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가 이어지며 은행의 대출 금리와 관련한 금융 민원이 작년 네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의 대출 금리가 부당하다며 접수된 민원은 지난해 3141건으로 전년(798건) 대비 2343건(293.6%)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파트 중도금 대출 가산금리에 대한 불만 민원이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작년 은행을 상대로 제기된 전체 금융 민원은 1만5680건으로 전년(1만904건) 대비 43.8%(4776건) 증가했다.지난해 신용카드·저축은행 등 중소서민업권에선 2만514건의 민원이 들어왔다. 전년(1만5704건) 대비 4810건(30.6%) 늘었다. 업종별로는 신용카드사(45.4%), 신용정보사(12.6%), 대부업자(12.0%), 신협(9.6%), 저축은행(8.5%) 순이었다.최한종 기자
윤세영 태영그룹 창업회장과 아들인 윤석민 회장이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태영건설 이사직에서 물러난다. 태영건설은 임원을 대거 감원하고 급여도 삭감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채권단의 기업개선계획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자구 의지를 보여주는 조치로 풀이된다.19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기업개선계획 일환으로 임원 감축 및 급여 삭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구안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에 제출했다. 태영건설은 윤 창업회장 등을 포함해 임원 22명을 감원하기로 했다. 윤 창업회장과 윤 회장은 대신 지주회사인 티와이홀딩스에서만 창업회장, 회장직을 유지한다.임원 급여도 삭감된다. 사장 이상은 35%, 부사장 30%, 전무 20%, 상무 15%, 상무보는 10% 줄어든다. 직원 급여는 올해부터 3년간 동결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감소에 따라 유휴 인력으로 분류된 직원 93명은 직무 대기 조치하기로 했다. 교육 훈련비, 광고 선전비 등 운영 비용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접대비와 기타비용도 줄이기로 했다. 수주 참여가 감소하면서 연구개발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태영건설은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작년 1264억원이던 판매비와 관리비를 올해 969억원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태영건설 관계자는 “회사의 빠른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사진)이 “당분간 고환율·고유가·고금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상황 악화 시 비상대응 단계를 상향해 필요한 안정화 조치를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금융회사의 선제 자본 확충도 당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본격 정리하는 과정에서 저축은행 등 중소 금융사의 건전성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어서다.▶본지 4월 16일자 A1, 3면 참조이 원장은 18일 금융지주 리스크담당(CRO) 및 외환·원자재담당 임원 등을 긴급 소집했다. 이란·이스라엘 충돌로 금융시장 불안감이 커지자 상황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이 원장은 금융사에 외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해 외화자산·부채 관리를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는 “크레디트라인(신용공여한도)을 충분히 확보하고 비상조달 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부동산 PF사업장 정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원장은 “부실 자산의 신속한 정리가 중요하다”며 “시장 충격에 대비해 금융사의 선제 자본 확충을 지속해서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고금리·고물가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중소기업 자금 상황을 점검하고, 가계·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전 채무 조정도 유도하겠다”고 덧붙였다.금융지주 CRO들은 국내 금융권의 이란·이스라엘 충돌 관련 위험 노출액은 미미해 금융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했다.최한종 기자
대구은행이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임의 개설한 사고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중징계를 내렸다.금융위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에 대해 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과 과태료 20억원 제재를 결정했다. 계좌 개설에 가담한 영업점 직원 177명에 대해서는 감봉 3개월·견책·주의 등도 내렸다. 은행장 등 임원들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금융감독원은 작년 7월 대구은행 56개 영업점 직원 111명이 고객 동의나 명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 1547명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 1657건을 임의로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최한종 기자
