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되는 20개 매운맛 소스를 비교 분석한 결과 제품 간 캡사이신 함량이 최대 274배나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운맛에 따른 부작용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캡사이신 함량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게 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매운맛 소스 20개(국내제품 11개·수입제품 9개)를 시험 평가한 결과 조사대상이 모두 제품 안전성 관련 기준엔 적합했으나 나트륨과 당류 함량, 캡사이신(매운맛 정도) 함량은 제품별로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먼저 캡사이신류(캡사이신, 디하이드로캡사이신 합계) ㎏당 함량을 비교한 결과 스리라차소스(제이렉)의 함량이 3.2㎎로 가장 적었다. 그 다음으로 캡사이신 함량이 적은 제품은 △데일리 핫칠리소스(노브랜드) 3.8㎎ △벨라 핫 양념치킨소스(벨라) 9.4㎎ △타이핫칠리소스(청정원) 17.8㎎ △수리 타이 쓰리라차 칠리 소스(수리) 25.2㎎ 순이었다.반면 틈새소스(팔도)는 8772㎎이나 함량돼 20개 제품 중 가장 많은 캡사이신이 함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론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특별한맛) 323.2㎎ △킬로리 매운양념 치킨소스(킬로리) 308.1㎎ △불닭소스(삼양) 250.4㎎ △타바스코페퍼소스(오뚜기) 194.2㎎ 등 순으로 캡사이신 함량이 많았다. 이밖에 100g 당 나트륨 함량 정도를 비교한 결과, 가장 많은 나트륨이 함량된 소스는 진돗개핫소스(네키드크루)로 2909.09㎎ 가량 포함돼 있었다. 반대로 나트륨이 가장 적게 함량된 소스는 벨라 핫 양념치킨 소스(벨라)로 756.98㎎ 함량돼 있었다. 한편 저당 제품임을 광고하는 4개 제품(벨라 핫 양념치킨소스, 고맙당 저당 핫불닭소스, 킬로리 매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중단됐던 한일 산업통상 장관간 회담이 6년 만에 열린다.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해 한일 양국이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할 채비를 서두르는 모양새다.17일 두 나라 관가의 복수관계자에 따르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는 22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 사이토 겐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 면담한다. 양국 산업장관의 정식 회담은 2018년 6월 이후 처음이다. 그동안 한일 산업장관이 미국과 프랑스 등 국제무대에서 약식 회담을 가진 적은 있지만 정식회담은 6년 만이다. 이번 정부들어 첫 산업통상 장관 회담이며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각각 취임한 사이토 대신과 안 장관의 첫 만남이기도 하다.이번 회담에서 두 나라 산업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과 관계 부처 장관 회담의 내용을 공유하고, 한·미·일 산업장관 회의와 한·중·일 산업장관 회의 개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지난해 3월16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1년이 지난 시점인 만큼 그동안 두 나라가 경제협력을 위해 발표한 조치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양국은 공급망과 과학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고 수소·암모니아 등 에너지 분야 수출에 있어서도 손을 맞잡기로 약속했다.한일 산업장관 회담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양국 관계가 경색되면서 전면 중단됐다. 하지만 지난해 3월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12년 만에 셔틀 외교를 복원하면서 관계 개선의 물꼬를 텄다. 지난해 12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의 친선 축구대회가 5년 만에 열리기도 했다.한편 안 장관은 사이토
![[단독] 한일 산업장관 회담, 6년만에 도쿄에서 열린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443409.3.jpg)
조홍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와 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3회 경쟁당국 수장회의’(사진)에 참석했다. 주요국 경쟁당국 수장들은 식료품 분야 담합과 인공지능(AI) 분야에서의 경쟁제한 행위 규제에 공감대를 형성했다.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8~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회의에 리나 칸 FTC 위원장 등 주요국 경쟁당국 책임자들이 참석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범정부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참가자들은 최근 세계적인 식료품 가격 급등과 관련해 각국 경쟁당국이 식료품 시장의 담합행위 적발 사례를 공유하고 식료품 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를 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조 부위원장은 이번 회의에서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해 운영 중인 자진신고 제도를 소개했다. 또 공공조달 부문의 입찰 담합을 막기 위해 도입한 입찰담합징후분석시스템을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조 부위원장은 조너선 칸터 미국 반독점국 차관보와 양자 협의를 하고 AI 시장의 경쟁 촉진 및 소비자 이슈 등을 논의했다. 알베르토 바키에가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경쟁총국 디지털플랫폼국장도 만나 최신 경쟁법 집행 현안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경쟁법 관련 핵심 현안에 대한 국제사회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한국의 관점과 입장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실탄 장전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은 지난달 21일 경기 용인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일 새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법(Chips act)에 따라 인텔에 보조금 85억달러를 포함해 총 195억달러(약 26조원)를 지원한다고 발표한 데 따른 반응이다.국제무역기구(WTO) 체제에서 정부가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건 명백한 ‘반칙’이다. 