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계 석학인 정용훈 KAIST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사진)는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법안에서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부분은 본질이 아니다”며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 우리 세대에서 부지 선정 절차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978년부터 원전을 가동해 25기를 운영 중인 한국은 아직 법적 근거가 없어 고준위 방폐장의 부지도 물색하지 못하고 있다.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 핵연료 1만8900t 분량이 처리되지 못한 채 대부분 원전 내 습식 시설에 임시 저장돼 있다. 습식 저장시설은 포화 단계에 다다랐다.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고리원전은 2032년 시설이 꽉 찬다. 6년 뒤부터는 차례로 원전 가동이 중단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 전에 원전 내부 건식 저장시설을 확보해 핵폐기물을 옮겨야 하지만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은 이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 설치법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현재 장소에 핵폐기물이 영구 저장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정 교수는 “방폐장법에 중간저장시설 확보 시점을 명시해 원전지역 주민의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본질이 아닌 만큼 여야가 서로 양보해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박한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부터 기업 현황을 공시하는 대기업들이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역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경제계는 실익이 크지 않고 기업 부담이 늘어난다는 이유로 반발했다.공정위는 16일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 현황에 RSU 등 주식 지급거래 약정 내역 공시 양식을 추가하는 내용의 대규모기업집단 공시 매뉴얼 개정을 발표했다. 총수 일가나 임원 등 특수관계인에게 RSU 등 성과보상 주식을 제공하는 계약을 할 경우 주주들에게 세부 내역을 공개하라는 취지다.개정안에 따라 총자산 5조원 이상의 공시대상기업집단(대기업집단) 소속 기업들은 직전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주식 지급거래 약정을 체결한 경우 △부여일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 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다. 대체로 5~10년가량 근속하면 그 이후 매년 조금씩 나눠준다.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한 후 두산, 네이버 등으로 확산됐다.이번 제도 개편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지분율 확대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비판에 따라 이뤄졌다. 기존 공시 양식으로는 특수관계인에게 주식이 지급되는 시점의 매도가액만 공시해 약정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경제계는 기존 공시 제도와 중복 등을 이유로 난색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RSU 공시 도입 반대 등을 담은 건의서를 공정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경협 관계자는 “공정위 RSU 공시가 금융감독원 공시와 중복된다”며 “공정위 공시는 이해관계자에게 새
지난 11일 찾아간 경북 울진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 100m 높이의 거대한 송전탑이 병풍처럼 에워싼 원전 부지엔 동작을 멈춘 굴착기만 보였다. 원전의 심장인 원자로가 들어설 장소엔 위치 인식을 위해 꽂아둔 두 깃발만 나부꼈다.한국수력원자력 한울본부 남쪽에 들어설 신한울 3·4호기는 정부 에너지 정책에 따라 부침을 거듭했다. 2008년 4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처음 포함됐지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2017년 8차 전기본에서 건설 계획이 취소됐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자 지난해 10차 전기본에 다시 반영됐다.신한울 3·4호기는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 상징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아직 원전 건설 공사는 시작되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건설 허가가 떨어지지 않아서다. 원안위 허가는 당초 작년 말 나올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부 절차 등을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원전업계는 상반기 내 착공도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다.건설 현장은 대기 상태다. 건설 허가만 떨어지면 착공할 수 있도록 10t 트럭 3만 대 분량의 토사를 다른 곳으로 옮겨 부지 정지 작업을 마무리했다. 한수원은 한울본부 내 92만㎡ 부지 외에도 인근 마을 토지를 수용해 43만㎡를 추가 확보할 계획이다. 주변 논밭에는 ‘보상이 완료된 토지여서 농작물 경작을 금지한다’는 현수막들이 걸려 있었다.정부는 신한울 3·4호기를 원전 생태계 복원의 마중물로 삼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한수원은 원전 주기기와 보조기기도 기업에 발주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여당이 참패한 총선 결과가 나오자 원전업계는 ‘공사가 더 지연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이대로 천년만년 꼭!”분양 아파트에 설치되는 ‘빌트인 가구’ 입찰 가격을 담합한 가구업체 직원들이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 내용 일부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지난 7일 밝혀진 해당 담합 사건의 내용은 충격적이다.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등 31개 가구업체가 무려 10년(2012~2022년)간 담합해 대우건설, HDC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24개 건설사와 일반 소비자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봤다. 가구업체들이 담합으로 올린 관련 매출만 2조원에 달한다. 공정위가 이외 70개 건설사의 특판가구 발주물량을 추가 조사 중이어서 피해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이번 조사로 가구업체들은 총 931억원의 적잖은 과징금을 내게 됐다. ‘시장경제의 암’이라고 불리는 담합이 여전히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쓴맛이 가시지 않는다. 시장경제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이익을 추구하며 경쟁하고, 그 과정에서 혁신과 소비자 후생이 증가한다. 담합은 그 정반대다. 담합 참여자들은 ‘짬짜미’를 통해 자유로운 경쟁을 억제하면서 새로운 도전자의 진입을 막는다. 혁신은 막히고 소비자 후생도 낮아진다.담합 행위가 시작된 2012년은 위축됐던 건설경기가 살아나고 아파트 건설 물량이 증가하던 때다. 생사기로에 놓여 있던 중소형 가구업체가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자 담합 업체들은 입찰 가격을 사전 조율하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출혈 경쟁은 최소화하면서 신규 경쟁자의 진입을 막았다. 이들은 단체 대화방에서 “입찰 완료”를 외치고 “짝짝짝” 박수를 치며 “서로 도우며 신뢰를 쌓아가자”고 했다. 이들의 ‘상부상조’로 인해 시장원
