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치고 후회합니다."국민연금 수령액을 늘리기 위해 보험료를 더 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이다. 이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보험료 추후납부(추납)를 했다가 뜻하지 않게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건강보험료를 물게 됐다고 말한다. 연금을 늘리기 위한 선택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것이다.추납은 일종의 '패자부활전' 같은 개념이다. 특정한 이유로 보험료를 내지 못한 기간이 있을 때 나중에라도 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이 기회를 준다. 구체적으로는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지만 실직·사업중단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납부예외 기간)이 있거나 보험료를 최소 한 달치 납부한 이후에 경력단절 등으로 국민연금 적용이 제외된 기간(적용제외 기간)이 있을 때 해당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것이다. 보험료 납입으로 가입기간이 인정(10년 미만)되는 만큼 은퇴 후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늘어난다. 정부 소득기준선 강화…합산소득 잘 따져봐야문제는 연금 수령액이 생각보다 많아졌을 때다. 공적연금(사적연금 제외)과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등을 포함한 합산소득이 연 2000만원(월 약 166만원)을 넘으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는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하기 때문이다. 이 소득기준은 2022년 9월 이전까지만 해도 연 3400만원이었다. 하지만 경제력이 있는 사람까지 피부양자로 분류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논란이 빚어지자 정부는 소득 기준선을 강화했다.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 2022년 9월 당시 약 27만3000명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했다. 같은 해 3
한·미·일 3국 재무장관이 막대한 보조금을 바탕으로 값싼 제품을 쏟아내는 중국에 맞서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최근 원화와 엔화 가치가 급락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공유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처음으로 만나 이 같은 내용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번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는 작년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의 후속 조치다.이날 3국 재무장관은 시장 질서를 해치고 있는 중국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공급망 취약성과 핵심 부문의 경제적 강압·과잉생산 등 다른 국가들의 비시장 경제 관행이 우리 경제에 줄 수 있는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최근 옐런 장관이 중국의 과잉생산 문제를 지적한 것을 고려하면 선언문에 적힌 ‘다른 국가’는 중국을 의식한 표현으로 풀이된다.옐런 장관은 이달 초 중국 광저우를 방문해 “중국의 생산능력은 내수뿐 아니라 세계시장이 감당할 수 있는 규모를 상당히 넘어섰다”고 말했다. 중국 제조업체들이 정부의 보조금 정책을 등에 업고 저가 제품을 양산해 미국 등 글로벌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중국의 이 같은 불공정 관행을 지적하며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하는 관세를 3배 인상하라고 지시했다.중국을 겨냥해 “글로벌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라이즈·RISE)을 통해 함께 노력한다”는 문구도 선언문에 담았다. 라이즈는 광물 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냈다.조 장관은 1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고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각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말했다.조 장관의 이날 발언에는 총선 후 정부가 내놓은 의료개혁 관련 언급 중 가장 뚜렷한 의지가 담겼다. 조 장관은 지난 16일 "의료개혁 추진에 있어서도 각계의 합리적인 의견을 경청해나가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조 장관은 의료개혁에 의대 증원 과제만 있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라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중수본 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의 입원 환자 수는 2만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의 중환자실 입원 환자 수는 2885명으로 전주보다 2.4% 늘었다.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됐다.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곳이었
내년에 정부가 갚아야 할 국고채가 사상 처음으로 100조원을 넘어선다. 코로나19 사태 당시 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국채 발행을 대규모로 늘린 결과다.1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 국채백서’에 따르면 내년 만기가 돌아오는 국고채는 101조7631억원 규모로 추정됐다. 올해(85조7410억원)보다 16조221억원(18.7%) 늘어난 규모다.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규모는 2021년 45조4000억원에서 2022년 56조2000억원, 2023년 85조9000억원 등으로 불어났다.갚아야 할 국고채가 급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충격을 극복하기 위해 국채를 대량 발행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2년 만기, 3년 만기 등 단기물 발행을 늘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국고채 발행 규모는 101조7000억원이었는데 2020년에는 174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지난해 국고채 발행량은 165조7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2조9000억원 줄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비하면 여전히 많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국가채무 잔액을 실제로 증가시키는 순발행 규모는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국고채 순발행은 61조5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조7000억원 감소했다.