미국은 반칙을 구조적으로 합리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말 발표한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무역장벽의 정의를 ‘국경을 넘는 무역 흐름을 제한하는 정부의 모든 제한 조치’에서 ‘국가 간 상품·서비스 교환을 과도하게 방해하는 정부 조치’로 수정했다. 무역장벽의 범위를 크게 좁혀 보조금 지급에 대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었다.한국의 보조금을 지적하던 부분은 통째로 삭제했다. 지난해까지 미국은 이 보고서를 통해 한국 기업에 대한 산업은행의 자금 지원을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주희 한국무역협회 연구원은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대규모 산업 정책을 추진하는 미국이 타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는 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한 고려”라고 말했다.미국이 당당하게 반칙을 저지르자 일본과 유럽연합(EU)도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첨단 산업을 부흥시키려 하고 있다. 일본이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대만 TSMC에 지급하는 보조금은 10조원에 달한다. 국가 주도로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펼치는 중국은 말할 것도 없다.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WTO
![[취재수첩] '보조금 반칙' 합리화하는 美…아직도 WTO 걱정하는 韓](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30548004.3.jpg)
한국의 중견기업들은 2분기에도 수출과 내수, 생산 및 설비투자가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대부분의 전망지수가 상승했다. 특히 식음료품 업종의 내수 전망이 큰 폭으로 상승했다.산업통상자원부가 12일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를 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1일까지 중견기업 800개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망지수가 100 이상이면 긍정이고, 100 미만이면 부정이다.조사 결과, 수출 98.1(직전분기 대비 0.5포인트↑), 내수 91.9(1.4포인트↑), 생산 98.0(1.4포인트↑), 설비투자 99.4(0.2포인트↑), 영업이익 89.9(2.1포인트↑) 등 다수 지표에서 3분기 연속 직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세계경제둔화 및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경기 전반에 대한 전망(92.3, 0.4포인트↓)은 직전분기 대비 소폭 하락했다.특히 식음료품 내수 전망이 전분기 대비 15.7포인트나 상승하며 118.3을 기록했다. 운수업도 12.9포인트 상승한 100.2를 나타냈다. 다만 제조업(50.1%)과 비제조업(53.7%) 모두 내수부진을 가장 큰 경영 애로로 꼽는 등 내수 전반에 대한 인식은 긍정적이지 않았다.제경희 산업부 중견기업정책관은 "1분기 우리 수출이 8.3% 증가한 가운데 우리 중견기업의 수출, 생산, 투자 등 전망지수가 3분기 연속 상승하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도 “경기 전반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의 어려움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어 금융, 인력 등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정책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금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기업 성장사다리 종합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이 지난 1월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을 방문한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수소·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청정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산업부는 안 장관이 10일부터 사흘간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국 상무부 장관, 에너지부 장관을 비롯한 행정부 고위 당국자들과 의회, 주요 싱크탱크 핵심 인사를 만나 한·미 산업·에너지 협력 방안 및 통상 현안을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한·미 양국은 작년 4월 윤석열 대통령 국빈 방미를 계기로 장관급 산업·공급망 대화(SCCD), 에너지 장관 회담 등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분야와 수소·SMR 등 청정에너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 측과 첨단 산업·청정에너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및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관련 협의도 할 예정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협의 과정에서 미국이 강하게 추진 중인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 등 일부 민감한 현안도 거론될 전망이다.우리 측은 한국 기업이 원활하게 반도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미국에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이슬기 기자
2022년 외식업종 가맹점 수가 17만9923개로 집계돼 전년 대비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가맹점 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업종은 커피였다. 피자와 치킨 브랜드 수는 전년 대비 줄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발표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22년 말 기준 전체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직전년도(1만7568개) 대비 5.2% 늘었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3700만원으로 2021년(3억1100만원)보다 8.3% 증가했고,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2019년 수준(약 3억3000만원)도 회복했다.전체 가맹본부수의 76%를 차지하는 외식업종의 경우 2022년 평균 매출액이 3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코로나19 종식의 영향으로 주점 가맹점 평균 매출이 66.2% 급증했다.