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마의자를 판매하면서 합판 목재 부분을 원목이라고 광고(표시광고법 위반)한 세라젬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 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블랙월넛 호두나무의 원목을 사용' 등의 표현을 사용해 광고했다. 그러나 세라젬은 해당 안마의자에 원목이 아니라 합판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광고에 단서 문구로 '천연 원목을 활용한 레이어드(layered) 블랙 월넛 소재'라고 적기는 했지만, 생소한 용어를 사용해 소비자가 합판임을 인지하기 어려웠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안마 의자 시장의 후발주자인 세라젬은 소재와 디자인을 타사 제품과 차별화되는 핵심 요소로 강조하면서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세라젬은 이 기간 100억원가량의 매출을 올렸다.공정위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큰 시장에서 부당광고 행위를 적발해 제재한 사례"라며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세라젬은 "현재는 지적받은 표현을 모두 수정 완료한 상황"이라며 "동일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지난 2일 찾은 프랑스 파리 동북부의 시골 마을 뷔르. 드문드문 들꽃이 피어있는 드넓은 평야에서 저층 벽돌 건물을 간간이 볼 수 있다.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운영하는 연구동과 사무실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곳 지하 500m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시제오를 구축할 계획이다. 방폐장 부지는 축구장 2000개 크기(약 15㎢)에 달한다.현지에서 만난 다미앵 마우리 타리에 프랑스 방사성폐기물관리청(ANDRA) 커뮤니케이션 담당자는 “프랑스 정부는 고준위 방폐장 구축에 앞서 2004년부터 20년 동안 이곳에 지하연구시설(URL)을 가동하며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며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주민들이 확신을 갖게 하려면 서두르지 말고 차근차근 여론을 형성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지 결정 후에도 20년 안전성 검증프랑스는 방폐장처럼 지역 주민들이 꺼리는 국가 기간시설을 건설할 때 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일찍부터 원전을 주요 발전원으로 활용한 프랑스는 1991년 방사성폐기물연구법을 제정해 방폐장 건설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00년 뷔르 지역에 방폐장 안전성을 실증하는 지하연구시설을 구축한 후 2004년부터 가동했다. 대국민 공개토론 등을 거쳐 2010년 뷔르 지역이 방폐장 부지로 결정됐지만, 프랑스 정부는 그 이후에도 서두르지 않았다. 지하연구시설을 가동하면서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실증 데이터를 쌓는 게 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지하연구시설은 연구동 사무실 지하 약 500m에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굴착기로 지름 10m 크기의 원형 터널을 파들어가며 레이저 광선 등을 활용해 지반 뒤
해외 주요국이 최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반세기 동안 쌓인 방사성 폐기물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여야 정쟁 등으로 방폐장 건설의 첫발도 떼지 못한 한국과 대조된다.22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에 따르면 세계 10대 원전 운영국(운전 원전 수 기준)인 미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한국 캐나다 인도 우크라이나 일본 중 한국과 인도를 뺀 8개국이 방폐장 부지를 확보했거나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핵무기 재료인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인도는 습식 재처리 방식을 쓰고 있어 고준위 방폐장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 일반적인 방식으로 원전을 운영하는 9개국 기준으로 보면 한국만 사용후 핵연료 처리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다.최근 몇 년 새 주요국은 방폐장 건설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제까지 쌓인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할 시설을 만들지 않으면 최악의 경우 원전 가동을 중단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지난 2월 일본 원자력발전환경정비기구(NUMO)는 정부에 고준위 방폐장 후보지 1단계 조사 보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방폐장은 △1단계 문헌 조사 △2단계 개요 조사 △3단계 정밀 조사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하는데, 일본은 이 중 첫 단계를 마쳤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좀처럼 진척이 없던 일본의 고준위 방폐장 부지 선정이 속도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영국은 지난해 6월부터 네 개 후보 부지의 적합성 평가 절차에 들어갔고, 같은 달 캐나다는 최종 후보 부지 두 곳의 조사 결과를 담은 안전보고서를 발표했다. 캐나다는 보고서 결과를 토대로 올해 방폐장 최종 부지를 선정한다는 계획이
핀란드 국회는 여야 구분 없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지지해 왔다. 고준위 방폐장을 건설하는 ‘온칼로’ 프로젝트가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다.핀란드의 좌파 정당인 녹색당은 온칼로를 초기 단계부터 지지했다. 오라스 튕퀴넨 핀란드 녹색당 부의장(사진)은 21일 서면 인터뷰에서 “2000년대 초 고준위 방폐장 부지를 선정할 당시 전 세계 녹색당이 원전을 반대하는 가운데서도 핀란드 녹색당은 방폐장 건설에 찬성했다”며 “원전을 운영해온 국가는 핵폐기물 처리 시설이 필요한데, 방폐장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녹색당은 핀란드 의회 200석 중 13석을 차지하고 있는 원내 5당이다. 녹색당은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과학적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았던 1990년대에도 방폐장 건설에 찬성했다. 당시 러시아는 핀란드로부터 사용후 핵폐기물을 수입해 우라늄과 플라토늄을 재활용하고 있었다. 녹색당은 당시 해외에서 핵폐기물을 처리하는 방식은 지정학적 위기 등이 발생했을 때 지속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튕퀴넨 부의장은 “온칼로가 선택 가능한 옵션 중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핀란드 녹색당은 2022년 당 대회에선 친원전 정책을 선언했다. 전 세계 녹색당 중 친원전 노선을 채택하고 있는 건 핀란드 녹색당이 유일하다. 튕퀴넨 부의장은 “대규모 공적 보조금에 의해서만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국가에선 신규 원전에 반대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도 “핀란드는 고준위 방폐장이 건설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안전한 원전이 기후위기 탈출에 역할을 할 수 있다&rdquo