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차환 발행한 규모가 104조2000억원으로 1년 전과 비교해 32조8000억원 증가했다.기재부 관계자는 “만기 도래 차환 수요 등으로 당분간 국고채 발행량은 높은 수준이 유지될 것”이라며 “국채시장 상황을 보면 (만기 도래하는 국고채) 상환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정부는 외국인의 국내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는 7월부터 외환시장 거래시간을 연장하고 외국 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직접 참여도 정식으로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란·이스라엘 사태에 따른 유가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민생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현재의 유류세 인하 조치를 6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유류세 인하 연장은 이번이 아홉 번째다.이에 따라 휘발유에 붙는 유류세는 인하 전보다 205원(25%) 저렴한 L당 615원이 유지된다.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7% 인하율이 연장된다. L당 각각 369원(212원 인하), 130원(73원 인하)이다.정부가 이날 재연장 조치를 발표한 것은 지난 13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주요 산유국이 모인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것과 관련이 깊다. 이번 사태가 전면전으로 비화하는 등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으면 국제 유가가 폭등하고,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내 기름값에도 불이 붙어 물가 전반을 끌어올릴 수 있다.우리나라가 주로 수입하는 두바이유는 이달 들어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다. 국내 휘발유 가격도 강세다.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L당 1691원으로 지난 1일(1644원)보다 47원(2.85%) 올랐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이 지난달에만 35조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세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한 대출로 2010년 후 가장 큰 규모다.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에 따르면 지난 3월 한 달간 정부가 한은에서 빌린 돈은 35조2000억원에 달했다. 관련 통계를 전산화한 2010년 후 역대 최대 월별 대출액이다.지난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정부는 12조6000억원을 갚았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상환 의무가 남아있는 금액은 32조5000억원이다. 2010년 후 가장 많은 1분기 대출 잔액이다. 작년 1분기(31조원)에 비해선 1조5000억원 많다. 해당 금액은 올해 갚으면 된다.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는 6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분기에 받을 예정이다.정부는 세금이 걷히는 시점과 사용하는 시점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은의 일시대출 제도를 활용한다. 이는 개인이 신용한도 대출인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놓고 수시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양 의원은 “정부의 곳간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급할 때 예외적으로 사용해야 할 한은 대출을 정부가 자주, 많이 끌어다 쓰고 있다”며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세원 확대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정부는 일시적 세수 부족에 따른 대출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통상 1분기는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시기라는 것이다. 예컨대 3대 세목 중 하나인 법인세는 신고 기간이 3월까지지만 국고로 잡히는 것은 4월이라는 설명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대출 한도 내에서
반도체 수출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있지만 재화 소비 부문에선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다고 정부가 진단했다. 국산 승용차 내수 판매량이 감소하는 등 경기 한 축인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기획재정부는 12일 '4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이같은 진단을 내렸다.기재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둔화 흐름이 다소 주춤한 가운데 제조업 생산·수출 중심 경기 회복 흐름과 높은 수준의 고용률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재화소비 둔화·건설 선행지표 부진 등 경제 부문별로 회복 속도에 차이가 있는 모습"이라고 했다. 부문별 회복 속도 차이를 언급한 지난달과 동일한 표현이다.구체적인 지표를 보면 지난달 국내에서 판매된 국산 승용차 수는 1년 전 보다 12.7% 급감했다. 전월(-15.2%)에 이어 2개월 연속 두 자릿 수대로 감소한 것이다. 다만 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로 생산이 잘 되지 않던 자동차가 작년 3월 한꺼번에 풀리면서 (올 3월 판매 수가 감소한) 역기저 효과가 있었다"며 "(1년 전이 아닌) 2월과 비교하면 3월 자동차 판매가 더 좋을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내 카드 승인액은 1년 전 보다 3.0% 늘었다. 지난 1월 5.3% 증가한 뒤 2월 3.0%로 떨어진 데 이어 동일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백화점 카드승인액과 할인점 매출액도 각각 전년동월대비 2.8%, 6.9% 증가했지만 2월 증가폭(4.2%·7.5%)에 비해선 줄어들었다.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이 줄어든 것도 향후 건설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지난 2월 건설수주와 건축허가면적은 1년 전 보다 각각 24.1%, 33.4% 줄었다.국내 경기를