외식업종 내 세부 업종을 보면 프랜차이즈 커피 가맹점 수가 2022년 한 해 동안 13%(3013개) 늘어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그 다음으로 한식 가맹점 수가 10.7%(3853개) 늘어 뒤를 이었다. 신규개점 점포 수가 가장많은 브랜드는 컴포즈커피(626개), 메가엠지씨커피(572개), BHC치킨(443개), 빽다방(278개), 더벤티(266개) 순이었다. 업종 별 브랜드수 증감률을 보면 제과제빵(8.9%), 한식(8.8%), 주점(7.8%), 커피(4%) 등이 늘어난 데 반해 치킨(-2%)과 피자(-1.2%)는 줄었다. 한편 식업종의 개점률은 22.4%로 직전년도(26.2%) 대비 3.8%포인트 줄었다. 외식업종의 폐점률은 직전년도(12.6%) 대비 1.8%포인트 늘어난 14.5%로 나타났다. 한식의 개점률이 29.9%로 가장 높았으며, 폐점률 역시 18.2%로 가장 높았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전 세계 국가들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대규모 보조금을 살포하는 가운데 한국 정부의 반도체 산업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29일 정부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대기업은 설비투자를 할 때 투자금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까지는 한시적으로 10%의 추가 공제를 받는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혜택이 25%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추가 공제는 올해 일몰된다.세액공제 혜택은 공장 가동 후 이익이 발생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간접 지원 방식이다. 기업들은 반도체 공장을 짓는 시점에 곧바로 혜택을 받는 보조금을 선호한다. 세액공제는 반도체 경기가 나빠져 이익이 줄면 세금 혜택을 제대로 받기도 어렵다. 국내 반도체 기업들은 다른 나라처럼 우리 정부도 보조금을 지원해야 한다고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반도체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수력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 인허가 규제가 지나치게 많다는 비판도 있다. 2019년 2월 SK하이닉스는 120조원 이상을 투자해 경기 용인에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공장 인허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부지 조성 공사는 2022년 말에야 시작됐다. 반도체 팹(공장) 1기 착공은 내년 3월께로 예상된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전광석화처럼 지은 것과 대조적이다. 2021년 10월 투자 계획을 발표한 지 2년5개월여 만인 지난달 말 조기 완공했다. 공장 건설 과정에 일본 정부가 지원한 자금이 1조2000억엔(약 10조7000억원)에 달한다.우리 정부는 반도체 산업 지원책이 미진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금융감독원에서 4개 금융협회 및 48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금융 분야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금융분야 불공정약관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한 취지에서다.이 자리에서 공정위와 금감원은 설명회에 참석한 약관업무 담당자들의 업무 애로사항을 듣고, 불공정약관의 반복적인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또 약관심사기준 및 최근 주요 불공정약관 유형·사례 등을 전파하면서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불공정약관 방지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공정위는 "지속적인 현장과의 소통으로 금융상품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산업통상자원부가 대대적인 조직문화 혁신에 나선다. 업무와 인사과정 전반을 보다 객관적 기준 하에 투명하게 운영하겠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28일 관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내 혁신TF(단장 기획조정실장)는 이달 초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내부에 공지했다. 앞서 산업부 혁신TF는 지난해 10월부터 격주로 전체회의를 개최,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안을 마련했다. 혁신TF에는 기획조정실장을 단장으로 운영지원과장, 혁신행정담당관 및 각 부서 직원 16명이 속해있다.먼저 산업부는 매년 상·하반기에 내부 직원 투표를 통해 베스트·워스트 간부를 뽑을 계획이다. 조직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간부를 미리 견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베스트간부는 실장 및 국장급에서 3명, 과장 및 팀장급에선 10명을 뽑을 예정이다. 또 워스트간부로는 실장 및 국장단에서 전체 투표 총수의 10% 이상인 간부를, 과장 및 팀장급에선 5% 이상 득표한 간부를 선정한다. 베스트간부는 부내 공개하지만, 워스트간부는 개별적으로 통보하고 장·차관에게만 보고된다. 단 워스트간부 선정시 추후 인사에 반영할 계획이다.앞서 기획재정부는 같은 취지에서 '닮고 싶은 상사(닮상)'와 '안 닮고 싶은 상사(안닮상)'을 뽑아 수직적인 공무원 문화에서 비롯되는 집장 내 갑질을 견제해 왔다. 기재부 역시 '안닯상'은 공개하지 않지만 암암리에 소문이 나기 때문에 견제의 의미가 크다. 한편 세 차례 '닮상'으로 뽑힌 간부는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다. 추경호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올해 명예의 전당에 올라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부는 발탁승
![[단독] 산업부의 인사혁신…매년 '최고·최악' 간부 뽑는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61589.3.jpg)
공정거래위원회는 e커머스 시장 구조와 현황을 심층 분석하기 위해 ‘e커머스 시장 실태조사 전담팀(팀장 경제분석과장)’을 구성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알리·테무·쉬인 등 중국 온라인 플랫폼이 국내 시장을 빠르게 잠식해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차원으로 보인다.공정위는 “해외 직구가 대중화되고 글로벌 e커머스 기업의 국내진출 등으로 경쟁구도 변화가 활발하다”며 “소수 이커머스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 역시 심화하면서 거래 관행 공정성 및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실태조사 이유를 밝혔다.공정위는 우선 주요 해외 경쟁 당국의 정책보고서, 선행 연구 문헌, 관련 시장분석 보고서 등을 조사한 뒤,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실태조사를 위한 자료를 수집할 예정이다. 사전 시장조사 기간인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는 일반 국민들도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로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자료수집을 마치면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받아 시장 내 경쟁 상황과 거래 관행을 균형 잡힌 시각에서 분석할 계획이다. 분석