임직원 횡령 사고가 발생한 은행 지점이 내부통제기준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처분을 받았다. 금융당국이 횡령 등 금전 사고가 발생한 금융사를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사유로 징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A은행 서울지점에 대한 과태료 6000만원 징계 처분을 최근 확정했다.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 경고 조치도 내렸다. 금전 사고를 실효성 있게 막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직원 B씨는 정상 상환된 대출금 866만달러(약 121억원)가량을 빼돌렸다가 2019년 적발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이 확정됐다.적발 이후 약 5년 동안 금융사 징계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확정되지 않아서다.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태에 이 기준을 처음 적용했는데, 이후 직무정지 등 제재를 둘러싼 취소 소송이 이어졌다. 대법원이 2022년 말 내부통제기준 미마련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금융당국의 기준 정비에 속도가 붙었다.이후 금융당국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A은행 징계에 나서는 등 펀드 판매가 아닌 다른 금융사고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과다대출 등 최근 발생한 다른 은행권 사고에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최한종 기자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채권단 설명회를 통해 윤곽을 드러낸다. 채권단 출자 전환 규모와 대주주 감자 비율 등 자본잠식에 빠진 태영건설의 자본 확충 방안 등도 포함될 전망이다. 채권단은 기업개선계획이 결의되면 자본 확충 등 정상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무상감자·출자 전환 이어질 듯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6일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 태영건설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59곳의 실사 결과, 시공사 교체 및 경·공매 처리 방향뿐만 아니라 출자 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등을 논의하는 자리다.산업은행은 설명회에서 주요 채권자의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설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 1월 워크아웃 개시 때처럼 공동 관리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채권단 7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채권단 동의를 거쳐 이번주 기업개선계획이 결의되면 한 달 이내에 기업개선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공동 관리 절차에 들어간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태영건설 PF 사업장 처리 방향이 금융당국이 향후 추진하는 전체 PF 사업장 구조조정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기업개선계획 약정 체결의 최대 쟁점은 자본 확충 방안이 꼽힌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 총계가 -6356억원인 완전 자본잠식 상태다.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려면 대주주 감자와 채권단 출자 전환이 필요하다. 자본금을 줄여 부채가 자본금을 잠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다. 대주주 무상감자는 통상 워크아웃에서 두루 쓰인다. 2013년 쌍용건설이 워크아웃 절차를 밟을 당시 무상감자 비율은 50 대 1이었다. 채권단은 쌍용건설 채권 1조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 진행 중인 태영건설의 기업개선계획이 이번 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태영건설 주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16일 주요 채권단 18곳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산은은 당초 워크아웃 개시 3개월 후인 4월 11일 기업개선계획을 의결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주단이 제출한 사업장 처리방안을 분석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는 실사법인의 요청에 따라 1개월 내에서 의결 기한을 연장했다.기업개선계획에는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에 대한 실사 결과와 처리 방향, 출자전환 등 자본 확충 방안, 회사 경영계획 및 경영관리 방안 등이 포함된다. 실사 결과 PF 사업장 59곳의 사업 진행, 시공사 교체, 경·공매 등 처리 방향이 정해진다.태영건설의 자본잠식을 해소하기 위한 자본확충 방안에서는 대주주 감자와 출자 전환이 핵심으로 꼽힌다. 대주주 무상감자는 워크아웃의 가장 기본적인 조치로 읽힌다. 앞선 건설사 워크아웃 사례에서는 쌍용건설에서 50대 1로 무상감자가 단행했었다.태영건설은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5617억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놓인 만큼 채권단과 대주주의 출자전환 규모는 그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산은 측은 채권단 회의 후 날짜를 확정해 이달 말까지 기업개선계획 결의를 마친다는 방침이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금융당국이 돈줄이 꽉 막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구조조정 작업에 본격 나섰다. 시중은행 증권사 등에 이어 보험사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금융당국은 조만간 PF 부실 문제가 터질 수 있다는 ‘4월 위기설’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본지 4월 9일자 A1, 3면 참조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11일 주요 보험사 자산운용담당 임원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 생명보험사 여섯 곳과 삼성화재 메리츠화재 현대해상 등 손해보험사 여섯 곳의 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를 통해 PF 사업장 현황을 파악하고 신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금감원은 부동산 PF 정상화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전 금융업권과 연쇄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8일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등 5대 시중은행과 회의한 데 이어 10일에는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등 종합금융투자사 아홉 곳의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금융당국은 초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신규 자금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상 은행과 보험사 등은 착공까지 한 본PF에 자금을 공급하고, 토지만 확보한 초기(브리지론) 단계 사업장 대출은 주로 저축은행과 캐피털사 등 제2금융권 회사들이 해왔다. 