군 복무 대신 의료 취약지에서 일할 신규 공중보건의가 700명대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농어촌지역 의료 인프라가 더 열악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롭게 편입되는 공보의 716명이 8일부터 36개월간의 복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공보의는 군 보건소나 읍·면 보건지소에서 일하며 군 복무를 대신하는 의사다. 새로 투입되는 공보의는 분야별로 의과 255명, 치과 185명, 한의과 276명 등이다.공보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올해 3년차 복무 만료자(1018명)와 비교하면 신규 공보의는 302명(29.7%) 줄어든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의과(216명)가 가장 많이 감소했고 치과와 한의과는 43명씩 줄었다.공보의가 감소하는 배경은 복합적이다. 육군 현역병(18개월)과 비교하면 복무 기간이 두 배 길다. 병사들의 처우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상대적으로 공보의의 이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평가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열풍 등으로 수험생활을 거듭하다 (군 복무를 마치고) 의대에 오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다”며 “의대생 중에서는 인턴 등을 하기 전에 먼저 군대에 가는 학생도 있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대응해 농어촌 의료취약지를 중심으로 배치를 늘리고 보건지소 순회 진료도 확대할 계획이다.허세민 기자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등 의료계가 반발하는 지역의료 기반 확충 대책이 일본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역의 의료 인프라가 개선됐고, 의대 졸업생의 학업능력도 뛰어나다는 평가다.8일 국회도서관의 정책보고서 ‘일본의 의대 정원 증가와 지역 정원제’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역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1972년 자치의대를 설립했다. 자치의대는 일본 47개 도·도·부·현(한국의 광역자치단체)이 공동으로 세운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지난해 정원은 123명이다. 매년 각 도·도·부·현에서 선발된 학생은 자치의대에 입학해 6년간 출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다. 졸업생은 지자체가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9년간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장학금과 이자를 돌려줘야 한다. 1978년부터 작년까지 자치의대에서 4857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일본 정부는 지방의 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해 2008년 지역정원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전체 80개 의대 중 71곳이 지역정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정원제로 입학한 학생은 6년 동안 장학금을 받는다. 의대를 졸업한 후 9년간 지역의사로 활동하면 장학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된다. 일본에서 의사가 가장 부족한 지역으로 꼽히는 니가타현은 지역정원제로 입학한 학생에게 6년간 최대 3700만엔(약 3억3000만원)을 지원한다.보고서는 이런 정책들이 지역의료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일정 부분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고 분석했다. 일본 준텐도대 의대 연구팀에 따르면 지역정원제 졸업생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률이 일반 졸업생과 같거나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2.3%로 전망했다. 물가상승률은 2.5%에 달할 것으로 관측했다.AMRO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지역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 AMRO는 매년 한국, 중국, 일본과 필리핀, 베트남 등 아세안 10개국의 경제동향을 점검하고 정책을 권고하는 보고서를 공개한다. AMRO는 한국 경제가 반도체 경기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작년 보다 2.3%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2.1%)과 정부 예상치(2.2%)를 웃돈다. 물가상승률은 2.5%로 예상했다. 아세안+3 지역의 인플레이션 전망치(4.3%) 보다 낮은 수준이다.아세안+3 지역은 전년 대비 4.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견조한 내수와 수출·투자·관광산업의 회복으로 작년(4.3%) 보다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분석했다.다만 AMRO는 이 지역의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했다. 단기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 경기 회복 지연 등이 경기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장기적으로는 고령화, 기후변화 등이 위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AMRO는 "역내 국가 대부분이 긴축적이거나 중립적인 재정정책을 취하고 있다"며 "미래 대비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재정건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했다. 또 "근원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현재의 긴축적 통화정책을 유지하면서 향후 물가 수준에 따라 국가별로 유연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권고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소아 환자를 진료할 의사가 없습니다. 다른 병원에 연락해주세요.”지난 5일 오전 기자가 찾은 대전 서구 충청권 광역응급의료상황실. 조용하던 상황실에 출혈이 멈추지 않는 10대 환자의 전원 요청이 들어왔다. 응급구조사 정모씨는 재빨리 환자 상태와 응급 처치 여부를 확인한 뒤 인근 병원으로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한 시간 동안 정씨가 수화기 너머에서 들은 말은 “우리 병원은 여력이 없다”는 말뿐이었다.정씨는 거절 응답을 받은 지 한 시간여 만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다는 답변을 겨우 들을 수 있었다. 충남 서산의료원에 실려 왔던 이 중학생 환자는 결국 80㎞ 넘게 떨어진 경기 오산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정씨는 “전공의들의 현장 이탈 이후 전원 성공까지 최대 두 시간씩 걸린다”며 “환자 생명과 직결된 일이다 보니 시간이 지체될수록 마음이 조급해진다”고 토로했다.광역응급의료상황실은 의사가 없어 진료가 불가능한 응급실에서 환자 전원 요청이 오면 여력이 있는 병원을 찾아 연결하는 역할을 한다. 충청권 상황실은 수도권·전라권·경상권 상황실과 함께 이달 1일 문을 열었다. 전공의 집단이탈 때문에 기존 계획보다 두 달가량 앞당겨 열었지만, 전공의 공백에 대응하기는 사실상 쉽지 않다는 토로다. 상황실 관계자는 “다른 권역 병원까지 포함해 전화 30통을 두 시간 동안 돌려야 겨우 전원에 성공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상황실의 전언대로 전공의 의존도가 높았던 대형병원의 응급진료 시스템은 점차 마비되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산부인과, 안과 등 중증응급질환에 대해 ‘진료 제한’ 표시를 내건 기관은 전체 43