올 상반기까지 임기 만료 등으로 공석이 되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총 61개로 조사됐다. 올해 말까지 새로 임명될 자리를 포함하면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 수장 인사가 순차적으로 단행될 전망이다. 공공기관장 인사 이후엔 감사, 이사 등 후속 임원 인사도 잇따를 예정이어서 오는 4월 총선 이후 ‘대규모 낙하산 인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총선 결과 보고 인사?24일 한국경제신문이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 알리오를 전수분석한 결과, 전체 공공기관 327곳 중 61곳은 기관장 임기가 끝났거나 올 상반기 만료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9명은 후임 인사가 나지 않아 임기가 끝난 뒤에도 기관장 자리를 유지하고 있었다.올 하반기 임기가 끝나는 공공기관장도 31명에 달했다. 임기가 남아 있지만 총선 출마 등의 사유로 자진 사퇴한 기관장도 23명이었다. 이 중 일부는 올 하반기 임기가 만료된다.올 들어 공공기관장 인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게 특징이다. 장기 공석인 곳도 많다. 한국폴리텍대는 조재희 전 이사장이 지난해 3월 사퇴한 뒤 1년 동안 후임이 결정되지 않고 있다. 한국에너지재단도 김광식 전 이사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작년 9월 자진 사퇴한 뒤 반년가량 후임이 정해지지 않았다.정·관·경제계에선 4월 총선 후 낙선자가 가려지면 공공기관장 인사가 본격적으로 재개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 결과에 따라 부처 개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이 끝나면 100명이 넘는 공공기관장 인사가 올 연말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당 경선에서 패배했거나 총선에서 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의 정치권
이명박 정부의 정책 실패 이후 사실상 금기시하던 자원 개발 지원 사업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정책간담회에서 ‘민관 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우선 정부는 민간 주도의 자원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재정과 세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30% 수준인 해외 자원 개발 사업의 융자 지원율을 50%로 상향한다. 사업 실패 시 감면율은 70%에서 80%로 높이기로 했다.국내 유전·가스전 개발과 해외 탐사사업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금을 늘린다. 내국인 또는 해외 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재도입한다. 핵심 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련·제련, 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할 예정이다.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 사업을 시작하고, 중장기·체계적 연구개발(R&D)을 통해 핵심 광물 확보 기술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자원 보유국과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에너지·자원 공기업을 통한 주요 자원의 전략 비축 강화와 해외 자원 확보를 지원하기로 했다.이슬기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약 126만 평) 부지의 한편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덜컹거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공사 현장을 둘러보니 휑한 부지 사이로 모래언덕과 중장비만 계속해서 나타났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았다. 안 장관은 “2027년부터 이곳에서 HBM(고대역폭메모리), PIM(프로세싱인메모리) 등 최첨단 메모리를 생산한다고 들었는데 정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며 “세계가 반도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용인은 전투 현장과 다를 바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은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인텔에 2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뉴스를 보면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실탄 장전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안 장관은 “우리 기업이 뒤처지지 않도록 투자세액공제의 일몰을 중장기적으로 연장할 수 있게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조성을 위해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 지원방안’을 이달 발표할 계획이다.SK하이닉스는 2046년까지 총 120조원 이상을 투자하는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2019년 2월 발표했다. 하지만 공장 인허가 등으로 개발이 지연되면서 2022년 말에야 부지 조성 공사가 시작됐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내년 3월께 반도체 팹(공장) 1기 착공이 시작된다”며 “공사가 완료되면 세계 최대 규모의 3층짜리 반도체 팹이 들어서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런 공정 건설 속도는