![[취재수첩] 10년간 경쟁과 혁신 거부한 가구업체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07.27489712.3.jpg)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 달러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5.7% 증가한 117억달러로 2022년 6월(123억달러) 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반도체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2022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1분기 기준으로도 반도체 수출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310억달러로 2022년 1분기(343억 달러) 이후 역대 2위 실적을 올렸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점차 오르는 추세”라며 “인공지능, PC 등 수요도 견조하다”라고 설명했다.지난달 4대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는 4개월 만에 반등했다. 다만, 지난해 반도체 불황기와 맞물린 전체 수출 침체기에 효자 역할을 한 자동차 수출은 둔화 흐름을 보였다. 자동차 수출은 지난해보다 5.0% 감소한 61억7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글로벌 전기차 수요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중국을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넘어섰다. 전년보다 11.6% 증가한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중 최고치인 109억1000만 달러
![[숫자로 읽는 교육·경제] '반도체의 봄' 올라탄 수출…6개월째 플러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4/AA.36333006.3.jpg)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2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현재 연 3.50%인 기준금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시장에서는 이번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경우 지난해 2월 이후 10번 연속 동결이다.금리 동결을 전망하는 건 지난 3월 국내 농축수산물 물가가 11.7% 상승하는 등 식품을 중심으로 고물가가 유지되고 있어서다. 이 때문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3.1%로 두 달 연속 3%를 웃돌았다. 여기에 미국 중앙은행(Fed)의 금리 인하 시기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금통위가 선제적으로 금리를 하향 조정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다만 동결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서도 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소수 의견이 나올지 주목된다.같은 날 통계청은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2월 15세 이상 취업자는 280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9000명 늘며 두 달 연속 30만 명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증가한 취업자 중 대부분인 29만7000명이 60대 이상이었다. 반면 15∼29세와 40~49세 취업자는 각각 6만1000명, 6만2000명 줄었다. 전반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이는 고용이 3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이처럼 연령대별 차이가 나타났을 것이라는 추정이다.금융위원회 등 금융당국은 3월 가계대출 동향을 11일 발표한다. 2월에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이 전달보다 1조8000억원 줄었다. 지난해 3월 6조5000억원 줄어든 이후 11개월 만의 감소세다. 그러나 2월에는 설 상여금 등 계절적 요인으로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이 큰 만큼, 3월에도 가계대출 감소세가 이어졌을지는 미지수다.해외에서는 10일(현지시간) 미국 3월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발표된
건설사들이 발주한 빌트인 가구 구매 입찰에서 10년간 담합을 벌인 31개 가구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0억원에 가까운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 업체들이 오랜 기간 담합을 통해 아파트 분양가를 밀어올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공정위는 7일 현대리바트 한샘 에넥스 넵스 KCC글라스등 31개 가구 제조·판매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24개 건설사가 발주한 738건의 특판 가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합의하거나 입찰 가격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을 벌였다.특판 가구란 아파트·오피스텔 등 대단위 공동주택 사업에서 건설사, 시행사를 대상으로 공급하는 빌트인 가구를 의미한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냉장고장, 아일랜드장, 붙박이장, 거실장, 신발장 등이 포함된다.가구업체의 건설사별 영업담당자들은 입찰에 참여하기 전 모임 또는 유선 연락을 통해 낙찰예정자, 들러리 참여자, 입찰가격 등을 합의했다.낙찰예정자 또는 낙찰 순번은 주사위 굴리기, 제비뽑기, 선영업 업체 우대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정했다.합의된 낙찰예정자는 카카오톡 등을 통해 들러리사에 견적서를 전달하고, 들러리사는 견적서 상 금액을 일부 높여 써내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명시적인 낙찰예정자 결정 없이 수주를 원하는 업체가 다른 경쟁업체에 고가입찰을 요청하면서 견적서를 제공하거나 낙찰확률이 높은 업체에 견적서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지기도 했다.이를 통해 견적서를 제공한 업체는 낙찰확률을 높이거나 높은 순위를 확보할 수 있었고, 제공받은