여야가 각종 총선 공약을 발표하면서 이해관계자들이 반대하는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 과제는 외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한국경제신문과 정책 싱크탱크 프롬(FROM) 100이 4일 공동으로 진행한 총선 공약 검증 좌담회에서 검증위원들은 “여야 공히 총선 공약에서 미래 지향적 내용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미래세대를 위해 중점 추진하는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구조개혁 과제가 공약에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노동개혁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인데 여당조차 관련 내용을 공약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며 “노동시장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은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선 근로시간과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선 “주 4일 근무제 도입 기업을 지원하겠다는 공약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검증위원들은 개혁 필요성이 제기되는 사회보험 재정건전성 문제에도 여야 모두가 침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지속가능성 우려가 계속 제기되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재정건전성 대책은 여당 공약에도 관련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에 대해선 “자발적 이직자와 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공약에 들어가 있다”고 했다. 재정 지출을 늘리는 방안이 주를 이룬다는 의미다.총선 공약이 대학 교육 개혁을 다루지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암 환자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 47곳을 새로 지정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의료기관 간 진료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7곳의 암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과 협진하는 진료협력병원 168곳 중 암 진료 적정성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은 곳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됐다.전공의가 떠난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암 환자 수술이 연기되는 등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는 병원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은 환자는 자택 근처 진료협력병원에서 예후 관리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추후 암 진료 협력병원을 70곳 이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국립암센터에는 ‘암 환자 상담 콜센터’를 설치한다.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원 조치에 대한 보상도 강화한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중인 환자를 치료 가능한 진료협력병원으로 옮길 경우 상급종합병원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건당 8만9000원에서 12만원으로 인상한다. 전원 환자를 진료한 진료협력병원은 건당 8만5000원을 지원받는다.의료전달체계에 맞춰 병원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상급종합병원이 경증환자로 과부하받는 현재의 비정상적 구조를 해결하려는 것으로 구체적 방향은 검토 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전공의를 대신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와 군의관의 파견 기간도 연장한다. 지난달 1차 파견한 공보의와 군의관 154명이 이달 7일자로 파견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110명은 기간을 한 달 연
정부가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3일부터 허용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보건소 246곳과 보건지소 1341곳의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고 밝혔다. 보건소·보건지소에서 근무하던 공중보건의가 전공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형병원으로 파견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박 차관은 “공중보건의 파견이 시작된 후 전라남도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보건기관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했다”며 “지자체 요청을 반영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 허용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월 말부터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를 전면 허용했는데 보건소와 보건지소는 제외됐었다.이날 조치로 경증질환자는 지역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비대면 진료를 통해 상담과 진단·처방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정부는 이날 필수의료 투자 계획도 발표했다. 지역 필수의료에 투자하는 1조4000억원 가운데 3500억원을 뇌동맥류, 개두술 등 고난도 외과계 수술료 인상(2분기), 중증 정신질환자 응급처치 보상 강화(3분기), 고위험산모·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사후보상(4분기) 등에 투입한다는 계획이다.허세민 기자