지난 10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세 시간을 달려 도착한 에우라요키의 올킬루오토섬. 거대한 원전을 바라보는 자리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온칼로’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한국을 비롯해 원전을 가동하는 전 세계 국가가 내년 완공될 온칼로를 주목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 가동하는 고준위 방폐장이어서다. 파시 투오히마 온칼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외딴섬에 있지만 온칼로를 직접 보기 위해 세계에서 매년 2만여 명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핀란드 정부는 원전 가동 이듬해인 1978년부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검토했다. 핀란드 의회는 1983년 장기 로드맵을 세워 정부를 지원했다. 방폐장 건설엔 여야 구분이 없었다. 핀란드의 대표적 좌파 정당인 녹색당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지원했다. 착공 10년전 방문자센터 열어…원전·방폐장 안전성 적극 홍보'과학적 데이터' 기반 부지 선정…18억년 된 화강암 지층에 건설핀란드 남서부 시골마을 에우라요키에 있는 올킬루오토섬은 인구 1만 명도 되지 않는 외딴섬이다. 리클란카리국립공원 등 자연 보호 구역 네 곳이 있어 도로를 지나갈 때 순록, 늑대와 같은 야생 동물도 볼 수 있다. 화강암 지하 420m에 방폐장 매립지핀란드 정부는 자연환경이 잘 보전된 국립공원 인근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온칼로’를 건설하고 있다. 푸른 바다 너머 약 700m 떨어진 곳에 핀란드 전력 수요의 40%를 생산하는 올킬루오토 원전이 자리잡고 있었다. 고준위 방폐장은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하는 시설이다. 온칼
지난 10일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북서쪽으로 약 세 시간을 달려 도착한 에우라요키의 올킬루오토섬. 거대한 원전을 바라보는 자리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영구처분시설(고준위 방폐장) ‘온칼로’의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다.한국을 비롯해 원전을 가동하는 전 세계 국가가 내년 완공될 온칼로를 주목하고 있다. 세계에서 처음 가동하는 고준위 방폐장이어서다. 파시 투오히마 온칼로 커뮤니케이션 매니저는 “외딴섬에 있지만 온칼로를 직접 보기 위해 세계에서 매년 2만여 명이 찾아오고 있다”고 말했다.핀란드 정부는 원전 가동 이듬해인 1978년부터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검토했다. 핀란드 의회는 1983년 장기 로드맵을 세워 정부를 지원했다. 방폐장 건설엔 여야 구분이 없었다. 핀란드의 대표적 좌파 정당인 녹색당도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지원했다.에우라요키=이슬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웹툰 연재 계약서에 드라마·영화화할 권리까지 포함시킨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21일 공정위는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심사한 결과 네이버웹툰, 레진엔터테인먼트, 머들웍스, 서울미디어코믹스, 엔씨소프트, 투믹스 등 7개사업자의 5개 유형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는 2018년 이후 6년 만에 실태점검 차원에서 이뤄졌다. 앞서 2018년에도 공정위는 웹툰 플랫폼 사업자들의 불공정 약관을 적발해 시정한 바 있다. 웹툰 시장은 2019년 매출액 6440억원 수준에서 2022년 1조8290억원 수준으로 3배 가까이 성장했다.먼저 공정위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드라마·영화 등 2차제작물 제작·이용 권리)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한 조항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2차적 저작물 작성시 다른사업자보다 우선으로 협상하는 권리를 설정해 자신과 합의가 결렬돼 웹툰작가가 제3자와 협상할 경우 자신에게 제시했던 조건보다 불리한 조건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도록 미리 제한을 가하는 조항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플랫폼 사업자들은 해당 약관을 자진 삭제했다.뿐만 아니라 공정위는 웹툰 작가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하면 사유를 불문하고 모든 손해를 작가가 배상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했다. 또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이나, 해지 사유가 발생했을 때 최고 절차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한 조항도 시정했다.공정위는 "원저작물 계약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일방적으로 포함하거나 우선협상권을 설정하
시중에 판매되는 20개 매운맛 소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제품 간 캡사이신 함량이 최대 274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운맛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캡사이신 함량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운맛 소스 20개(국내제품 11개·수입제품 9개)를 시험 평가한 결과 조사대상이 모두 제품 안전성 관련 기준엔 적합했으나 나트륨과 당류 함량, 캡사이신(매운맛 정도) 함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먼저 캡사이신류(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합계) ㎏당 함량을 비교한 결과 스리라차소스(제이렉)의 함량이 3.2㎎로 가장 적었다. 그 다음으로 캡사이신 함량이 적은 제품은 △데일리 핫칠리소스(노브랜드) 3.8㎎ △벨라 핫 양념치킨소스(벨라) 9.4㎎ △타이핫칠리소스(청정원) 17.8㎎ △수리 타이 쓰리라차 칠리 소스(수리) 25.2㎎ 순이었다.반면 틈새소스(팔도)는 8772㎎이나 함량돼 20개 제품 중 가장 많은 캡사이신이 함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론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특별한맛) 323.2㎎ △킬로리 매운양념 치킨소스(킬로리) 308.1㎎ △불닭소스(삼양) 250.4㎎ △타바스코페퍼소스(오뚜기) 194.2㎎ 등 순으로 캡사이신 함량이 많았다. 이밖에 100g 당 나트륨 함량 정도를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은 나트륨이 함량된 소스는 진돗개핫소스(네키드크루)로 2909.09㎎ 가량 포함돼 있었다. 반대로 나트륨이 가장 적게 함량된 소스는 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벨라)로 756.98㎎ 함량돼 있었다. 한편 저당 제품임을 광고하는 4개 제품(벨라 핫 양념치킨소스,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 킬로리 매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중단됐던 한일 산업통상 장관간 회담이 6년 만에 열린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한일 양국이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할 채비를 서두르는 모양새다.17일 두 나라 관가의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한다. 양국 산업장관의 정식 회담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한일 산업장관이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무대에서 약식 회담을 가진 적은 있지만 정식회담은 6년 만이다. 이번 정부들어 첫 산업통상 장관 회담이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취임한 사이토 대신과 안 장관의 첫 만남이기도 하다.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산업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관계 부처 장관 회담의 내용을 공유하고,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와 한·중·일 산업장관 회의 개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3월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그동안 두 나라가 경제협력을 위해 발표한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양국은 공급망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에너지 분야 수출에 있어서도 손을 맞잡기로 약속했다.한일 산업장관 회담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친선 축구대회가 5년 만에 열리기도 했다.한편 안 장관은 사이토
