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 경제부 차장입니다.

조재길 기자

전체 기간
  • 한전공대 재원 논란 속 여당 의원 "전력기금 요율 낮추라" 요구

    여당 국회의원이 전기요금의 3.7%인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낮추라고 요구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전력기금의 한전공대 지원안을 놓고 논란이 커졌던 상황이어서 미묘한 파장을 낳고 있다.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폭염 때의 한시적인 전기요금 지원과 누진제 개편안은 (국민 전기요금 부담 경감의)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전력산업기반기금 요율을 조속히 낮춰 서민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 '5성급' 해외 사택에 회삿돈 펑펑 쓴 석유공사

    '5성급' 해외 사택에 회삿돈 펑펑 쓴 석유공사

    자본잠식 상태인 한국석유공사의 해외파견 직원들이 호화 사택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근무 직원 89명 중 42%가 공무원 기준을 초과한 고가의 사택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석유공사는 9개국 89명의 해외파견 직원들에게 주택 임차료로 매달 총 3억1000만원을 지급해왔다. 연간 임차료만 37억원에 달했다. 직원에게 최대 임차료를 지원한 주재국은 UAE(아부다비)로 월...

  • 관세청 "롯데 면세점 취소는 신중해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유죄 판결이 17일 최종 확정되면서 관세청으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 면세점의 운명을 쥐고 있어서다. 면세특허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관세법 178조 때문이다. ‘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특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75조에 따라 이 법을 위반해 실형을 받은 지 2년이 지나지...

  • [조재길의 경제산책] 탈원전 추진하는 원전기업 CEO

    [조재길의 경제산책] 탈원전 추진하는 원전기업 CEO

    올해 국정감사에서 가장 많은 질의을 받은 기관장 중 한 명은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입니다.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감은 한수원을 비롯해 발전5사, 한전원자력연료 등 여러 곳이었지만 밤 늦게까지 이어진 질문 중 상당부분이 정 사장에게 집중됐지요. 그만큼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이 많다는 방증일 겁니다. 정 사장의 답변은 ‘줄타기’로 요약됩니다. 세계 최대 원전건설·운영기관 중 ...

  • 586의 그늘…소득 양극화는 50代가 '최악'

    50대의 소득 양극화가 3040세대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국 사태’를 계기로 586세대가 우리 사회의 주류세력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586세대의 그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말 집계한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보면 50대 가구주 가운데 연소득이 3000만원 미만인 저소득층 비중이 21.8%, 1억원 이상인 고소득층이 2...

  • 세금 빼돌려 호화생활…연예인·유튜버 등 122명 세무조사

    국세청이 세금을 빼돌린 뒤 호화생활을 해온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운동선수 등 고소득자들에 대해 집중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16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간 탈세 혐의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122명이다. 연예인과 유튜버, 맛집 대표 등 업종별 대표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세무사의 전문 조력을 받은 지능적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 소득으로는 재산 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생활자 28명 등으로...

  • 윤기돈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 "탈원전 여론조사 당분간 보류"

    ‘왜곡 여론조사’ 논란을 부른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에너지 전환 정책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당분간 보류하기로 했다. 윤기돈 에너지정보문화재단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남은 기간은 물론 내년에도 추가적인 여론조사를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이 “부실·왜곡 논란을 부른 탈원전 여론조사를 계속할 것이냐&rdqu...

  • "가스공사 안전사고 많은데도 쉬쉬"

    올들어 한국가스공사 내 안전사고가 잦은데도 내부에서 쉬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이 14일 가스공사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14일 낙동강 하저배관 보수현장에서 가스공사 협력업체 작업자가 크게 다쳤다. 천공기 보수작업을 끝낸 뒤 시운전하다 작업자가 장비 사이에 끼어 소장 및 혈관 등이 파열됐다. 현장 관리자의 안전관리가 소홀했다는 게 가스공사 내부 보고서의 지적이다. 지난달 24일엔 가스공사 광주전남...

  • 울산서 개발·세종서 시험운행…'자율주행車 동맹' 달린다

    울산서 개발·세종서 시험운행…'자율주행車 동맹' 달린다

    정부가 울산시 세종시와 함께 자율주행자동차의 조기 상용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와 세종시는 14일 울산시청에서 ‘자율주행차 개발 및 서비스 실증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MOU)’을 맺었다. 작년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을 계기로 미래차 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협약에는 울산테크노파크와 세종테크노파크도 참여했다. 두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다리를 놓은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까지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상용화...

  • 정재훈 한수원 사장 "회사명 안 바꾸겠다"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사명 변경을 더 이상 검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다. 정 사장은 “사명 변경을 아직 추진하고 있느냐”는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대해 “실질적으로 (사명 변경) 검토를 중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컨설팅 업체 의뢰는) 지난해 5월의 이야기이며 작년 국감 이후 내부적으로 당분간 추진을 보류하자고...

  • 작년 폐업한 자영업자 4명 중 한 명은 '숙박·음식점'

    작년 폐업한 자영업자 네 명 중 한 명은 숙박·음식업 종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영업자 업종별 현황’에 따르면 작년 폐업한 자영업자 58만6209곳 중 숙박·음식업종이 24.1%(14만1164곳)를 차지했다. 경기 침체와 최저임금 인상 등 영향으로 문을 닫은 식당이 대부분이었을 것으로 추산된다. 도·소매업 폐업도 많아 ...

