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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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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파산 위기' 명지학원에 마지막 기회 준다

    [단독] '파산 위기' 명지학원에 마지막 기회 준다

    법원이 ‘파산신청 사태’가 불거진 명지학원과 채권자에게 심문 기회를 한 번 더 주기로 했다. 당사자 간 합의가 실패로 돌아갈 경우 명지학원의 모든 자금거래 시 법원 허가를 받도록 하는 ‘보전처분’ 조치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다. ▶본지 5월 23일자 A29면 참조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오는 28일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명지학원 측과 이 학교법인에 대해 파산신청을 낸 채권자 김모씨를 불...

  • [단독]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운영법인에 무슨 일이?

    [단독]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운영법인에 무슨 일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6000여 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원...

  • 분양대금 못갚아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운영법인…도대체 무슨일이?

    분양대금 못갚아 파산신청 당한 명지대 운영법인…도대체 무슨일이?

    명지대와 명지전문대를 비롯해 명지초·중·고교 등을 모두 운영하는 학교법인 명지학원이 4억3000만원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신청을 당했다. 법원은 법리적으로 파산을 허가하는 것이 맞지만, 학생 2만6000여명과 교직원 2600명의 피해를 우려해 선고에 고심하고 있다. 파산을 신청한 채권자는 교육부 허가 없이는 경매 압류 등이 불가능하도록 한 사립학교법을 빌미로 명지학원이 일부러 돈을 갚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본...

  • 대유위니아, 경동나비엔에 600억 소송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600억원대 민사소송에 나섰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영업비밀을 유출한 전 직원 강모씨, 김모씨와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50억원을 물어내라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에 지난 20일 제기했다. 대유위니아 측은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손해에 따른 보상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도 함께...

  • '장자연 리스트' 규명 불가…과거사委, 진상규명 종료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서 특수강간, 강간치상 등 핵심 의혹에 대한 재수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는 2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자연 사건’ 최종 심의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지난 13일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서 13개월간의 조사 내용을 담은 250쪽 분량의 최종 보고서를 제출받아 검토해왔다. 장자연 리스트 의혹 ...

  • "남북경협 앞서…北, 뉴욕협약·ICSID 가입 유도해야"

    남북한 경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양측 간 분쟁 해결 방안을 시급히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이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나 중재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뉴욕협약 등에 가입하도록 최대한 유도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는 지난 13일 서울 삼성동 중재센터에서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국제거래법학회와 함께 ‘북한의 국제물품 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

  • 法 "연예인 동의없는 전속계약 양도는 무효"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다른 회사와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소속 연예인에 대한 권리를 넘겨줄 때는 미리 연예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이 그룹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 씨가 기존 소속사와의 전속계약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면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강씨가 두 달 전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

  • 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 美 판사 초청 국제세미나 개최

    한국지적재산권변호사협회(회장 최정열 율촌 지적재산권그룹 대표)가 미국 텍사스 동부연방지방법원 판사들을 초청해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협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5시10분까지 서울 역삼동 포스코P&S타워에서 ‘지식재산권(IP) 소송에서의 손해배상과 전문가 활용’이라는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연다. 세션1은 ‘특허소송에서 고의적 특허 침해 및 피해’가, 세션2는 ‘I...

  • "공무원 '적폐수사' 단골 소재, 직권남용죄가 '남용'되고 있다"

    "공무원 '적폐수사' 단골 소재, 직권남용죄가 '남용'되고 있다"

    검찰의 ‘적폐수사 단골 법리’로 등장한 공무원의 직권남용죄에 대해 그 해석과 적용 범위를 제한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시와 복종 관계에 있는 공무원간 직권남용죄 적용은 신중해야하고 ‘중간관리자’에 적용하는 것은 제한적으로 이뤄져야한다는 게 상당수 전문가 의견이다. 판례도 적고 법리도 명확히 확립되지 않은 데다 형량도 너무 높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 한국범죄방지재단이 ‘직...

  • 양복 벗어 흔든 문무일…"누가 檢 흔드나" 비판

    양복 벗어 흔든 문무일…"누가 檢 흔드나" 비판

    문무일 검찰총장이 여야 4당이 합의한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문제의 핵심을 잘못 짚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 총장은 16일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에서 정치적 중립성이 부족했던 점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누가 (검찰을) 흔드는지 잘 보라”며 근본적인 검찰 개혁 방안이 나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복 흔들며 현 정권 작심비판 문 총장은 이날 &ldq...

