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와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대표 의석 46석 중 32석을 가져가면서 전체의 69.6%를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12석을 확보했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가 36.67%를 득표해 18석을 획득했다.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26.69%로 14석, 조국혁신당이 24.25%로 12석, 개혁신당은 3.61%로 2석을 얻었다.국민의미래는 보수층의 단일 비례정당이라는 이점을 기반으로 가장 많은 의석수를 확보했다. 더불어민주연합은 14석을 차지하며 당초 목표인 ‘20석 확보’엔 못 미치는 성적을 냈다. 조국혁신당이 ‘지민비조’(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대표는 조국혁신당)를 내세우면서 야권 표가 분산됐다는 분석이 많다.제3지대의 성적표는 부진했다. 개혁신당이 2석을 확보한 게 전부다. 녹색정의당, 새로운미래, 자유통일당, 소나무당 등은 3% 미만을 득표해 비례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설지연 기자
국민의힘이 22대 총선에서 참패하면서 당내 역학관계에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총선을 이끈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사퇴하면서 격전지에서 생환한 중진을 중심으로 당권 경쟁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일단 윤재옥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으로 당을 이끌다가 오는 7~8월 조기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 대표를 뽑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5선 고지에 오른 나경원 전 원내대표(서울 동작을)와 4선에 성공한 안철수 의원(경기 성남분당갑)이 차기 당권 후보로 거론된다. 나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출마를 고민하다 포기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초선들이 나 전 원내대표의 불출마를 압박하며 연판장을 돌리는 등 대통령실과 친윤계로부터 집중 견제를 받았다. 하지만 서울 최대 격전지에서 생환하면서 당내 입지는 더 탄탄해질 전망이다.안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잠룡인 이광재 전 의원을 꺾고 4선에 성공해 다시 한번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확인했다는 평가다. 그는 SNS를 통해 “당정이 민심을 받들어 전면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미움받을 용기로 감히 건의한다. 국민이 이만하면 됐다고 할 때까지 정부와 여당의 국정기조를 대전환하고 낮은 자세로 혁신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낙동강 벨트’에서 당의 요구로 험지에 출마해 승리한 김태호 의원(경남 양산을) 역시 4선 중진으로서 당내 영향력이 커질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의원도 서울 용산에서 5선에 성공하며 당권 도전이 가능하다. 총선 전부터 ‘수도권 위기론’을 역설하며 수직적 당정 관계에 쓴소리를 해온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
제22대 총선 최종 투표율 ‘67.0%’(잠정치)는 당초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가 예상했듯 야권에 유리한 결과로 나타났다. 정치권 안팎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한 4년 전 총선 투표율(66.2%)을 토대로 60%대 중후반 투표율이 나오면 야권이 크게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예년보다 높은 투표율은 야권 지지자들이 결집해 ‘분노 투표’를 했을 가능성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야권 지지자들로선 민주당 외에도 ‘정권 심판’을 내세운 조국혁신당과 새로운미래 등 선택지가 추가되면서 투표장에 나설 유인이 됐다는 설명이다. ○‘보수 결집’ 없었다제22대 총선 투표율은 70% 벽은 넘지 못했지만 1992년 14대 총선(71.9%) 후 32년 만의 최고치였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도입 이후 총선 투표율은 1988년 13대 때 75.8%로 가장 높았고, 2000년 이후로는 줄곧 50%대 안팎에 머물렀다.지난 5~6일 시행된 사전투표도 역대 총선 최고인 31.28%를 기록해 높은 투표율을 예고했다. 다만 정치권에선 투표율이 70%를 넘으면 여야 지지층 모두 최대로 결집했다는 의미여서 ‘투표함을 열어봐야 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최종적으론 60%대 후반에서 마무리됐다. 국민의힘은 19대 총선 때처럼 위기감을 느낀 보수가 투표장에 나와 막판 지지표를 던져주길 기대했지만 ‘샤이보수’는 거의 없었다는 분석이다. 안일원 리서치뷰 대표는 “여론조사 깜깜이 기간 진행한 자체 조사에서도 보수 결집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지역별로는 세종의 투표율이 70.2%로 가장 높았다. 세종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70%를 돌파했다. 서울은 69.3%로 두 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다. 이어 △전남 69.0% △광
제22대 총선은 10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의 승리로 끝났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했지만 결과는 훨씬 전부터 발생한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졌다.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서전(緖戰)이었다. 이후 6개월간 선거 국면을 바꾼 결정적 장면들을 돌아봤다.(1)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총선을 정확히 반년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민주당이 17.15%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이번 총선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작년 5월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진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총선 전초전으로 평가받은 이 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기현 지도부 불가론’이 후폭풍으로 덮쳤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분출됐다.(2)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등판보궐선거 참패 뒤 여당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로 수습에 나섰지만 인 위원장이 내세운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중진, 당 지도부의 희생 제안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구원투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했다. 12월 26일 한 위원장은 “운동권 특권정치 청산”을 취임 일성으로 내세우며 정치권에 등판했다. 이때부터
