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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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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2심서도 무죄

    '무고 혐의' 정봉주 前 의원, 2심서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판결에 대해 소회를 밝히는 자리에서 정 전 의원은 최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경선에 출마한 것을 두고 "열린민주당 당원들이 요청하면 그 어떤 요구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7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18...

  • [속보] '성추행 의혹 반박' 정봉주 전 의원, 2심서도 무죄

    [속보] '성추행 의혹 반박' 정봉주 전 의원, 2심서도 무죄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봉주 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

  • '엘리트' 판사들의 사표 러시…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엘리트' 판사들의 사표 러시…그들이 떠나는 이유는 [남정민 기자의 서초동 일지]

    내달 있을 정기 인사를 앞두고 법원장급이나 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소위 '엘리트' 법관들이 법원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한 두 명이 아닙니다. '사표 러시'에 가깝습니다. 그런 와중에 1심 사건 처리율은 3년 연속 100%를 밑돌고 있습니다. 판사들 용어로 '미제를 못 털어내고 있는' 중 입니다. 종합해보면 안 풀리는 사건들은 계속해서 쌓여가는데 사법부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는 선배 법관들은 하나 둘 떠...

  • 형사재판, 수십권 '사건기록 보따리' 사라진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있는 날이면 법원 직원들은 종이로 된 사건 기록 수십 권을 수레에 실어 법정별로 ‘배달’하곤 했다. 이런 풍경이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전자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26일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불량 패티' 납품사 임직원 1심 집행유예

    대장균에 오염된 불량 햄버거 패티를 한국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의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장 출혈성 대장균 오염...

  • 法 "정부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하면 바로 직위해제 가능"

    法 "정부가 소속 공무원 수사의뢰하면 바로 직위해제 가능"

    정부가 소속 공무원을 상대로 수사를 의뢰한다면 곧바로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 (부장판사 이원형)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전 원장 A씨가 행정안전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위해제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8년 9월 3일 행안부는 A씨가 뇌물을 받은 비위 혐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울산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 '햄버거병' 맥도날드 납품업체 관계자들, 1심서 집행유예

    '햄버거병' 맥도날드 납품업체 관계자들, 1심서 집행유예

    '햄버거병'(용혈성 요독 증후군)을 일으킬 수 있는 불량 햄버거 패티를 한국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업체 관계자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26일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소고기 패티 납품업체 M사 경영이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회사의 공장장과 품질관리 팀장은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 법정별 '기록 보따리' 배달도 이제 옛말…형사재판 전자화된다

    법정별 '기록 보따리' 배달도 이제 옛말…형사재판 전자화된다

    지금까지 형사재판이 있는 날이면 법원 직원들은 종이로 된 사건기록 수십권을 수레에 실어 각 법정별로 '배달'하곤 했다. 이제는 이런 풍경도 사라질 전망이다. 앞으로 형사사법 절차가 모두 전자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6일 법무부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종이문서 대신 전자문서를 사용하도록 하는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형사절차 전자문서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미 전자화된...

  • 쌍용차 법정관리 가나…마힌드라·HAAH 협상 결렬

    쌍용차 법정관리 가나…마힌드라·HAAH 협상 결렬

    쌍용자동차의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이 쌍용차 매각 협상에서 빠졌다. 미국 자동차 유통업체 HAAH오토모티브는 쌍용차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전제로 쌍용차, 국내 채권단 등과 인수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마힌드라와 HAAH는 쌍용차 매매 협상을 중단했다. 두 회사는 매매 조건을 놓고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마힌드라는 한마디로 ‘이제 손 뗄 테니 알아서 하...