![[단독] 한일 산업장관 회담, 6년만에 도쿄에서 열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43409.3.jpg)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사진)에 참석했다.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은 식료품 분야 담합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제한 행위 규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 리나 칸 FTC 위원장 등 주요국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각국 경쟁당국이 식료품 시장의 담합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식료품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진신고 제도를 소개했다. 또 공공조달 부문의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조 부위원장은 조너선 칸터 미국 반독점국 차관보와 양자 협의를 하고 AI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이슈 등을 논의했다. 알베르토 바키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디지털플랫폼국장도 만나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실탄 장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은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일 새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를 포함해 총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국제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건 명백한 ‘반칙’이다. 미국은 반칙을 구조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무역장벽의 정의를 ‘국경을 넘는 무역 흐름을 제한하는 정부의 모든 제한 조치’에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로 수정했다. 무역장벽의 범위를 크게 좁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한국의 보조금을 지적하던 부분은 통째로 삭제했다. 지난해까지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이 타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고려”라고 말했다.미국이 당당하게 반칙을 저지르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첨단 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TSMC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0조원에 달한다.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WTO
![[취재수첩] '보조금 반칙' 합리화하는 美…아직도 WTO 걱정하는 韓](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0548004.3.jpg)
한국의 중견기업들은 2분기에도 수출과 내수, 생산 및 설비투자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대부분의 전망지수가 상승했다. 특히 식음료품 업종의 내수 전망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이고, 100 미만이면 부정이다.조사 결과, 수출 98.1(직전분기 대비 0.5포인트↑), 내수 91.9(1.4포인트↑), 생산 98.0(1.4포인트↑), 설비투자 99.4(0.2포인트↑), 영업이익 89.9(2.1포인트↑)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경제둔화 및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92.3, 0.4포인트↓)은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특히 식음료품 내수 전망이 전분기 대비 15.7포인트나 상승하며 118.3을 기록했다. 운수업도 12.9포인트 상승한 100.2를 나타냈다. 다만 제조업(50.1%)과 비제조업(53.7%) 모두 내수부진을 가장 큰 경영 애로로 꼽는 등 내수 전반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다.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1분기 우리 수출이 8.3% 증가한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투자 등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산업부는 안 장관이 1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 및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한·미 양국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에너지 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와 수소·SMR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측과 첨단 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강하게 추진 중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등 일부 민감한 현안도 거론될 전망이다.우리 측은 한국 기업이 원활하게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미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이슬기 기자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수가 17만9923개로 집계돼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맹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커피였다. 피자와 치킨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직전년도(1만7568개) 대비 5.2% 늘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3700만원으로 2021년(3억1100만원)보다 8.3% 증가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약 3억3000만원)도 회복했다.전체 가맹본부수의 76%를 차지하는 외식업종의 경우 2022년 평균 매출액이 3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주점 가맹점 평균 매출이 66.2% 급증했다.외식업종 내 세부 업종을 보면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2022년 한 해 동안 13%(3013개)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 다음으로 한식 가맹점 수가 10.7%(3853개) 늘어 뒤를 이었다. 신규개점 점포 수가 가장많은 브랜드는 컴포즈커피(626개), 메가엠지씨커피(572개), BHC치킨(443개), 빽다방(278개), 더벤티(266개) 순이었다. 업종 별 브랜드수 증감률을 보면 제과제빵(8.9%), 한식(8.8%), 주점(7.8%), 커피(4%) 등이 늘어난 데 반해 치킨(-2%)과 피자(-1.2%)는 줄었다. 