경제학자 10명은 최고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성격의 현행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일제히 답했다.한국경제신문이 31일 진행한 설문 인터뷰에 따르면 응답자로 나선 경제학자 10명 중 5명은 상속세 개편이 ‘매우 필요하다’고 답했다. 나머지 5명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상속세 제도 개편을 시사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상속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본(55%)에 이어 2위다.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평가까지 감안하면 60%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OECD 평균은 15%에 불과하다.경제학자 10명 중 6명은 가장 효율적인 상속세 개편 방향으로 과표구간 조정(복수 응답)을 꼽았다. 현행 상속세율 과표구간은 1999년 말 세법 개정 이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4명은 유산취득세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기재부는 피상속인의 유산 총액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현행 유산세를 상속인 개개인이 물려받은 재산만큼 내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기업 밸류업 대책에 대해선 부정적인 평가도 적지 않았다. 조장옥 서강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정부가 민간 기업의 가치를 관리한다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철 한국경제연구원장은 “밸류업은 투자, 생산 등의 기업 활동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기본 전제하에 기업 가치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허세민 기자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수가)을 5월부터 대폭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극저체중 신생아에게 고난도 수술을 하는 경우 수가가 종전 대비 2배 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보건복지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아 필수의료 수가 개선 방안’을 결정했다. 전공의 복귀를 이끌어낼 소아 진료 보상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우선 정부는 고위험·고난도 소아 수술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소아 연령 가산 비율’을 인상하기로 했다. 고난도 수술 시 1.5㎏ 미만 극저체중 신생아에게 책정된 소아 연령 수가 가산율을 현재 300%에서 1000%로 대폭 높인다. 신생아 및 1세 미만 소아의 가산율은 200%에서 400%로 올린다. 1세 이상부터 6세 미만 소아의 가산율은 현행 30~50%에서 200%로 높인다.이에 따라 1.5㎏ 미만 이른둥이에게 고위험·고난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출생 후에도 열려 있는 동맥관을 닫는 수술)을 시행하면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늘어난다.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연간 약 670억원)한다. 만혼 등의 이유로 고위험 신생아가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했다.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을 지원하기 위해 올 5월부터 지역별로 차등화한 공공정책수가도 지원한다.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고위험 신생아 치료를 위해 지정된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51곳에서 전담 전문의를 배치해 신생아를 진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의료개혁을 특정 직역과 흥정하듯 뒤집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대 증원(2000명) 번복 불가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박 차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5000만 국민을 뒤로하고 특정 직역에 굴복하는 불행한 역사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차관은 "과학적 추계에 기반하고 130회가 넘는 의견수렴을 거친 정책적 결정을 합리적 근거 없이 번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적정 증원 규모를 제시하면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차관은 이어 "특정 직역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방식으로 정부 정책을 무력화시켜 온 악습을 끊고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선 소아 분야 의료진에 대한 보상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고위험, 고난이도 수술로 지정된 281개 항목의 수술·처치료와 마취료의 연령 가산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체중 1500g 미만 신생아와 1세 미만 소아에 대해서만 연령 가산이 추가되는데 6세 미만 소아까지 확대한다. 가산 수준도 최대 300%에서 1000%로 대폭 인상한다. 이에 따라 1500g 미만 이른둥이에게 필요한 고위험·고난이도 수술인 동맥관 개존증 폐쇄술이 시행될 경우, 총 수술 수가가 기존 711만원에서 1769만원으로 약 2.5배 인상된다.고위험 신생아가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수가'도 신설한다. 이에 더해 전문 인력 확보와 유지가 어려운 지방의 신생아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서울 상암동 대관람차가 2028년 하반기에 들어설 전망이다. 정부가 관련 행정절차 이행 속도를 대폭 높여 완공 시점을 앞당기는 것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서울 대관람차를 포함해 18개 프로젝트(총 투자규모 47조원)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풀고 행정절차를 단축하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이다.'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되는 상암동 대관람차 사업은 행정절차 소요기간을 9개월 이상 줄인다. 통상 36개월 이상 걸리는 것을 27개월로 단축해 조기 착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29년으로 예정됐던 완공 시점도 2028년 하반기로 앞당겨졌다.이 대관람차는 1440명이 동시에 탑승할 수 있는 크기로 영국 랜드마크 '런던아이'의 1.5배다. 대관람차에선 한강 뷰도 즐길 수 있다. 이차전지 산업단지에 필수적인 전력망 구축도 지원한다. 포스코는 광양만 산단에 이차전지 공장을 증축하려고 하지만 현재 전력 인프라로는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이 부족하다. 전력 확보를 위해선 인근 변전소에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명확한 설치 근거가 필요하다.이에 정부는 이달 중 기업 전용 회선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새만금, 영일만 이차전지 산단의 전력 인프라 조성도 지원할 예정이다.도심에서 셀프스토리지(개인 창고)가 적법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정비한다. 현재 셀프스토리지는 근린생활시설에 속하는지 창고시설인지 법적 분류가 명확하지 않다. 문제는 창고시설로 판단될 경우 도심에 들어설 수 없다는 점이다.