“반도체 공급망을 내재화하려는 경쟁이 전 세계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최대 경쟁국인 대만보다 못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든지 최소한 일몰 규정이라도 없애야 합니다.”(송백훈 동국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경제안보 관점에서 국내 반도체 투자에 정부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송백훈 교수는 5일 서울 서강대에서 남덕우기념사업회가 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사가 후원한 ‘경제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송 교수는 “공급망 경쟁국과 비교해 어떤 미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우려된다”며 “15%에 불과한 세액공제율 상향 등 정책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송 교수와 함께 발제를 맡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대중국 압박에 한국이 동참하라는 압력을 더욱 거세게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연 팀장은 “트럼프 집권 시엔 중국 압박 정책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미국에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토론자로 나선 이효영 국립외교원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가 집권하면 중국 내 첨단산업 생산설비를 아예 철수하라는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우려했다. 이 교수는 또 트럼프 집권 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트럼프가 저렴한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산업을 되살리고 이를 통해 미국 제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이 교수는 “배터리 등 IRA로 혜택을 본 우리 산업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이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이 3일 서울 은평구에 있는 사찰인 진관사에서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외국계 기업 관계자들과 ‘외국인 투자전략 회의’를 열었다.이날 회의에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의(암참) 회장, 필립 반후프 주한유럽상의 회장, 이구치 가즈히로 서울재팬클럽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안 장관은 “이번 정부 출범 후 매년 역대 최대 외국인 투자유치 성과를 내고 있다”며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업부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규제개혁 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박한신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올해 1분기 신고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70억5000만달러로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했다고 2일 밝혔다. 전년 동기보다 25.1% 증가한 수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FDI가 30억8000만달러로 작년 1분기보다 99.2% 늘어 증가폭이 두드러졌다. 서비스업 FDI는 2.5% 감소한 38억5000만달러였다.제조업 중에서도 반도체가 포함된 전기·전자가 113.5% 늘어난 14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기계장비·의료정밀은 49.2% 증가한 5억4000만달러, 화학은 69.5% 증가한 3억4000만달러였다.지역별로는 중화권(중국·홍콩·대만) 국가의 투자가 21억2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46.7% 증가했다. 중화권 국가 비중은 30.1%로 주요국 외 기타 국가 합계(35.7%)를 제외하면 비중이 가장 컸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에서 오는 2차전지 소재 등의 제조업 투자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일본에서 들어온 투자는 11억3000만달러로 281.8% 늘었다. 반도체 소재와 관련한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과 유럽연합(EU)에서 유입된 투자는 각각 7억2000만달러, 5억7000만달러로 3.4%, 69.8% 감소했다. 산업부는 작년 대형 투자 유입에 따른 역기저효과로 분석했다.유형별로는 인수합병(M&A) 투자가 115.4% 증가한 31억9000만달러, 법인 신설(그린필드) 투자는 7.1% 감소한 38억6000만달러였다.박한신 기자
지난달 수출이 작년 같은 달보다 3.1% 증가한 565억6000만달러를 기록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수입은 12.3% 감소한 522억8000만달러로, 무역수지는 42억8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반도체 수출액이 2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수출 증가를 이끌었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지난달 수출액은 전년 동월보다 35.7% 증가한 117억달러로 2022년 6월(123억달러) 후 21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반도체 수출이 코로나19로 인한 정보기술(IT) 제품 수요 급증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던 2022년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1분기 기준으로도 반도체 수출은 올해 전년 동기 대비 50.7% 증가한 310억달러로 2022년 1분기(343억달러) 이후 역대 2위 실적을 올렸다. 최우석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낸드 등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점차 오르는 추세”라며 “인공지능, PC 등 수요도 견조하다”고 설명했다.지난달 4대 IT 품목(반도체·디스플레이·컴퓨터·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022년 3월 이후 24개월 만에 처음으로 동반 증가했다. 디스플레이(16.2%), 컴퓨터(24.5%) 수출은 각각 8개월, 3개월 연속 증가했고, 무선통신기기(5.5%)는 4개월 만에 반등했다.지역별로는 미국 수출액이 중국을 지난 2월에 이어 두 달 연속 넘어섰다. 전년보다 11.6% 증가한 대미 수출은 역대 3월 중 최고치인 109억1000만달러를 찍으며 0.4% 늘어난 중국(105억2000만달러)을 앞질렀다.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급증하면서 관련 수출이 함께 늘어난 것으로 파악된다.올 1분기 기준 수출액은 1637억달러로 집계됐다. 통상 1분기가 글로벌 소
이번주엔 최신 소비자물가 지수와 무역 성적표가 잇따라 공개된다. 한국 경제의 두 축인 내수와 수출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전망이다. 우선 통계청은 4월 2일 ‘3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한다. 지난 2월 소비자물가는 3.1% 상승(전년 동월비)해 1월 오름폭인 2.8%를 웃돌았다. 변동성이 심한 식료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지수 상승률은 2.5%였지만 신선식품 물가지수가 무려 20% 올랐다. 정부가 식품 등 물가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는 가운데서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식료품을 중심으로 3%대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3월 수출입 동향’을 발표한다. 3월 1~20일 수출액(관세청 기준)은 341억25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1.2% 증가했다. 46.5% 늘어난 반도체 수출 덕분이다.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3월 말 기준으로도 ‘수출 플러스’와 무역수지 흑자기조는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글로벌 시장 둔화에 따른 자동차 수출 감소 가능성은 우려된다. 지난해 반도체 부진 속 수출을 이끌었던 자동차는 올 2월 1년 전과 비교해 수출액이 7.8% 감소한 바 있다. 월별 자동차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22년 6월 이후 20개월 만이다.한국은행은 5일 ‘2월 국제수지’(잠정)를 공개한다. 지난 1월 흑자 폭이 줄었던 경상수지가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된다. 1월 경상수지는 반도체 등 수출 호조에 힘입어 30억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 12월 74억1000만달러보다는 줄었다. 상품수지를 중심으로 2월에도 경상수지 흑자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하지만 여행수지를 비롯한 서비스수지의 적자 폭이 더 커졌을지는 관심사다. 1월 서비스수지는 26억6000만달러 적자를 기록
