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정민 기자

전체 기간
  • '삼바 분식 증거인멸' 삼성전자 임원 실형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삼성전자 임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9일 증거인멸 및 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삼성전자 부사장 등 8명의 선고 재판에서 이 부사장에게 징역 2년, 김모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부사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증거위조 등 혐의를 받는 양모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증거인멸 등 ...

  • 법원 "업무로 생긴 병 때문에 기존 질병이 악화됐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라도 업무로 생긴 다른 병 때문에 상태가 나빠졌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이길범 판사는 퇴직 경찰공무원인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주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장해급여는 공무원이나 근로자가 업무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을 때 그 정도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다. 1...

  • '대리점주에 갑질' 본사 직원 해고 정당

    기업이 대리점주들에게 폭언을 하는 등 ‘갑질’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는 아이스크림 공급·제조·판매업체의 본사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수수료 지급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던 대리점주들에게 “지금처...

  • 헌재, 아동·청소년 성추행범 신상공개는 합헌

    아동·청소년 성추행범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법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A씨가 자신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으로 삼은 성폭력처벌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합헌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규정해 경찰에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

  • 국내 최대 마약조직 '성일파'…두목 2심서도 징역 9년 중형

    국내 최대 마약밀매조직인 ‘성일파’ 두목과 조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일파 두목 윤모씨(63)와 운반책 우모씨(53)에게 각각 징역 9년과 7년형을 선고했다. 이들은 작년 7~8월 대만 폭력조직이 국내에 들여온 필로폰 112㎏ 가운데 22㎏을 일본 야쿠자를 통해 사들여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로폰 2...

  • 서혜숙 바른 변호사 "대법에선 퀄컴의 '일부 승소'까지 제압하겠다"

    서혜숙 바른 변호사 "대법에선 퀄컴의 '일부 승소'까지 제압하겠다"

    ‘1조300억원.’ 지난 4일 서울고등법원은 3년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에 부과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재판은 휴대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보유자인 퀄컴이 특허권을 남용했다는 이유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을 퀄컴이 취소해 달라며 시작됐다. 국내 대형 7개 로펌에서 변호사 약 30명이 뛰어들어 공방을 치렀고 사건기록만 7만300...

  • "남북 교역 분쟁, 중재로 대비해야"

    남북한 교역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중재로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제무역이나 투자에서 발생하는 분쟁은 소송보다는 상사중재를 활용하는 것이 국제적 추세이며 품질불량 등의 사태가 발생할 때 중재기관을 이용하면 신속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 한국중재학회는 ‘남북 간 교역 시 분쟁의 효율적 해결을 위한 중재제도의 정립방안’이라는 주제로 지난 6일 동계 국제학술대회를 열었다. 김용길 한국중재학회 회장은 “남북...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방문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사진 가운데)이 지난 3일 경기 가평 육군 수도기계화보병사단을 방문해 장병들을 위문했다. 유 소장은 이날 사령부에 도착해 부대 소개 영상을 시청하고 제1기계화보병여단에 들러 병영식당에서 장병들과 점심 식사를 함께했다. 유 소장은 장병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조국 수호를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맹호부대 장병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길 바...

  • "법무사법 개정안 폐기"…대한변협, 성명서 발표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무사에게 법무사의 개인회생·파산사건 대리를 허용하는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지난 6일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국회는 국민 편익을 무시한 법무사법 개정안을 폐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무사법 개정안은 신속한 개인회생·파산을 원하는 국민의 이익을 침해하고 신중한 법원의 판단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정안이 없더라...

  • 헌재 "소형 매장에서 트는 음악, 저작권 위반 아니다"

    매장 면적이 50㎡ 이하인 소형 카페나 점포에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상업용 음반을 틀어도 된다고 규정한 저작권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저작권법 29조 2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저작권법 29조 2항은 백화점 등을 제외한 소규모 점포에서 영리적 목적으로 공연 대가를 받지 않는 경우 상업용 음반 또는 영상저작...