올해 1월 한 달간 태어난 아이가 2만1000명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1월 기준 역대 최저치다.27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출생아는 2만1442명으로 작년 1월(2만3230명)보다 1788명(-7.7%) 감소했다. 월간 통계 작성을 시작한 1981년 이후 가장 적다.통상 1월에는 출생아 수가 많다. 대체로 1월생이 같은 해 12월생보다 발달이 빨라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이 연초 출산 계획을 짜기 때문이다. 올 1월 출생아 수는 작년 12월(1만7582명)보다 3860명 늘었지만 예년보다는 적은 수치다.출생아 수 감소폭도 예사롭지 않다는 지적이다. 2022년 1월 출생아(2만4637명)는 1년 전보다 1%(257명) 줄었는데 작년 1월 5.7%(1407명), 올 1월은 7.7%(1788명)로 감소폭이 확대됐다.지난 1월 사망자는 3만249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4명(-0.5%) 감소했다.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 인구는 1만1047명 자연 감소했다. 인구 감소는 2019년 11월부터 51개월째 이어지고 있다.혼인 건수는 2만 건대를 회복했다. 1년 전보다 2058건(11.6%) 증가한 2만8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설 명절이 포함된 작년 1월보다 신고 일수가 늘어난 게 일부 영향을 미쳤다.허세민 기자
노동진 수협 회장(사진)이 어업인을 위한 조합 지원금을 3000억원대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노 회장은 26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고금리 여파로 수익성이 악화한 조합의 경영 개선을 위해 남은 임기 3년 안에 조합 지원금을 3000억원대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은 올해 조합 지원금을 기존보다 약 2배 많은 1800억원으로 늘렸는데 이후에도 증액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것이다.어선 감척 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오징어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자원은 한정적인데 어선은 넘쳐난다는 이유에서다. 노 회장은 “어선을 없앨 때 정부가 주는 폐업지원금은 현재 평년 수익의 3년분인데, 이는 부채를 상환하기도 어려운 낮은 보상”이라며 “보상 기준을 상향하거나 지원금에 붙는 세금 경감 등을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했다.어촌 소멸을 막기 위한 외국인 선원 유입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외국인 선원은 부족한 어촌 일손을 메우는 핵심 인력”이라며 “이들이 단기간 체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통해 어촌 구성원으로 정착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제출한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을 향해 조건없이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이 '2000명 증원' 철회를 대화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한 것이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에서는 가슴 졸이며 애태울 환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조건 없이 대화에 임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현재 의대 교수와 전공의들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정부가 먼저 철회해야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박 차관은 "(의대 교수들은) 사직서를 내지 마시고, 학교와 병원을 지켜주시길 바란다"며 "진정성 있는 자세로 조건없이 대화에 임할 것을 제안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이 환자 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설득하고, 대화의 자리로 나와 제자들이 더 나은 여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다. 또 "제자들에게 환자 곁을 지키는 진정한 의사로서의 바른 길을 가르쳐 주셔야 할 교수님들마저 집단 사직을 하겠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시지 못한다"고 지적했다.전공의 복귀도 거듭 촉구했다. 박 차관은 "어떤 이유로도 전공의의 집단행동은 정당화되지 않는다"며 "조건없이 현장으로 돌아와야 한다. 지금이라도 속히 현장으로 복귀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면허정지와 관련해 주문한 '유연한 처분'과 관련해선 "현재 (여)당과 논의하고 있다"며 "처분 시기(연기), 처분 기간(단
지난해 아파트 한 채를 12억원에 판 이 모씨는 양도소득세로 1억4000만원을 냈다. 주택 양도 시점에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아 양도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달랐다. 이씨는 양도 전 주택 한 채를 아들에게 증여한 후 세대분리를 했는데, 국세청은 이씨와 아들을 사실상 동일 가구(1가구 2주택자)로 간주했다. 이유가 뭘까? 자녀 세대분리 요건 따져봐야국세청에 따르면 이씨 사례처럼 요건에 부합하지 못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1주택자가 주택을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2년 이상 거주)하다 처분할 경우 양도금액 12억원까지는 양도세가 전액 비과세된다.이씨와 자녀는 사는 주소가 달랐지만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 1가구 2주택자로 분류됐다. 20대 미혼 자녀가 별도 가구로 인정받으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득 요건은 자녀의 연소득이 기준중위소득(올해 기준 1인 가구 월 222만8445원)을 1년치로 환산한 금액의 40%를 넘어야 한다는 내용이다.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가구를 이루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세대분리한 자녀가 30세 이상이라면 이런 소득 요건 없이도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다.국세청이 조사한 결과 이씨 아들은 소득이 없었고 주소가 부모와 달랐지만 실제로는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세대분리가 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주택 양도 전 세대분리가 실질적으로 돼 있어야 한다. 자녀가 독립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도록 자녀의 소득, 직업 등과 관련한