서울 여의도 면적 1.4배 규모(약 126만 평) 부지의 한편에 덤프트럭과 포크레인이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땅 고르기 작업을 하고 있었다. 부지 조성 공사를 하고 있어 군데군데 산등성이의 굴곡이 남아 있고 길은 울퉁불퉁했다. 덜컹거리는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으로 공사 현장을 둘러보니 휑한 부지 사이로 모래언덕과 중장비만 계속해서 나타났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 SK하이닉스가 경기 용인에 구축하고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공사 현장을 찾았다. 한국경제신문이 동행 취재했는데, SK하이닉스가 공사 현장을 언론에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안 장관은 “2027년부터 이곳에서 HBM, PIM 등 최첨단 메모리를 생산한다고 들었다”며 “세계가 반도체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지금 용인은 전투 현장과 다를 바 없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동섭 SK하이닉스 대외협력사장은 “오늘 새벽 미국 정부가 반도체지원법에 따라 자국 기업인 인텔에 26조원을 지원하겠다고 한 뉴스를 보면서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실탄 장전이 시작됐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클러스터를 어떻게 잘 조성하는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내 나트륨 함양량이 제품 간 최대 13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표시 적합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조사 제품은 △곰곰 사골곰탕 △노브랜드 사골육수 △비비고 사골곰탕 △양반 진국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요리하다 사골육수 △청정원 사골곰탕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 △홈플러스 시그니처 한우사골육수 △횡성축협한우 사골곰탕 등 10개였다.시험결과 10개 제품 모두 미생물, 식품첨가물, 항생제 등 주요 잔류위반물질은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되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나트륨 함량은 제품 100g당 최대 13.3배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제품 100g 당 나트륨이 가장 많이 포함된 제품은 양반 진국 사골곰탕(238.29mg)이었다. 반면 나트륨이 가장 적게 포함된 제품은 요리하다 사골육수(17.89mg)였다. 제품 1개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해보면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이 2248.90mg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112.4%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맹은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을 포함해 곰곰 사골곰탕, 비비고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양반 진국 사골곰탕 등 4개 제품의 경우 나트륨 함량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장영진 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사진)이 18일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으로 취임했다. 장 사장은 이날 서울 서린동 본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급변하는 무역 구조 변화에 대응해 정책 수요 맞춤형 지원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등 최근의 수출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삼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는 “중소·중견기업 맞춤 지원을 강화해 더 많은 우리 기업이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장 사장은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업부에서 약 30년간 재직하다가 올해 1월 퇴임했다. 산업부에서 에너지자원정책관, 투자정책관, 미국 대사관 경제공사, 산업혁신성장실장, 기획조정실장, 1차관 등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이슬기 기자
이회성 무탄소(CF)연합 회장(사진)은 15일 "우리나라가 세계 경제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고 새로운 국제규범을 설정해 무탄소화 기술 확산을 주도하는 것은 한국의 국격에 부합한다"고 말했다.이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의에서 열린 '무탄소에너지 잠재력 제고를 위한 세미나'에서 무탄소에너지(CFE) 이니셔티브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이날 세미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고 대한상의, CF연합이 공동으로 개최됐다. 세미나에는 안덕근 산업부 장관을 비롯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 주현 산업연구원장,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 등 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했다.이 자리에서 전문가들은 원전들 포함한 다양한 에너지원의 활용이 무탄소경제 이행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먼저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우리기업의 제조역량에 전력·산업부문 무탄소화 전략이 접목되면 미래시장 선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또 김현제 에너지경제연구원장은 "각 에너지원의 기술적인 특성, 경제성, 사회적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원의 공급 역량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 역시 "원전, 액화천연가스(LNG),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청정수소 등의 공급 안정성을 추구하고, 낮은 에너지 가격을 담보할 수 있는 다양한 무탄소에너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CFE를 확대하기 위해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범진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은 "유럽연합(EU) 녹색분류체계(Taxonomy&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수도권·대도시 중심으로 알뜰주유소 40곳을 추가 선정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높아진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와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를 방문해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번 방문은 석유·LPG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에 가격 안정을 당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함께 중동지역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는 최근 배럴당 80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도 각각 ℓ(리터)당 1600원대, 1500원대를 유지하는 상황이다.