최근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으로 건전성에 타격을 입은 저축은행과 캐피털사는 신규 자금 공급을 꺼리고 있다.금융당국은 자금 운용에 비교적 여유가 있는 은행과 보험사들이 초기 단계인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적극 투입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신규 자금 공급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한국투자저축은행이 직원의 고객자금 횡령 및 대손충당금 과소 적립으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를 받았다.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한국투자저축은행에 기관경고와 과태료 24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 1명에게는 주의적 경고, 2명에게는 주의가 전달됐다. 제재는 등록·인가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으로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작년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꾸몄다.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고 고객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아내 15억4100만원을 가로챘다.한국투자저축은행은 아울러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7500만원을 덜 쌓은 것으로 나타났다.최한종 기자
해외 신용카드 이용량이 급증하면서 카드업계에서 여행객을 타깃으로 한 서비스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해외 이용 수수료를 면제하고 환율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카드사마다 특화한 서비스와 카드 상품을 줄줄이 선보이고 있다.10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1~2월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비씨카드 등 8개 전업 카드사의 개인 신용카드 해외 이용금액 실적은 2조4011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1조9713억원) 대비 22%가량 증가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해외여행객이 지속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5월 어린이날 연휴 등을 앞둔 만큼 호황이 이어질 것이란 예상이다.KB국민카드는 최근 해외결제에 특화한 ‘KB국민 위시 트래블’ 신용카드를 출시했다. 신용카드인데도 해외 이용 수수료를 면제했다. 미국 달러 기준 100% 환전 수수료 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전월 국내 이용실적 30만원을 충족한 이용자에게는 각국 공항 라운지를 연 2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 KB국민카드는 이달 말 해외여행에 특화한 체크카드 상품도 출시할 예정이다.삼성카드도 이달 초 해외결제 수수료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이 1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 규모도 늘어나는 추세다.8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부실률(3개월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금액)은 9.98%로 전년보다 7.19%포인트 상승했다. 부실금액은 같은 기간 2195억원에서 8240억원으로 275.3% 증가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떨어진 결과라는 분석이다. 부실징후기업(15일 이상 연체·기한이익상실 기업)도 같은 기간 3만7735곳에서 8만4725곳으로 125.6% 늘었다.금융회사가 소상공인 대신 빚을 갚아주는 대위변제도 늘어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월 대위변제한 대출 건수와 금액은 각각 2826건, 37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2월의 1258건, 189억원에 비해 각각 2.25배, 1.98배 늘어난 수치다. 연간 합산으로는 2022년 1831억원이던 대위변제액이 작년엔 5074억원으로 177% 증가했다.자영업자의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 신청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2022년 10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총 5만8946명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액은 9조5186억원 규모다. 정부는 지난 2월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라면 누구나 새출발기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다.이전에는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다. 이후 2개월 동안 작년보다 56% 증가한 9233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했다. 신청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대부업계의 저신용층 대출을 지원하기 위해 우수대부업자 유지 요건이 일부 완화된다. 조달금리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부업체들이 서민금융 공급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금융위원회는 8일 우수대부업자 유지·취소 요건을 정비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 감독규정’ 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수대부업자 제도는 저신용자(신용평점 하위 10%) 대출요건을 충족하는 대부업자에 은행 차입을 허용하는 제도다. 대부업체들은 통상 시중은행이 아닌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서 고금리에 자금을 조달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비용을 아낄 수 있다.이 같은 장점에도 여러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서 우수대부업자는 기존 25곳에서 작년 하반기 19곳으로 줄어들었다. 기준금리 상승으로 조달금리가 높아졌는데 법정최고금리는 연 20%로 묶인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법정최고금리는 종전 연 27.9%에서 2018년 연 24%, 2021년 연 20%까지 인하됐다.이에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유지요건에 약간 미달한 업체에 선정취소를 유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 2번 부여하기로 했다. 우수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 신용대출 잔액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을 유지해야 하지만, 해당 잔액이 75~90% 수준인 경우 선정 취소 유예 기회를 주기로 했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우수대부업자 선정취소 사유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은행 차입잔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추가하기로 했다. 은행 차입금을 저신용자 대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권이 중·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