  • 재상고 해도 '실익 없다' 판단…특별사면·가석방 여부에 관심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옛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특별검사 측이 모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 양측 모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 25일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 부회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검도 “이번 판결이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

  • 4년 끌려다닌 재판 매듭…삼성 "조직 추스르는 게 급선무"

    4년 끌려다닌 재판 매듭…삼성 "조직 추스르는 게 급선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상고 포기로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은 계열사 중심의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이재용 부회장, 재상고 포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의 재상고를 포기했다. 재상고 포기로 이 부회장의 형이 확정됨에 따라 삼성은 계열사 중심의 비상경영체제에 들어갔다. 이 부회장 변호인인 이인재 변호사는 25일 “이 부회장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상고 가능한 법정시한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 재상고하지 않아 이 부회장의 형은 그대로 확정됐다....

  •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특검도 재상고 포기…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 확정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재상고를 포기한 데 이어, 특별검사팀도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이재용 부회장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25일 특검은 입장문을 내고 "지난 1월 18일 서울고등법원 제1형사부에서 선고한 '승마·영재센터 지원 뇌물 사건'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 취지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해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

  • "고사장이 '코로나 양성소'냐"…거리로 나온 변시 응시생들

    "고사장이 '코로나 양성소'냐"…거리로 나온 변시 응시생들

    제 10회 변호사시험을 치른 일부 응시생들이 시험문제 유출과 부정행위 미조치 등을 문제삼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소원이란 기본권이 침해된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그 구제를 청구하는 것이다. 25일 시민단체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실천연대)와 응시생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 위법한 시험으로 인해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수험생을 포함한 대책위원회를 설치하라"고 주장했다. ...

  • 이재용 측 재상고 안 한다…"판결 겸허히 수용"

    이재용 측 재상고 안 한다…"판결 겸허히 수용"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법원에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25일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재상고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이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사실상 확정됐다. 물론 특별검사측이 재상고할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 법조계 중론이다. 이 부회장은 앞선 2심에서도 실형...

  • 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에…법원 "풍속해치는 물건 아냐"

    리얼돌 수입 막은 세관에…법원 "풍속해치는 물건 아냐"

    여성의 신체와 유사한 성인용품인 소위 '리얼돌'이 다소 적나라하긴 하지만 풍속을 해치는 물건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 (부장판사 박양준)는 중국 업체로부터 리얼돌을 수입한 A사가 김포공항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A사는 2020년 1월 김포공항세관장에게 리얼돌 수입신고를 했다. 세관장은 리얼돌이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고...

  • 실형 때 즉시 법정구속…법원 관행 바뀌나

    실형 선고 때 법정에서 구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던 대법원 예규 조항이 24년 만에 개정됐다. 24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자로 ‘인신구속 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57조를 일부 개정해 시행하고 있다. 법정구속 기준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바꾼 것이다. 1997년 1월 1일 시행된 인신구속 사무의 처...

  • 이재용 재상고 포기할 듯…결단 내릴 '총수 부재' 변수

    “삼성의 리더십이 또다시 혼란(disarray)에 직면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3일 삼성전자의 미국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설비 증설 검토 소식을 전하며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를 변수로 꼽았다. WSJ는 “이 부회장이 그동안 삼성의 모든 중요한 사업 결정을 최종적으로 승인해왔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 삼성의 고민은 복잡한 국내외 경영 환경에 그치지 않는다. 2014년 이후 삼성전...

  • 취객 말리다 징계받은 경찰…법원 "인권침해 아니야"

    취객 말리다 징계받은 경찰…법원 "인권침해 아니야"

    술에 취해 안전 보호를 위해 출동한 경찰에게 욕하고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체포 과정 중 다툼이 있었더라도 인권침해 피해자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수석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관인 원고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징계 권고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관인 원고는 술에 취해 아파트 지상 주차장에 잠들어 있는 A씨와 관련된 신고를 받고 2019년 6월 출동했다. 당시 ...

  • 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전두환 측, '자택 별채 압류 취소해달라' 소송냈지만 패소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가 검찰이 서울 연희동의 별채를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22일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 및 뇌물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받았는데, 이 중 1000억원 가량을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지검은 연희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