안 장관은 현장에서 "정부는 물가안정을 민생경제의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석유·LPG 가격 안정화를 위해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있다"며 "정유·LPG 업계가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달라"고 말했다.정부는 업계에 가격 안정을 당부하는 한편 유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병행하고 있다. 먼저 산업부는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연내 자영 알뜰주유소 40여개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또 농어촌 지역의 LPG 배관망 구축 사업도 기존 군·마을 단위에서 읍·면 단위까지 확장한다.이밖에 LPG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도 시행 중이다. 정부는 LPG에 부과되는 관세를 올해 상반기 동안 기존 3%에서 0%로 인하했다. LPG 업계도 국제 LPG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국내 LPG 공급 가격을 동결하고 있다.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미국 정부가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삼성전자 보조금 지원 방안을 이달 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지자 보조금 규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기자와 만나 한국 반도체 기업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을 보조금에 대해 “곧 미국 정부가 우리 기업 지원 방안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선 받는 것이 분명한데 그 규모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3월 말에는 보조금 수령 규모까지 발표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한국 기업 중에는 삼성전자가 미국 상무부와 보조금 규모 등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반도체 신규공장 건설에 170억달러(약 22조3000억원)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기업들의 반도체 보조금 신청 규모가 정부가 책정한 예산을 웃돌아 실제 보조금은 기대치의 절반 정도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다.정 본부장도 이날 “지원 규모에 대해 미국 측이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 있고, 그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 여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한국 기업에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느냐’는 질문엔 “그렇다”고 답했다.블룸버그통신은 지난 8일 대만 반도체기업 TSMC가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으로 50억달러(약 6조5800억원) 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하면서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를 수십억달러로 전망했다.정 본부장은 한·미 간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논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는 이르다”며 &ld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불공정 행위가 논란이 되자 세계 경쟁당국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독과점 폐해 방지뿐 아니라 자국 첨단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크다는 분석이다.13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지난 7일부터 디지털시장법(DMA)을 시행했다. DMA는 구글 애플 등 빅테크를 사전에 지정하고, 이들에 갑질 금지 등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틱톡 등 여섯 곳이 규제 대상이다. 이들이 자사 서비스를 우대하거나, 타사 서비스와의 연동을 막으면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미국도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미국 법무부는 지난해 구글의 광고사업부 일부 분리 매각을 청구했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 관련 구매·중개·판매시장을 독점하면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이 중 일부를 매각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미국 경쟁당국은 아마존에 대해선 자사 상품을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했다는 이유 등으로 일부 사업을 매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미 연방하원 에너지상무위원회는 7일 중국 바이트댄스를 모기업으로 둔 소셜미디어 틱톡을 미국 내에서 전면 차단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하원 표결은 이번 주 진행된다. 틱톡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제치고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소셜미디어로 부상하자 중국계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미국 내 틱톡 사용자는 1억7000만 명에 이른다.이슬기 기자