![[월요전망대] '애플레이션'…3%대 물가 상승 이어질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7.27489712.3.jpg)
전기차 5단계 에너지 효율 등급제가 1일부터 국내서 전면 시행된다. 이에 따라 현재 시판되는 278개 전기차 전 모델에 에너지 효율을 표시한 라벨이 의무적으로 부착된다. 이 가운데 전비가 1등급인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 6와 테슬라 모델 3 등 6개 모델인 것으로 나타났다.전기차 등급제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적은 전기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고효율 전기차를 만드는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등급 모델은 △현대차 아이오닉6 기본형 RWD 18인치 △아이오닉6 항속형 RWD 18인치 △아이오닉 전기차(PE)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RWD 2021년형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RWD 2019년형 △스마트솔루션즈 SMART EV Z 등 6개 모델이다.이 밖에 2등급이 아이오닉 5, EV6, 쏘울, 코나 등의 54개 모델(19.4%), 3등급이 73개 모델(26.3%), 4등급이 83개 모델(29.8%), 5등급이 62개 모델(22.3%) 등이었다.효율이 가장 우수한 1등급 차량은 1kWh당 5.8㎞ 이상을 주행할 수 있다. 2∼5등급은 각각 5.7∼5.0㎞, 4.9∼4.2㎞, 4.1∼3.4㎞, 3.3㎞ 이하를 주행할 수 있다.연평균 주행거리 1만3323㎞, 완속 충전 요금 364.5원/kWh를 기준으로 1등급과 5등급 차량의 연간 충전 요금은 각각 78만원과 162만원으로 약 84만원 차이다.산업부는 "1등급 전기차를 타면 5등급 대비 매해 전기를 2292kWh 아끼게 된다"며 "이는 3년 간 여름(연중 4개월간 하루 8시간씩 사용 기준)에 에어컨을 쓰는 양과 비슷한 규모"라고 설명했다.상세한 전기차 모델별 에너지 효율 등급 지정 현황은 한국에너지공단 수송 통합 운영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박한신 기자 phs@hankyung.com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국비 지원 비율을 높이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종합지원 방안’을 27일 내놨다. 그러나 최근 도입 필요성이 제기되는 보조금 지급 방안은 빠졌다. 미국 일본 등 경쟁국이 자국 내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 수십조원 단위 보조금을 쥐여주는 ‘전시 상황’에서 한국만 소규모 간접지원(세액공제 최대 25%)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5차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열고 △특화단지 기반시설 기업 부담분에 대한 국비 지원 최저비율 상향(5%→15%) 및 국비 지원 건수 제한(2건) 폐지 △용인 반도체 산단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의 지원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최근 경쟁국의 보조금 직접 살포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경쟁국들이 수십조원 단위의 현금을 지원하며 반도체 공장 유치에 사활을 거는 것은 국가 경제뿐 아니라 안보에서도 반도체산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서다.미국 정부는 반도체산업이 자국 군사력과 첨단산업 기술을 좌우한다고 판단해 2022년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에 527억달러(약 71조원) 규모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 지원법을 통과시켰다. 한국과 대만 등에 지으려고 한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건설하라는 취지다. 일본 정부도 과거 반도체산업의 영광을 되살리기 위해 자국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아끼지 않고 있다.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업체인 TSMC가 구마모토현에 짓고 있는 반도체 공장 건설에만 1조2000억엔(약 10조7000억원)을 지원한다.이런 경쟁국과 비교하면 한
초저가 공세를 펼치고 있는 중국 유통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국내 소비자들과 물류업계가 ‘대란’을 겪었던 차량용 요소수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엄청난 물량의 중국 상품들로 국내 유통시장을 교란하고 있음에도 정작 국내 공급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상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고물가 상황을 틈타 중국 플랫폼들이 자국 내 재고 상품만 ‘떨이’로 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中, 초저가 물량공세…요소수는 빼고27일 현재 알리익스프레스 앱에서 ‘요소수’ 상품을 검색하면 ‘어떤 항목도 찾을 수 없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뜬다. ‘차량용 요소수’ 검색어를 넣어도 마찬가지 결과가 나온다. 요소의 중국식 표기인 ‘우레아’로 검색하면 ‘갈라진 발뒤꿈치용 크림’ 상품 등이 나온다.테무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다. 요소수나 차량용 요소수를 검색하면 차량용 휴대전화 번호 거치대 등 엉뚱한 상품이 뜰 뿐이다.‘없는 게 없다’는 말이 나올 정도의 물량공세를 펼치고 있는 알리와 테무가 유독 차량용 요소수는 판매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한국 공급망에 대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이 업계 안팎에서 나온다.현재 한국은 차량용 요소수에 쓰이는 요소를 경제성, 환경 문제 등의 이유로 전량 수입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중국 수입 의존도가 전체의 90%가 넘는다.2021년 10월 당시에는 중국이 요소 수출을 규제하자 당시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던 국내에선 차량용 요소수 품귀 현상이 일어나 대혼란이 일었다. 경유(디젤) 자동차 배출가스 저
![[단독] '없는 게 없다'더니…中 알리·테무, 요소수는 안 판다](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02.35714123.3.jpg)
