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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韓경제, 7대 위기징후…"네 탓 내 탓 할때 아냐"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韓경제, 7대 위기징후…"네 탓 내 탓 할때 아냐"

    경제가 어려워도 너무 어렵다. 올 1분기 성장률은 작년 4분기 대비 -0.4%로 추락했다.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민이 일상 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는 더 나쁘다. 이른바 ‘일곱 가지 위기 징후군’이 재연되고 있다. 첫째, ‘마냐냐(manana) 경제관’이다. 마냐냐는 스페인어로 ‘내일’이라는 뜻이다. ‘내일은 또 태양이 뜬다&rs...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이제부터 '정부의 실패'가 더 무섭고 두려워진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이제부터 '정부의 실패'가 더 무섭고 두려워진다

    이론적으로 보이지 않는 시장의 손이 본연의 기능인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시장의 실패’라고 부른다. 시장이 규모의 경제와 정부의 인허가 요인(각종 규제 포함)으로 독과점 구조로 바뀌거나 완전경쟁시장이라도 외부 효과, 공공재,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시장의 실패가 발생한다. 한 나라 경제가 이 상황에 빠지면 정부가 보이는 손을 갖고 불완전한 시장 기능을 보완한다. 정부의 보이는 손이 완전한가에 대해서는 한마...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남북 문제요? 지금은 경기부터 살려야 합니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남북 문제요? 지금은 경기부터 살려야 합니다"

    며칠 전 경남 창원에서 만난 P사의 신 대표가 한 말이 생생하다. “방금 인생 30년을 같이 걸어온 자식과도 같은 공장을 팔았습니다. 처와 자식에게 면목이 없고 피눈물이 납니다. 저는 접습니다만 같은 고민을 하는 동료 기업인이 더 이상 쓰려져선 안 됩니다. 남북한 문제요? 지금은 경기부터 살려야 합니다.” 이제는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경기가 어렵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마이너스 국면(전분기 대비 -0...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中서 외자 15조원 이탈…北·中 동반 금융위기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中서 외자 15조원 이탈…北·中 동반 금융위기설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은 보복관세 대결 등 경상거래 분야에 마찰이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언제 터질까’ 우려하던 금융거래 분야에서도 마찰이 전면으로 드러나고 있다. 금융 마찰은 중국이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2개월도 채 못 되는 기간에 중국에서 이탈한 외국인 자금은 15조원에 달했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韓 국가채무·화폐개혁 논쟁에 대한 해외시각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韓 국가채무·화폐개혁 논쟁에 대한 해외시각

    한국은 유난히 논쟁이 많은 나라다. 모든 경제 현안이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요즘 들어서는 국가채무, 화폐개혁, 금리 인하, 원·달러 환율 상승 용인 문제를 놓고 논쟁이 거세다. 종전과 다른 것은 4대 논쟁의 출발점이 정책당국과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점이 눈에 띈다. 특히 국가채무와 화폐개혁 논쟁이 그렇다. 국가 재정은 민간 살림살이와 다르다. ‘양입제출(量入制出)’을 지향하는 민간은 흑자를 내는 것이 바...

  • [뉴스의 맥] 극우 돌풍 유럽의회 선거…EU '이원적 운영' 검토될 수도

    [뉴스의 맥] 극우 돌풍 유럽의회 선거…EU '이원적 운영' 검토될 수도

    영국과 유럽연합(EU)의 앞날이 ‘혼조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영국에선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수정안이 세 차례에 걸쳐 부결되면서 테리사 메이 총리가 사임했다. 오는 7월 말에 선출될 새 총리는 10월 말로 연기된 브렉시트를 마무리해야 한다. 영국이 EU에 잔류하기 위한 찬반 재투표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유럽의회에 EU에 반대하는 정치 포퓰리스트 성향이 강한 극우 세력과 녹색당의 힘이 부쩍 커졌다. 유럽통합은 단일...