제22대 총선은 10일 결승점을 앞두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에 불과했지만, 결과는 훨씬 전부터 발생한 사건들이 차곡차곡 쌓여 만들어질 전망이다. 지난해 10월 12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그 서전(緖戰)이었다. 이후 6개월간 민심을 출렁이게 하며 선거 국면을 바꾼 결정적 장면 10개를 돌아봤다. ①강서구청장 보궐선거총선을 정확히 반년 앞두고 치러진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15%포인트 차이로 국민의힘을 따돌리고 승리했다. 이번 총선의 첫 번째 변곡점이었다. 2022년 지방선거로 당선됐던 국민의힘 소속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 공무상 기밀누설 등 혐의로 작년 5월 18일 실형을 선고받고 구청장직을 상실했다. 이 공석을 채우기 위해 치러진 보궐선거에 국민의힘은 석 달 만에 대통령 특별사면을 받은 김 전 구청장을 재공천했다. 민주당은 전 정부의 경찰청 차장 출신인 진교훈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일개 구청장 보궐선거였지만 총선 전초전이란 의미가 붙어 양당 모두 사력을 다해 선거운동을 했다. 여기서 여당이 참패하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기현 지도부 불가론’이 후폭풍으로 덮쳤다. 수직적 당정관계에 대한 우려도 분출됐다. ②한동훈 비대위원장 등판보궐선거 참패 뒤 여당은 인요한 혁신위원회로 수습에 나섰지만, 인 위원장이 내세운 친윤(친윤석열) 핵심과 중진, 당 지도부의 희생 제안을 놓고 내홍을 거듭하다 김기현 대표가 지난해 12월 사퇴했다. 국민의힘은 ‘구원투수’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인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에 추대했다. 12월 26일 한 위원장은 &ldquo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을 받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후보(경기 안산갑)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경기 안산상록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재산을 매입가격(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가격(21억5600만원)으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양 후보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총선 후보자는 재산 신고 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 높은 가격을 기재해야 한다.문제의 아파트는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 의혹이 제기된 곳이기도 하다. 양 후보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해당 아파트를 매입하며 대부업체에서 6억3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당시 대학생이던 딸 명의로 대구 수성새마을금고에서 11억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아 빚을 상환했다. 금융감독원과 현장 검사를 진행 중인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양 후보 딸을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수사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국민의힘도 양 후보가 편법 대출에 대해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것과 관련해 양 후보를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이조(이재명·조국)심판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양 후보가 재판에 넘겨진다면 당선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혹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설지연 기자
호남과 서울을 제외하면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이긴 시·군·구에서 4·10 총선의 사전투표율이 더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더 많이 득표한 곳일수록 이번 총선 사전투표율이 낮았다. 8일 한국리서치는 '사전투표율 분석' 보고서에서 "2년 전 지역의 특성이 현재까지 비슷하게 이어진다고 봤을 때 호남과 서울을 제외하면 민주당 지지세가 높은 기초자치단체의 사전투표율이 낮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은 곳의 사전투표율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지난 5~6일 진행된 사전투표는 지역별로 전남(41.19%), 전북(38.46%), 광주(38.00%)에서 투표율이 가장 높았다. '민주당 텃밭'인 호남이 사전투표율 전국 상위 3곳을 모두 차지한 것이다. 반면 '보수 텃밭'으로 분류되는 영남은 사전투표율이 낮았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25.60%에 그쳤고 부산도 29.57%에 불과했다. 이밖에 울산(30.13%) 경남(30.71%) 경북(30.75%) 등도 전국 평균을 밑돌았다.여야 양쪽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꼽는 서울의 사전투표율은 32.63%로 전국 평균보다 높았다. 경기(29.54%)와 인천(30.06%)은 평균보다 낮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이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높은 건 야권에 유리하다는 평가가 많았다.하지만 기초자치단체별로 들어가면 얘기가 다르다. 대선 때 이재명 후보 득표율과 총선 사전투표율은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 후보 득표율이 높은 곳일수록 사전투표율은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는 의미다. 한국리서치에 따르면 호남을 제외한 전국에선 이 후보 득표율과 사전투표율의 상관계수가 -0.293이었다. 인천·경기
국민의힘이 5일 “청년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겠다”며 ‘청년 요금제’ 도입 공약을 내놨다. ‘청년문화예술 패스’의 적용 연령도 만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인천 동·미추홀구 지원 유세에서 “청년 요금제의 데이터 제공을 두 배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 최저구간을 내리고 소량 데이터 구간 요금을 세분화해 새로 생기는 저가 구간에서도 데이터 제공량을 두 배 늘리는 내용의 청년 요금제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공연·전시 관람비를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청년문화예술 패스 이용 대상자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저희는 청년과 여성에게 필요한 약속을 하고 있다”며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청년과 우리 시민이 정당하게 자산을 불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설지연 기자
