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을 전달하는 데 충실하겠습니다.

안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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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장음악 저작권 전쟁' 대기업 승리…檢, 롯데 무혐의 처분

    '매장음악 저작권 전쟁' 대기업 승리…檢, 롯데 무혐의 처분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롯데리아, 엔젤리너스커피, 나뚜루팝 등 롯데계열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해 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같은 혐의로 고소된 LG, CJ, SPC그룹 계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혐의를 벗게 됐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간 200억원대의 매장음악서비스(음원스트리밍) 저작권 싸움에서 기업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100여곳에 "4년간 사용료 내라" 내용증명 19일 검찰에...

  •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지평 임성택 “'코코차차(소통·협력·도전·변화)'로 1인당 매출 5대 로펌되겠다 ”

    [빅 로펌 대표에 듣는다] 지평 임성택 “'코코차차(소통·협력·도전·변화)'로 1인당 매출 5대 로펌되겠다 ”

    임성택 법무법인 지평 경영 대표(사진·사법연수원 27기)는 “내년 지평 설립 20주년을 맞아 1인당 매출면에서 국내 5대 로펌 반열에 오르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조직내 ‘협업’시너지를 높여 기업에 대한 리스크 관리 서비스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임성택 대표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2020년까지 1인당 매출에서 국내 로펌 5위권 진입이 목표&rdq...

  • 김학의 사건 수사단, '키맨' 윤중천에 영장청구

    김학의 사건 수사단, '키맨' 윤중천에 영장청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뇌물 공여자로 지목되는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지난 17일 사기, 공갈, 알선수재 혐의로 체포한 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9일 가려질 전망이다. 윤씨는 골프장을 건설해주겠다고 속여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윤씨 구속으로 김 전...

  • '靑, 김학의 수사 방해의혹'…檢,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검찰이 대통령기록관과 경찰청,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하며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의 수사 외압의혹 규명에 나섰다. 검찰 김학의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15일부터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18일 서울 미근동 경찰청 내 정보국과 수사국, 서초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3년 3월 당시 청와대가 경찰의 김 전 차관 별장 성접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당시 수사책임자들의 인사에 불이익을 준 것...

  • '반쪽 출범' 상가임대차분쟁委

    영세상인들의 상가 임대 관련 분쟁을 저렴한 비용으로 해결해주는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대한법률구조공단 내부 갈등으로 출범부터 파행운영되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법률구조공단 전국 6개 지부에서 문을 열 예정이던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는 핵심인력인 심사관(변호사)이 없는 상태에서 열리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담업무는 변호사가 아니라 일반 직원이 담당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며 “지부별 소장급...

  • "문재인 집권 후 법치주의 위기" 보수성향 변호사 연합체 출범

    "문재인 집권 후 법치주의 위기" 보수성향 변호사 연합체 출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 등 10개 국내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가 모여 ‘자유와 법치를 위한 변호사연합(변호사연합)’을 결성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치주의와 자유시장경제가 위협받고 있다고 판단해 공동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설립된 변호사연합에는 한변, 헌변, 자유와 통일을 위한 변호사연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한 변호사모임, 김태우...

  •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건강악화 의학적 소명이 관건"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신청…"건강악화 의학적 소명이 관건"

    법조계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법리적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건강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명이 형집행정지를 결정하는 데 핵심 관건이 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형사소송법에는 △형집행으로 인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70세 이상 고령인 때 △최근 출산을 했거나 앞두고 있을 때 △직계존속이 중병이나 장애인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

  • 조정에 법적 강제성 부여 '싱가포르 협약'…한국이 '키맨' 됐다

    조정에 법적 강제성 부여 '싱가포르 협약'…한국이 '키맨' 됐다

    민간 영역 조정제도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협약이 이뤄진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단 없이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한두 달 만에 결론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 협약은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주도로 오는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된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참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 ...

  • 비전선포식이야, 스탠딩 콘서트야?…율촌의 '파격 행보'

    비전선포식이야, 스탠딩 콘서트야?…율촌의 '파격 행보'

    법무법인 율촌이 토크 콘서트 등을 포함한 스탠딩 파티 형식의 비전선포식을 열었다. 대형 로펌 가운데 처음으로 변호사 전체 의견을 모아 비전을 세우고 공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율촌은 지난 8일 서울 파르나스타워에서 ‘비전 2.019’를 선포했다. 비전 2.019란 ‘2019년에 발표되는 2.0버전의 비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비전은 ‘정도를 걸으며 혁신을 지향하는 최고전...

  • [단독] 민간 조정에 법적 강제성 부여 '싱가포르 협약', 한국이 '키맨'

    [단독] 민간 조정에 법적 강제성 부여 '싱가포르 협약', 한국이 '키맨'

    민간 영역 조정제도에 법적 강제성을 부여하는 국제협약이 이뤄진다. 조정은 판사나 중재인 등 제3자의 판단 없이 당사자끼리의 합의만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다. 한두 달 만에 결론을 얻을 수 있어 효율적이지만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우려가 있다. 협약은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UNCITRAL) 주도로 오는 8월 7일 싱가포르에서 체결된다. 국제사회는 한국의 참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럽 ...