  • "외환銀 매각때 고의 지연 없었다"…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승'

    "외환銀 매각때 고의 지연 없었다"…하나금융, 론스타에 '완승'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ICC)에 제기한 14억430만달러(약 1조57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했다. 하나금융은 15일 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 판정부로부터 “하나금융이 승소했다”는 내용의 최종 판결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2년10개월가량 이어져 온 분쟁이 하나금융의 승리로 마무리되면서 금융계의 다음 관심은 정부와 론스타가 벌이고 있는 투자자-국가 간 소송...

  • 소송 패소자, 법정이자율 부담 줄어든다

    다음달부터 민사소송에서 졌을 때 내야하는 패소자의 지연이자 부담이 연 15%에서 연 12%로 낮아진다. 법무부는 이 같은 지연손해금 법정이율(지연이자) 하향 방침이 담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4일 밝혔다. 저금리 기조를 반영하고 채무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법무부는 법정 지연이자율을 2015년 기존 연 20%에서 연 15%로 ...

  • 주 52시간·최저임금법 '위헌 심판대' 오른다

    주 52시간·최저임금법 '위헌 심판대' 오른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위반할 경우 처벌하게 한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변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및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헌법상 권리인 계약의 자유, 근로의 권리, 생존권, 재산권,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근로자를 대리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14일 밝...

  • 박상기 "검·경 수사권 보완할 것"…黨·靑 입장 변화 신호탄 '주목'

    박상기 "검·경 수사권 보완할 것"…黨·靑 입장 변화 신호탄 '주목'

    박상기 법무부 장관(사진)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강화하고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 통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반발이 거세지자 기존 입장을 바꿔 대폭 양보하기로 한 것이다. 법조계에선 그동안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과 보조를 맞추면서 검찰 개혁에 앞장서온 박 장관이 검찰 측 요구를 수용한 방안을 제안함에 따라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정부 여당의 입장 자체가 바뀐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

  • 롯데카드 인수 본계약 앞둔 한앤컴퍼니 "엔서치마케팅 공개경쟁으로 적법 매각"

    롯데카드 인수전에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롯데카드 인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앤컴퍼니가 2016년 KT와 한 인수합병(M&A) 거래가 검찰 조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13일 금융권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롯데그룹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는 조만간 롯데카드 매각을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을 계획이다. 양측은 올 10월까지 거래를 ...

  • 검찰, 신상훈 전 사장 피의자 신분 전환할 듯 "거꾸로 가는 남산 3억 수사"

    검찰이 2010년 신한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사태(신한사태)의 피해자로 알려진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에게 위증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수사가 라응찬 전 신한금융 회장, 위성호·이백순 전 신한은행장 등을 타깃으로 한 검찰과거사위원회의 수사 권고 방향과 정반대로 흐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남산3억원 의혹’을 재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는 13일 신 ...

  • 법원, 삼바 수사 관련 삼성전자 임원 첫 구속

    법원, 삼바 수사 관련 삼성전자 임원 첫 구속

    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전자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해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정현호 사장까지 수사의 칼날을 들이댈 기세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삼성전자 보안선진화 TF 소속 서모 상무와 사업지원 TF 소속 백모 상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증거를 인멸한 염려가 있다”...

  • 차기 검찰총장은?…김오수·조은석·봉욱 등 물망

    차기 검찰총장은?…김오수·조은석·봉욱 등 물망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고 10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뜻을 같이할 인물을 낙점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법무부는 이날 검찰총장 임명 제청을 위해 10명의 후보추천위원을 임명하고 위원장으로 정상명 전 검찰총장을 위촉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7기)인 정 전 총장은 2005~2007년 검찰총장을 지냈...

  • '삼성 수뇌부' 정조준하는 삼바 수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회계법인에 이어 신용평가사 연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삼성바이오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삼성전자 수뇌부를 정조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10일 검찰 관계자는 “삼성바이오 수사 관련 신평사 관계자 소환 조사는 마무리한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삼성바이오의 콜옵션과 관련한 신평사의 의견서가 정상적으로 발급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 윤석열 중앙지검장 협박한 유튜버에 검찰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의 집 앞에서 협박성 인터넷 방송을 한 유튜버 김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지검장 직속의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9일 오전 공무집행방해, 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협박 혐의로 김모씨를 체포한 후 이날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지난달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서울 서초동 윤 검사장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