정부가 전공의 이탈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인력을 대거 투입한다.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고, 은퇴한 시니어 의사까지 모집하기로 했다.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력 확충 방안을 발표했다. 전공의 집단이탈이 한 달을 훌쩍 넘긴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마저 떠날 기미를 보이자 추가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우선 오는 25일부터 약 60개 의료기관에 군의관(100명)과 공보의(100명) 200명을 파견하기로 했다. 정부가 앞서 투입한 213명까지 더하면 총 413명에 달한다. 파견 기간은 한 달이다. 박 차관은 “의료기관에서 교육 후 27일부터 근무를 개시하게 된다”며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제대 예정인 군의관의 상급종합병원 조기 복귀 허용 등 추가 인력 투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50대 이상 시니어 의사도 활용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기준 50세 이상 79세 이하 의사 중 활동을 중단한 의사는 4166명이다. 50대는 1368명, 60대와 70대는 각각 1394명 1404명이다. 최근 5년간 퇴직한 의대 교수는&nb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 증원 결정과 관련해 "이미 대학별 정원을 발표했기 때문에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22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를 하고 이같이 말했다. 지난 20일 서울을 제외한 경기·인천과 비수도권 의대에 증원분 2000명을 배정한 만큼 증원 결정을 뒤집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조 장관은 "앞으로 학칙을 개정하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의학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전공의 복귀 가능성에 대해선 즉답하지 않은 대신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공의상담센터를 통해 복귀절차나 복귀 후 제재에 관해서 물어보는 전공의들이 있다"고 설명했다.사직서 제출을 결의한 의대 교수들을 향해선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의 질 (하락)이 걱정된다면, 교육의 질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지 같이 논의해야지 그것을 이유로 환자 곁을 떠나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을 떠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는 교수님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현명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조 장관은 "(교수들마저 떠났을 때에 대비해) 정부가 단계적 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가용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장기화하는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명분을 제공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선 "의료 선진화라는 모든 의제에 대해 충분히 열린 자세로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허세민 기자 semin@hankyung.com
60세 이상 고령자라면 누구나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가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 분양형 실버타운을 재허용하기로 하면서다. 식사 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을 위해선 경로당 식사 제공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9년 만에 분양형 허용정부는 21일 강원 원주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주제로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령자 친화 정책을 발표했다. 주거, 식사, 간병 등의 주제별 종합 대책이 담겼다.우선 정부는 2015년 이후 금지된 분양형 실버타운을 부활하기로 했다. 현재 실버타운은 임대형만 공급되고 있다. 2015년 이전에는 분양형도 있었지만 입주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불법 분양하거나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본 사례가 속출해 금지했다. 정부는 분양형 실버타운 규제를 푸는 대신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부산 동구·서구, 경기 가평·연천군, 인천 강화·옹진군, 강원 양양·홍천군, 경북 안동시·의성군 등 인구 감소 지역 89곳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다양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 문턱도 낮춘다. 부동산 투자기업(리츠), 보험사, 호텔·요식업체 등 실버타운 사업 경험이 없는 기업도 실버타운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정부가 분양형 규제를 풀기로 한 것은 실버타운 공급이 고령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 실버타운은 8681가구에 불과하다. 분양형과 달리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이 큰 임대형만 가능해지면서 실버타운 공급이 부족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나라