조국혁신당 비례 5번에 배정된 김선민 전 건강보험심사평가가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첫 여성, 첫 내부 승진으로 원장 자리에 올랐던 인물이다.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가정의학과 겸 직업환경전문의학과 전문의로 활동해 온 그는 심평원장직을 마치고 최근까지 강원도 태백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에서 산재 환자들을 진료해왔다. 정치에 발을 들인 지는 이제 한 달도 채 안 됐지만 22대 국회에서 원내 입성이 유력하다. 지금까지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만 보면 조국혁신당은 10여명이 비례대표 당선권으로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김 전 원장은 3일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조국 대표가 내세운 '사회권 선진국'이란 기치가 마음에 들어 조국혁신당에 합류하게 됐다고 밝혔다. "주거권, 보육 받을 권리, 교육받을 권리, 건강권, 일할 권리, 동일가치노동·동일 임금, 사회연대 임금제 등 권리를 누리는 것은 당연하며, 국가가 이를 시혜가 아닌 당연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 대표 역시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 더 행복한 사회권 선진국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겠다"며 "헌법 개정이 필요하면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을 건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전 원장과의 인터뷰 전문. ▶조국혁신당 비례대표로 출마는 어떻게 하게 됐나."심평원장 임기를 마치고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산업재해 전문 공공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하며 잘살고 있었다. 일도 아주 보람 있고 잘 맞았다. 그러다 조국 대표에게 여러 사람을 통해 연락받았다. 조 대표가 인터뷰에서 저에 대해 '살아온 여정이 참 흔치 않은 여정이었다'고 평가를 해주셨더라. 서울대
![김선민 전 심평원장 "'사회권 선진국' 위해 조국혁신당 합류" [인터뷰]](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1.36339023.3.jpg)
국민의힘이 3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유예’ 재추진을 총선 공약으로 내놨다.당 격차해소특별위원회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중소기업 활력 회복 지원’ 공약으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부담 완화, 소상공인 결제대행 수수료 부담 경감 공약 등도 함께 발표했다.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낸 이영 특위 위원장은 “아직 준비가 미흡한 중소기업과 영세 소상공인 등이 산업현장에서 겪는 혼란을 막고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며 “일자리 축소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법 2년 유예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현장에서는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서민경제 모세혈관 역할을 하는 83만 소상공인·자영업자, 800만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중대재해법은 2022년 5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됐고, 지난 1월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됐다. 국민의힘은 확대 적용 2년 유예를 위한 입법을 추진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반대로 예정대로 시행 중이다.이와 함께 특위는 △중소기업 맞춤형 외국인력 공급제도 도입 △소상공인 맞춤형 전기요금 체계 추진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지원 등도 공약으로 발표했다. 외국인력 공급 공약은 중소기업에 대해 조선 3사가 외국인력을 현지에서 발굴해 국내 조선소에 취업시키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이 같은 맞춤형 인력 공급 프로그램을 비수도권 등 중소기업에 확대하는 방식이
김경율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서울 관악갑 지역구에 출마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오피스텔 운영으로 연간 억대의 임대소득을 올리고도 세금은 170만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주장이다.김 부위원장은 이날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박 후보 일가 5명이 오피스텔 86개 실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월세는 보증금에 따라 85만원과 75만원이고 관리비는 월 13만원”이라며 “호실당 연간 1000만원 정도의 임대수익이 나온다. 86개 실이니 8억6000만원, 10억원 가까이 된다”고 추산했다. 그러면서 “박 후보는 (86개 실 중) 6층 전체 11개 실을 보유하고 있어 연간 1억원에 상당하는 임대수익이 발생한다. 그런데 박 후보 본인이 신고한 2023년도 세금 납부액이 170만원”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임대소득은 불로소득이고 중과세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가능하냐”는 주장이다.박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자신의 블로그에서 “84채가 아니라 오피스텔 1채(동)”라며 “투기도 아니다. 현재까지 단 한 차례의 매매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유종필 국민의힘 관악갑 후보는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이날 경기 용인갑 이상식 민주당 후보의 재산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 대한 조사요청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당 클린선거본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대구 수성을에 출마할 당시 8억원대에 달하는 배우자 미술품 2점을 신고했다. 그런데 이번 22대 총선에선 31억7400만원에 달하는 배우자 미술품 14점을 신고했다가, 하루 만에 17억8900만원가량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가 한국경제신문이 피앰아이에 의뢰해 실시한 모바일웹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 공표를 중단시키면서 전화 일변도의 국내 선거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논쟁이 불붙고 있다. 