인공지능(AI)이 급속히 발달하면서 현재 한국 일자리의 13%(327만개)가 AI로 대체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 AI가 대체가능한 일자리의 60%(196만개)는 전문가 직종에 집중될 것이란 전망이다.산업연구원은 13일 ‘AI 시대 본격화에 대비한 산업인력양성 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산업연구원은 2022년 기준 국내 기업의 AI 도입률은 4% 수준에 불과하지만 챗GPT 등 생성형 AI 등의 성능 향상 속도를 고려할 때 AI 시대가 빠르게 열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AI로 인해 국내 전체 일자리의 13.1%인 327만개가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다. 산업별로는 제조업(93만개), 건설업(51만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6만개), 정보통신업(41만개) 등의 순으로 AI가 대체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았다.특히 AI 대체 가능 일자리의 59.9%인 196만개가 전문가 직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공학 전문가 및 정보통신 전문가의 비중이 높은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45만개)과 정보통신업(38만개)뿐만 아니라 건설업(43만개), 제조업(37만개) 내에서도 전문직 일자리의 대체 위험이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샐러드 및 간편 식사 식품을 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샐러디’를 대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가맹 점주에게 과도한 필수 품목을 지정하는 등 ‘갑질’을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서다. bhc, 메가커피에 이어 사모펀드(PEF)가 보유한 프랜차이즈를 대상으로 한 조사를 확대하는 양상이다.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서울 강남구 샐러디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가맹사업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제품 품질 유지와 무관한 물품까지 지정된 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요하거나 점주의 사전 동의 없이 판촉 행사 비용을 전가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샐러드 프랜차이즈 1위 브랜드인 샐러디는 2013년 브랜드 론칭 후 현재까지 전국에 350여 개 가맹점을 개점했다. 지난해 PEF 운용사인 하일랜드프라이빗에쿼티(PE)에서 300억원 상당을 투자받았다.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사모펀드 프랜차이즈 직권조사’의 일환이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치킨 프랜차이즈인 bhc와 커피 프랜차이즈인 메가MGC커피에 대한 현장 조사에 나섰다. bhc는 국내 최대 PEF인 MBK파트너스가, 메가커피는 우윤파트너스 및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각각 투자자로 참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관해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법 위반 사항이 있다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슬기 기자
삼성전자 공장에서 반도체를 만들고 버려지던 열을 지역난방에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해당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세계 최초로 반도체 산업 폐열로 저탄소·친환경 에너지 수급에 활용하는 게 된다.1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는 이날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반도체·집단에너지 산업 간 에너지 이용 효율화 및 저탄소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엔 정용기 지역난방공사 사장과 남석우 삼성전자 사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지역난방공사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온수를 지역난방을 위한 열을 만드는 데 활용한다. 반도체 공정에서 물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등의 과정에서 쓰인다. 현재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때 배출되는 뜨거운 폐수는 처리 절차를 거쳐 버려지는데 이때 온도가 섭씨 30도에 달한다. 지역난방공사와 삼성전자는 히트펌프를 활용해 따뜻한 폐수를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시범 사업을 연내에 착수할 계획이다. 양사는 반도체 산업 폐열의 활용을 통해 반도체 산업과 집단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열 생산에 들어가는 액화천연가스(LNG)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서 미국의 메타(전 페이스북)는 덴마크 오덴세 산단에 있는 5만㎡ 규모의 데이터센터에서 나오는 열을 인근 지역 난방을 위한 열원으로 공급하고 있다. 이는 10만 가구가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다.이날 행사에 참석한 최남호 산업부 2차관은 "이번 협력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의미가 있다"며 "정부도 데이터 기반 열거래 확산, 열회수 기술
인구 감소와 고령화 탓에 지난달 20대 고용보험 가입자가 줄고 50대 이상 가입자는 크게 늘었다.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522만7000명으로 지난해 2월 대비 31만2000명 늘었다. 지난달 증가한 31만2000명 중 31%인 9만7000명은 외국인, 21만5000명은 내국인이다.20대와 40대에선 가입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239만9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6만3000명) 감소했다. 2022년 9월부터 18개월째 줄어들고 있고 2020년 7월(-7만1000명) 후 43개월 만의 최대 감소폭이다. 40대는 건설업과 도소매업 등을 중심으로 4개월째 가입자가 줄었다. 고령화 등으로 60세 이상과 50대 가입자는 전년 대비 각각 20만6000명, 12만4000명 증가했다. 30대는 5만6000명 늘었다.업종별로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가입자가 각각 7만4000명, 23만5000명 늘었다. 제조업의 경우 고용허가제 외국인의 89.5%가 집중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가입자를 뺀 내국인 가입자는 줄어드는 추세다. 건설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건설업 가입자도 7개월 연속 감소했다.이슬기 기자