전공의들이 일부 복귀한 것으로 추정되는 대학병원의 교수 사진과 실명이 온라인상에 공개돼 정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의사·의대생 인터넷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 중 일부가 복귀한 것으로 알려진 대학병원의 교수들 사진과 실명이 담긴 글이 게시됐다. 여기에는 “이들을 기억하겠다”는 등의 경고성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의대 증원 반대 입장으로 뭉친 전공의들을 의대 교수들이 설득해 복귀시킨 데 대한 비판의 의미로 읽힌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내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정식 수사로 전환할지 검토하고 있다.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같은 커뮤니티에는 집단 사직에 참여하지 않고 현장에 남아 있는 전공의를 ‘참의사’라고 비꼬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때도 전공의 실명과 소속 과 등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투입된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공보의)에게 업무 거부 방법을 알려주는 글도 공유됐다. 경찰은 해당 게시글 작성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일련의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기업의 주주환원을 촉진하기 위해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를 줄여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도 배당소득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됐던 저조한 주주환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법인세, 배당소득세 경감 등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더 많은 기업들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구체적인 방식은 3~4월 이뤄지는 주주환원 관련 데이터를 통해 시뮬레이션을 돌려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자발적으로 주주환원 노력을 열심히 한 기업을 타깃으로 삼을 것"이라며 "지원대상을 어떻게 선정할지는 시뮬레이션을 하고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 부담도 덜어준다. 현재 배당금을 받을 때 부과되는 배당소득세는 세율이 15.4%(지방소득세 1.4% 포함)다.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때 적용되고,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근로소득·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6.6~49.5%·지방세 포함)이 적용된다.정부는 이러한 구조는 큰 틀에서 유지하되 소득공제, 세액공제, 분리과세 등의 방식을 통해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한다는 방침이다. 추후 구체화되는 배당소득세·법인세 경감 방안은 오는 7월 발표되는 세법개정안에 담길 예정이다. 적용 시기는 시뮬
공공의료기관인 국립중앙의료원의 주영수 원장(사진)은 17일 서울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교수들이라면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전공의와 정부가 원만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 16개 의대 교수들이 오는 25일 사직서 제출을 예고한 상황에서 이를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다.지난 15일 국립중앙의료원 전문의협의회가 전공의 지지를 밝힌 것에도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주 원장은 전문의협의회 성명문에 ‘전공의가 불이익을 받으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표현이 들어간 것에 대해 “참으로 절망스러운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단체 행동하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교수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대화하고 설득해서 전공의와 정부가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모든 국민이 (의료계를) 쳐다보는 현 상황에서 대단히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주 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은 현장에서 의사가 너무 부족하다는 사실을 체감한다”며 “규모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지만 공공의료기관장들은 의대 증원에 이견이 없다”고 했다.허세민 기자
국내 해양플랜트 설비 업체들이 4000억원 넘는 인도네시아 액화천연가스(LNG) 공급망 구축 사업을 수주했다.해양수산부는 국내 해양플랜트 설계 개조 기업인 가스엔텍과 인도네시아 현지 기업 등으로 이뤄진 컨소시엄이 현지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LNG 연료 공급망 구축 및 운영 서비스 사업을 따냈다고 17일 밝혔다. 해양플랜트는 석유, 가스 등 해저에 매장된 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해 해상에 설치한 구조물을 뜻한다.국내 기업이 수주한 사업의 규모는 4300억원이다. 지난 2월 말 인도네시아 누사틍가라 지역에서 1300억원 규모의 해양플랜트 사업을 따낸 것에 더한 연이은 성과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가스엔텍이 술라웨시 말루쿠 지역의 해양 LNG 연료 공급망 구축, 개조, 운영 등 시공 전 과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추가 수주 낭보도 울릴 전망이다. 인도네시아 북파푸아 지역의 입찰에도 다른 국내 해양플랜트 서비스 기업이 컨소시엄에 참여해 수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허세민 기자
정부가 사직서를 내고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명령’이 유효하며 사직과 겸직은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 11명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들은 처벌 대상이 된다고 경고했다.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5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 11명이 다른 의료기관에 중복으로 인력 신고된 사례가 파악됐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수련 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 근무하면 수련 규칙에 따라 수련 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고 했다.정부는 전공의의 사직서 제출이 효력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경증 환자를 인근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분산 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전공의가 떠난 대형병원 응급실에 경증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형병원 대신 진료를 보는 ‘진료협력병원’의 인건비 등에 67억원 이상 투입한다는 방침이다.허세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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