[한경ESG] 이슈 브리핑수출 기업이 각국의 기후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정책 금융기관, 5대 시중은행이 민관합동으로 452조원의 금융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탄소배출 규제 강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국내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책자금은 저탄소 공정 증설, 재생에너지 확대,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 투입된다. 정부는 민간 금융 지원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병행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탄소중립 규제는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으로 작동하고 있다”며 “수출 등 기업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적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높아지는 기후 무역장벽금융위원회, 환경부 등에 따르면 EU, 미국, 호주 등 각국의 탄소배출 규제는 까다로워지고 있다. 세계 최초의 ‘탄소세’로 평가되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0월부터 EU로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등 6개 품목을 수출하는 역외 기업의 탄소배출량 보고가 의무화됐다. 오는 2026년부터는 탄소 관세가 본격적으로 부과될 예정이다.탄소세뿐 아니다. EU와 중국, 일본 등은 2035년부터 전통 내연기
무릎 골관절염으로 병원에서 약물 치료를 받던 김모씨는 최근 주사 치료를 받았다. 비용이 만만치 않았지만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는 병원 측 말을 믿었다. 하지만 김씨는 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김씨는 3세대 실손보험 가입자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별도 특약에 가입돼 있지 않아서다.이처럼 무릎 줄기세포 주사나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로 고가의 치료를 받다가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은 만큼 실손보험 처리가 가능한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도수치료 무료 제공, 치료비 할인 등의 제안에 현혹되거나 실손보상이 가능하다는 의사 말만 믿고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를 받으면 안 된다”며 “나중에 보험금을 못 받는 낭패를 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 전립선결찰술 등 신의료기술 보험금 청구 및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월평균 청구 건수가 평균 95%가량 증가하고 있다. 치료를 받은 뒤 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신이 치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병원의 권유로 치료를 받은 가입자가 많다”고 설명했다.금감원에 따르면 무릎 줄기세포 주사는 증상이 경미한 골관절염 의심 수준이나 인공관절 대체 등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주사 치료는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주사 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서다.금감원 관계자는 “과거 골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인기가 뜨겁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작년 5월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이용자 가 17만 명을 넘었다. 1인당 평균 연이자 153만원을 아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갈아타기 열풍’이 불자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이 있다면 이자를 아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다. 클릭 몇번으로 대출 갈아타기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클릭 몇 번만으로 저금리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작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주담대, 전세대출로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올 3월 25일까지 약 300일간 16만6580명이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탄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대출은 14만4320명, 주담대는 1만6909명, 전세대출은 5351명이 이용했다.대출금리는 적잖은 폭으로 하락했다. 신용대출·주담대·전세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전체 평균 기준으로 금리가 약 1.54%포인트 하락했다. 금융회사 간 ‘금리경쟁’이 벌어진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1인당 평균 이자 절감액은 대출금이 큰 주담대에서 가장 컸다. 금리는 평균 1.52%포인트 하락했는데, 연간 이자절감액은 281만원 수준이다. 전세대출의 이자 절감액도 만만치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인기가 뜨겁다.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 신용대출을 더 낮은 금리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서비스다. 