  • '인보사 상장사기 의혹' 코오롱 임원 2명 구속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개발사 코오롱티슈진의 상장을 위해 인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의혹을 받는 코오롱 그룹 임원 2명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코오롱 티슈진 권모 전무(CFO)와 코오롱 생명과학 양모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다음날 새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

  • 검찰 "10년형 이상" vs 삼성 "실형 가혹"…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검찰 "10년형 이상" vs 삼성 "실형 가혹"…이재용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징역 10년8개월~16년5개월이 적절”(검찰 측) “실형은 가혹”(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에서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은 각각 이같은 형량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지만,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감형돼 풀려...

  • 과징금 1兆'세기의 재판'…공정위, 퀄컴에 승리

    과징금 1兆'세기의 재판'…공정위, 퀄컴에 승리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약 2년10개월에 걸쳐 벌인 소송전에서 공정위가 이겼다. 법원은 퀄컴의 특허권 남용 행위 중 일부는 위법한 것이 아니라고 봤으나, 결론적으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1조311억원을 모두 내야 한다고 판결했다. “휴대폰 제조사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공정위는 2016년 12월 “모뎀칩셋·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r...

  • '1조300억원 과징금' 세기의 재판, 공정위가 퀄컴에 승리

    '1조300억원 과징금' 세기의 재판, 공정위가 퀄컴에 승리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을 놓고 맞붙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글로벌 ‘특허 공룡’ 퀄컴의 승부에서 공정위가 이겼다. 법원은 “퀄컴이 휴대폰 부품 시장에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타 업체의 기술 혁신을 방해했다”는 공정위 주장을 받아들였다.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노태악)는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의 1조300억원 과징금 처분은 적법하다...

  • 백원우 16분 침묵 조문…감정 북받친 유족들 '오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자신의 밑에서 행정관으로 일했던 A 수사관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다. A 수사관은 민정비서관실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할 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수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지난 1일 검찰 출석을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오전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은 백 전 비서관은 굳은 표정으로 말 없이 유족을 위로했다. 백 전 비서관은 어...

  • "기사 딸린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타다 첫 공판, '서비스 본질' 공방

    "기사 딸린 렌터카" vs "불법 콜택시"…타다 첫 공판, '서비스 본질' 공방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영업 행태가 불법인지를 놓고 검찰과 업체 간 첫 공방이 벌어졌다. 2일 박상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8단독 부장판사는 여객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VCNC(타다 운영회사) 박재욱 대표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타다 영업의 실질은 콜택시 영업”이라며 “타다 이용자도 자신을 택시 승객으로 인식하지 임차인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 '불법 촬영·집단 성폭행'…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5년

    '불법 촬영·집단 성폭행'…정준영 징역 6년, 최종훈 5년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 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불법 촬영물을 채팅방에 전송한 혐의와 피해자를 집단으로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정씨...

  • 퇴직 직원 다른 회사 못 다니게 하려고 로펌 찾는 '판교 스타트업'

    퇴직 직원 다른 회사 못 다니게 하려고 로펌 찾는 '판교 스타트업'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법률자문 트렌드가 기존의 인수·합병(M&A), 기업공개(IPO)를 넘어 ‘영업비밀보호 침해’와 ‘사업모델 적법성’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판교에 진출한 로펌들은 입을 모아 “스타트업들의 해당 의뢰건이 작년에 비해 적어도 50~60%는 늘었다”고 말한다. 지난 7월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 '마약 투약' 버닝썬 前 대표 이문호 징역 1년 '법정구속'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문호 클럽 버닝썬 대표(30)가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28일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이씨는 서울 강남 클럽 일대에서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수사 도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형...

  • "공직자가 특정후보 지지 SNS 글, 선거법 위반"

    공무원 신분에 준하는 사람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특정 선거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공유하기만 해도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광조 전 광주광역시 광산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62)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신씨는 공단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