한편 식업종의 개점률은 22.4%로 직전년도(26.2%) 대비 3.8%포인트 줄었다. 외식업종의 폐점률은 직전년도(12.6%) 대비 1.8%포인트 늘어난 14.5%로 나타났다. 한식의 개점률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폐점률 역시 18.2%로 가장 높았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살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9일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투자를 할 때 투자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25%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가 공제는 올해 일몰된다.세액공제 혜택은 공장 가동 후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기업들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시점에 곧바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을 선호한다. 세액공제는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 이익이 줄면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 정부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수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인허가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있다. 2019년 2월 SK하이닉스는 120조원 이상을 투자해 경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장 인허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부지 조성 공사는 2022년 말에야 시작됐다. 반도체 팹(공장) 1기 착공은 내년 3월께로 예상된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전광석화처럼 지은 것과 대조적이다. 2021년 10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2년5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조기 완공했다. 공장 건설 과정에 일본 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1조2000억엔(약 10조7000억원)에 달한다.우리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미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또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업무와 인사과정 전반을 보다 객관적 기준 하에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28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내 혁신TF(단장 기획조정실장)는 이달 초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내부에 공지했다. 앞서 산업부 혁신TF는 지난해 10월부터 격주로 전체회의를 개최,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혁신TF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및 각 부서 직원 16명이 속해있다.먼저 산업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내부 직원 투표를 통해 베스트·워스트 간부를 뽑을 계획이다. 조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부를 미리 견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베스트간부는 실장 및 국장급에서 3명, 과장 및 팀장급에선 10명을 뽑을 예정이다. 또 워스트간부로는 실장 및 국장단에서 전체 투표 총수의 10% 이상인 간부를, 과장 및 팀장급에선 5% 이상 득표한 간부를 선정한다. 베스트간부는 부내 공개하지만, 워스트간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장·차관에게만 보고된다. 단 워스트간부 선정시 추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앞서 기획재정부는 같은 취지에서 '닮고 싶은 상사(닮상)'와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을 뽑아 수직적인 공무원 문화에서 비롯되는 집장 내 갑질을 견제해 왔다. 기재부 역시 '안닯상'은 공개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견제의 의미가 크다. 한편 세 차례 '닮상'으로 뽑힌 간부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명예의 전당에 올라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발탁승
![[단독] 산업부의 인사혁신…매년 '최고·최악' 간부 뽑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61589.3.jpg)
공정거래위원회는 e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e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공정위는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e커머스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경쟁구도 변화가 활발하다”며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역시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태조사 이유를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주요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조사한 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사전 시장조사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는 일반 국민들도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수집을 마치면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시장 내 경쟁 상황과 거래 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올 상반기까지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 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총 61개로 조사됐다. 올해 말까지 새로 임명될 자리를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 수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 이후엔 감사, 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결과 보고 인사?24일 한국경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27곳 중 61곳은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올 상반기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명은 후임 인사가 나지 않아 임기가 끝난 뒤에도 기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올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도 31명에 달했다. 임기가 남아 있지만 총선 출마 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한 기관장도 23명이었다. 이 중 일부는 올 하반기 임기가 만료된다.올 들어 공공기관장 인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장기 공석인 곳도 많다. 