정부가 국내에서 요소를 생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 공급망 불안이 되풀이되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안덕근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외교부, 조달청 등 관계부처와 롯데정밀화학 등 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8대 산업 공급망 선도 프로젝트’ 회의를 열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경제성이 부족해 더 이상 국내에서 만들지 않던 요소의 생산시설을 다시 국내에 구축하기 위한 전략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롯데정밀화학, 금성이엔씨 등 요소수 생산기업, 한국수출입은행, 한국개발연구원, KOTRA 등으로 구성된 ‘요소 공급망 얼라이언스’가 이날 출범했다.산업부는 이 조직을 통해 국내 요소 생산 비용·효과, 적정 생산 규모, 금융구조 등을 산출할 방침이다. 올 상반기 범정부 공급망 안정화 기본계획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산업부는 이날 자국 내 요소 생산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일본 사례를 언급하며 보조금 계획을 시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일본은 2020년부터 중요 품목 국내 생산시설에 최대 100억엔을 보조하고 있다”며 “일본 등 주요국 사례를 고려해 핵심 전략 품목은 국내 생산 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5조원 규모로 마련할 ‘공급망 안정기금’을 보조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작년 말 중국의 갑작스러운 수출 중단으로 국내 수급 차질을 빚은 차량용 요소의 중국 의존도는 90%에 달한다.산업부는 이날 ‘제4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올해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하기 위해 역대
공정거래위원회가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 1·2위 사업자인 공단기(에스티유니타스)와 메가스터디교육 간 기업결합을 불허했다고 21일 발표했다.압도적 1위 사업자 탄생으로 시장 경쟁이 제한되고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40만 명 수험생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판단에서다.메가스터디는 2022년 10월 공단기 주식 95.8%를 1030억원에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공정위는 두 회사가 결합할 경우 유력 경쟁사가 제거 되고 인기 강사가 집중되면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특히 7·9급 및 군무원 온라인 강의 시장에서는 결합 후 67.9%의 점유율로 2위와의 격차가 50%포인트 이상 날 것으로 추산했다.정희은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과거 가격결정 구조를 살펴본 결과 시장 진입 초기에는 저가 전략을 펴 인기강사를 영입하고 시장 지위를 확보하면 고가 전략으로 전환했다”며 “시장점유율이 증가할수록 가격이 인상되는 것으로 분석했다”고 설명했다.특히 공정위는 가격 인상폭 제한, 일부 인기 강사의 경쟁사 분산 등 ‘행태적 조치’로도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인수 금지 조치를 내렸다. 두 기업이 결합하면 공무원 시험 강의 시장의 경쟁이 근본적으로 훼손된다고 본 것이다. 공정위는 “교육시장에서 형성된 메가스터디의 브랜드와 자금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업부 일부 매각조치를 내려도 경쟁을 회복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정위가 기업결합을 원천적으로 금지한 사례는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주식 취득·합병 건 이후 8년 만이다. 당시 공정위는 두 회사가 합병하면 지역 단위 케이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1년 전과 비교해 7.8% 감소했다. 월별 자동차 수출이 줄어든 것은 2022년 6월 이후 20개월 만이다. 고부가 주력 제품인 전기차 수출이 20% 넘게 급감하면서 올해 정부 수출 목표(7000억달러)에 ‘경고등’이 켜졌다.1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자동차 수출액이 51억5600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보다 7.8% 감소했다고 밝혔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17% 줄었다. 수출 대수도 19만8653대로 전년 동월보다 11%, 전월보다 18.3% 감소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설 연휴로 2월 조업일수가 1.5일 줄었고 정비로 인한 일부 공장의 휴업이 있었다”며 “자동차 수출 호조로 인한 역기저 효과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최근 들어 글로벌 전기차 수요가 둔화한 것도 수출 부진에 영향을 미쳤다. 친환경차 수출액은 지난달 17억12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15.3%, 전월보다 17.6% 줄었다. 친환경차 수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전기차(B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감소세가 두드러졌다.2월 전기차 수출 대수는 2만4318대로 1년 전보다 20.7% 줄었다. 같은 기간 PHEV도 26.8% 급감했다. 기업별로는 지난달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수출 대수가 각각 13.9%, 19.2% 줄었다. 한국GM(19.6%), KG모빌리티(57.7%), 르노코리아(2.8%) 등 나머지 3개 완성차 업체 수출은 증가했다.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최근 들어 고금리 부담과 충전 인프라 부족 등으로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 글로벌 전기차 시장 둔화가 후방 산업인 배터리와 2차전지 소재업계 등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지난 18일 LG에너지솔루션 충북 오창공장을 방문해 “수출 동력으로서 큰 역할을 해온 2차전지가
공정거래위원회가 18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업체인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소비자에게 ‘중도해지’ 기능을 제공하지 않은 혐의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는 이날 이들 업체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해지 약관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넷플릭스와 웨이브가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서비스 해지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계약해지 유형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서비스 이용을 종료할 수 있는 중도해지와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다가 종료되는 일반해지로 구분된다. 소비자가 중도해지를 신청하면 서비스업체는 통상 소비자가 이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결제금액을 환불한다.공정위는 넷플릭스가 중도해지 기능을 아예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어 15일이 결제일이라면 당월 1일에 해지를 신청해도 15일까지 계약을 유지했다가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것이다. 전자상거래법상 사업자는 청약철회나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웨이브는 중도해지 기능을 도입하긴 했지만 소비자에게 이런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번 조사는 관심이 큰 사건에 대한 빠른 처리를 목적으로 신설된 공정위 중점조사팀의 첫 번째 사건이다. 중점조사팀은 조사관리관실 산하 직속 팀으로 지난달 말 출범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OTT는 국민의 70%가 이용하고 있어 소비자 권리 침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다”며 “소비자보호당국으로서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한신 기자