작년 5월 출시된 이후 지금까지 이용자 수는 17만명을 넘었다. 1인당 평균 연이자 153만원을 아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갈아타기 열풍’이 불자 금융당국은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4월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중 아파트 잔금대출도 대환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이 있다면 이자를 아낄 수 있는지 꼭 확인해 보는 게 좋다.◆주담대 연이자 281만원 절감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플랫폼과 금융회사 앱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은행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클릭 몇 번만으로 저금리 대출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다. 주택구입 계약서, 등기필증,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를 직접 촬영해 비대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작년 5월 신용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1월 주담대, 전세대출로 서비스 범위가 넓어졌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5월 31일부터 3월 25일까지 약 300일간 16만6580명이 총 7조4331억원의 대출을 낮은 금리로 갈아
정부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정상화를 위해 9조원을 추가 투입한다. 1조1000억원 규모의 PF 정상화 펀드를 통해선 회생 가능성이 높은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다. PF 조기 정상화를 유도하고 부실로 부동산 공급에 차질을 빚는 사태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한 조치다.27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취약부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PF 사업장 보증 공급을 기존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했다. 그간 지원 사각지대로 꼽히던 오피스텔, 물류센터 등 비주택 PF 사업장엔 4조원 규모의 건설공제조합 보증도 도입한다.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였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PF 정상화 펀드 역할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토지 매입 단계의 브리지론 사업장 지원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본PF 단계 사업장에도 신규 자금 대출을 해줄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캠코 펀드 조성액 1조1000억원 중 40% 한도 내로 대출을 내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건설회사에는 PF 사업에 필요한 유동성을 적극 공급하기로 했다. 현재 마련돼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 중 8조원 규모의 PF 관련 건설사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계획이다.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매입 2조8000억원, 건설사 대출·보증 4조2000억원,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건설사 추가 편입 1조원 등이다.금융당국은 부동산 PF 대출 시 금융회사가 이자와 수수료를 부당하게 높게 책정하는 관행에도 제동을 걸 방침이다.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정상 사업장을 살리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길”이라며
지난해 보험사들이 13조원을 웃도는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을 냈다. 하지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영향으로 부실채권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생명보험사 22곳과 손해보험사 31곳의 작년 순이익은 13조3578억원으로 2022년(9조1795억원)보다 45.5%(4조1783억원) 늘었다. 생보사가 5조952억원으로 전년 대비 37.6% 증가했고, 손보사는 8조2626억원으로 50.9% 늘었다.작년 새 회계기준(IFRS9·17)을 도입한 영향이 컸다. 보험사들은 새 회계기준상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보장성·장기보험 판매를 확대했다. 작년 손보사가 가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험료는 총 125조2017억원으로 전년 대비 4.2%(5조929억원) 증가했다.생보사들은 보장성보험 위주로 판매하면서 저축성·변액보험·퇴직연금 판매를 대폭 줄였다. 생보사가 거둬들인 전체 보험료는 전년 대비 15.3%(20조2761억원) 감소한 112조4075억원으로 나타났다.보험사들의 실적은 개선됐지만 부동산 PF 부실 여파로 연체율은 높아졌다. 작년 말 전체 부실채권 비율은 0.74%로 전년보다 0.51%포인트 증가했다. 기업대출 부실채권 비율도 0.91%로 전년에 비해 0.71%포인트 뛰었다.부동산 PF 대출을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 부실채권비율은 1.33%로 전년 말보다 1.04%포인트 급등했다.보험사의 작년 대출채권 연체율은 0.42%로 전년보다 0.20%포인트 올랐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0.15%포인트 뛴 0.52%, 기업대출 연체율은 0.22%포인트 상승한 0.37%로 나타났다. 부동산PF 대출 연체율은 1.02%로 전년에 비해 0.42%포인트 증가했다.최한종 기자
