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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사회부 최한종입니다. 제보 환영합니다.

최한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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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수기 기사도 근로자에 해당"

    정수기 기사가 회사와 ‘독립 사업자’라는 계약을 맺고 일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최근 정수기 기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청호나이스에서 엔지니어로 제품 설치 및 사후관리(AS) 등의 업무를 한 A씨 등 2명이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청호나이스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

  • 檢, '윗선' 규명 못한채…대장동 수사 일단락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를 22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했다고 이날 밝혔다. 정 회계사는 김 전 부국장과 남 변호사의 배임 혐의 공범으...

  • 대한상사중재원·김앤장, 산업별 국제중재 웨비나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KCAB인터내셔널)가 김앤장법률사무소와 ‘주요 산업 분야별 국제중재 절차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주제로 오는 25일 웨비나를 연다. 사내변호사, 계약 담당자들이 산업별 중재 절차 진행 시 유의해야 할 사항과 실무 가이드를 제공한다. 웨비나는 신희택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센터 의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김앤장 소속 전문가 5명의 발표가 이어진다. 최한종 기자

  • 율촌, 중대재해법 웨비나

    법무법인 율촌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확정과 기업의 대응’을 주제로 오는 30일 웨비나를 연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간한 중대산업재해 해설서상 중요 내용을 분석·소개한다. 내년 1월 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법 취지에 맞는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세우는 방법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대응 준비와 관련해 기업이 알아둬야 할 사항도 소개한다. 최한종 기자

  • 1주일새 7명 집단감염 알고보니…대장동 수사팀 '쪼개기 회식' 들통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팀 내부에서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기 전 ‘쪼개기 회식’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전 머니투데이 부국장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가 구속된 지난 4일 저녁 서울 서초동 한 고깃집에서 모임을 했다. 이 식당에는 수사팀에 참여한 경제범죄형사부 ...

  • "비트코인도 사기죄 대상되는 재산"

    대법원이 누군가를 속여 비트코인을 받아낸 경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보스코인 이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보스코인은 2017년 5월 국내 최초로 암호화폐공개(ICO)를 한 회사다. 재판부는 “비트코인은 경제적 가치를 디지털로 나...

  • 大法 "휴대폰 속 추가 범죄 흔적, 정당 절차 안밟으면 증거 못돼"

    수사기관이 임의로 제출받은 피의자의 휴대전화에서 원래 수사 대상과 다른 범죄 혐의를 발견했더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는 휴대전화를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8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4년 제자 B씨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로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가 걸렸다. B씨는 A씨의 휴대전화를 뺏어 경찰에 임의제출했다. 경찰...

  • '대장동 로비'에 초점 맞추는 檢…곽상도 자택·하나銀 압수수색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과 하나은행 본점을 17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주거지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곽 전 의원의 주거지와 그가 사용하던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 측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아들 병...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회장 구속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63·사진)이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권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지난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권...

  • 조국수사팀 "법무부 감찰은 권한 남용"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입시 비리 등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감찰을 앞세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압박은 부당하다며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조국 전 장관 관련 기록 대출요청 등에 대한 수사팀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수사팀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조 전 장관 관련 수사 기록...

  • 법무법인 세종, 관세청 출신 김민정 변호사 관세팀장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 관세청 출신 김민정 변호사 관세팀장으로 영입

    법무법인 세종이 관세청·관세사 출신 관세전문변호사인 김민정 변호사를 관세팀장으로 영입했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조사, 외환조사, 관세조사(기업심사) 등 관세청 관련 행정 및 형사 분쟁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김민정 변호사는 제18회 관세사 시험을 최연소로 합격하고 2003년 관세청에 입문했다. 휴대품, 특송물품, 일반수입물품 통관 등 통관업무를 실제 수행하고 기업심사 전문요원으로 기업심사 및 쟁송업무를 담당했다. 관세청...

  • 법률서류에 IT 적용…못 받은 돈 '지급명령 신청' 쉽게

    법률서류에 IT 적용…못 받은 돈 '지급명령 신청' 쉽게

    빌려줬다가 못 받은 돈이 있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하지만 채무관계가 명확하다면 더 간편한 절차인 지급명령 신청이 있다. 지급명령은 채무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이 심문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돈을 지급하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다. 소송보다 간편한 절차라고는 하지만 법률 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인으로선 막막하기는 마찬가지다. 법무법인에 방문해 상담받고 ...

