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혜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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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회장 후보자에게 듣는다] 박종흔 "수호 넘어 '직역창출'하는 변협 만들 것"

    [협회장 후보자에게 듣는다] 박종흔 "수호 넘어 '직역창출'하는 변협 만들 것"

    전국 3만여명 변호사들의 수장을 뽑는 제 51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협회장 선거가 오는 25일 치러진다. 사상 최다인 5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만큼 1,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진행할 가능성도 크다. 결선투표일은 오는 27일이다. 치열한 각축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경제신문이 각 후보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인터뷰 순서는 후보자 기호 등을 고려했다. 박종흔 후보자(군법무관 10회·사법연수원 31기)는 '원칙'...

  • 거래소 상장 편의 봐주고 비트코인 110개 빼돌려…코인네스트 대표 징역형

    거래소 상장 편의 봐주고 비트코인 110개 빼돌려…코인네스트 대표 징역형

    가족의 계좌와 자신의 전자지갑 등을 통해 수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고 거래소 상장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7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8년 2월 가상화폐 상장 및 거래 편의 등의 대가로 가상화폐 개발사 A사 대표로부터 670...

  • 대법 "가상암호화폐 받은 것은 '선물' 아니라 '배임'"

    대법 "가상암호화폐 받은 것은 '선물' 아니라 '배임'"

    가족 계좌와 자신의 전자지갑 등을 통해 수 억원 상당의 가상암호화폐를 받고 특정 가상화폐의 상장 편의를 봐준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전 대표에게 1년6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코인네스트 대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67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2월 B기업의 가상화폐 상장 및 거래 편의 등을 대가로 가상화폐 개발사 ...

  • 대법,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항소심 확정

    대법, 강덕수 전 STX 회장 집행유예 항소심 확정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의 혐의로 지난 2015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던 강덕수 전 STX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계열사 자금 2841억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하고 2조3000억원대 분식회계로 9000억원대 사기대출을...

  • 檢, 나경원 고발사건 13건 모두 '무혐의'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옛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된 고발 사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시장 출마를 저울질하는 것으로 알려진 나 전 의원은 부담을 덜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병석 부장검사)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과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단법인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 등이 고발한 13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나 전 의원이 딸의...

  • 청년변호사회 "코로나19 확진자 변호사 시험 응시 금지를 철회하라"

    법무부가 다음달 5일부터 9일까지 치뤄지는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의 응시를 제한한데 대해 반발이 나왔다. 24일 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는 지난달 법무부가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자는 고열 등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고 공고한 데 반발하고 나섰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사학위 취득자는 5년 내 5회까지만 시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중한 1회의 응시 기회가 사라진다...

  • "병원 개업하려 건물 임대 계약했는데…" 날벼락 맞은 이유

    "병원 개업하려 건물 임대 계약했는데…" 날벼락 맞은 이유

    의료법상 여러 '병원'의 개념을 잘 구분하지 못하는 건물 임대인이 의료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지만 지자체의 건축규정에 따라 해당 건물에 '병원급 병원'을 개설할 수 없다면, 계약 해지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대법원은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건물주 B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

  •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사과'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사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 폭행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이 차관은 22일 오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개인적인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하다"며 "택시 운전자분께도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달 6일 밤 서초동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경찰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이 사건...

  • 검찰·법원, 동부구치소發 방역 강화…'구속수사 자제하고 재판 연기'

    서울동부구치소 수감자를 포함해 200명이 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검찰과 법원에도 비상이 걸렸다. 수감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위해 검찰청 및 법원을 드나들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대검찰청은 전국 검찰공무원들에게 긴급 지시를 전달했다. 중대 흉악범죄를 제외하고 구속 요건(증거인멸 우려, 도망 염려, 주거 부정)을 최대한 신중하게 판단하는 등 구속 수사를 자제하라는 것이다. 구속이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체포도...

  • 김앤장,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주도…광장, M&A·구조조정서 두각

    로펌업계에도 힘든 한 해였다. 코로나19로 연초부터 기업들의 사업 계획 및 경영 활동이 급변했기 때문이다. 이들 기업에 자문과 송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로펌들도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이 요구됐다. 대내외적으로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국내 주요 로펌은 조직의 체질 개선 및 인재 영입에 적극 나섰다. 김앤장은 ‘COVID-19 법률자문팀’을 새롭게 꾸렸다. 인사·노무부터 수급 차질, 계약 취소 등 코로나 사태로 발생...