미국과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선 이미 십수 년 전부터 데이터 수집이 쉽고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웹 조사 방식이 대세로 자리 잡았다. 반면 전화 조사는 낮은 응답률 문제로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선진국에선 사라지고 있는 전화 조사이번 4·10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국내 지역구 여론조사에서 웹 조사 100% 방식을 쓴 것은 한경·피앰아이 조사가 유일하다. MBC가 코리아리서치에 의뢰해 정당 지지도, 국정수행평가 등에 모바일웹 조사를 도입하긴 했지만 이 경우도 전화면접과 혼합해 이뤄졌다. 한국은 선거 여론조사에서 전화 혹은 자동응답시스템(ARS) 조사 비중이 99%가 넘는다.하지만 선진국에선 이미 수년 전부터 웹 조사를 중심으로 선거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다. 2021년 여심위가 연구용역을 맡겨 발표된 한국조사연구학회의 ‘웹기반 선거여론조사의 쟁점과 신뢰성 제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그해 중간선거 등을 앞두고 진행된 815건의 선거 여론조사에서 68%가 ‘온라인 100%’ 방식으로 이뤄졌다. ARS와 비슷한 대화식 음성 응답(IVR)과 온라인을 혼합한 경우는 21%였다. 전화 조사는 10%에 불과했다.3년 전 보고서인 만큼 현재는 웹 조사 비율이 더 올라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현재 이뤄지는 여론조사도 대부분 웹 조사다.영국도 마찬가지다. 영국은 2019~2021년 진행된 424건의 선거 여론조사 중 인터넷 조사가 97%였다. 전
이내영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위원장(사진)은 1일 “피앰아이 측의 조사는 지금 파악한 것만으로도 심각한 기준 위반”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역구별 조사인 총선 조사에서는 응답자가 (행정동별로) 잘 안배돼야 하는데 그런 정보가 없이 뭉뚱그려 진행한 걸로 파악된다”며 “(여론조사 업체 측이) 임의로 (조사를) 막 해놓고 그 자료도 못 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피앰아이의 모바일웹 조사는 행정동별로 인구 비례에 맞춰 응답자 상한을 설정한다. 동 단위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시행해 특정 동의 응답자 수가 상한을 넘으면 참여를 막아 응답자 분포를 관리하는 구조다. 3대 통신사를 통해 익명 처리된 성별·연령별·지역별 샘플을 수집한다. 결과적으로 여심위가 제공하는 안심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와 사실상 같은 방식으로 이뤄지는 셈이다.이 위원장은 그럼에도 “지역 구성 비율 등이 사실과 다르게 등록돼 있는 게 분명해 보이고, 연령과 성별 구분도 의문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여심위는 여론조사가 행정동별로 균일하게 안배됐다는 점을 신뢰할 수 없으니 피앰아이 측에 피조사자의 동 단위 데이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피앰아이는 법적으로 외부 공개가 불가능한 동 단위 개인정보는 통신사만 접근할 수 있고, 이를 통신사에서 받아 여심위에 제출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여심위도 통신사에서 안심번호를 받아 여론조사 업체에 제공하고 있지만, 이때도 중개 역할만 할 뿐 해당 데이터가 성별·연령별·지역별 안배와 일치하는지 따로 확인하지는 않는
국민의힘이 내년부터 무상교육·보육 대상을 5세까지 확대하겠다는 공약을 31일 발표했다. 또 초등학생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넣겠다고 약속했다. 선거를 불과 열흘 앞두고 여당이 공약집에도 없는 선심성 공약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경기 성남 분당구 연음홀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육비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내년에 5세부터 무상교육·보육을 실시해 향후 3~4세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1인당 매달 28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유아학비와 보육료는 표준교육비·보육비 수준까지 높인다는 방침이다. 3월 기준 유아 표준교육비는 5세가 55만7000원, 표준보육비는 4~5세가 52만2000원이다. 한 위원장은 “사립 유치원은 시·도별로 월 2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 추가 부담을 대폭 덜어드리겠다”고 약속했다.현재 미취학 아동에게 한정된 예체능 학원비에 대한 자녀교육비 세액공제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한다. 지금은 취학 전 아동의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교육비만 자녀 1명당 연 300만원 한도에서 15% 세액공제된다. 한 위원장은 “유치원 때까지 세액공제되던 태권도학원이 초등학생이 되면 안 된다”며 이를 해소하겠다고 했다.아울러 맞벌이 부모를 위한 늘봄학교도 올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에서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운영시간은 부모 퇴근 때까지 연장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학 중에도 늘봄학교 확대를 통해 초등돌봄 및 급식 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늘봄학교 공약은 지난 1월 당정이 발표한 내용이다.하지만
국민의힘이 28일 간호사·PA(진료지원)간호사·간호조무사를 구분해 자격·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적시한 새 간호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간호법 제정안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당시 의사 단체가 문제 삼은 ‘지역사회’ 문구는 삭제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유의동 정책위원회 의장은 “21대 국회 회기 내 처리가 목표”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이 간호법 제정안을 들고나온 것은 의정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탈한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워 온 PA 간호사의 업무를 제도화해 향후 의료법 위반에 대한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안에는 PA간호사에 대해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전문 간호 및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다만 법안에 간호사가 ‘재택 간호 전담기관’을 독자적으로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의사 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설지연 기자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안 좋은 게 PK(부산·경남)까지 직격탄을 미치고 있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가 힘들다 보니 민심 이반이 상당하다.” (국민의힘 부산 A후보)“‘정권 심판’ 바람이 불고 있지만 막판까지 긴장해야 한다. 