  • [숫자로 읽는 세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더 커진 D의 공포

    [숫자로 읽는 세상] 두 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더 커진 D의 공포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물가가 두 달 연속 이어졌다. 물가 하락이 장기간 지속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내수 침체→기업 실적 악화→고용 부진→소득 감소’의 악순환에 빠진다는 점에서 일본식 장기 불황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제성장 동력의 한 축인 수출은 10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작년 같은 달보다 0.4% 하락했다고 1일 발표했다. 1965년 통계 ...

  • [월요전망대] 16일 열릴 금통위, 금리 또 역대 최저치로 낮출까

    [월요전망대] 16일 열릴 금통위, 금리 또 역대 최저치로 낮출까

    이번주 최대 관심사 중 하나는 금리 인하 여부다.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재 연 1.50%인 기준금리를 1.25%로 낮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 둔화와 저물가가 심화하고 있어서다. 지난 8월 금통위에선 신인석 위원과 조동철 위원이 ‘0.25%포인트 인하’ 소수의견을 내기도 했다. 금융시장은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지난...

  • '탈원전 진영' 자문 받고 설문조사한 에너지문화재단 [조재길의 경제산책]

    '탈원전 진영' 자문 받고 설문조사한 에너지문화재단 [조재길의 경제산책]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 정서를 알고 있느냐”는 의원 질의가 이어지자 “에너지 전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여론과 찬성하는 여론이 둘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다양한 여론 조사에선 탈원전 반대 의견이 훨씬 높게 나왔습니다. 다만 지난 5월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발표한 ‘에너지 국민인식 조사’에선 상반된 결과가...

  • 10월에도 수출 먹구름…11개월째 감소할듯

    10월 수출이 반도체 등의 부진을 떨치지 못하고 감소세로 출발했다. 작년 12월(-1.7%) 시작된 수출 마이너스 행진이 11개월째 이어질 게 확실시된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수출은 131억 달러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8.5% 감소했다. 조업일수는 6.5일(토요일은 0.5일로 계산)로 작년과 같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가 열흘 간 27.2% 줄었다. 석유제품(-19.5%) 선박(-23.8%) 등의 감소세도 컸다. 승...

  • 일자리 30% 늘리고 취약계층 의료지원 앞장…공기업의 '통 큰 상생'

    일자리 30% 늘리고 취약계층 의료지원 앞장…공기업의 '통 큰 상생'

    사회적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그 중심에는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들이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사회적 가치가 강조되면서 공기업들의 사회에 대한 ‘통 큰’ 기여가 확대되는 추세다.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등이 주요한 사회적 가치들이다. 지역 주민·협력업체와의 상생도 공기업들이 간과할 수 없는 핵심 가치다. 기획재정부가 국내 35개 공기업의 작년 성과를 분석한 ‘2018 공기업...

  • 전기요금 적립금 배 갈라 한전공대 짓는 데 쓰겠다니…

    전기요금 적립금 배 갈라 한전공대 짓는 데 쓰겠다니…

    “정부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한전공대 설립을 지원한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한국전력, 4일) “전력기금으로 한전공대를 지원하기 위해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산업통상자원부, 7일) 한전공대 설립을 놓고 불과 3일 만에 국내 최대 공기업인 한국전력과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한전공대에 전력기금을 투입한다...

  • 유명 유튜버 7명이 45억 소득 탈루...자금출처 조사 작년 2295건 60%↑

    유명 유튜버 7명이 45억 소득 탈루...자금출처 조사 작년 2295건 60%↑

    유명 유튜버 7명이 총 45억원의 소득을 탈루했다가 국세청에 적발된 사실이 확인됐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 9월까지 탈세 혐의가 짙은 유튜버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져 고소득자 7명에게 총 10억원의 세금이 부과됐다. 45억원의 소득을 올려놓고도 광고 수입액 전액 누락 등으로 탈세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 한국인이 개설한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 명 이상인 곳이 2015년 3...

  • 지난 2년간 주가 40% 떨어진 에너지 공기업들 [조재길의 경제산책]

    지난 2년간 주가 40% 떨어진 에너지 공기업들 [조재길의 경제산책]

    문재인 정부 들어 공기업들의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노동 우대, 탈(脫)원전, 사회적 가치 우선 등 현 정부의 핵심 정책들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경영평가 때 재무구조 등 살림살이 비중은 낮추고 사회적 기여 비중은 확 높였지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한국전력공사 등 공기업(금융부문 제외)들의 적자 규모는 전년 대비 25배 늘어난 약 10조원을 기록했습니다. 한...

  • 미래차 국가비전 내놓는다지만…노사갈등·규제 해결없이는 한계

    미래차 국가비전 내놓는다지만…노사갈등·규제 해결없이는 한계

    정부가 오는 15일 향후 10년간의 미래자동차 육성 전략을 담은 국가 비전을 선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에 이어 마지막으로 제시하는 ‘신성장 동력’ 청사진이다. 하지만 미래차 개발의 발목을 잡고 있는 해묵은 규제와 노사 갈등에 대한 해법이 없어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9일 “소재·부품·장비를 둘러싼 한·일 간 경제 이슈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