은행의 서민·취약계층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 공급 규모가 올해 3.3%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국내 은행들이 새희망홀씨 공급 목표를 지난해보다 1300억원 많은 4조1000억원으로 잡았다고 25일 밝혔다.새희망홀씨는 소득이 적거나 신용이 낮아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어려운 계층을 위한 대출 상품이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이면서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거나,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개인에 대해 최고 연 10.5% 금리로 3500만원까지 빌려준다.지난해 14개 국내은행이 공급한 새희망홀씨 대출은 전년(2조3000억원) 대비 42.3% 늘어난 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7만9000명이 이 상품을 이용했다. 금융당국은 작년 6월 지원대상 소득요건을 완화해 대상을 확대하고, 대출모집법인 등 비대면 모집채널을 확충하는 한편 신규 취급 금리를 인하했다.지난해 은행권이 공급한 새희망홀씨의 평균 금리는 연 7.9%, 연체율은 1.4%로 나타났다. 전년(연 7.5%)보다 금리는 소폭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과 격차는 1.3%포인트로 전년(1.2%포인트)과 유사했다.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새희망홀씨를 서민금융종합플랫폼과 연계해 서민·취약차주의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직장인이라면 정부가 선보인 정책자금 대출을 살펴봐야 한다.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대출 등 저리의 주택담보대출이 대표적이다. 나이 제한이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지나면 쓰기 어려워진다. 새내기 직장인 때부터 요건 등을 충분히 알아두는 게 좋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정부가 올해 초 처음으로 선보인 상품이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와 1주택 가구(대환대출)에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저리에 대출해 준다. 금리는 연 1.6~3.3% 수준이다.9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신청 시점에 출산한 지 24개월이 지나지 않아야 한다. 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은 연 1억3000만원 이하다. 순자산은 4억6900만원 이하여야 한다.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시 첫날부터 화제가 됐다. 홈페이지에 접속자가 몰려 사이트가 마비됐다. 1주일 만에 2조5000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어졌다.정부는 올해 보금자리론도 다시 출시했다. 작년 한 해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례보금자리론을 이 상품으로 대체했다. 금리는 연 4.2~4.5% 수준이다. 신혼가구, 다자녀 가구 등이라면 우대 금리를 적용받는다. 대상 주택 가격은 6억원 이하, 대출한도는 3억6000만원 이하(보금자리론)다.신혼부부는 총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다.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이하, 2자녀는 9000만원 이하, 3자녀는 1억원 이하여야 한다. 무주택자가 원칙이지만, 일시적 2주택자도 처분을 약속하면 이용할 수 있다. 만기는 39세 이하는 40년 이하, 34세 이하는 50년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만 34세 이하 청년층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도 올해 출시됐다. 연 소
‘첫 월급’을 받은 새내기 직장인에게 대출 이자 부담은 만만치 않을 수 있다. 이자를 아끼기 위해선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다.금리인하요구권은 차주가 취업, 승진 등으로 상환 능력이 좋아지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카드사 리볼빙 수수료도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이다. 보금자리론, 햇살론 등 정책성 상품과 보험사 보험약관대출, 예·적금 담보 대출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금리인하요구권이 승낙되려면 상환 능력이 개선돼야 한다. 취업과 승진, 이직, 전문자격 취득 등으로 소득이 늘어난 경우가 대표적이다. 자산이 늘거나 부채가 줄어든 경우에도 가능하다. 거래 실적 변동 등으로 개인신용평점이 높아진 경우에도 금리인하요구권이 수용될 수 있다.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 서류는 스크래핑(긁어오기) 기능을 통해 자동 제출된다.금융사는 인하 요구를 받은 날부터 5~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각 금융사는 대출상품 약관과 내부 신용평가 시스템에 따라 자율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금융사에 따라 수용률과 인하 폭에는 차이가 있다.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 은행권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률은 27.4%로 집계됐다. 5대 은행의 경우 농협은행(51.6%), 신한은행(35.3%), 하나은행(27.5%), 국민은행(23.5%), 우리은행(22.3%) 순으로 나타났다.가계대출 금리 평균 인하 폭은 하나은행이 0.42%포인트로 5대 은행 중 가장 컸다. 농협은행(0.38%포인트
작년 말 카드사 연체율이 최근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1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여신전문금융회사 영업실적’에 따르면 카드 대금, 할부금, 리볼빙, 카드론, 신용대출 등의 카드사 연체율(1개월 이상)은 작년 말 1.63%에 달했다. 전년 말(1.21%)보다 0.42%포인트 상승했다. 2014년(1.69%) 후 최고치다.카드채권 연체율은 1.73%로 전년 말(1.38%) 대비 0.35%포인트 상승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대출채권 연체율은 3.67%로, 전년 말(2.98%) 대비 0.69%포인트 올라갔다.작년 말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1.14%로 전년 말(0.85%) 대비 0.29%포인트 상승했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를 포함한 카드대출채권의 고정이하여신 비율은 전년 말(1.90%) 대비 0.36%포인트 높은 2.26%를 기록했다.2000만원 이하 차주의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이 지난 12일부터 이뤄지면서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체 이력이 있는 15만 명이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최한종 기자