  •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韓·中 동반 위기설…'1弗=7위안=1200원' 뚫리나

    [한상춘의 국제경제 읽기] 韓·中 동반 위기설…'1弗=7위안=1200원' 뚫리나

    중국 위안화 가치는 미·중 무역마찰의 바로미터다. 마찰이 심화되면 ‘절하’, 진전되면 ‘절상’되기 때문이다. 지난 10일 미국의 보복관세가 부과되기 직전 달러당 6.6위안대까지 절상됐던 위안화 가치는 그 후 추세적으로 절하되면서 포치(破七), 즉 ‘1달러=7위안’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 ‘상하이 밀약설’에 이어 중국과의 ...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1200원 근접한 원·달러 환율…'6대 관전 포인트'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1200원 근접한 원·달러 환율…'6대 관전 포인트'

    원·달러 환율이 1200원에 바짝 다가섰다. 지난 2년 동안 달러당 1100원을 중심으로 상하 50원 범위 내에서 갇혀 있던 원·달러 환율이 상단인 1150원이 뚫리자 한국 경제 위기설과 함께 급등할 것이라는 시각까지 나돌고 있다. 지난 4월 이후 상승폭(원화 약세폭)은 경쟁국과 비교해도 가장 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 것은 ‘비정상적’이 아니라 ‘정상&rsquo...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韓경제 2분기가 분수령…"이제 싸울 시간 없다"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韓경제 2분기가 분수령…"이제 싸울 시간 없다"

    지난 주말 긴박하게 돌아가는 미·중 무역협상 분위기를 파악하기 위해 알고 지내는 월스트리트저널(WSJ) 기자와 통화했을 때다. 궁금한 사안의 대답에 앞서 “한국은 왜 그렇게 시끄럽냐”며 “미·중 협상 참가자 모두 국익을 위해 마지막 1초까지 머리를 맞대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는 반문에 당혹스러웠다. 한동안 멍때리고 나서 ‘이제 더 싸우...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北의 군사행동 재개…韓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北의 군사행동 재개…韓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북한의 군사행동이 1년5개월 만에 재개되자 나라 안팎이 시끄럽다.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이후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이긴 하지만 막상 북한의 군사행동이 재개되자 그 배경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국제협상은 ‘겁쟁이 전략(chickenship)’과 ‘벼랑 끝 전략(brinkmanship)’으로 양분된다....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美 경제 뛰는데 韓 역성장…변명만 하는 정부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美 경제 뛰는데 韓 역성장…변명만 하는 정부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올 1분기 성장률 발표 이후 곳곳에서 이런 하소연이 터져 나왔다. 금융위기와 같은 특수한 상황이 아닌 데도 올 1분기 성장률이 작년 4분기 대비 역(逆)성장(-0.3%) 한 것으로 나타났다. 1분기 성장률을 총수요 항목별로 나눠보면 세 가지 뚜렷한 특징이 눈에 들어온다. 하나는 모든 항목에 걸쳐 성장 기여도가 떨어졌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급감(-10.8%)해 ...

  • [뉴스의 맥] 2015년 이후 퇴보한 韓 경제 위상…간판기업 신용도 위태롭다

    [뉴스의 맥] 2015년 이후 퇴보한 韓 경제 위상…간판기업 신용도 위태롭다

    한국 경제 재평가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달 들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를 필두로 무디스, 피치 등 세계 3대 평가사의 올해 상반기 심사가 시작됐다. 다음달에는 글로벌 벤치마크 지수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지수의 연례 심사도 예정돼 있다. 한국 경제의 대외 위상은 정체된 지 오래다. 엄격히 따진다면 퇴보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하다. 국가신용등급은 S&P가 한 단계 상향한 2016년 8월 이후 2년 넘게 &lsq...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뭐 된 게 있나요"…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해외 평가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뭐 된 게 있나요"…문재인 정부 출범 2년 해외 평가

