을 선거공약으로 내걸지 않은 적이 없었다. ‘중소기업...

  • [천자 칼럼] "최고의 복지는 교육"

    [천자 칼럼] "최고의 복지는 교육"

    “전국 초등학교(당시 국민학교)의 1만7561개 교실이 지붕이 없는 노천 교실. 새로 지어야 할 학교는 632개 교. 세계 최빈국인 대한민국은 초등교육 의무화를 감당할 능력이 없다.” 6·25전쟁 발발 직전인 1950년 1월 해리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특사로 방한한 필립 C 제섭 무임소 대사가 작성한 보고서 일부다. 열악하기 짝이 없었던 교육 환경을 그대로 보여준다. 당시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은 50달러...

  • [다시 읽는 명저] "집착하는 자 망하고, 경청하는 자 흥한다"

    [다시 읽는 명저] "집착하는 자 망하고, 경청하는 자 흥한다"

    “험난한 시대를 헤쳐 나갈 지략을 담은 ‘인간학의 보고(寶庫)’.”(대만의 인문학 선구자 양자오) 중국 전한(前漢, BC 206~AD 8) 말기 학자인 유향(劉向)이 편찬한 <전국책(戰國策)>은 ‘인간학의 교과서’로 불린다. <전국책>은 ‘싸우는 나라들의 책략(策略)’이라는 뜻이다. 공자가 편찬한 역사서 <춘추(春秋)>에서 &...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잊혀진 '속초해전' 영웅들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잊혀진 '속초해전' 영웅들

    강원 속초시 장사항에서 북쪽 해안도로를 따라 2~3분 걷다 보면 가파른 동쪽 언덕에 세워진 위령탑이 보인다. 전사·순직한 해양경찰관 174명의 넋을 추모하기 위한 ‘해양경찰 충혼탑’이다. 전사·순직자 중 전사자(26명)는 모두 1974년 6월 28일 발생한 ‘863함(艦) 피격사건’ 승조원이다. 해경이 2013년 창설 60주년을 맞아 발간한 <피와 땀으로 지킨 바다-10대...

  • [천자 칼럼] '가족'의 조건

    [천자 칼럼] '가족'의 조건

    2006년 5월 개봉한 김태용 감독의 영화 ‘가족의 탄생’에는 평범하지 않은 가족이 등장한다. 5년간 소식을 끊었던 형철이 스무 살 연상 동거녀인 무신과 함께 누나 미라 앞에 불쑥 나타난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무신의 전남편이 찾아와 딸을 맡긴다. 미라와 남동생, 미라보다 열여섯 살 많은 남동생 동거녀, 동거녀의 딸은 어색한 공동생활을 시작한다. 지난해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작인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

  • [천자 칼럼] '연평대첩'의 해군

    [천자 칼럼] '연평대첩'의 해군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군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우리 군을 기습 공격한 것은 모두 다섯 차례다. 남북한 해군 간 첫 교전은 ‘연평대첩(延坪大捷)’으로 불리는 1999년 6월 제1차 연평해전이다. 해군의 즉각적인 응징으로 북한군 50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고, 북한 함정 6척이 파손됐다. 2002년 6월 제2차 연평해전과 2009년 11월 대청해전,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 2010년 11월 ...

  • [다시 읽는 명저] "불통은 쇠락을, 소통은 번영을 낳는다"

    [다시 읽는 명저] "불통은 쇠락을, 소통은 번영을 낳는다"

    중국인들이 최고의 명군(名君)으로 꼽는 이가 당 태종 이세민(李世民·초상화)이다. <정관정요(貞觀政要)>는 당나라 태평성대를 연 그의 정치 철학을 담은 책이다. 태종 사후 약 50년 뒤 사관(史官) 오긍(吳兢)이 태종과 신하들이 정사를 논한 내용을 문답집 형식으로 엮었다. 군주의 도리와 인재 등용 등을 담아 동아시아에서는 ‘최고 제왕학(帝王學)의 교과서’로 통한다. ‘정관의 치(貞觀之治)...

  • [다시 읽는 명저] "정치인은 대중에 아부하고 대중은 그런 사람을 선택"…'획일적 평등주의'를 문명사회의 최대 위험으로 지목

    [다시 읽는 명저] "정치인은 대중에 아부하고 대중은 그런 사람을 선택"…'획일적 평등주의'를 문명사회의 최대 위험으로 지목

    “오늘날 우리는 이전 시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화된 세계에 살고 있다. 하지만 대중은 이 세계가 탁월한 개인들이 이뤄낸 분투(奮鬪)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복지 혜택에만 관심을 기울일 뿐 복지를 가능케 하는 개인의 창의성과 정당한 노력의 대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 대중은 그들이 추구하는 획일적 평등주의가 문명사회를 지탱하는 각종 시스템을 서서히 무너뜨린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 《대중의 반역》은 스페인...

  • [다시 읽는 명저] "인터넷이 되레 불통과 극단주의 부추겨 음모론 확산시킨다"…보고 싶은 것만 보고,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성' 비판

    [다시 읽는 명저] "인터넷이 되레 불통과 극단주의 부추겨 음모론 확산시킨다"…보고 싶은 것만 보고,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성' 비판

    “동질적 집단은 극단으로 흐르기 쉽다. 광신집단을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집단을 외부와 격리시키는 것이다. 구성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외부 정보를 불신하게 된다. 토론을 거듭할수록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는 확증편향성(確證偏向性)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캐스 선스타인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는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Going to Extremes)》에서 집단사고의 위험을 경...