  • 정한중 징계위원장 "윤석열 총장 징계 혐의 6개 중 4개 인정"

    정한중 징계위원장 "윤석열 총장 징계 혐의 6개 중 4개 인정"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16일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추미애 장관이 제시한 징계청구 혐의 6개 중 4개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4시10분께 법무부 청사를 나선 정한중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법무부 검사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들께서 만족하시지 못해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모든 절차에서 기회를 줬고, 증인심문 다 끝나서 (오늘 늦게까지 결론...

  • [속보] 징계위,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2개월 의결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 공정위, '시멘트 담합' 쌍용양회에 승소

    쌍용양회가 가중된 과징금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 87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과 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시멘트회사 6곳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시장 점...

  • 론스타측 1조원 협상 제안? …법무부 "공식 제안 아니다" 거부

    론스타측 1조원 협상 제안? …법무부 "공식 제안 아니다" 거부

    법무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측의 투자자-국가간 분쟁(ISDS) 관련 민원에 대해 공식적인 협상제안으로 보기 힘들다며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달 초 론스타펀드(LSF) 고문이라 주장하는 채 모씨로부터 론스타 측 협상안이라는 서신이 민원으로 접수된 사실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협상안에 따르면 론스타측이 협상액으로 약 8억 7000만 달러(약 9626억원)를 제시했고, 우리 정부가 이 협상안을 수용하면 론스타측이 ISDS 사건을 ...

  • 대법 "담합 조사 방해 쌍용양회 가중처벌 과징금 875억원 적법"

    쌍용양회가 가중 처벌한 과징금을 취소해 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과징금 875억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쌍용양회공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1월 시장 점유율에 따라 시멘트 출하량과 가격을 담합해 결정한 시멘트회사 6곳에 과징금 1994억원을 부과했다. 이 중 시장 점...

  • 김학자 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기업·사회가 원하는 여성 인재풀 만들겠다"

    김학자 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 "기업·사회가 원하는 여성 인재풀 만들겠다"

    “전문성을 갖춘 신뢰할 만한 여성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기업과 사회가 원하는 ‘사외이사’ 인재풀을 구성해 대응해 나가려고 합니다.” 김학자 한국여성변호사회 수석부회장(법무법인 에이원·사진)은 여성 사외이사나 임원 등을 찾는 기업들에 적절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추천해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회장은 현 11대 윤석희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의 뒤를 이어 2022년부터 회장직을 맡기로 내정돼 ...

  • 이재욱 율촌 외국변호사, 제13대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 선출

    이재욱 율촌 외국변호사, 제13대 세계한인법률가회 회장 선출

    법무법인 율촌의 이재욱 외국변호사가 제13대 세계한인법률가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IAKL) 회장으로 선출됐다. 1988년 설립된 IAKL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약 6만명의 한국계 변호사 중 23개국, 3500명 이상의 변호사를 회원으로 보유하고 있는 단체다. 올해에는 지난 16일 온라인 연차 총회를 통해 이재욱 외국변호사를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 이 회장의 임기는 2년이다. 이...

  •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경제발전 토대죠"

    윤호일 화우 대표변호사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경제발전 토대죠"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은 국가경제 발전과 민주화의 토대입니다.” 국내 대표적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이하 경쟁법) 전문가로 꼽히는 윤호일 법무법인 화우 대표변호사(77·사법시험 4회·사진)가 ‘GCR(글로벌 경쟁 리뷰) 2020 평생업적상’ 수상자로 10일 선정됐다. 세계적 경쟁법 전문매체이자 평가기관인 GCR(Global Competition Re...

  • 재능나눔·일자리 창출…우리 곁에 협회가 있습니다

    재능나눔·일자리 창출…우리 곁에 협회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산업환경 속에서 업계를 대표하는 협회들이 소리없이 뛰고 있다. 회원사의 권익 보호를 강조하면서도 업계 경쟁력 강화와 대국민 서비스 향상, 나라 경제 살리기를 강조한다. 대표적인 곳들이 대한변리사회, 대한건설협회, KMA 한국능률협회, 한국마케팅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등이다. 지식재산(IP) 분야 전문가인 변리사들로 구성된 대한변리사회는 무려 80여 년간 지식재산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경쟁이 한층 치열해진 4...

  • 코로나 시대 '뉴노멀 중재'…랜선 타고 분쟁해결 빨라진다

    코로나 시대 '뉴노멀 중재'…랜선 타고 분쟁해결 빨라진다

    “팬데믹(세계적 감염병 대유행)은 우리를 혁신하게 만들었다.”(멕 키니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사무총장) “유연한 적응력과 주도적인 인재(중재인)에 대한 선호도가 두드러진다.”(닐스 엘리아슨 홍콩국제중재센터 부의장) 법무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대한상사중재원(KCAB)이 지난 5~6일 ‘제9회 아시아·태평양 대체적 분쟁해결 수단(ADR) 콘퍼런스&rsqu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