  • 권성동 - 민갑룡, 검·경 수사권 조정법 '진실게임'

    권성동 - 민갑룡, 검·경 수사권 조정법 '진실게임'

    자유한국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경찰의 반발이 확산되자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권성동 의원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권 의원은 민 청장과 협의해 경찰 측 요구를 수용한 법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 청장은 사실이 아니라며 펄쩍 뛰고 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한국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지난달 26일 공개된 뒤 경찰 내부 게시판엔 이를 반대하는 글과 댓글이 수...

  • '담뱃값 인상 때 물량 조작'…BAT 한국법인 500억 탈세

    세계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쉬아메리칸토바코(BAT)의 한국법인과 전·현직 임원들이 담뱃값 인상 하루 전날 2400여만 갑이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처럼 전산 조작해 500여억원을 탈세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호영)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BAT코리아 전 대표이사인 외국인 A씨, 생산물류총괄 전무 B씨, 물류담당 이사 C씨와 BAT코리아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고 10일 밝혔다....

  • 7년간 도피 비리경찰, 버젓이 성매매 업소 운영

    ‘룸살롱 황제’로 불리는 이경백 씨에게서 뒷돈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자 도주한 한 경찰관이 서울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다 검거됐다.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예세민)는 지난주 박모 전 경위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이씨에게 단속정보를 넘겨주고 1억원 이상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박 전 경위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을 받지 않고 7년간 도주해왔다. 검찰은 성매매 업소를 수사하던 중 그가 강남 목동 일대에서 ...

  • 황철규 고검장 "한국 검찰 위상 높이고 각국과 공조 강화할 것"

    황철규 고검장 "한국 검찰 위상 높이고 각국과 공조 강화할 것"

    황철규 부산고등검찰청장(사법연수원 19기·사진)이 국제검사협회(IAP)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70여 년 한국 검찰 역사상 처음으로 전 세계 검사를 대표하는 기구의 수장이 나온 것이다. IAP 역사상 아시아지역에서 회장이 나온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황 고검장은 9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혼자 힘이 아닌 대검찰청과 법무부, 외교부 등의 도움으로 당선될 수 있었다”며 “한국 검찰의 위상...

  • 김학의, 성폭행 피해주장 여성 무고혐의로 고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8일 자신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2명을 무고와 무고교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9일 이 사건을 형사1부(부장검사 김남우)에 배당하고 수사에 나섰다. 김 전 차관은 고소장을 통해 이 여성들이 2013년 경찰과 검찰 수사 과정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의 강원 원주 별장 등지에서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대검찰청 진상조사단도 조사 과정에서 ...

  • '김학의 출금' 놓고 갈등 빚은 檢-조사단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과 충돌을 빚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활동기한이 2개월도 안 남은 과거사위의 조사가 막바지로 갈수록 검찰과의 갈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거사위원인 김용민 변호사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대검이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조치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과거사위 산하 진상조사단은 김 전 차관의 심야 출국 시...

  • 진화된 음성인식 기술…'그 놈 목소리' 꼼짝마!

    진화된 음성인식 기술…'그 놈 목소리' 꼼짝마!

    검찰이 전화 목소리만으로 범인을 잡을 수 있는 기술개발에 나섰다. 보이스피싱 등 전화 사기가 많아지고 있어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녹음된 음성과 실제 음성을 비교해 동일인 여부를 판별해주는 ‘자동 화자 확인 시스템 고도화’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대검은 내년부터는 수사에 이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용의자들은 범죄 장소나 시간에 따라 한국어나 영어, 표준어와 사투리 등을 섞어 써가며 목소리...

  • 1년 새 압수수색 18회·가족 공개소환 14회…"주총 후 병세 급속 악화"

    1년 새 압수수색 18회·가족 공개소환 14회…"주총 후 병세 급속 악화"

    “경찰과 검찰 등 11개 기관이 이 잡듯이 수사를 했죠. 조양호 회장과 가족들이 포토라인에 선 것만 14번이에요. 대한항공 대표이사에서도 쫓겨나듯 물러났고요.” 8일 타계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친분이 두터운 한 재계 원로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술을 거의 안 마시고 담배는 입에도 대지 않던 사람이 얼굴이 아주 초췌했었다”며 안타까워했다. 11개 기관에 포위당한 한진가(家) 조 회장과 ...

  • 검경 등 11개 기관에 포위 당한 '조양호의 한진그룹'…18차례 압수수색, 가족들은 14번 포토라인에

    검경 등 11개 기관에 포위 당한 '조양호의 한진그룹'…18차례 압수수색, 가족들은 14번 포토라인에

    지난해 4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사건 이후 한진그룹은 1년간 경찰, 검찰, 관세청, 법무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등 11개 정부 기관으로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수사를 받아왔다. 대한항공 등 한진그룹 계열사 압수수색은 총 18회에 걸쳐 진행됐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을 비롯해 부인 이명희 여사, 장녀 조현아 전 부사장, 차녀 조현민 전 전무 등은 모두 14번 포토라인에 서야했다. 법조계...

  • 조양호 별세 여파…한진일가 재판 수사 모두 중단 연기

    조양호 별세 여파…한진일가 재판 수사 모두 중단 연기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8일 별세하면서 관련 형사재판 등이 즉시 중단될 전망이다. 장례 일정 등을 이유로 부인 이명희 씨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도 모두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재판 일정을 진행하던 서울남부지법은 8일 “조 회장의 사망 소식을 접했으며 이에 따라 재판장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사망하면 재판부는 &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