조심스럽지만 역대 최대인 20대 국회 때 의석수(6석) 얘기도 나오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부산 B후보)지난 26일 기자가 찾은 부산에선 전날 발표된 PK 지역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여야 후보 간 불안감과 기대감이 엇갈렸다.국민의힘은 접전지인 ‘낙동강 벨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여권 강세인 지역구마저 오차범위 내지만 뒤집혔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반면 민주당에선 기대를 뛰어넘는 ‘훈풍’에 짐짓 표정 관리를 하면서도 최대 의석수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흘렀다.한국리서치가 국제신문 등의 의뢰로 지난 21~24일 시행한 여론조사에선 주진우 후보를 앞세운 해운대갑과 현역 의원인 박수영 후보가 있는 남구마저 오차범위 내지만 민주당에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제원 의원이 3선을 지낸 사상도 김대식 국민의힘 후보가 배재정 민주당 후보에게 4%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민주당에 의석을 내줄 것으로 상상도 하기 어려운 지역들이다.신평역 인근에서 만난 김 후보는 “부산은 그렇게 쉽게 안 넘어간다. 막상 본선 투표에 들어가면 보수 지지층이 결집할 것으로 본다”며 “장 의원도 다음주부터 본격적으로 유세를 도우면 분위기가 확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이 현역으로 있는 낙동강 벨트 지역구는 오차범위 밖으로 야당 후보가 우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5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을 상대로 ‘갭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갭투기 문제로 민주당이 공천을 취소한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외에도 비슷한 문제의 후보가 더 있다는 주장이다.회계사인 김 위원은 이날 서울 행당동 한양대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회의에서 “10명 남짓한 (민주당 후보 재산 신고 자료를) 봤는데 (의혹이 있는) 몇 명을 소개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상식(경기 용인갑), 문진석(충남 천안갑), 김기표(경기 부천을), 이강일(충북 청주상당) 등의 후보를 의심 사례로 거론했다.김 위원은 “김기표 후보는 문재인 정부 때 반부패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불과 몇 개월 만에 ‘갭투기’를 이유로 자진사퇴했다”며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거의 (갭투기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전히 서울 강서구 마곡동 상가 2채, 65억원어치를 갖고 있고, 그에 따른 부채가 57억원”이라며 “갭투기인가,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답변해달라”고 촉구했다.이상식 후보와 관련해선 “이 후보 배우자가 운영하는 지담갤러리가 주식회사인데 재산 신고 내역에 (갤러리) 주식 보유 현황이 없다. 개인회사인가 하고 보니 임차보증금도 없다”며 “후보 사퇴로 끝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또 “(21대 총선 때와 비교하면) 배우자 재산이 5년간 50억원 증가했는데 납세 실적은 1800만원이다. 어떻게 설명되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해당 의혹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재산 신고액 중 미술품의 가액 증가가 39억30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해명했다.김 위
경기 용인정에 출마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유튜브에서 "(국민의힘 용인 후보들은)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논란이 예상된다. 용인 갑·을·병·정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 4명 중 3명은 용인에서 태어났거나 수년째 거주 중이다. 반면 이런 발언을 한 이 후보는 정작 사회초년생 시절 짧게 용인에서 머문 이후로 오랫동안 이 지역과 관련 없이 지내다 이번 총선을 앞두고 공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이 후보만 빼고 용인 갑·을·병·정 다 지역구 선거를 안 해본 사람들이다. (민주당) 용인 선거를 이끌어줘야 한다'는 김어준 씨의 질문에 "국민의힘 후보들도 다 초선들이다. 거기는 지역 연고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이에 방송에 같이 출연한 안귀령 민주당 후보(서울 도봉갑)는 "지역 연고를 얘기하시면 안 된다. 저도 없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서울은 괜찮다"며 농담을 주고받았다. 문제는 이 후보의 이날 발언이 사실이 아니란 점이다. 국민의힘에서 용인 4개 지역에 출마한 후보 중 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이원모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용인과 연고가 있다. 이 후보와 용인정에서 맞붙는 강철호 후보는 2018년부터 6년째 이 지역 보정동에 거주 중이다. HD현대에너지솔루션과 HD현대로보틱스 대표를 역임하며 사무실과 거주지를 모두 용인에 뒀다. 강 후보는 용인정에 출마한 이유로 "제가 살고 있고, 앞으로도 살 곳이라 지역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용인을의 이상철 국
![[단독] 민주당 이언주, 김어준 유튜브서 허위사실 유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1.36229889.3.jpg)
4·10 총선의 판세가 더불어민주당 우세로 흘러가는 가운데 험지에서 개인기로 야당을 빠르게 추격하는 국민의힘 후보들도 있다.경기 오산에 출마한 EBS ‘스타강사’ 출신 김효은 후보가 대표적이다. 두 자릿수이던 민주당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좁혔다. 한국여론평판연구소(KOPRA)가 지난 22~23일 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한 결과 김 후보 지지율은 38.5%로 차지호 민주당 후보(42.4%)에게 오차범위인 3.9%포인트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전인 14~15일 데일리리서치 조사에선 차 후보가 48.8%, 김 후보가 30.9%로 격차가 17.9%포인트였다.오산은 이 지역에서 5선을 지낸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컷오프되면서 양당 모두 정치 신인급이 후보로 나섰다. 김 후보는 특히 여성(31.1%)보다 남성(45.3%) 지지율이 눈에 띄게 높았다. 차 후보는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부교수다.경기 김포갑에선 박진호 국민의힘 후보가 이 지역 현역인 김주영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4~5일 리얼미터 조사 때만 해도 박 후보는 38.4%로 김 후보(46.8%)에게 8.4%포인트 밀렸는데 이달 10~11일 KSOI 조사에선 두 후보 간 격차가 1.5%포인트로 좁혀졌다. 김포는 여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 편입’ 이슈가 있다.충남 천안갑에서도 국방부 차관을 지낸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현역인 문진석 민주당 후보와 엎치락뒤치락 접전을 벌이고 있다.설지연 기자