서울 대중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K패스, 경기도 더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등도 오는 5월 출시된다. 어떤 교통카드가 유리한지는 평소에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과 횟수에 따라 다르다. 각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6만5000원을 내면 공유자전거인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하다. 만 19~34세 청년에겐 7000원 할인된다. 서울 밖 구간은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서울 내에서 지하철에 탑승했어도 서울 외 구간에서 하차하려면 별도로 요금을 내야 한다.5월 출시되는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한 형태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 버스·지하철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을 탈 때 쓸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한다면 K패스가 선택지다.경기나 인천에 거주한다면 곧 출시되는 더경기패스와 I패스를 사용하는 게 좋다. K패스와 환급률은 같지만 환급 횟수 제한이 없어서다. 환급률이 30%인 청년 연령의 범위도 19~39세로 기존(19~34세)보다 넓다.서울 안에서만 생활한다면 K패스와 기후동행카드 중 유리한 상품을 따져보면 된다. 따릉이를 제외하고 월 7만7500원 이상을 쓰면 기후동행카드가 좋다. 예를 들어 청년 기준 K패스로 월 8만원을 쓰면 2만4000원을 환급받아 5만6000원을 지출하게 된다. 하지만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면 5만5000원(할인 가격)만 내면 된다. K패스는 환급 횟수가
서울 대중교통비를 아낄 수 있는 기후동행카드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전국에서 쓸 수 있는 K패스, 경기도 더경기패스와 인천 I패스 등도 오는 5월 출시된다. 어떤 교통카드가 유리한지는 평소에 이용하는 대중교통 수단과 횟수에 따라 다르다. 각자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기후동행카드는 월 6만2000원에 서울 시내 지하철, 버스를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정기권이다. 6만5000원을 내면 공유자전거인 ‘따릉이’까지 이용 가능하다. 만 19~34세 청년에겐 7000원 할인된다. 서울 밖 구간은 원칙적으로 이용이 제한된다. 서울 내에서 지하철에 탑승했어도 서울 외 구간에서 하차하려면 별도로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5월에 출시되는 K패스는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업그레이드한 형태다. 대중교통을 월 15회 이상 이용하면 최대 60회까지 일정 비율을 돌려준다. 일반인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환급한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 버스·지하철 등서 사용 가능하다. 신분당선, 광역버스 등을 탈 때 쓸 수 있다.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한다면 K패스가 선택지다.경기나 인천에 거주한다면 곧 출시되는 더 경
![기후동행카드 vs K패스…교통비 아끼려면 뭐가 더 좋을까 [짠테크·핀테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3/ZA.35699779.3.jpg)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고난도·고위험 상품 판매 제도 개선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고위험 상품 판매를 장려하는 금융사의 영업 행태와 관행을 전면 점검한다. 은행에서 ELS 등 고위험 상품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김주현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이후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음에도 불완전판매 문제가 나온 만큼 조사를 거친 뒤 원인에 맞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금융당국은 현행 법령을 보완하는 한편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점검할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금소법을 비롯한 여러 준칙과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법령이 아니라 금융사의 영업 행태, 관행, 내부통제 문제로 접근해 해결해야 할 부분도 있다”고 했다.고위험 상품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본격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대규모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을 은행에서 판매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원금 비보장성 상품 중 20~30% 이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상품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은행의 고난도 신탁상품 판매 문제를 본격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전날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신탁을 통해 고난도 상품이 판매되는 것의 문제는 과거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향후 제도 개선을 검토할 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산관리센터 등 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분쟁조정 기준에 따르면 은행권은 올 상반기에만 최소 1조원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해야 한다. 불완전판매로 확인되면 수조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가능성도 있다.1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홍콩 H지수 ELS 판매 잔액은 18조8000억원이다. 지난달까지 만기 도래액 2조2000억원 중 1조2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이 가운데 은행에서 판매된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5조4000억원이다. 올해 1~2월 만기를 맞은 은행 홍콩 H지수 ELS 규모는 1조9000억원인데, 이 기간 손실은 1조원으로 집계됐다. 올 상반기 만기 도래하는 규모가 8조7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은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1조2000억원을 넘을 전망이다. 금감원은 현장검사 결과 모든 은행이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했다. 최소 2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상하라고 한 이유다. 오프라인에서 판매했다면 배상 비율은 10%포인트 가산된다. 은행은 90% 이상의 ELS 상품을 창구에서 팔았다. 결국 대부분의 은행 판매분에 30%의 기본 배상 비율이 적용되는 셈이다. 상반기 만기 도래액이 4조7726억원에 달하는 국민은행의 상반기 배상액은 7000억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은행에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은행 전반의 불완전판매가 인정되면 과징금을 판매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제재로 이어질지도 관심사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때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경영자(CEO)들을 중징계했다.금감원 관계자는 “검사에서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선 관