부산지역 16개 구·군이 5월부터 단계적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을 주말에서 평일로 변경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부산시청에서 ‘대·중소유통 상생협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부산시는 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문을 닫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는 계획을 검토, 지난 2월부터 16개 구·군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 중 동구 사하구 강서구 연제구 수영구 등 5개 구는 5월에, 중구 서구 영도구 부산진구 동래구 남구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사상구 기장군 등 11개 구·군은 7월 의무휴업 평일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슬기 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6일 “새벽 배송이 전국으로 확대되면 맞벌이 부부 및 1인 청년 가구의 생활 여건이 개선돼 지방 정주 여건이 좋아질 것”이라고 밝혔다.안 장관은 이날 김포 SSG닷컴 풀필먼트센터를 찾아가 “지방 소비자도 맞벌이 부부 등 새벽 배송을 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SSG닷컴의 풀필먼트센터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에 신선식품을 포함한 각종 상품의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는 거점 물류기지다. SSG닷컴은 김포에 있는 풀필먼트센터 두 곳을 통해서만 새벽배송 서비스를 하고 있어 사실상 수도권에서만 새벽배송을 할 수 있다.안 장관이 이날 SSG닷컴을 방문한 것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지난달 22일 민생토론회에서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 시간(밤 12시~오전 10시)인 새벽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런 규제 완화를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오는 4월 총선 후 22대 국회가 출범하면 이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쿠팡, 마켓컬리 같은 전자상거래 업체는 수도권과 각 지역 거점에 대규모 물류센터를 두고 다양한 상품을 24시간 고객에게 배송하고 있다. 하지만 강원, 제주, 호남 등 일부 지방은 전자상거래 업체의 새벽 배송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이 지역 주민은 새벽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오프라인 대형마트는 새벽 시간 영업제한으로 기존 마트 시설을 활용한 근거리 배송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있다.산업부 관계자는 “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양국 간 통상 현안을 협의한다. 이후엔 미국 대선을 감안해 현지의 외교 통상 전문가들과 만나 현지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정 본부장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가 개최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본부장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미국을 방문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 2019년 1월 개정된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정 본부장은 타이 대표와 만난 뒤 미국 조야 인사를 두루 접촉하면서 한미 간 통상 현안에 관한 의견을 폭넓게 교환할 계획이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이 가까워지면서 통상 환경의 큰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대외 접촉을 늘려 리스크를 낮추겠다는 판단에서다.정 본부장은 "양국 간 통상 현안이나 앞으로 본부장으로서 참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 현지 전문가들과 오피니언 리더들과 의견 수렴을 주요 내용으로 해 일정을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 본부장은 "11월 미국 대선 이후 상황과 관련해 글로벌 통상 전략회의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정기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있고, 앞으로 이 회의에 참여하는 전문가와 당국자들을 확대하려고 한다"며 "11월로 가면 갈수록 더 신경을 쓰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앞서 정 본부장은 지난 30여년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등에서 연구원과 교수를 지냈다. 국제통상 정책과 경제 안보 정책을 연구한 학자 출신으로 지난 1월 통상교섭본부
정부가 올해 미국을 포함한 76개국의 선거,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3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하순 ‘글로벌 대전환과 한국의 통상정책’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과 산업 재편 분석 및 대응’ 연구용역을 연이어 발주했다.산업부는 두 용역을 통해 미국,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국가의 선거 관련 정책, 공급망 및 통상 정책 관련 변화, 보조금 지급 등 신사업 지원 방안, 지정학적 충돌 확대 양상 등을 종합 분석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수출 확대 및 신기술·신산업 육성 전략, 중장기 통상 정책 방향 등을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중국 경제의 경착륙 가능성에 대비하는 방안도 살펴볼 계획이다. 산업부는 두 연구용역 모두 나라장터에 ‘긴급 입찰 방식’으로 발주했다. 올해 통상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올해는 미국을 비롯해 세계 76개국에서 선거가 치러지는 ‘슈퍼선거의 해’다. 특히 미국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국의 통상 정책을 원점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서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전기차 보조금을 대폭 축소하거나 관세율을 인상하는 등 큰 변화가 예상된다. 미국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공급망 자급률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을 계획이다.이슬기 기자
2024학년도 숙명경영전문대학원 인사노동MBA 제1기 입학식이 지난 2일 서울 청파로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 한상은라운지에서 열렸다. 숙명 인사노동MBA는 남녀공학 경영학 석사학위 과정(2년)으로, 이론과 실무를 익힐 수 있는 융합형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장윤금 숙명여대 총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입학식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이슬기 기자
기자를 구독하려면
로그인하세요.
이슬기 기자를 더 이상
구독하지 않으시겠습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