국민의힘이 수도권 내 우세 지역에서도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다.20일 서울 동작을에선 나경원 국민의힘 후보와 류삼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리서치뷰가 광주방송 등의 의뢰로 지난 16~17일 동작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나 후보는 46.3%, 류 후보는 45.9%로 집계됐다. 앞서 코리아리서치가 MBC 의뢰로 10~11일 진행한 조사에선 나 후보가 50%로 류 후보(37%)를 13%포인트 앞섰다.동작은 ‘종부세(종합부동산세) 벨트’로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반드시 잡아야 하는 승부처지만 최근 민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히면서 쉽지 않은 구도로 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여권의 서울 대표 주자인 나 후보가 정치 신인인 류 후보와 접전을 벌이면서 국민의힘의 수도권 위기론은 더 커지는 양상이다.같은 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경기 성남분당갑에선 안 후보가 이광재 민주당 후보한테 오차범위 내지만 뒤집혔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리서치뷰 조사에서 이 후보는 48%, 안 후보는 44.8%를 기록했다. 옆 지역구인 분당을에서도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이 지역 현역인 김병욱 민주당 후보에게 오차범위 내에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병욱 후보는 49.4%, 김은혜 후보는 44.3%였다.국민의힘이 후보 경쟁력을 앞세워 공천한 서울 중·성동갑(윤희숙), 경기 수원병(방문규), 수원정(이수정) 등 험지에서도 처음엔 ‘해볼 만하다’는 분위기였지만, 최근 여론조사에선 민주당 후보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의원이 19일 비례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후보 공천을 두고 충돌했다. 한 위원장은 “사천(私薦) 논란은 이상한 프레임”이라고 했고, 전날 SNS를 통해 공천 문제를 지적한 이 의원은 “내가 틀린 말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맞받았다.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각에서 사천 프레임을 갖다 씌우는데 지역구 254명, 비례대표 명단 중 단 한 명이라도 제가 추천한 사람이 없다”며 “(본인이) 추천한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날 이 의원이 SNS를 통해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작심 비판한 데 대한 반응이다. 비례대표 당선권에 한 위원장이 영입한 인사가 집중 배치된 반면 친윤계 인사들은 배제되자 친윤 그룹의 불만이 폭발했다는 해석이 나왔다.이 의원은 이날 기자들 질문에 “호남 출신 인사들, 당직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가서 안타깝다”며 “의외의 사람들, 납득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으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이냐’는 질문엔 “제가 하수인이냐”고 반박했다.논란이 불거지자 국민의미래는 이날 비례대표 17번으로 배정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의 공천을 취소했다. 이 전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된 이력이 알려지면서 후보자 자질 논란이 일었다.설지연 기자
‘막말 논란’으로 부산 수영구 공천이 취소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사진)이 18일 무소속 출마를 선언했다.장 전 최고위원은 이날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생명을 걸고 무소속 출마를 결단했다”며 “승리한 뒤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무소속 출마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지만, 오직 ‘선수후사’(사적인 것보다 수영구 우선) 정신으로 제가 겪을 어려움보다 수영구 발전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장 전 최고위원은 막말과 학력·병역 논란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그는 “20대 시절 개인적인 SNS를 검증한 잣대로 민주당을 살펴보면 공천받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과거 발언 등을 거론하며 이들 공천이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국민의힘은 지난 17일 수영구에 정연욱 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공천했다. 이로써 수영구는 유동철 민주당 후보와 함께 3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설지연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 개혁안에 정치권 등이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 달 시민대표단 숙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p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 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 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
![[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공론화위 국민연금안, 개혁 아닌 개악"](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130441.3.jpg)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종섭 주호주대사에 대해 “공수처는 즉각 소환을 통보하고, 이 대사는 즉각 귀국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이 대사 임명 철회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총선을 앞두고 수도권 위기론이 불거지자 한 위원장이 대통령실과 각을 세우며 방향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韓, 공수처에 소환 촉구 나서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는 총선을 앞두고 정쟁을 해서 국민에게 피로감을 드릴 만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이 대사 문제를 대통령실에 얘기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느냐’는 질문엔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답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열린 첫 선거대책위 회의에서도 ‘이 대사 문제를 어떻게 용산에 건의할지 고민’이라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5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이 대사가) 신속하게 (국내에) 들어와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야당의 공세라는 점을 부각했던 데서 ‘신속 해결’을 촉구하는 방향으로 입장이 달라진 것이다.