한국폴리텍대는 조재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 3월 사퇴한 뒤 1년 동안 후임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도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작년 9월 자진 사퇴한 뒤 반년가량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정·관·경제계에선 4월 총선 후 낙선자가 가려지면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부처 개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면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 경선에서 패배했거나 총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의 정치권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이후 사실상 금기시하던 자원 개발 지원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재정과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0% 수준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융자 지원율을 50%로 상향한다. 사업 실패 시 감면율은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국내 유전·가스전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금을 늘린다. 내국인 또는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련·제련, 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하고, 중장기·체계적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 광물 확보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자원 보유국과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통한 주요 자원의 전략 비축 강화와 해외 자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슬기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약 126만 평) 부지의 한편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공사 현장을 둘러보니 휑한 부지 사이로 모래언덕과 중장비만 계속해서 나타났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았다. 안 장관은 “2027년부터 이곳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PIM(프로세싱인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를 생산한다고 들었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계가 반도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용인은 전투 현장과 다를 바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인텔에 2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뉴스를 보면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실탄 장전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중장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SK하이닉스는 2046년까지 총 1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2019년 2월 발표했다. 하지만 공장 인허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2022년 말에야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내년 3월께 반도체 팹(공장) 1기 착공이 시작된다”며 “공사가 완료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3층짜리 반도체 팹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정 건설 속도는
서울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약 126만 평) 부지의 한편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어 군데군데 산등성이의 굴곡이 남아 있고 길은 울퉁불퉁했다. 덜컹거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공사 현장을 둘러보니 휑한 부지 사이로 모래언덕과 중장비만 계속해서 나타났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았다. 한국경제신문이 동행 취재했는데, SK하이닉스가 공사 현장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안 장관은 “2027년부터 이곳에서 HBM, PIM 등 최첨단 메모리를 생산한다고 들었다”며 “세계가 반도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용인은 전투 현장과 다를 바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은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 기업인 인텔에 2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뉴스를 보면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실탄 장전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떻게 잘 조성하는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내 나트륨 함양량이 제품 간 최대 1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제품은 △곰곰 사골곰탕 △노브랜드 사골육수 △비비고 사골곰탕 △양반 진국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요리하다 사골육수 △청정원 사골곰탕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 △홈플러스 시그니처 한우사골육수 △횡성축협한우 사골곰탕 등 10개였다.시험결과 10개 제품 모두 미생물, 식품첨가물, 항생제 등 주요 잔류위반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트륨 함량은 제품 100g당 최대 13.3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제품 100g 당 나트륨이 가장 많이 포함된 제품은 양반 진국 사골곰탕(238.29mg)이었다. 반면 나트륨이 가장 적게 포함된 제품은 요리하다 사골육수(17.89mg)였다. 제품 1개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보면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이 2248.90mg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12.4%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맹은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을 포함해 곰곰 사골곰탕, 비비고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양반 진국 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장영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이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장 사장은 이날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무역 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최근의 수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장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다가 올해 1월 퇴임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투자정책관,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 1차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이슬기 기자