  • [취재수첩] 출범 300일 공수처 향한 싸늘한 시선

    [취재수첩] 출범 300일 공수처 향한 싸늘한 시선

    지난 1월 21일 문을 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6일로 출범 300일째를 맞는다. 출범 전부터 “‘하명 수사용 권력기관’이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긴 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기대를 거는 시선도 적지 않았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통해 검찰의 기소독점으로 발생하는 폐해를 줄이는 장점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인권친화적 수사기관’을 자임한 것도 기대를 ...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檢, 권오수 회장에 구속영장

    검찰이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2부(부장검사 조주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권 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권 회장이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와 공모해 2009년 12월부터 3년간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직접 매수하거나 회사 내부 정보를 흘려 고객들에게 매수를 유도했다고 보...

  • LG·필립스 '과징금 3년 분쟁'…내달 판가름

    LG·필립스 '과징금 3년 분쟁'…내달 판가름

    LG전자와 네덜란드 필립스 사이에 벌어진 2800억원 규모의 담합 과징금 소송 ‘2차전’의 승패가 다음달 가려진다. 이 소송은 이들이 2000년대 초반 설립해 운영한 합작회사 LG필립스디스플레이홀딩스(LPD)의 가격 담합 행위와 관련해 두 회사에 부과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의 과징금을 두고 양측 입장이 엇갈리면서 벌어졌다. 필립스보다 많은 액수를 부과받은 LG전자가 이에 불복해 “과징금 일부를 필립스도 책...

  • 문 대통령 "청년이 역량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의 디지털 혁신 힘쓸 것"

    문 대통령 "청년이 역량 펼칠 수 있도록 교육의 디지털 혁신 힘쓸 것"

    문재인 대통령(사진)은 “청년들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어 갈 글로벌 인재이자, 정보통신기술(ICT) 환경 속에서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고민해온 세대”라며 “청년들이 지구공동체 일원으로서 자신의 역량을 맘껏 펼칠 수 있도록 교육계, 기업계, 연구계에서 경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10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디지털 전환, ESG, 그리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주제로 열린 &...

  •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 "기후변화 대응은 산업혁신 기회"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 "기후변화 대응은 산업혁신 기회"

    “기후 변화 대응을 비용 문제로만 접근해선 안 됩니다.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더 주목해야 합니다.”(라르스 뢰케 라스무센 전 덴마크 총리·사진) 세계 최대 인적 자원(HR) 분야 포럼인 ‘글로벌인재포럼 2021’이 10일 서울 광장동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이틀 일정으로 개막했다. 올해로 16회째를 맞은 글로벌인재포럼은 한국경제신문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 때, 특정인에 재산 몰아줄 수 있어

    배우자·부모·자녀 없이 사망 때, 특정인에 재산 몰아줄 수 있어

    유류분은 가족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인 고인이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산을 모두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이 유류분만큼은 꼭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 등)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직계존속(부모 등)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고 있다. 법무부가 9일 입법예고한 민법 개정안은 이 중 ...

  •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형제자매의 상속 권리, 40년 만에 사라진다

    배우자·부모·자녀가 없이 사망한 사람의 형제자매가 고인의 생전 의사와 상관없이 재산 중 일부를 상속받을 권리가 사라진다. 지금은 유산의 일정 비율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민법에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이 폐지되는 것이다. 법무부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제외하는 민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발표했다. 유류분이란 고인의 뜻과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현재는 배우자...

  •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할 수 있도록…법무부, 입법예고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할 수 있도록…법무부, 입법예고

    앞으로 양육할 능력이 있는 독신자라면 친양자를 입양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미혼 독신자에게 친양자 입양을 허용하는 내용의 민법·가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9일 밝혔다. 친양자 입양은 일반 입양과 달리 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종료시킨다. 친양자는 자동으로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고, 상속도 양부모로부터만 받는다. 현행 민법은 ‘혼인 중인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할 것’을 친양자 입양의 요건으로 규정...