이 대사는 이날 KBS와의 화상 인터뷰에서 “공수처가 요청한다면 언제든지 귀국해서 조사받겠다”며 “4월 말 공관장회의 기간에 공수처와 일정을 잡아서 가는 것으로 조율이 됐다”고 말했다. 야권의 사퇴 요구에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다.이날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식사 중 1980년대 &lsquo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진보당이 추천한 후보 3명이 모두 당선권에 배치됐다. 진보당은 종북 논란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해산 판정을 받은 통합진보당의 후신으로 알려져 있다.더불어민주연합은 17일 비례대표 최종 후보로 여성 16명, 남성 14명을 배정하고 순번을 발표했다. 이 중 진보당이 추천한 정혜경 전 진보당 경남도당 부위원장과 전종덕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손술 진보당 수석 대변인이 각각 5번과 11번, 15번을 받았다. 4년 전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이 17번까지 당선된 것을 감안하면 모두 당선권이다.전 전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에서 활동하며 내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선고받은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의 사면 복권 운동을 주도했다. 손 대변인은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통진당 출신이 만든 민중당 공동대표를 지냈다.‘비례대표 셀프 추천 논란’을 빚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상임선대위원장은 당선 안정권인 6번을 받았다. 용 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도 민주당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 5번을 받아 당선됐다.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 1번에 시민단체 측이 추천한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이어 2번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 3번 백승아 전 강원교사노조 위원장, 4번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 등이 공천을 받았다.비례 7번은 오세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8번은 박홍배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조 위원장, 9번은 강유정 강남대 교수, 10번은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 12번은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 13번은 임미애 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 14번은 민주당 당직자 출신인 정을호 더불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4·10 총선은 대한민국을 후진시키느냐 전진시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고, 범죄자들이 뻔뻔스럽게 폭주하며 방탄해 온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독재를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은 벌써 ‘153석+α’라며 샴페인을 터뜨리는 분위기다. 이익 동맹인 조국 대표도 야권의 200석을 입에 올리고 국민을 조롱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한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미래세력이자 전진세력’,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후진 세력’이라고 지칭했다. 이어 “이 대표는 3년 이상 임기가 남은 대통령에 대해 ‘해고하자’며 공공연히 탄핵하겠다고 한다”며 “이재명의 민주당, 조국, 통합진보당의 후예들이 뭉친 후진 세력의 탄핵 본색, 진짜 목표가 드러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범죄 세력의 연대가 다음 국회까지 장악해 난장판을 펼치는 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수도권 중진은 야당 심판론보단 “민심의 흐름을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 동작을에서 5선에 도전하는 나경원 전 의원은 “여야 모두 ‘누구를 심판해달라’는 프레임으로 가는 건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며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국민의 일상과 생활의 문제에 파고들어 정책 진검승부를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설지연 기자
막바지에 접어든 국민의힘 지역구 공천 작업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4일 ‘돈봉투 수수 의혹’이 제기된 정우택 의원(사진)의 충북 청주상당 공천을 취소했다. 대신 정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한 서승우 전 충북 행정부지사를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공관위는 “정 후보에 대한 불미스러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강조해 온 국민 눈높이 및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사안으로 판단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정 의원의 ‘돈봉투 수수 의혹’은 지난달 그가 한 지역 사업가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의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하지만 지난 5일 청주를 방문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했던 사람의 말이 바뀌고 있고, 말이 바뀐 사람의 말을 믿고 단정적으로 후보를 배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하는 등 당내에선 정 의원을 옹호하는 기류가 강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최근 CCTV 속 사업가를 정 의원 측이 회유하려는 녹취가 공개되면서 반전됐다. 녹취 파일에서 정 의원 관계자는 “돈봉투를 받았지만 나중에 다시 돌려준 것으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서울 중·성동을 경선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혜훈 전 의원에게 경선에서 패한 하태경 의원이 여론조사 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면서다. 이 전 의원 지지 모임으로 추정되는 모바일 단체 대화방에 나이를 속여 여론조사에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주장이다.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이영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SNS에서 “저희 캠프에도 (조직적