  • [천자 칼럼] 미래세대의 반격

    [천자 칼럼] 미래세대의 반격

    뻔하게 진행되는 듯했던 며칠 전의 ‘유엔 기후행동정상회의’가 돌연 화제에 올랐다. 스웨덴의 10대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 연단에 올라 기성세대에 맹공격을 퍼부어서다. 올해 16세 고교생인 툰베리는 “(기후변화 탓에 인류가) 대멸종을 앞두고 있는데도 각국 정상들이 경제성장이라는 동화(童話)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다”며 “미래세대는 (행동하지 않는)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rdquo...

  •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내국인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김태철의 논점과 관점] 내국인 역차별하는 부동산정책

    해외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한국과 다른 취득세 등 각종 세제와 외국환거래법 등 따져봐야 할 것이 많기 때문이다. 외국인의 주택 구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나라도 적지 않다. 호주와 뉴질랜드 등 일부 선진국도 신규 분양 주택에 한해 외국인 투자를 허용한다. 캐나다 일부 주(州)는 외국인이 주택을 구입할 때 취득가의 20%를 특별취득세로 부과한다. 내·외국인 차별이 없는 곳은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 [천자 칼럼] 씁쓸한 투자이민 설명회 '붐'

    [천자 칼럼] 씁쓸한 투자이민 설명회 '붐'

    요즘 서울 강남에서 인기 있는 행사 중 하나가 미국 투자이민 설명회다. 주말이면 관련 설명회가 열리는 강남권 고급 호텔들이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북적인다. 미국 투자이민에 필요한 최소 투자금이 약 두 배로 인상되기 이전(11월 21일)에 서둘러 이민준비를 마치려는 이들 때문이다. 미국 투자이민(EB-5)은 10명 이상 고용을 창출하면 심사를 거쳐 영주권을 내주는 제도다. 현행 최소 투자금액은 소도시 등 고용촉진지구가 50만달러(약 6억원)...

  • [다시 읽는 명저] "고난에 맞서는 인간 투쟁이 역사"

    [다시 읽는 명저] "고난에 맞서는 인간 투쟁이 역사"

    “‘어떻게 살 것인가’ 화두를 던진 인간학 교과서.”(중국 근대문학 개척자 루쉰) 중국 한나라 역사가 사마천(BC 145~BC 86)이 저술한 <사기열전(史記列傳)>은 ‘인물전(人物傳)의 고전’으로 불린다. <사기열전>은 중국의 전설시대인 삼황오제(三皇五帝)에서 한나라 무제 때까지 약 2500년 역사를 다룬 <사기>의 ‘열전(列傳)&rs...

  • [다시 읽는 명저]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

    [다시 읽는 명저]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건 오만이다"…'시장실패'보다 '정부실패'가 훨씬 심각하다고 지적

    “정부가 시장 개입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말이 있다. ‘시장실패(market failure)’다. 경제 주체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민간보다 유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만이다. 정부가 규제를 만들고, 재화와 용역 가격을 결정한다면 시장질서를 왜곡시켜 더 큰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시장실패보다 더 심각한 것이 ‘정부실패(government...

  • [다시 읽는 명저] "공정성 잃은 군주는 발톱 잃은 호랑이"

    [다시 읽는 명저] "공정성 잃은 군주는 발톱 잃은 호랑이"

    “제왕들은 남이 볼 때는 <논어(論語)>를 읽고, 혼자 있을 때는 <한비자(韓非子)>를 읽었다.” (중국 역사학자 이중톈) 중국 전국시대(BC 475~221) 때 한비자가 법가(法家)사상을 집대성한 책이 <한비자>다. 중국에선 ‘몰래 읽는 제왕학의 고전’으로 불린다. 성악설을 내세우며 법치를 강조한 법가사상은 인과 예를 중시한 유가(儒家)사상에 밀려 한나라 이후 중국에...

  • [천자 칼럼]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천자 칼럼] 가슴으로 낳은 아이들

    “한 아이를 입양한다고 세상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세상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할리우드 입양천사’로 불리는 앤젤리나 졸리가 2002년 영국 일간지 데일리미러에 털어놓은 장남 매덕스의 입양 이유다. 졸리는 오는 9월 연세대에 입학하는 매덕스를 포함해 6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 3명은 전 남편인 영화배우 브래드 피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들(샤일로, 비비언, 녹스)이고 3명은 입양...

  • [천자 칼럼] 국적 선택하는 시대

    [천자 칼럼] 국적 선택하는 시대

    북유럽 에스토니아에 본사를 둔 구인·구직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자바티칼(Jobbatical). 이 회사는 미국 실리콘밸리의 정보기술(IT) 전문 매체인 테크크런치(Tech Crunch)가 지난해 2월 에스토니아의 뛰어난 창업 환경을 소개하면서 언급한 덕분에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본격화되는 글로벌 인재들의 전형적인 이합집산(離合集散) 사례로도 꼽혔다. 자바티칼 직원은 40여 명에 불과하지만 직원들의 국적은 16개국에 이른다....

  • [다시 읽는 명저] "자유주의의 역사와 본질은 진보"

    [다시 읽는 명저] "자유주의의 역사와 본질은 진보"

    교육계에서 미국 철학자인 존 듀이(1859~1952)를 모르는 사람은 드물다. ‘근대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는 것이 말해주듯 그의 위상은 독보적이다. 교사와 교과 중심이던 교육이론을 학습자 중심으로 바꿔 ‘교육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을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정치·경제사상 분야에선 ‘실용주의 철학의 계승자’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열렬한 지지자가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