저축은행·상호금융·카드사·캐피털 등 2금융권에서 연 5~7% 금리로 사업자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들은 1인당 평균 75만원의 이자를 되돌려 받게 된다.10일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8일부터 사업자대출을 이용한 소비자들에게 이자 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금융회사들은 1년 이상 이자를 낸 차주에게 1년 치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한 번에 환급한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사(카드사, 캐피털) 등 중소금융권에서 작년 말 기준 ‘연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 대상이다.환급되는 이자 금액은 작년 말 기준 대출잔액에 금리 구간별 환급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다. 환급 이자율은 대출 금리가 ‘연 5.0∼5.5%’ 구간이면 0.5%포인트, ‘연 5.5∼6.5%’ 구간은 적용금리와 5%포인트의 차이만큼, ‘연 6.5∼7%’ 구간에는 1.5%포인트다. 1인당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각 금융사는 13일부터 지원 대상 차주 등에게 신청기간과 신청채널 등을 문자메시지로 발송하거나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1분기 지원 대상인 차주는 18일부터 25일까지 신청하면 29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환급받는다. 신청하더라도 지원 대상 계좌 중 하나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되지 않으면 1년 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법인소기업은 카드사, 캐피털사 대출의 경우 금융사 콜센터나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대출은 각 금융사를 방문해야 한다. 폐업했다면 중소기업확인서 대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에너지부와 손잡고 현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함께 지원한다고 7일 발표했다.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지가르 샤 국장을 만나 ‘공급망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이 미국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2차전지, 전기차,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진출하면 공동으로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윤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이 미국 에너지부와 손잡고 현지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을 공동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윤희성 수출입은행장(오른쪽)은 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에너지부에서 지가르 샤 국장을 만나 ‘공급망과 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수출입은행이 미국 정부 부처와 업무협약을 맺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양측은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이차전지, 전기차, 핵심 광물, 신재생에너지, 수소, 바이오에너지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조만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정보를 교환하고 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기업이 미국의 친환경 에너지 분야 프로젝트에 진출하면 공동으로 금융 지원할 예정이다.윤 행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 대응과 한미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친환경 에너지 분야에 강점을 가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의 대규모 손실과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분담 기준안을 오는 11일 발표한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연령층, 투자 경험, 투자 목적, 창구에서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등을 감안해 어떤 경우 소비자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하고, 어떤 경우 은행·증권사가 더 책임을 져야 하는지 정리 중”이라고 말했다. 일괄 배상 여부에 대해선 “그렇게는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다. 다만 이 원장은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분을 상대로 상품을 판 경우에는 법률행위 취소 사유가 될 여지가 있다”며 “100% 또는 그에 준하는 배상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의가 연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했다. 그는 “하반기 가상자산 관련 제도를 마련하면서 공론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지금은 가격 조작, 해킹 등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없다”며 “다음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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