한국서부발전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에 나섰다. 서부발전은 최근 취약계층과 사회복지단체의 에너지 비용절감을 위한 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에 총 8억원을 지원했다. 특히 창립 22주년을 맞이한 서부발전이 노사합동으로 조성한 임직원 참여기금 2200만원을 지원해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에너지효율 개선 사업은 저소득층 가구와 사회복지 시설을 대상으로, 고효율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창호 시공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사업이다. 에너지 절약과 탄소중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다. 서부발전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려는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단체와 머리를 맞댔다.이 사업은 충남 태안군과 공주시, 경북 구미시 등 한국서부발전의 사업장 소재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태안군은 전기설비와 건물 노후화가 심하고 고령인구 비율이 높다. 이에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지원과 에너지 고효율기기 교체, 주거환경 개선도 진행했다. 우선 태안군과 협업을 통해 저소득층 250가구와 영세 소상공인 250업체에 전기와 가스, 유류비 등 에너지 비용 1억원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또 태안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저소득층 124가구와 사회복지단체 26개소에 냉난방기와 보일러 등 고효율기기 설치, 단열공사(쿨루프), 노후 전선 정리 등을 지원했다.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한 아동센터 1개소에 창호공사를 진행했고, 태안군자원봉사센터 옥상에 태양광 1기를 설치해 건물에너지 효율화를 도왔다.신규 발전소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공주시에서는 여
지난해 국내 정전 발생 건수가 2000년 이후 23년 만에 최초로 연 1000건을 넘어섰다. 한국전력이 경영난을 겪고 있는 최근 3년간 60% 넘게 증가한 것으로, 한국도 더 이상 ‘정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난에 전력망 투자 줄여13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총 1046건의 정전이 발생했다. 정전 건수는 2019년과 2020년만 해도 각각 642건, 651건에 그쳤지만 2021년 738건으로 뛰더니 2022년 933건으로 크게 늘었다. 3년 만에 60.7% 증가한 것이다. 가구당 정전 시간도 매년 늘고 있다. 2019년 8.59분이던 가구당 정전 시간은 지난해 9.14분으로 길어졌다.한전은 증가하는 정전 건수에 대해 “작업할 때 전기를 끊고 하는 등 작업자 안전 관리를 강화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 의견은 달랐다. 한전이 경영난을 겪으면서 송·배전망 투자를 줄이자 그 여파로 정전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내구연한이 다한 설비를 계속 교체해야 하지만 한전이 이런 설비에 투자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한전은 정전이 급증하기 시작한 2021년 5조8465억원의 영업적자를 냈다. 1년 전인 2020년엔 4조863억원의 흑자를 거뒀다. 한전은 2022년에는 32조6552억원에 달하는 천문학적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도 4조5691억원의 손실을 냈다.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함께 늘어야 할 송·변전망과 배전망 투자는 한전이 영업적자를 낸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국내 발전량이 2020년 55만2162GWh에서 2022년 59만4400GWh로 7.6% 증가하는 동안 전력망 투자는 6조1883억원에서 6조135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지난해 한전은 경영난 극복을 위한 자구안을 내라는 정치권의
금융감독원은 11일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과 관련한 배상 기준안을 내놓는다. 홍콩H지수 ELS 손실 확정액이 이미 조(兆) 단위를 넘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황에서 배상이 어느 수준까지 이뤄질지 관심을 모은다. 투자자들은 ‘불완전 판매’라며 100% 배상을 주장하고 있지만 배상 기준안은 투자자 연령층, 가입 횟수, 판매 업권, 창구 설명 정도 등 여러 조건을 배합해 다양하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이복현 금감원장은 배상 기준안 발표를 앞두고 “판매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면 배상하는 게 맞지만 일괄적으로 비율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각 사례에 맞춰 다른 수준의 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통계청은 13일 ‘2월 고용동향’을 내놓는다. 최근까지 일자리가 비교적 견조하게 증가한 흐름이 이어졌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에는 15세 이상 취업자가 2774만3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만 명 늘면서 지난해 3월 후 최대 증가폭을 기록한 바 있다. 15세 이상 고용률(61.0%)도 1월 기준으로 1982년 7월 월간 통계 작성 후 가장 높았다. 1월 제조업 취업자 또한 두 달 연속 전년 대비 증가 흐름을 보였다.한국은행은 13일 은행권 가계대출을 포함한 ‘2월 금융시장 동향’을 발표한다. 10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가계대출 증가세 지속 여부가 관심이다. 지난 1월엔 전세자금 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855조3000억원)이 4조9000억원 증가했다. 1월 기준으로 2021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큰 증가폭이다. 2월에는 대출금리 재상승 등으로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더뎌졌을 가능성이 있다. 오는 14일에는 통계청이 ‘2023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전력 소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주요국에서는 배전 설비 투자가 적어 원가가 적게 드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주택용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 전기요금에 원가주의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기요금, 산업용이 주택용보다 싼 건 옛말"10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전력의 킬로와트시(kWh)당 산업용과 가정용 전기 판매 단가는 각각 153.7원, 149.8원을 기록했다. 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3.9원 높았다.산업용 전기 판매 단가가 주택용보다 높아진 것은 2019년(산업용 106.6원, 주택용 105원)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산업용 요금이 주택용보다 비싸진 것은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에 대응해 2022년 이후 정부가 총 6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올리는 과정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더 많이 올렸기 때문이다.한전의 연간 전기 판매 단가는 요금 인상이 본격화하기 전인 2021년 108.1원에서 2023년 152.8원으로 41.4% 올랐다. 용도별로는 주택용이 37.2%, 산업용이 45.7% 올랐다.특히 정부는 가장 최근인 작년 11월 주택용 등 나머지 전기요금을 모두 동결하고 주로 대기업이 쓰는 대용량 산업용 전기만 kWh당 평균 10.6원 올리기도 했다. 관련 통계가 나온 1961년 이후 산업용 전기가 주택용보다 비쌌던 해는 2019년과 지난해 두 차례뿐이다.전체 사용 절반이 넘는 산업용 전기의 단가 인상은 한전의 수익구조 개선에는 긍정적 방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전 입장에서 주택용보다 원가가 낮아 이윤이 많이 나는 산업용 전력 판매로 더 많은 수입을 거두면 수익성이 좋아진다.삼성전자처럼 전기를 대량으로 사는 산업