    다음달 10일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 임기 중 출범한 만큼 많은 기대와 함께 책임과 부담도 컸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 출범 2년에 대한 평가가 궁금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 내부에서는 성향에 따라 평가와 이에 대한 해석이 엇갈리는 만큼 제3자 입장의 해외 평가가 궁금했다. “Has anything worked(뭐 된 게 있나요)?” 한 행사에서 글로벌 투자은행, 국제 신용평가사 관계자와...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위기재발 확률로 본 원·달러 환율 전망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위기재발 확률로 본 원·달러 환율 전망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한국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원·달러 환율은 달러당 1100원을 중심으로 상하 50원 범위 내에서 움직여왔다. 이달 들어 1140원대로 오른 것도 이 범위를 이탈하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도 각종 위기설에 편승해 1990년대 외환위기 당시처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는 것 아닌가 하는 시각이 고개를 들고 있다. 올 들어 달러인덱스는 95~97 수준을 오르내리며 큰 변화가 없다. 달러인덱스 구성...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中 '부채 함정 외교'…美·中 협상에 새 불씨 되나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中 '부채 함정 외교'…美·中 협상에 새 불씨 되나

    이번 주말 미국 워싱턴DC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춘계 총회가 열린다. 미·중 무역마찰,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중동 지정학적 위험, 부패방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색다른 안건이 하나 올라와 있다. 중국의 ‘부채 함정 외교(DTD: debt trap diplomacy)’다. DTD란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대출을 해주고 이를 ...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다시 고개 든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전조인가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다시 고개 든 리디노미네이션…화폐개혁 전조인가

    한동안 잠잠했던 ‘리디노미네이션’ 논의가 재연되고 있다. 현 정부 출범 초 비트코인 투기 광풍을 잡기 위해 논의된 이후 두 번째다. 종전과 다른 것은 세계 경기 10년 호황 종료, 미국 중앙은행(Fed)의 출구전략 추진 중단 등 대전환기에 논의되고 있는 점이다. 리디노미네이션이란 화폐 가치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거래 단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한다. 한 그릇에 7000원 하는 설렁탕 가격을 7.0으로 표기하거나 달러당 네 ...

  • [뉴스의 맥] Fed, 3년 만에 출구전략 중단…초기 '미첼 함정' 경계해야

    [뉴스의 맥] Fed, 3년 만에 출구전략 중단…초기 '미첼 함정' 경계해야

    미국 장·단기 금리가 12년 만에 역전돼 난리다. 올 상반기가 지나면 전후(戰後) 최장의 호황 국면을 기록할 것이라던 미국 경제에 ‘R(recession: 침체)의 공포’가 드리우기 시작했다. 중국 유럽 등 주요국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경제마저 흔들린다면 금융위기 이후 지속됐던 ‘세계 경기 10년 장기 호황’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 각국 중앙은행도 바빠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한국, 간판기업 이어 국가등급마저 떨어지나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한국, 간판기업 이어 국가등급마저 떨어지나

    ‘설마’ 했던 한국 간판기업에 대한 해외 시각이 6개월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국가신용등급마저 위태롭게 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다. 세계 양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는 작년 10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에 이어 올해 초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달 들어서는 LG화학과 SK그룹 계열사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신용등급 평가는 두 단계다. ‘...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한국 경제 '부동산세·부채發 복합불황' 겪나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한국 경제 '부동산세·부채發 복합불황' 겪나

    단독주택에 이어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가 대폭 상향 조정됐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를 넘은 상황에서 공시가 상향 조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 보유세가 오를 경우 부동산 가격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다간 한국 경제가 부동산세와 부채발(發) 복합불황을 겪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급부상하고 있다. 부동산세와 부채발 복합불황이란 어빙 피셔 미국 시카고대 교수가 주장한 ‘부채 디플레이션’에서 한발 더 나아가 ...

  •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환율 조작국' 늘리려는 美…한국, 대책 있나

    [한상춘의 국제경제읽기] '환율 조작국' 늘리려는 美…한국, 대책 있나

    미국의 무역적자가 세계 경제에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상품수지 적자(종전 무역적자)가 8913억달러로 건국 이후 24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가장 신경을 쓴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도 4192억달러로 전년 대비 11.6% 급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트럼프 정부의 정책 실패다. 출범 이후 감세와 뉴딜 정책으로 경기를 부양한 후유증이다. 국민소득 3면 등가 법칙(X-M=(S-I)+(R-E), X: 수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