인천 계양을은 이번 총선을 앞두고 전국 254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은 여론조사가 이뤄지는 곳이다. 대선주자급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의 빅매치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결과에 따라 전국 판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두 후보가 유세를 본격화하기 전인 지난달 초만 해도 이 대표가 원 전 장관에게 16~17%포인트 앞섰지만 최근엔 오차범위까지 좁혀졌다는 조사가 속속 발표되고 있다. 이 대표가 당무와 재판 참석으로 지역구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이 원 전 장관은 매일 계양에 머물며 주민과 스킨십을 늘린 데 따른 결과다.13일 발표된 YTN과 엠브레인퍼블릭의 여론조사(전화면접)에선 이 대표가 42%, 원 전 장관이 39%로 3%포인트 차의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범위 내 박빙이다. 뉴스1과 한국갤럽이 지난 7일 한 조사(전화면접)에선 이 대표가 45%, 원 전 장관이 41%를 기록했다. 반면 JTBC와 메타보이스가 10~11일 시행한 여론조사(전화면접)에선 이 대표가 51%, 원 전 장관이 34%로 나타났다. 8~10일 한국리서치가 KBS 의뢰로 실시한 조사(전화면접)에서도 이 대표가 48%, 원 전 장관은 36%로 집계됐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이처럼 상반된 여론조사 결과에는 요동치는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두 후보의 매일 행보는 생중계되듯 전달되고 있다. 후보들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지역구 유세 장면 대부분을 실시간으로 지지자에게 공유하고 있다.캠프 등을 통해 집계한 바에 따르면 본격적인 지역구 유세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이달 10일까지 원 전 장관은 총 52시간(15회), 이 대표는 12시간(6회) 계양에서 유튜
지난해 11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전문가 자문기구인 민간자문위원회는 두 가지 안을 제안했다.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높이는 안이 첫 번째다. 이어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은 15%로 인상하는 내용이 2안으로 제시됐다. 첫 번째 안은 야당과 노동계가 강력하게 지지했다. 재정 안정에 무게를 싣는 전문가들은 2안에 방점을 찍었다.하지만 12일 공론화위원회는 1안의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2안은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12%로 3%포인트 떨어뜨렸다. 어떤 안을 택하든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안정은 기대하기 힘들다. ‘공론화위를 통한 국민연금 개혁안 도출’이라는 방식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료 인상폭 낮춘 2안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확정된 두 가지 국민연금 개혁안은 의제숙의단이 논의 끝에 내놓은 결론”이라고 밝혔다. 의제숙의단은 노동계, 사용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단체 대표 등 36명으로 구성됐다. 국민연금 납부 및 수급의 직접적인 이해 관계자들로 이뤄져 중장기적인 개혁안을 내기 힘들 것이라는 지적이 초기부터 나왔다.한 달 남짓 이뤄진 공론화위 논의에서 참가자들은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15%로 인상하는 안에 처음부터 거부감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인 단체와 지역가입자 대표들이 나서 “15%로의 보험료율 인상은 과도하며 기업과 가계에 큰 부담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면서 보험료율 인상폭은 15%에서 12%로 조정됐다.반면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면서 보험료
![[단독] 거꾸로 간 연금개혁案…전문가 빠진 채 이해당사자들끼리 결정](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AA.36101200.3.jpg)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가 최근 도출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정부가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론화위가 다음달 시민대표단 숙의토론 등을 거쳐 최종안을 내놓더라도 입법화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 고위 관계자는 1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공론화위가 내놓은 개혁안 중 1안은 지금보다 연금 재정이 더 나빠지는 안”이라고 말했다. 공론화위가 최종 결정을 내놓더라도 정부·여당이 그대로 수용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론화위는 국회 차원의 기구여서 정부가 관여할 수 없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조해온 여당도 개혁안에 합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공론화위는 지난 10일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수령액)을 현행(2028년 기준 40%)보다 10%포인트 높은 50%로 높이면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인상하는 1안과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율만 12%로 올리는 2안 등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김상균 공론화위원장은 “1안은 소득 안정에, 2안은 재정 안정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안은 근로자, 사용자 등 각 이해관계 집단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이 도출했다.공론화위는 다음달 500명의 시민대표단이 참여하는 숙의토론 등을 거쳐 하나를 최종안으로 연금특위에 보고할 예정이다. 연금특위는 오는 5월 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개혁안 입법을 마무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놓고 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물론 정치권도 1안에 우려를 나타내 난항이 예상된다. 1안에 따르면 기금 소진 시점은 현행을 유지할 때(2055년)보다 6년 늦춰지지만, 기금 고갈 이후 보험료 부담이 폭증한다. 현행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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