지난해 민간 에너지 기업들의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물량이 1000만t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체 도입량의 20%를 넘는 수치로, 10년 전에 비해 6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가스공사가 독점하던 국내 LNG 도입 경로가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다.6일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가스공사를 통하지 않고 국내로 직수입된 LNG 물량은 968만t으로 전년 717만t에 비해 35% 늘었다. 2020년 916만t을 약 52만t 웃도는 역대 최고치다. 10년 전인 2013년 148만t에 비해서는 6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직도입 물량은 전체 LNG 도입량 4415만t 중 약 22%를 차지했다.직도입 물량 증가에 따른 가스공사 배관의 민간 이용률도 작년 18.7%로 2022년 12.9%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민간 LNG 저장탱크 용량(완공 기준)은 지난해 213만kL로 역대 최대 수준이었다. 10년 전인 2013년 53만kL 대비 약 4배 증가했다.LNG 직도입 제도는 2005년 자가소비용에 한해 처음 허용됐다. 이후 SK E&S, GS에너지 등 에너지 기업이 다양한 루트로 저렴하게 LNG를 들여오고 있다. 직도입 물량이 1000만t에 육박하면서 기존 가스공사 독점체제에 가깝던 도입 루트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지난해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MMBtu당 13.8달러(JKM 기준)로 예년보다 높았음에도 직도입 물량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면서 ‘체리피킹’ 현상이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평가다. 체리피킹은 직도입사들이 글로벌 천연가스 가격이 비쌀 때는 직도입하지 않아 국내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가스공사의 도입 가격을 높인다는 주장이다.지난해 천연가스 가격은 전년 33.98달러에 비해 크게 낮아지긴 했지만 2020년 4.39달러보다는 3배 이상 비쌌다.
정부가 올해 강력한 '수출 드라이브'를 걸어 내수 부진을 상쇄하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밝혔다.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등 20대 주력 품목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EU) 등 9대 전략시장의 수출을 위해 360조원 규모의 총력 지원체계를 갖춘다.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오전 제3차 민관합동 수출확대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범부처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수출 지원기관 관계자들과 함께 김동섭 SK하이닉스 사장, 유병옥 포스코퓨처엠 사장, 존림 삼성바이오 대표이사, 김성준 HD한국조선해양 대표이사, 홍현성 현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 등 주요 기업 경영인이 참석했다.안덕근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글로벌 교역 부진으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한국은 수출로 일본, 중국 등에 비해 조기에 위기에서 탈출했고, 독일, 네덜란드, 싱가포르 등 무역의존도가 높은 다른 국가에 비해 좋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며 "올해도 내수 부진이 전망되지만, 수출과 투자 확대를 통해 경제의 활력 회복을 이끌도록 범부처 정책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수출 7000억달러·외투 350억달러 목표정부는 올해 △역대 최대인 수출 7000억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달러 유치 △첨단산업 국내 투자 110조원 등을 3대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총력 지원체계를 갖추기로 했다.이를 위해 공급망 재편,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 등 글로벌 4대 메가 트렌드와 원전, 방산 등 전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달 제주에서부터 시행하려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가 태양광·풍력 사업자 반발에 가로막혀 지연되고 있다. 그동안 보급을 명분으로 ‘우선 구매’ 혜택을 받던 재생에너지에 가격 경쟁을 도입하는 정책인데 사업자들은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15만 명에 달할 정도로 수가 늘어난 재생에너지 사업자가 이익집단화하며 에너지 정책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자들 “수익구조 변경 안 돼”26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산업부는 이달 초 제주에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를 시범 운영하고 본격 시행하려 했지만 일정이 한 달 가까이 밀렸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그동안 전력도매시장 밖에서 우선 구매 혜택을 받던 재생에너지는 경쟁에 노출된다. 시장 안에 들어와 석탄·가스 등 다른 발전원과 마찬가지로 가격과 예상발전량을 입찰해야 한다. 낮은 가격 순서대로 낙찰되고 값비싼 재생에너지 발전기는 출력제어(가동 중지)를 받는 등 시장 원리가 도입되는 것이다.하지만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의 반발에 제도 시행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지난 19일 제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회원들은 이 제도에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 당초 산업부는 제주에서 제도를 1년가량 운영한 뒤 전국으로 확대할 생각이었지만 시작부터 일정이 밀려 차질이 빚어졌다.사업자들은 기존 제도 당시 사업에 뛰어들었는데 이를 불리하게 바꾸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일정 기간 제도를 모의 운영하게 해달라는 요구도 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발표한 제도를 시행 직전 거부하는 것은 바람직