이회성 무탄소(CF)연합 회장(사진)은 15일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설정해 무탄소화 기술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의 국격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대한상의, CF연합이 공동으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원전들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이 무탄소경제 이행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제조역량에 전력·산업부문 무탄소화 전략이 접목되면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각 에너지원의 기술적인 특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역시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청정수소 등의 공급 안정성을 추구하고, 낮은 에너지 가격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무탄소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FE를 확대하기 위해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 선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석유·LPG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에 가격 안정을 당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ℓ(리터)당 1600원대, 1500원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안 장관은 현장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업계에 가격 안정을 당부하는 한편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먼저 산업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연내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기존 군·마을 단위에서 읍·면 단위까지 확장한다.이밖에 LPG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다. LPG 업계도 국제 LPG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국내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삼성전자 보조금 지원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선 받는 것이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3월 말에는 보조금 수령 규모까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와 보조금 규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반도체 신규공장 건설에 17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기업들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 규모가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웃돌아 실제 보조금은 기대치의 절반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도 이날 “지원 규모에 대해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한국 기업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으로 50억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달러로 전망했다.정 본부장은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이르다”며 &ld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되자 세계 경쟁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독과점 폐해 방지뿐 아니라 자국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분석이다.1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DMA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에 갑질 금지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틱톡 등 여섯 곳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타사 서비스와의 연동을 막으면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미국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의 광고사업부 일부 분리 매각을 청구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구매·중개·판매시장을 독점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아마존에 대해선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사업을 매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미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소셜미디어 틱톡을 미국 내에서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은 이번 주 진행된다. 틱톡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로 부상하자 중국계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 명에 이른다.이슬기 기자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현재 한국 일자리의 13%(327만개)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가능한 일자리의 60%(196만개)는 전문가 직종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산업연구원은 13일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4% 수준에 불과하지만 챗GPT 등 생성형 AI 등의 성능 향상 속도를 고려할 때 AI 시대가 빠르게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AI로 인해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3만개), 건설업(51만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6만개), 정보통신업(41만개) 등의 순으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다.특히 AI 대체 가능 일자리의 59.9%인 196만개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학 전문가 및 정보통신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만개)과 정보통신업(38만개)뿐만 아니라 건설업(43만개), 제조업(37만개) 내에서도 전문직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 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bhc, 메가커피에 이어 사모펀드(PEF)가 보유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확대하는 양상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인 샐러디는 2013년 브랜드 론칭 후 현재까지 전국에 350여 개 가맹점을 개점했다. 지난해 PEF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았다.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직권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bhc는 국내 최대 PEF인 MBK파트너스가, 메가커피는 우윤파트너스 및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각각 투자자로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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