통계청이 오는 28일 작년 연간 및 4분기 출생·사망 통계 잠정치를 발표한다. 2018년부터 6년 연속 하락하며 역대 최저치를 경신해온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22년 0.78명을 기록했다. 작년에도 1분기 0.81명, 2·3분기 각각 0.7명을 기록하며 연간 역대 최저치를 또 한 번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1만35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출생아 수가 연초에 많고 연말로 갈수록 적어지는 점을 고려할 때 4분기엔 0.6명대로 쪼그라들었을 것이란 비관적인 관측이 나온다.26일에는 금융위원회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내놓는다. 국내 증시의 저평가 해소를 목표로 한 이 프로그램에는 기업이 스스로 기업가치를 높이려고 노력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그동안 거론된 방안으로는 기업가치 개선지수 개발, 관련 상장지수펀드(ETF) 출시 등이 있다. 금융위는 이날 한국거래소와 자본시장연구원,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 기관과 세미나를 열고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을 설명한다.29일에는 통계청이 가계 소득과 지출, 분배 등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인 ‘가계동향조사’의 작년 4분기 결과가 나온다. 작년 3분기 가계 실질소득은 0.2% 증가하면서 다섯 분기 만에 플러스를 기록했다. 4분기에도 증가세를 유지했을지 관심을 모은다.한국은행은 같은 날 ‘1월 금융회사 가중평균금리’를 발표한다. 지난해 12월에는 예금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연 4.82%(가중평균·신규취급액 기준)로 전월(5.04%)보다 0.22%포인트 떨어졌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4.16%를 기록하며 2022년 7월 이
![[월요전망대]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 0.6명대로 추락했을까](https://img.hankyung.com/photo/202402/07.27489712.3.jpg)
한국과 미국의 대표 원전기업이 법적 분쟁을 벌이는 사이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 원전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가 원천기술을 놓고 법적 분쟁을 벌이면서 원전 수출 경쟁에서 함께 뒤처진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세계 원자력산업 현황 보고서(WNISR)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세계에서 건설 중인 원전 58기 중 러시아와 중국이 공급하고 있는 원전은 43기로, 전체의 74.2%를 차지했다. 이 중 러시아 비중이 41.4%(24기)로 가장 높았다. 2위 중국은 19기로 32.8% 비중을 차지했다. 중국이 19기 전체를 자국에 공급하고 있는 데 비해 러시아의 자국 비중은 20.8%(5기)에 그쳤다. 러시아는 나머지 19기 원전을 중국(4), 인도(4), 튀르키예(4), 이집트(3), 방글라데시(2), 슬로바키아(1) 등에 수출했다.서방 원전 국가의 실적은 저조했다. 한국이 아랍에미리트(UAE)에서 1기, 국내에서 3기를 짓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에 1기, 영국에 2기를 건설 중이다. 미국은 자국에서만 1기를 짓고 있다. 서방의 원전 강국인 한국 미국 프랑스 3개국을 합쳐도 러시아의 3분의 1 수준이다.글로벌 원전 수요는 점차 증가할 전망이다. 원전이 무탄소에너지 발전원으로 각광받고 있는 데다 기존 원전은 노후화하고 있어서다. 작년 7월 기준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 407기 중 30년 넘게 가동 중인 원전은 265기(65.1%)에 달한다. 원전업계는 설비 현대화 수요와 신규 건설 수요가 동시에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계원자력협회(WNA)에 따르면 현재 각국에서 건설을 고려 중인 원전은 100기에 이른다.원전 발주국들은 한·미 원전 기업이 협력할 경우 시너지가 크다고 예상한다. 웨스팅하우스는 원천기술은 있지만 시공능력이 떨어
“한국 원전은 무조건 유럽에서 나가라던 웨스팅하우스가 협상 테이블에 나올지도 모르겠네요.”지난달 31일, 체코 정부가 두코바니·테믈린 원전 수주전 중간 결과를 발표하자 국내 원전업계에서 나온 희망 섞인 분석이다. 이날 체코 정부는 1기 규모였던 원전 건설계획을 4기로 크게 확대하는 동시에 미국 웨스팅하우스를 전격 탈락시켰다. 준공 시기와 공사비 등에 대한 체코 정부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 게 직접적인 이유다.원전 1기의 프로젝트 규모는 약 9조원, 4기는 30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갑자기 세 배 이상으로 판이 커진 시장에서 강력한 후보이던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수력원자력과 프랑스전력공사(EDF)의 2파전을 구경만 하게 된 것이다. 원전업계에서 ‘플랜B’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몰린 웨스팅하우스가 오는 4월 중순 재입찰 전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수원, ‘기술독립’ 입증 가능할까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는 유럽 원전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시작한 2022년 10월부터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을 둘러싼 지재권 소송을 치르고 있다. 웨스팅하우스는 한수원이 원전 수출 움직임을 인지하자마자 “한국 원자로의 체코, 폴란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을 막아달라”며 워싱턴DC 지방법원에 소장을 냈다.웨스팅하우스는 APR1400이 2000년 자신들이 인수한 기업 컴버스천엔지니어링(CE)에서 파생한 기술인 만큼 제3국 수출 땐 미국 연방규정 810절(수출통제 규정)에 의해 미국 에너지부(DOE)와 웨스팅하우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한수원은 APR1400이 기술적으로 독립된 원전이라고 반박하지만 문제는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촉진법'(플랫폼법)과 관련해 "주요 파트너들이 공식·비공식 우려 사항을 제기하고 있다"며 "정책을 결정할 때 통상 관점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통상 주무부처 차관이 공개적으로 플랫폼법 제정에 우려를 밝힌 것이다.정 본부장은 15일 세종시에서 열린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내 규제가 통상 문제가 돼 우리의 통상 정책 역량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이를 어떻게 범국가적으로 관리할 것인지가 중요한 숙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의 정책을 문제삼은 순위는 10위 정도지만, 다른 나라가 우리 정책을 문제삼은 피소 건수는 중국 다음이 한국"이라며 "국내 정치적 이슈로 보면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정책 결정을 할 때는 통상 정책적 관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외국의 우려 사항을 통상 당국의 관점에서 정리해 (정부) 내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공정위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각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플랫폼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하지만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제기됐고, 국내 업계에서도 반발이 커지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연기했다.이어 정 본부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커진 11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급변 가능성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면서도 미국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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